제 9 장 사회복지시설

1. 제9장 사회복지시설

2. 제9장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의 변천사 • 현대 시설의 동향 • 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 한국 사회복지시설의 과제 사회복지시설 33 / 52

3. Ⅰ.사회복지시설의 의의 •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정의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설립 및 운영주체에 의한 분류 • 이용방법에 의한 분류 • 요금의 수납여부에 의한 분류 • 법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 33 / 52

4.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 최광의 :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 된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그 밖에 광의의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광의 : •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및 복지활동의 연락, 협의, 조직체 • 협의 : • 전문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33 / 52

5. 2.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아동·노인·장애인 등 스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보호·치료·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통원·수용 기타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설비·건조물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6. 1)설립·운영주체에 따른 시설분류 사회복지시설 33 / 52

7. 2) 시설이용방법에 따른 분류 • 법률용어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통칭하여 • 시설이라고 한다. • 통상적으로는 생활시설은 시설이라 하고 • 이용시설은 기관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8. 3)요금수납방법에 따른 분류 • 무료시설 : • 전액무료로 서비스를 제공 • 실비시설 : •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비용만 수납 • 유료시설 : • 실비 외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이용자에게 수납 • 영리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의 서비스 한계를 초과하는 다양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전액 이용자에게 수납 사회복지시설 33 / 52

9. 4)법에 의한 종류 • 교재 p.232<표 9-2> 참조 사회복지시설 33 / 52

10. Ⅱ. 사회복지시설의 변천사 • 사회복지시설의 전사 • 사회복지시설사업의 기원 • 교회 구빈원의 등장 • 공공 구빈원의 설립 • 르네상스와 시설의 신전개 • 시설전문화(專門化)의 시도 사회복지시설 33 / 52

11. 1. 사회복지시설의 전사(前史) • 사회복지사업의 역사 : • 자선ㆍ박애정신에 의한 구제사업에서 출발 • 서기기원 전 : 이스라엘, 그리스, 로마 • 확실한 기록은 그리스도교의 전래로부터. • 그리스도교의 핵심적 가르침 : • 하느님 사랑, 인간 사랑 : 애주애인(愛主愛人) • 사랑 받아야 할 대상 : • 과부, 고아, 이민자, 나그네... • 부제(Diacon)들을 뽑아 이들을 보살피게... • 이집트의 수도회 : 구빈원 설립. 사회복지시설 33 / 52

12. 2. 시설사업의 기원 • Xenodochium : Inns for Travellers • 수도회의 구빈원이 발전한 것. •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숙소제공. •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베풀었다. • 이것이 오늘날 병원의 기원. • 4세기(375) St. Basil: “The Basiliad 병원” 설립. • St. Fabiola(12/27) : Nosochomium(382~385) 병원. • 395년 : 예루살렘에도 병원 및 환자보호수용소 설립. • St. Benedictus(480~543) :수도원 창립(몬테까지노)→부설 숙박소(529) • 이 때부터 수도원에는 제도적으로 부설구제기관 둠. 사회복지시설 33 / 52

14. 3.교회구빈원의 등장 • 교황 그레고리오 1세(590~640) : • 교회에 순례자와 여행자들을 위한 숙박소 설치. • 노인, 병자, 고아, 과부, 성지순례자, 도망 친 노예, 천재역병, 민족이동에 의한 전쟁, 회교의 발흥 등에 의한 희생자 보호 및 의료서비스. • 비용은 십일조를 4등분 하여 그 일부를 사용. • 토지(황제가 교회에 하사)수입, 신자들의 기부금, 유산기증 등이 재원. • 7세기에는 숙박소 외에 병자들을 위한 병원, 아동병원, 양로원 등 특수시설 설립. 사회복지시설 33 / 52

15. 교회 구빈원의 영향 • 교회와 수도원의 무차별 시여. • 걸식 장려의 결과를 초래. • 교회숙박소가 독립된 구빈원으로 발전. • Hospital, Spital, Maison-Dieu, Almshouse 등의 용어를 사용. • 이것이 오늘날 Hospital의 어원. 사회복지시설 33 / 52

