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 代議 )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활용 Applying Public Opinion Poll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代議)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활용 Applying Public Opinion Poll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y 심 재 웅 (여론조사본부장, 상무이사) KOSOMAR 세미나

목차 •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 • 여론조사 활용 사례연구 • 경선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 공론조사 • 유권자 패널조사 • 투표자조사 • 시민패널 • 맺음말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어떤 가치와 효용이 있는가? • 여론조사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나? •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치과정에 시민참여의 폭을 넓이기 위한 새로운 여론조사의 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정치과정 • 대의민주주의는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대의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정치구조 • 대의민주주의의 두 가지 주요 정치과정 (political process) • 선거과정 (electoral process) • 어떻게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가? • 거버넌스 과정 (governance process) • 어떻게 정치적,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역할(1) • 쟁점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민과 정치엘리트에게 시민의 의견에 대한 집약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 일반시민에게 정보를 제공 • 정치엘리트에게 시민의 의견을 제공 • 정치적, 정책적 아젠다를 형성 • 정치적 논쟁과 결정과정에 영향 • 중요한 뉴스보도의 아이템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역할(2)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임. • 다른 방법과의 비교 • 언론에 의한 담론 • 전문가 의견 • 각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의견 • 네티즌 의견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utility)을 측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cost)을 측정 •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와 관련한 부안사태의 사례 •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사전에 파악, 대처하였더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발생 • 시위비용 • 시위진압비용 • 생업의 손실 • 신뢰의 위기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딜레마 • 유권자의 저조한 투표율 • 정치, 정책에 대한 무관심 • 합리적 무지론(rational ignorance) • 선출된 대표에 의한 정치적, 정책적 결정의 한계 • 토론을 통한 시민의 참여기회의 확보 • 선거과정, 정치과정의 투명성 확보 KOSOMAR 세미나

통상적 여론조사의 제약점 • 통상적 여론조사는 과학적 표본추출과 체계적 조사방법으로 조사시점에 형성된 여론을 측정하는 방식이지만 다음을 유의하여야 • 응답자들이 조사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inattentive) • 응답자들이 조사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uninformed) • 주제에 대한 의견, 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non-attitudes) • 조사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의견이거나 (top of the head) • 언론보도의 영향을 단순히 반영하는 (echo effect) 경향 KOSOMAR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새로운 시도 •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과정, 특히 선거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론조사의 기능, 역할을 확대, 보완하는 새로운 시도들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방안 • 공론조사를 통하여 선거공약과 쟁점을 검토하는 방안 • 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하여 선거기간 중 유권자의 의견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안 • 투표자조사, 출구조사를 통하여 투표자의 후보와 정당선택의 이유를 파악하는 방안 • 거버넌스 과정에서 대표성있는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 KOSOMAR 세미나

후보자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KOSOMAR 세미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사례 •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한 사례: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 •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민참여형 경선방식이 일부 도입되기 시작 • 2006년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경선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추세임. KOSOMAR 세미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 : 배경 •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기존의 Top-down 방식을 지양, 보다 민주적인 상향식 경선을 실시하는 추세 • 경선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실시할 필요성 제기 • 경선과정에 대한 언론과 유권자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 • Primary 나 Caucus 같은 경선후보 예비선거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여건에서 여론조사는 Primary나 Caucus와 같은 성격을 가짐 KOSOMAR 세미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방식 • 경선과정에 유권자가 참여하는 방식의 유형 • 유권자 대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비율대로 경선결과에 반영하는 방식 • 일종의 여론조사에 의한 Primary의 성격임. • 경선대회에 별도로 선발된 일반유권자가 참여하여 경선후보의 선정에 참여하는 방식 • Caucus와 유사한 방식임. KOSOMAR 세미나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활용 시 고려할 사항 •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중도적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각각의 후보에 대한 경력 소개의 제시여부? • 질문방식을 후보적합도와 후보선호도 중 어느 질문을 할 것인가? • 무응답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적정한 표본크기는? • 표본오차를 고려할 것인가? • 적정한 후보경선시점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다른 기준과 병행하여 적용한다면 각각의 비중은 어느 정도? KOSOMAR 세미나

