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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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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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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2. 강좌의 방향과 목적 ¶ 강의 목적(Objective of the Presentation) 1. 건설공사에서의 클레임 발생 ⊙ 건설공사에서 왜 클레임이 문제시 되는가? ⊙ 클레임의 발생요인과 유형은 무엇인가? 2. 클레임과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비교 검토 ⊙ 클레임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 3. 건설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 ⊙ 분쟁해결을 위하여는 어떤 제도가 있나? ⊙ 방법상 상호 비교와 장ㆍ단점 분석 4. 건설분쟁에 대한 판례ㆍ판정 ㆍ조정사례 검토

  3. 1. 계약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 모든 프로젝트는 계약을 통해 실행되며, 권리 의무는 계약을 통해 결정 ■ 계약의 성립 ■ 계약상의 책무 ■ 확정계약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임 •국가계약법에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 일정한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함 청 약 승 낙 계약의 성립(계약내용대로 이행의무) 건설업자 목적물 완성의무(설계서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해야하는 의무) 발 주 자 대가 지급의무(공사완성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

  4. 2. 정부계약의 절차와 클레임 검토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클레임 관련 사항 -일반ㆍ제한ㆍ지명ㆍ수의계약 ① Bid Package상의 계약서류 -현장설명(입찰일10∼33일전) 검토 및 분석 철저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계약조건,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계약행정요원) -입찰보증금(입찰액의 5%) ② Risk Analysis -최저가낙찰제(적격ㆍ종합ㆍ협상) (정치적, 계약적, 법률적 위험유무 분석- 잠재위험) -계약보증금(계약액의 10%이상) -선금지급(계약액의 20∼70%) ③ 계약상의 요건 발췌, 관리 (공사수행과정상 이행사항, -계약금액 조정 정기보고, 설계변경, 검사 등)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 지급 ④ 문서관리/기록관리 시스템 (작업일지, QC일지, 문제점) -준공대가 지급 ⑤ Change Order 와 Claim -하자보증금(계약액의 2∼5%) 관리(작성, 협상, 해결) -인도 및 사후관리 ⑥ 하도급관리 및 사후관리 계 약 체 결 전 계약방법결정 입 찰 공 고 입 찰 및 낙찰자 결정 계 약 체 결 계 약 체 결 후 계 약 이 행 이 행 완 료

  5. 3. 우리나라 계약문화의 특징 ■계약시 구체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 -설계변경을 통한 손실만회새로운 계약방식으로는 제한적임 ■『 甲ㆍ乙관계 』가 계약문화로 정착 -발주처와 시공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관계, 편무적 계약관계 -Depend on goodwill of the General Contractor for their success. ■철저한 기록관리 부재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사례가 빈발 ■ 타 현장이나 타사의 클레임사례가 있어도 노출을 꺼리는 풍토 ■ 진정사례 빈발 :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건설관리의 취약분야 : 계약관리, 공정관리, 하도급관리(기능공관리)… ■ Quality Gate System(공사수주사전검토팀) : 공사수주시 회사의 법무팀 · 경영분석팀 · 재무 회계팀의 사전검토후 입찰참가여부 판단 ■ 계약문서는 판사보다 우선한다[ ① 문서→ ② 증언…]

  6. 4. 클레임의 정의 ■ 클레임(Claim)이란 -사업주체ㆍ건설업체가 고의ㆍ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등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request)하는 것 ■ 분쟁(Dispute)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 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 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01.2.10개정)』에서는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이의제기(Protest) : 계약체결 전단계의 주장 (입찰단계,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 등) -계약체결의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로 인정되는 금액의 지급, 계약조항의 조정ㆍ해석방법, 기타의 구제를 서면으로 요구ㆍ주장 요점