16. 4. 공공 구빈원의 설립 • Guild : 동종산업 종사자들의 공제조합. • 14세기 : • 피혁직 길드 : 구빈원ㆍ양로원 설립. • 빈궁자ㆍ과부들에게 생활자금ㆍ장제비 지급. • 구빈원ㆍ양로원의 도시관리 결의. • 영국 : Northamton, Croydon, Scarbarough. • 유럽 대륙 :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 베니스(1472) : 시립 구빈원 설립. 사회복지시설 33 / 52

17. 5. 르네상스와 시설의 신전개 • 교회의 손을 떠난 시설들. • 빈민법 시대의 시설. • Gilbert’s Act : 1782. 사회복지시설 33 / 52

18. 1) 교회의 손을 떠난 시설들 • 문예부흥(Renaissance)운동의 시기: • 14~16세기. • 예술ㆍ학문의 혁신운동. • 합리주의ㆍ인도주의(인본주의:Humanism)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자유를 주창. • 정치ㆍ문화ㆍ예술ㆍ과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정(靜)에서 동(動)으로의 대전환. • 변혁의 예 : 종교혁명(Reformation) • 자본주의의 발흥. 사회복지시설 33 / 52

19. (1)반종교개혁운동. • Ignatius Loyola(1491-1556) 중심: • 청빈ㆍ정결ㆍ순명을 서약. • 예수회를 설립. • Maltha House(Roma)설립 : 고아들의 피난소. • 빈민은행 경영. 예 : 그라민은행 • 사제양성학교(신학교) 설립 : Mission School의 효시(예 :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시설 33 / 52

20. (2)영국교회의 상황 • 헨리 8세 시대(1491-1574) : • 교회재산의 몰수. • 수도원의 해체. • 병자ㆍ무능력자의 보호는 교회→시(市) • 성토마스 빈민원(1522), 성바르톨로메오 구빈원(1544) 등 교회의 구제기능 붕괴. • 빈민들에게는 억압만 남았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21. (3)빈민억압의 사례 • 태형. • 강제노동. • 재범자에게는 낙인을 찍어 노예로. • 한 쪽 귀를 자르기도 했다. • 누범자는 교수형. • 헨리 8세의 딸 Elizabeth Ⅰ세 여왕(1558년 즉위)을 맞아 영국은 강대국으로 된 반면 16세기말에는 실업자ㆍ부랑인 등이 증대되어 빈민법(1601)의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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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빈민법 시대의 시설 • Bristol에 19개 교구 연합노역장(1697) 설립. • 유상(有償)노동으로 기금과 보호비의 증대 목적. • 빈민 소녀들에게는 연사(실 뽑는 일)일을 시켰다. • 아동들에게는 면방적 및 직물 작업. • 노인들에게는 경작업. • 입찰에 의해 이 일을 맡겨 결과적으로 빈민을 착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24. 3) Gilbert’s Act : 1782 • Workhouse Test Act, 1722 : • 노동능력과 노동의욕의 Test. • 게으른 빈민들의 자유를 박탈. • 고통과 공포를 주어 남구(濫救)를 방지. • Gilbert’s Act : 1782 : • 입찰제도의 폐지. • 노동불능자만 구빈원으로. • 건강한 빈민은 거택구호. • 최저임금보장. 결과적으로 임금의 고정을 초래. 사회복지시설 33 / 52

25. 6. 시설전문화의 시도 • 혼합수용에서 대상자를 분류하였다. • 분류화→전문화→과학화→현대화 1) 한센병 : • 천형. 따라서 방임. • 릴리회 : 053)322-9697 2) 정신질환자 : • 귀신이 붙어서… 방임. • Fray Gofre Gilberto(스페인 사람) • 스페인 Valencia에서 • 최초로 정신병원 설립(1409) 사회복지시설 33 / 52

26. 3)장애인복지 (1) 청각·언어장애인 : • Pedro de Ponce(스페인 수도자) : • 4명의 언어장애아 교육(1570). • Juan Pablo Bonet : • 수화, 점자, 형시어, 후음문자 등의 방법 창안. • John Wallis(영국인) : • 청각장애인의 언어교육에 성공(1660). • Charles Michel L’Epée(1745~1789) : • 신진어(身振語), 독순법(讀脣法) 등 시도. 사회복지시설 33 / 52