선거공약과 쟁점을 검토하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개요 •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는 • 과학적 표본추출의 방식으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 정해진 주제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 토론주제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 일정한 장소에 선정된 응답자를 통상 2-3일 간 소집하여 • 10여명 내외의 소집단을 구성한 후 •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 설명/질의/토론 과정을 거친 후 • 형성되는 의견에 대하여 2차 조사를 실시하여 • 주제에 대한 공론의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시도 • James S. Fishkin 교수가 제안한 과학적 여론조사와 소집단토의가 접합된 공론수렴의 새로운 방식 • 외국의 사례 •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시도했으나 준비와 자금부족으로 무산 • 1994년 4월 영국에서 ‘늘어나는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처음으로 실시 • 1996년 1월 미국에서 ‘국정의제토론회’(National Issues Convention) 공론조사를 실시 •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덴마크 등지에서 20회 이상 실시 • 북한산국립공원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 공론조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 2005년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공론조사를 처음 실시 번호/총페이지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의 절차 • 응답자의 선정(sampling process) • 공론화 이전 초기조사(before-deliberation survey) • 토론참여 응답자의 추출 및 동의(recruitment process) • 공론화과정(deliberation process) • 정보의 제공(informational materials) • 정보제공 후 조사(post-information survey) • 소집단 토의(small group discussion) • 전문가 질의/응답(expert consulting) • 공론화 이후 조사(after-deliberation survey) • 후속조사(follow-up survey)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의 주제와 적용가능성 • National Issues Forum 공론조사의 주제: 66개의 정책공약관련 조사항목 • National Issues Forum 과 동시 진행 • 매년 전국적으로 3,000명이 참가 하는 • 지역단위의 정책토론그룹 • NIC 소그룹 토론을 위한 30명의 모더레이터 파견 • 매니페스토 운동과 공론조사를 결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음. • 전문가 평가 방식: SMART 평가 • 명확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타당성(relevant), 기한(timed) • 유권자 평가 방식: 공론조사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의 질문 방식 • 토론을 위한 질문의 구성과 형식 • 공론조사 참여자가 소집단으로 나누어 토론 후 결정 • 양분법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 • 선택적 Trade-off 가 고려되는 질문 • 토론을 위한 질문Framing의 예 • 빈부격차 •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가” 대신 •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시장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세금감면 •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얼마나 하여야 하나” 대신 • 정부예산과 세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균형예산과 중산층 세금감면을 동시에 할 수 있는가” 번호/총페이지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의 평가 (1) • 정치적 효능감의 증대 • “나는 중요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갖고 있다”(40%에서 68%로 18%증가) • 정치과정에 대한 신뢰감 증대 • “공직자들이 보통사람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41%에서 60%로 19%로 증가)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의 평가 (2) • 공론조사과정이 유익한 정도 • 공론조사의 과정이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73%) • 소집단 토의가 매우 가치있는 경험이었다(82%) • 소집단 토의이외에 다른 참석자와의 대화가 매우 유익하였다(65%) • TV를 통한 정치인과의 토론이 매우 유익하였다(42%) • 공론조사의 공정성 • 토론의 사회자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었다(79%) • 토론의 사회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토의를 유도하였다(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 79%) KOSOMAR 세미나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고려할 점 • 공론조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 공론조사의 주관기관이 공정성에 대한 신뢰 • 공론조사 참여 표본의 대표성 확보 • 공론조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자료/정보의 공정성과 균형 • 공론조사 진행 사회자의 선발과 훈련 • 공론조사의 결과해석의 기준에 대한 고려 • 공론조사에 대한 과잉기대/과잉해석에 대한 유의 • 충분한 예산과 비용, 인원, 기간의 확보 KOSOMAR 세미나

