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명의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008 년 4 월 14 일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 손 태환

1. 2명의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2008년 4월 14일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손 태환

2.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비용편익분석 • 새만금 사업의 B/C비율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 이정전 교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비용편익분석은 갖가지문제점을 안고 있어 과연 그 결론들이정당한 근거에서 도출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심하게 말하면 그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미리 내고 비용편익분석을 이에 짜맞춘 느낌마저 줄 정도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4.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 이준구 교수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의 문제점 편익의 이중계산, 비용의 누락 등을 지적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5.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견해 • 곽승준 교수 • 국토확장효과, 농지의 농업편익추정의 이중계산, 식량안보가치의 모호성 등으로 쓸모가 없는 결과 • CVM방법 적용에 있어서 오류, 해석상의 오류는 갯벌가치의 추정에도 나타나 B/C계산 자체가 무의미 • 비용추정이 불확실하여 B/C계산 자체가 말이 안됨 • 홍수피해방지효과는 사기꾼 수준의 엉터리 주장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6. 동강댐에 대한 곽승준의 견해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7. 동강댐에 대한 곽승준의 견해 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과 시행이 지금까지는 환경의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자연환경 보전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연구 …… 이를 본격적인 비용-편익분석의 틀내에 통합하여 당면한 정책적 문제를 객관적 입장에서 실제로 평가해야 한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8. 첫번째 경제학자의 등장 주 명건(전 세종연구원 이사장)

9. 엉뚱한 제안(1) • 전 국토를 운하로 개조하자! • 주명건 외,『우리도 운하를 개척하자: 물류혁명과 국토개조 전략』, 세종연구원, 1996. • 주명건 외,『경부·경안운하와 물류혁명』, 세종연구원, 1997. • 한국(세종대학교)에서 세계어를 만들어 영어 혹은 에스페란토어에 대체하자! 우니쉬(Unish)가 실제로 완성되어 2001년도 선포식을 가짐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0. 엉뚱한 제안(2) • (요지 1) 전 국토를 운하로 개조하자 • (요지 2)10개의 운하가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있거나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요지 3) 경부운하의 B/C비율 5.44~11.97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1. 엉뚱한 제안(3)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운하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2. 엉뚱한 제안(4)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운하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3. 엉뚱한 제안(5) 경제외적 판단이 필요한 운하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4. 제안에 대한 평가(1) • 1996년 MB 등 전 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 •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륙수운에 대한 검토에 착수 • 1998년에 발표한 연구결과 : 한강~충주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의 운하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5. 제안에 대한 평가(2)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6. 제안에 대한 평가(3) • 세종연구원의 연구팀의 구성(1996)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구성을 볼 때 국토개조론 및 비용편익분석의 수치는 경제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7. 두번째 경제학자의 등장 곽승준(전 고려대학교 교수)