27. (2) 시각장애인 • Valentin HaÜy(1745~1822) : • Paris 훈맹원 설립(1784). • 프랑스 외무성 공무원. • Austria Wien에서 맹인 Organ연주에 감명. • 12명의 시각장애인 청년들을 교육. • Francois Le Seur : 인쇄물에서 요철을 느낀 데 힌트를 얻어 HaÜy는 최초의 맹인용 도서를 출판. • Louis Braille(1809~1852) : 오늘날의 점자로 완성. • 「6점식 점자」를 공식적으로 채택(1854). • Samuel G. Howe(1801~1876) : 보스톤 시각장애인학교 설립. Helen Adam Keller(1880~1968)의 출신학교. 사회복지시설 33 / 52

28. (3) 지적(知的) 장애인 • 19세기에 들어와서부터 관심 • Jean Mark Gaspard Itard(1775-1838) • 1798. In a forest, some countrymen catch a wild child who can not walk, speak, read neither write. The Doctor Itard is interested by the child, and starts to educate him. Everybody thinks he will fail, but with a lot of love and patience, he manages to obtain results... This is a true story. 사회복지시설 33 / 52

29. 1828 : 정신지체아학교 설립(프랑스) • 1835 : 정신지체아복지시설(독일) • 1842 : 정신지체아학교 설립(독일, 베르린) • E.O.Séguin(1812-1880) : • 프랑스인, “정신지체아의 사도” • 생리학·사회학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교육방법 개발. • J.J.Guebűhl(1816-1863) : • 스위스인 의사. 위생학을 바탕으로 한 방법. • Abendberg(1841) : 정신의학 교육에 도입 • Alfred Binet(1857-1911) & Thèodore Simon(1873-1961) : • 지능검사법 창안(1905) (Intelligence Quotient; I.Q.) 사회복지시설 33 / 52

30. 4) 아동복지 • 고대 :인구문제와 직결 • 인구증가정책 :다산•육아 장려 • 인구억제정책 :유기•살해의 대상 • 중세 :아동을 보호•구제의 대상 • : 낙태•영아살해 죄악시-종교적 이유 • 1601년 영국 빈민법 : •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규정 –국가책임의 기원 • 1729년 :미국 최초의 고아원 설립 • 인디언들의 백인대학살사건 • 고아들을 보호 사회복지시설 33 / 52

31. 1853년 : 아동구호협회(Childern’s Aid Society) 설립 • 1875년 : 인애협회(Human Society)설립- • 동물학대방지협회(1866)를 명칭변경-동물•아동 보호 • 현대 : •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 • 사랑 받고 존중 받을 권리의 주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살해를 자행. • 우생학적이유 :모자보건법 • 사회적 이유 :낙태의 보편화 사회복지시설 33 / 52

32. 5)영유아보육시설 • Jean Frederic oberlin(1740~1826) : • 최초의 탁아소를 설립(1770). • 생후 15일에서 3세까지의 유아를 돌봄. • 목욕ㆍ영양급식ㆍ노래ㆍ수공ㆍ유희 등 지도. • 조기교육에 중점. • Friedrich Frőbel(1782~1852) : • 최초의 유치원(Kindergarten) 설립(1837) 사회복지시설 33 / 52

33. 6)교정복지 • John Howard(1726~1790) : • 리스본에 정박중인 프랑스 화물선에서 혹사당하는 죄수들의 참상 체험. • 형무소의 남녀혼숙, 비위생적 환경, • 전염병환자들을 아동들과 함께 수용. • 형무소개조법 제정(1774). • Theodor Fry(1800~1864) : • Düsseldorf 형무소에서 전도 활동. • 출소자들에게 숙박편의 제공 • Elizabeth Fry(1780~1845) : • 여죄수들의 처우개선 운동. 사회복지시설 33 / 52

34. 7) 저소득자복지 • Barnaba(프랑스인, 성직자) : • 최초의 공익전당포 설립(이태리 perugia, 1462). • 공익전당포의 경영원칙 : • 담보물은 대부금보다 크게 높지 않을 것. • 기한이 지나도 청구하지 않는 저당물은 매각처분하고, 잔금을 반환할 것. • 관리비용에 충당할 정도의 낮은 이자를 징수할 것. 사회복지시설 33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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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 한국의 시설발달사 • 아동복지시설 • 1784년 : 이승훈 세례: 한국천주교회 설립 • 1847년 : 메스트르 신부 한국입국, 성영회 사업 시작 • 1885년 : 3월15일 : 곤당골에 천주교고아원 설립 • 1888년 :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한국진출 • 노인복지시설 • 1885년 : 천주교고아원 부설 양로원 설립 • 의료보호시설 • 1876년 : 조일(朝日) 수호조약 체결, 부산 제생의원(부산대학교병원 전신) • 1885년 : 천주교고아원 부설 시혜원 사회복지시설 33 / 52

