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와 현장중심의 직업교육훈련혁신 계획

1. 산업계와 현장중심의 직업교육훈련혁신 계획 2014. 2. 27

2. Ⅱ Ⅰ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우리의 일·학습병행제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산업별단체 육성방안 1. 직업훈련 발전방향과 산업별단체의 역할 1.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2.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산업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3. 산업계 주도 자격 및 산업체 협약형 학교 운영 3. 일·학습병행제추진현황 4. 산업계와 지역의 협업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4. 우리의 일·학습병행제특징 목 차

3. Ⅰ.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과 우리의 일·학습 병행제

4. 1. 선진국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선진국의 직업교육훈련 변화방향 독일 문화권 국가 영연방 문화권 국가 독일 , 스위스 , 오스트리아 등 영국 , 미국 , 호주 등 대상국 대상국 직업교육 훈련 방식 직업교육 훈련 방식 기업 중심 직업교육훈련 학교 중심 직업교육훈련 기업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으로 수렴 영국·호주: New Apprenticeship 미국: Registered Apprenticeship 독일식 직업교육훈련 특징 독일식 직업교육훈련의 특징 대학에 가지 않고도 성공하는 자격제도 보유 (Meister자격 등)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시스템 통합 노동시장 중심 진로교육

5. 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 독일, 스위스 등 선진국과 우리의 청년고용 현황 비교 청년 고용률 비교 전체 고용률 비교 학습근로자 수 150만명 79.4% 61.7% 72.8% 57.7% 64.4% 39.7% 23만명 없음 독일 스위스 한국 독일 스위스 한국 독일 스위스 한국 전체 고용률에서 스위스보다 10%이상 낮은 수준 청년 고용률에서도 선진국 대비 약 20%의 격차 우리나라는 일·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취업자)없음

6. 3. 일·학습병행제 추진현황 도입 준비 추진 계획 • 한국형 일학습듀얼시스템도입결정 • (’13. 9. 경제관계장관회의) • 일·학습병행제 확산계획 보고 • (’13. 12 국무회의) • 명장 기업 등 우수기술기업 • 1만 개 참여목표(’17년까지) 범정부적 추진 참여기업 확산 ’14년 ’15년 1,000기업 → 2,000기업 → ’16년 ’17년 3,000기업 → 5,000기업 • ’14. 2월 현재 104개기업 선정 • (47기업 인증) 예 산 확 보 • 일·학습병행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626억원) • NCS 를 기반으로 기업에 적합한 •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기업 성과관리와 연계 • (6개월~4년 과정) 기업 성과 제고 • 산업인력공단 조직개편 • ＊ 본부: 전담팀 신설 • ＊ 직무능력표준원: 자격체계 설계 등 지원 • ＊ 지방 24개 일학습 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 체계구축 • 일-교육훈련-자격-학위 연계 추진 •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추진 • 가칭 ‘일학습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추진(상반기 중 공청회 → 하반기 입법화) • 트레이너 양성기관선정(한기대) • - 교육훈련 P/G개발기관선정(폴리텍) • - 인증ㆍ평가기준 개발기관 선정(직능원) • - 사업운영참여단체 선정(13개기관) 기존 제도와 연계

7. 4. 우리의 일·학습병행제 특징(1) 교육훈련 방법의 혁신 기존 방식: 단방향 (HRD 1.0) 직업교육기관 일방적 지식전달 전문교사 학생, 청년층 등 기업 직업훈련기관 일학습 병행 방식: 양방향+맞춤형 (HRD 2.0+HRD 3.0) 기 업 • 필요 인력 자체양성 • 청년층 고용 창출 기회 확대 기업이 학교에 교육훈련과정 개설 요구 고숙련 근로자 학교 및 훈련기관 다양한 기술 접목으로 창의성 발현 지식과 경험전수 • 기업 현장훈련의 이론적 측면보완 • 가르치는 일에 충실 • (취업알선 관련 부담 경감) 기업 맞춤형 직무능력 배양 청년취업희망자 등 • 기업현장경험 습득 • 경력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보수를 • 받으며학습 (경제적 독립)

8. 4. 우리의 일·학습병행제 특징(2) 훈련생 신분의 변화 일·학습병행제 도입 후 일·학습병행제 도입 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 폴리텍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재학생(훈련생), 구직자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학습근로자’ 신분 ·노동관계법보호 대상 ·4대 사회보험 혜택 부여 훈련기간 중 비경활 인구 ※ (참고) 독일의 직업훈련계약 체결 절차 ① 노사합의를 통한 근로조건 결정 ② 직업훈련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간제 채용 확정 ③ 근로자의 신분으로 일·학습 병행 경제활동에 기여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점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 ·청년층이 도제교육단계에서 산업생산에 참여함에 따라 국민 총생산 증가에 기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소득확보 기회 부여 ·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중등교육 수준의 수료기회를 제공하여 평생 직업인으로서의 자립기반 구축(독일 쾰른 연구소, 2004) GDP 상승 (잠재) 성장률 제고

9. Ⅱ. 산업계 주도 직업교육훈련 체제 구축 및 산업별단체 육성방안

10. 1. 직업훈련 발전방향과 산업별단체의 역할 직업훈련에서 산업별단체의 역할 확대 산 업 별 단 체 산업계 주도의 자격설계, 운영 산업 별 훈련 프로그램 개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운영 산업체 협약형 학교 운영 직업훈련 발전방향 산업별단체 역할 역 할 확 대 모든 단계에 참여 및 역할 확대 산업별 수요기반 훈련 현장중심 일기반 학습 강조 기업맞춤형 훈련의 확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NCS 구축

11. 2.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산업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일·학습병행제 확산 및 운영 참여 참여기업 발굴 및 접수 기업 별 프로그램 개발 현장외훈련 제공 일학습병행 프레임 구축 (정부) 확산 및 정착 (산업계 주도) 인증기준 및 평가도구 개발 학습근로자 평가 전담조직운영 산업계 중심의 훈련프로그램 개발·운영 정부주도 직업훈련 산업계 주도 직업훈련 NCS 기반 산업별단체 개발→ 교육훈련기관에 요구 직업교육훈련기관 프로그램 설계 정부(공단) 산업계 프로그램인증 주체 정부(공단) 및 산업계 공동 정부(공단) 관리·운영 및 질관리 학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중심, 기업현장훈련·보완 채용된 기업현장 중심, 학교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보완 훈련 장소

12. 3. 산업계 주도 자격 및 산업체 협약형 학교운영 산업계 주도 자격설계 및 운영 (기존) 정부가 국가자격을 모두 설계하고 정해진 검정 장소(학교 등)에서 일률적 검정실시 산업계 주도 국가자격체계 운영 정부 주도 국가자격체계 (산업계 주도) 산업별단체에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자격을 설계하고, 교육훈련이 이루어진 곳(기업 등) 에서 검정실시 산업체 협약형 학교 운영모형 구축 산업계와 학교의 연계를 통하여 스위스형‘교실-현장’의 밀접한 교육체제 구축

13. 4. 산업계와 지역의 협업을 통한 직업교육훈련혁신 지역별 협의체 (RC: Regional Council) 산업별협회 (SC: Sector Council) 직업교육훈련 혁신 지역, 산업 수요 수요자 중심 훈련 훈련시설 (폴리텍 등 우수 직업교육훈련기관) 훈련내용 (NCS, 일·학습병행제) 직업교육훈련혁신 = 지역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NCS 기반의 훈련내용으로 우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실무형 인재 양성

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