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1.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과노동시간 단축 한국노총 정책간담회 2012. 2. 15자 배 규 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목 차 1. 장시간 노동에 대한 시각 2. 한국의 장시간노동, 외국과의 비교 3.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어디/금속에 있는가? 4. 장시간노동의 원인 – 임금, 특례제도? 5. 유급 휴일과 유급휴가 6. 6개 산업의 장시간 노동비교 7.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 8. 완성차의 교대제와 장시간 노동 9. 장시간 노동체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10. 교대제 개선방안 11. 독일의 노동시간 이용(불황, 유연성) 전략

3. 장시간 노동에 대한 여러 시각과 이론적 논의 • □제도주의적 시각 • 노동시간 규제적 접근: 노동법적 규제의 부재 때문에 장시간 노동 존재, 법적 노동시간 단축 주장, 노조의 낮은 조직률,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시간 규제 부재 • 가족제도 중심의 노동시간 제도 시각: 장시간노동을 가구 중심으로 보되 노동시간과 작업스케줄/경제적 역할에서 양성의 평등 정도 – 4가지 유형 구분 • (1)남성외벌이형 모델 – 남성의 장시간 노동,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낮음 • (2)맞벌이형(Dual Earner model)모델 – 여성노동시간은 짧고 남성 노동시간도 일정한 감소 • 생애주기적 접근: 생애과정 속에서 개인/가족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의 길이 선택 - 노동자의 8개 생애과정 혹은 유형(혼인유무, 자녀유무, 자녀 나이)에 따른 노동시장통합과 노동시간 패턴 • 사회적 규범: 1일 8시간, 주 5일제 노동의 사회적 규범, 토,일요일 휴가 • □ 경제적 접근: • 경기변동, 산업과 업종 변수와 장시간 노동 •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관계 • □ 문화적 접근: • - 조직내 문화(헌신성과 장시간노동), 휴식과 휴가문화, 종교 • □업무과중론/과소고용론 • - 인력 수준의 최소화라는 기업의 인사전략

4. 남성외벌이형 모델에서 맞벌이형 모델로의 이행 주:화살표 점선은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남성우세상 맞벌이형, 부부동등 맞벌이형으로 진전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아직 지배적이 되지 못한 점을 말한다.

5. 장시간 노동체제의 원인, 재생산구조 및 결과 사이의 연계관계

6. 한국의 장시간 노동 •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 노동시간(대체로 모든 나라에서 근로자 노동시간은 약간 적게 나옴) • 시간제 노동 포함(시간제 비율이 높은 곳은 노동시간이 낮게 나옴

7. 장시간노동의 비중 전체고용중 주 48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들의 비중(2004- 2005) 지료: Lee, Sangheon, Deirdre McCann and Jon C. Messenger. 2007. Working time around the world: : Trends in working hours, laws and policies in a global comparative perspective, Routledge, London and ILO, Geneva.

8. 전체 근로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수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9. 사업체 규모별, 주4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 • 전체 근로자의 31.0%가 아직도 장시간 노동(장시간 노동의 기준 주 48시간) • 주40시간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영세사업체, 소사업체의 근로자중 장시간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 자료:통계청(2010.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0.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 자료: Eurost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OECD. ILO(2011), Working Time in the 21st Century, p.28에서 재인용.

11.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스웨덴 호 주 독일 프랑스 네덜 란드 캐나 다 이태리 일본 한국 싱가 폴 스페인 영국 미국 2000년 2005년 가장 최근 년도 자료: Eurost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OECD. ILO(2011), Working Time in the 21st Century, p.28에서 재인용.

12. 주간 노동시간별 고용비중의 국제비교 • - 장시간 노동체제는 장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만이 아니라 시간제 노동의 비중이 낮은 것도 그 특징 • - 한국은 전일제 노동시간 중심의 고용체제 – 시간제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자료:OECD stat. database.

13. 주간 노동시간별 고용비중의 국제비교

14. 네덜란드의 주간 노동시간 분포 자료:네덜란드 노동조건 실태조사(Netherlands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9)

15. 한국과 OECD국가들의연간 실노동시간 변화 추이 자료: OECD통계. 鶴光太郞(2010), 勞動時間 改革-鳥瞰圖로서의 觀點.

16. 장시간 노동의 비율: 직종 별 자료: 통계청 2010. 8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17. 전일제고용의 기준과 비중 주:전일제 기준은 한국, 일본과 미국이 40시간 이상, 다른 나라들은 35시간 기준. OECD1은 주 40시간 기준, OECD2는 주 35시간 기준. 자료:OECD stat. database.

18. 주 3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 비중 스웨덴 호 주 독일 프랑스 네덜 란드 캐나 다 이태리 일본 한국 싱가 폴 스페인 영국 미국 2005년 2000년 가장 최근 년도 자료: Eurosta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OECD. ILO(2011), Working Time in the 21st Century, p.31에서 재인용.