37. Ⅲ. 현대시설의 동향 • 시설보호의 변천 • 정상화의 원리 • 탈시설화 •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 33 / 52

38. 1. 시설보호의 변천 • 시설보호의 발달과정 • 사회방위적 단계 • 사회보장적 단계 • 사회복지적 단계 사회복지시설 33 / 52

39. 1) 사회방위적 단계 •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 억압과 격리의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던 시기. • 시설을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함. • 열악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 수치심과 굴욕감. • 시설보호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목표. 사회복지시설 33 / 52

40. 2) 사회보장적 단계 • 시설생활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단계. • 최저생활 보장의 수준 향상. • 대규모 집단수용에서 소규모 단독주택(cottage)형태의 시설을 권장. • 아직도 시설생활자는 지역사회와는 단절된 생활 사회복지시설 33 / 52

41. 3) 사회복지적 단계 • 시설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단계. • 사회복지시설은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의 선택. • 시설생활자의 인격적인 삶이 보장. • 시설의 형태는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 사회복지시설 33 / 52

42. 2. 정상화의 원리 • 1950년 덴마크의 지적 장애아 부모회가 처음 사용 • “시설수용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받는 지적 장애 자녀들에게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고 싶다.” • “장애인은 격리의 대상이 아닌 보통 시민과 함께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 •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사회복지시설 33 / 52

43. 3.탈시설화 • 시설생활의 특징: • 지역사회의 일상생활과 다르다 • 시설직원과 시설생활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 • 시설 내의 작업체제는 일반 사회와 다르다. • 시설생활자의 생활양식이 독특하다. • 이러한 환경에서 생길 수 있는 시설병을 극복하고자 탈시설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44. 시설병... • 대규모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복지대상자들의 정서적•심리적 왜곡(歪曲) 현상과 신체발달의 지체 현상들을 통틀어서 '시설병'이라고한다. • 시설병의 원인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 • 시설의 대규모, • 관심과 사랑의 결핍 • 생활필수품의 부족, • 경제적 빈곤, • 문화실조, • 전문 사회사업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33 / 52

45. 의타심이 많다. 정서적으로 불안하다. 창의력이 없다. 파괴적이다. 사고가 단순하다. 책임감이 부족하다. 주의가 산만하다. 물품의 낭비. 도벽. 발표력이 약하다. 시설병의 특징 사회복지시설 33 / 52

46. 3.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 보호수준의 사회화 : 투명화 • 운영의 사회화 : 시설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 ② 시설거주자 대표 ③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④ 시설종사자의 대표 ⑤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⑦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⑧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기능의 사회화 사회복지시설 33 / 52

47. 4.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 시설생활자와 지역 주민은 상호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ㆍ강화. •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 시설의 설비와 전문기능의 지역사회 제공. • 시설운영에 있어서의 지역사회자원 활용. • 시설은 지역사회복지의 센터. • 시설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기반. 사회복지시설 33 / 52

48. Ⅳ.삶의 질과 사회복지시설의 목표 • 시설생활자들의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시설의 처우목표 • 사회복지시설의 처우이념 • 시설서비스의 전문성 • 생활서비스 • 원조서비스 • 치료·훈련서비스 • 정상화·탈시설화·사회화 원리의 구현 사회복지시설 33 / 52

49. 1.시설서비스의 전문성 • 시설은 단지 거주의 장소가 아니다. • 시설은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의 장소. • 가족기능의 대체역할→ • 치료ㆍ회복ㆍ재활 등 전문적 서비스 기능으로. • 생활서비스 • 원조서비스 • 치료ㆍ훈련서비스 사회복지시설 33 / 52

50. 1) 생활서비스 • 거주ㆍ급식ㆍ기타 생활서비스ㆍ보건서비스 • 가사서비스만이 아니다. • 대상자의 심신의 조건에 따라 : • 가사서비스ㆍ개호(수발)서비스 등으로 건강관리 필요. • 생활서비스도 치료ㆍ훈련서비스의 바탕. • 각 서비스가 상호 효과적으로 제휴되도록 배려. 사회복지시설 33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