18. B/C 비율 늘리기 • 곽승준,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 2007, 617~644. • 편익의 과다추계를 감안하더라고 B/C비율은 0.63임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19. 찬성측의 기본적 전략(1) • 첫째, 비용은 추가되지 않는다. 추부길 목사: 철거하고 재가설할 다리는 11개이며 비용은 이미 경부운하건설에 포함되어 있다. ‘경부운하 주식회사’(가칭·운하건설에 참여할 건설사 컨소시엄)의『경부운하 민간투자사업』: 다리 68곳을 철거하거나 개축해야 하며 그 비용으로 2조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0. 찬성측의 기본적 전략(2) • 둘째, 편익은 변하지 않는다. • 셋째, B/C 비율은 2.3이다. • B/C 비율이 충분히 크므로 일부 편익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업의 경제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1. B/C비율 늘리기 수법(종합)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2. B/C비율 늘리기 수법(1) • 산업파급효과를 포함시키는 기발한 생각 11조 7천억원의 편익을 산입 주명건, 이상호, 홍종호 (불포함) 곽승준 국립과학관 건립사업에도 불포함 경부운하사업에 처음(?)으로포함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3. B/C비율 늘리기 수법(1) • 산업파급효과를 편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 <산업연관론 입문서> 최종수요 = 부가가치 + 수입(import) (만약 수입이 없다면) 최종수요 = 부가가치 공사비 = 부가가치 • 부가가치를 편익에 넣는 것은 공사비를 편익에 넣는 것임 • 실제로는 수입이 있어서 공사비의 83%를 편익에 넣고 있음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4. B/C비율 늘리기 수법(1) • 산업파급효과를 편익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4.에 의하면 토목공사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856임. 운하사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 0.83보다 높음. B/C 비율 1이면 경제성이 있는데 0.83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셈임  0.144의 편익만 있으면 토목공사는 모두 경제성이 있음.  비용편익분석의 무용지물화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5. B/C비율 늘리기 수법(2) • 여론조사를 왜곡 한국갤럽 조사 : 2007년 6월~2008년 1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음. •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설문조사의 한 형태 •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운하변이 정비되어 여러가지 개선효과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금액를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6. B/C비율 늘리기 수법(2) • 운하변 공간개선 편익: 경관의 개선, 여가활동 장소제공, 국토확장 효과, 내륙으로의 접근성 확보 • 환경개선 편익: 준설작업에 따는 생태환경 개설, 상대적인 자연훼손 감소, 낙동강의 수질개선 • 환경비용: 생태환경의 훼손, 생태계 파괴, 수질악화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7. B/C비율 늘리기 수법(2) • 2조원 편익(개발이익-환경비용) 을 산입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8. B/C비율 늘리기 수법(2) •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 • 동강댐에 관한 논문과 비교할 때 일관성이 없음.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29. B/C비율 늘리기 수법(3) • 대기질 개악을 개선으로 둔갑 7조 3천억원 편익을 산입 도로수송과 해안수송의 환경비용 비교 • 도로수송과 해안수송을 비교  경부운하를 건설하지 않아도 , 도로수송을 해안수송으로 전환하면 얻는 편익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0. B/C비율 늘리기 수법(3) 철도가 환경친화적인가? 선박이 환경친화적인가? • 철도가 환경친화적이면 : 경부운하는 대기질을 개악시키는 것 • 선박이 환경친화적이면 :  경부운하를 건설하지 않아도, 도로수송을 해안수송으로 전환하면 됨.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1. B/C비율 늘리기 수법(3)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은? (인용자료)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2. B/C비율 늘리기 수법(3) • (참고) 찬성측이 자주 사용하는 자료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Environmental Advantage of Inland Barge Transportation, 1994.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mission Control Lab, 1994 • C. Jake Haulk, "Inland Waterways as Vital National Infrastructure: Refuting ‘Corporate Welfare’ Attacks" AlleghenyInstitute for Public Policy. (연도미상)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3. B/C비율 늘리기 수법(3) • 임민석 교수 ‘운하는 결코 환경친화적 수송로가 아니다. …… 철도가 가장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다. 나는 선박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것은 것은 보았지만, 열차가 검은 연기를 뿜는 것을 보지 못했다. 더욱이 지금의 경부철도는 모두 전철화되어 문자 그대로 청정수송수단이 되었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4. B/C비율 늘리기 수법(3) • 대기질 편익규모: 7조 3천억원 편익을 산입 (이상호 교수 추계액 : 1조 1천억원) 추계방법 : 환경오염비용을 계측한 신승식 (2001)을 활용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5. B/C비율 늘리기 수법(3) • 대기질 편익규모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6. B/C비율 늘리기 수법(3)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7. B/C비율 늘리기 수법(4) • 비용에 2차 공사비 7조5천만원 누락 2차 공사비는 2020년 이후의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 2차 공사는 불필요할 것 ∵ 물동량이 없을 것이기 때문 • 편익은 2차 공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 운항속도 등은 2차공사를 전제로 한 것임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8. B/C비율 늘리기 수법(종합)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39. 왜 B/C비율을 늘렸나? 동강댐에 대한 논문의 결론부분 ‘연구과정은 순수한 학문적 목적을 따라 적용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부처나 산하기관, 시민단체 등 어느 기관과도 조율없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40. 경부 운하에 대한 진실 • 첫번째 경제학자의 황당함 B/C비율 5.44~11.97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운하 • 두번째 경제학자의 변신 B/C비율 0.2↔ 0.63 논쟁을 0.2↔ 2.3 논쟁으로 전환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41. 완벽(完璧)이라는 고사성어가 주는 시사점

42. 완벽(完璧) • 완벽(完璧): 고리 모양으로 다듬어 낸 질이 좋은 옥(玉) 고사에서는 이를 ‘화씨의 벽(璧)’ • <한비자·화씨>에 나오는 이야기 변화(卞和)씨가 초(楚)나라 여왕(厲王) 에게 옥돌의 원석을 바침 다음 무왕(武王)에게도 동일한 원석을 바침 문왕(文王)이 보석을 인정함 • <사기·인상여열전>에 나오는 이야기 조(趙)나라 혜문왕(惠文王) 에게 진(秦) 나라 소양왕(昭陽王)이 화씨의 벽을 15 개 성과 교환할 것을 요구 인상여(藺相如)가 해결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

43. 완벽(完璧) • 완벽 : ‘귀중한 물건을 흠없이 가지고 돌아온다’ • 천연 그대로의 한강과 낙동강이 화씨의 벽이라면 우리들은 인상여와 같은 자세로 이를 지켜야 할 것이다. • 한강과 낙동강을 흠없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온 국민의 과제일 것이다. 경제학자가 제안한 경부운하의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