19. 어디에서 장시간 노동? 자료: 통계청 2010. 8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20. 어느 산업, 업종에서 장시간 노동? 자료: 통계청 2010. 8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가조사

21. 산업중분류 업종 중 장시간 업종 • (월간 초과근로시간) 자료:고용노동부, 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기본조사).

22. 금속산업과 자동차부품업종의 연간노동시간 추이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2008), 금속노조산하 사업장 노동시간실태와 정책방향, 산업노동정책연구소(2010). 부품사 근무형태현황과 실태조사 분석.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나온 통계를 재가공.

23. 자동차부품회사들의 연간노동시간 분포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2008),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업체 실태현황. • 금속산업 사업장 초과노동 현황 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2008),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와 정책방향.

24. 월 평균 휴일특근 시간 자료:산업노동정책연구소(2010), 부품사 근무형태현황과 실태조사 분석.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나온 통계를 재가공.

25.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사업체 규모별 •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장시간 노동) 비중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7, 2009.

26. 비관리직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 (연장, 휴일근로)의 정기성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10), 사업체패널 2009.

27. 생애주기에 따른 주당 초과근로시간(임금근로자) 자료:노동패널 제12차(2009)

28. 법정노동시간의 변화(일반 사업장․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 초과근로시간의 추이 주:월 초과노동시간의 ( ) 안의 수치는 초과노동시간이 총 노동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노동시간통계(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29. 초과근로가 매일 정기적으로 있는 경우 • 초과근로수당의 지급방식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30. 초과근로의 원인 주:경영 측면에서 본 초과근로의 장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임. 복수응답 허용.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31. 정액급여와 초과노동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2010.

32. 사무직과 생산직의 초과근로시간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2010.

33.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노동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2010.

34. 근로시간 특례 산업과 비특례 산업의 • 월 초과근로시간 비교  자료:고용노동부(1993～20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구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산업중분류별 통계.

35. 은행직원들의 하루 노동시간(2007년 기준) 자료:전국금융노동조합(2007), 금융노조의 자료를 약간 재가공

36. 각 나라별 유급휴일과 유급휴가(단체협약 기준) 주:1) 연차휴가일이 30일인 나라는 독일과 덴마크, 25일인 나라는 체코,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다. 2) 미국의 통계는 BLS 통계를 분석하여 평균적으로 미국의 근로자들이 누리는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Ray and Schmitt. 2007) 자료: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11), Working Time Development2 2010.

37. 법적으로 강제된 유급휴가와 유급휴일 주: 아래 숫자가 연간 유급휴가이고 위의 숫자가 연간 유급휴일을 나타냄. 자료: Ray and Schmitt(2007), No. vacation nation USA-A comparison f leave and holiday in OECD countries. European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y Brief.

38. 연차휴가 소진율 자료:고용노동부(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39. 연차휴가 소진율구간별 비율 • (단위:%)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11), 사업체패널 2010.

40. 연차휴가를 소진 못하는 이유 주:*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체 규모가 30인 이상임. 자료:한국노동연구원(2010), 사업체패널 2009.

41. 연차휴가 미사용의 주된 이유 • (단위:%) 주:* 서비스업에서 운수업, 도소매업, 전기․가스․수도업 제외. 자료:고용노동부(2011),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0.

42.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 등 대기업, 유노조 상대적 고임금 산업에서 연차휴가 보다는 연차수당 선호 • -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의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선호는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월차휴가를 월차수당을 그대로 살리면서 연(월)차휴가 사용실적에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보다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 자동차, 조선, 은행산업에서 주40시간 시행 이후에도 월차수당 명목으로 여전히 보상을 받고 있고, 철강산업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고 있으나 월차수당분만큼 월급 인상반영. • 노조들도 조합원들의 연차휴가 사용보다 수당으로 현금을 받으려는 실리주의적 성향을 수용하여 적치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 규정 • 장기근속자가 많은 조선, 자동차, 은행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남아 있는 월차수당, 미사용 연차휴가를 합치면 거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연월차수당으로 받고 있음 • 연월차수당을 더욱 선호하는 중고령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를 쓰기를 꺼리며 회사들도 인력의 최소화에 따라 부족한 인력 때문에 연차휴가를 가도록 독려하지 않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대기업의 노사가 연차휴가 보다는 연차수당지급을 선호하여 담합해 왔고 노조들도 주 40시간제 시행을 맞아 노동시간 단축의 대의보다 조합원들의 실리적 요구에 굴종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3. 6개 산업의 장시간 노동 비교

44. 사업체 중 교대근무제 실시 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 2009. 2007. 2005

45. 기업체 규모별 교대제 실시 비율 자료: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2011. 09

46. 교대근무 근로자의 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2009, 2005년

47. 교대근무제 실시 이유(2009년,단위: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0. 사업체 패널 2009

48. 산업별 교대제 실시 비율 및 교대제 형태 자료: 고용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2011. 09

49. 업체 규모별, 교대제 유무별 주당 초과근로시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8, 2010. 사업체 패널조사 2007, 2009

50. 전산업,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교대조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2011.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201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