유권자 패널조사와 투표자조사 KOSOMAR 세미나

유권자 패널조사의 개요 • 유권자 패널조사는 • 대표성있게 표집된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 일정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진행하여 • 조사기간 중 응답자의 태도, 의견 변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 응답자의 태도,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 시계열적 조사설계의 방식임. KOSOMAR 세미나

유권자 패널조사: 왜 필요한가? • 동일한 유권자 대상의 반복조사를 통하여 태도, 의견 변화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Gross change • Net change • 패널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태도, 의견의 변화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 패널조사를 통하여 그러한 태도, 의견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설명할 수 있음. • 특히 선거기간 중의 쟁점, 선거운동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음. • 패널조사가 아닌 형태의 반복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정도와 요인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고 사후 추정만이 가능함. KOSOMAR 세미나

유권자 패널조사: 참여기관 • 동아시아연구원(EAI) • 중앙일보 • SBS • 한국리서치 KOSOMAR 세미나

유권자 패널조사의 설계 • 전국패널과 지역 패널을 별도로 구축 • 전국패널의 규모는 1,000명 • 지역패널은 4개 지역에서 각각 800명씩 3,200명 구축 • 서울 • 부산 • 광주 • 충남 • 패널조사의 횟수는 전국패널은 2회, 지역패널은 4회 실시함. •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함. KOSOMAR 세미나

투표자 조사의 필요성 •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지만 • 왜, 어떠한 이유로 그 정당을, 그 후보를 선택하였는지를 표시하지 않음. • 투표자의 투표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자료가 없이는투표결과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인 추론일 수 있음. • 종래의 출구조사는 투표결과를 예측하는 점에 비중을 두어투표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서는 불충분함. • 미국의 경우 출구조사 시 상세문항을 질문하여 투표자의 투표이유에 대한 응답을 받음. • 우리의 경우 출구조사의 현실적 제약여건으로 별도의 투표자조사를 설계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음. KOSOMAR 세미나

참여형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패널 KOSOMAR 세미나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소개: 배경 • 1998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가 국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고, 시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추진함. •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의견 반영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요자의 아이디어 수렴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KOSOMAR 세미나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구성과 활동 • 16세 이상의 5,064명으로 구성됨.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대표성을 갖는 패널임. • 추출방법은 CATI를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을 하였음. • 패널탈락에 대비한 예비인원을 확보하고 탈락시 결원을 보충하여 대표성을 유지함. •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별도의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 • 전문조사기관(MORI)가 위탁하여 4년간 운영함. •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와 면접조사를 모두 사용하였음. KOSOMAR 세미나

시민패널 (People’s Panel) 의 성과에 대한 평가 • 공공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시계열적 의견변화를 추적할 수 있음. • 정부정책에 대한 환류(feedback) 기능을 수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 정부와 국민의 파트너쉽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일반국민이 정첵결정과 공공서비스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젊은 층, 노동자 계층 등 특정 계층의 참여가 저조한 편임. • 패널구성원의 이탈에 따른 보완책의 필요성 • 현재는 전국단위 시민패널의 운영이 종료되었으며MORI에서 40개의 지방정부 시민패널을 운영하고 있음. KOSOMAR 세미나

결론: 대의민주주의와 여론조사의 활용 KOSOMAR 세미나

맺는 말 • 대의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함. •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형태의 여론조사의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시도될 필요가 있음. • 위에서 사례로 열거한 경선후보 여론조사, 공론조사, 유권자 패널조사, 시민패널은 나름의 장점과 어려운 점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의 방식임. • 향후 여론조사가 정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활용될 여지는 아직도 많이 있음. KOSOMAR 세미나

감사합니다. KOSOMAR 세미나

심재웅 상무이사 ㈜한국리서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7층 전화 3014-0080 팩스 3014-0775 이메일 jwshim@hrc.co.kr KOSOMAR 세미나

대의 ( 代議 ) 민주주의에서 여론조사의 효용과 활용 Applying Public Opinion Polling in Representat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