  7. 5. 클레임의 관심대두 1. 건설업체의 경쟁치열 2. 업체의 채산성 악화 -IMF영향에 따른 업체의 생존위기 : 내실경영, 유동성 확보 중시 -500억원 이상 최저낙찰제 실시 ⇒ 부실공사, 하도급 횡포를 부추기는 사례  최저가공사 평균낙찰율 저하  저가심사제 실시 ’01(47건) : 65.77%  ’02(33건) : 63.03%  ’03(24건) : 60.09% ☞ 쌀독에 인심난다! ☞ 손해나는 공사에만 클레임을 제기한다! 3. 외국건설업체 국내진출→의식변화와 경쟁체제 -일본 Fujita.Taisei. 중국 건축공정공사, 이콘Corporation Ltd(싱가폴) -미국Bechtel. Flour Daniel Estern →시공등록증 반납, CM활동은 지속

  8. 6. 클레임의 기능 • 기술자의 전문능력 배양되어 대충하는 • 당사자간의 관계약화 우려 태도가 사라져 책임시공 정착• 최후의 수단을 강구함으로 •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 개선 감정의 앙금이 남을수 있음 • 발주자의 임의적인 변경조치 최소화로 • 분쟁업체 입찰참가제한 사례 효율적인 현장운영이 가능 • 클레임사안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 • 부실공사방지로 건설산업 발전유도 (맥도날드사의 Coffee Claim사례) 긍정적인 기능 부정적인 기능

  9. 7. 왜, 클레임을 기피하는가? A. 감사를 의식한 발주자의 해결기피 58개사(53.21%) B. 계약서에 대한 발주자의 임의해석 32개사(21.92%) C. 당초 계약조건의 불공정성 10개사(9.17%) D. 클레임 준비 및 대응방법 미숙 9개사(8.26%) E. 기타(클레임 성공의 불명확성, 클레임 절차 미비 등) 6개사(7.44%) <자료 : ’99.7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

  10. 8. 클레임의 발생요인 1. 건설업 특성에 따른 요인 2. 계약당사자들의 추구목표 차이 3. 불충분한 계약문서, 도면 · 시방서의 오류 · 누락ㆍ해석의 모호성 -머피의 법칙(Murphy’s Law) -구두보고나 지시(avoid written reporting↔extensive written reporting) 4. 개개인의 계약적 권리를 찾겠다는 의식강화 -주문생산성(생산의 다양화) -이동성과 옥외성(자연적, 계절적 영향) -생산의 장기성(사정변경요인 발생) -생산의 하도급 의존성 《시공자》 -프로젝트에 대한 이익창출 (profit)을 최고목표로 시행 《발주자》 -최단기일내(on time) -최소비용으로(within Budget) -최고품질 기대(with Quality) 이해 상충

  11. 9. 클레임의 발생사유 및 유형

  12. 10. 클레임의 유형 -예측했던 것보다 대폭적인(materilly)상이 -『Type 1상이』『Type2상이』 1. 현장조건 상이에 따른 클레임 Differing site condition claims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등 2. 계약문서에 의한 클레임 Contract document claims 3. 공사변경에 따른 클레임 Change in scope claims -발주자가 문서로 명하는 공사변경 -의제공사변경(constructive claims) -지시에 의한 공사촉진(directed acceleration) -의제공사촉진(constructive acceleration) 4. 공사촉진에 따른 클레임 Acceleration claims 5. 공사지연에 따른 클레임 Delay claims -면책지연(execusable acceleration) -비면책지연(non-execusable acceleration) 6. 계약해제에 따른 클레임 Termination claims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해지

  13. 11.계약금액의 조정방법 1. 물가변동(국가계약법시행령64조, 규칙74조) ■ 성립요건 ① 기간요건 : 계약체결일후 60일 경과 ② 변동요건 : 품목(지수)조정율이 5%이상 증감 ③ 절차상요건 : 계약상대자(발주자)측의 청구 ■ 조정방법 : (1)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2)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2. 설계변경(국가계약법시행령65조, 규칙74조의2) ■ 유 형 ① 현장조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현장여건과 설계서와 상이) ② 설계서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설계서 흠결ㆍ불분명ㆍ누락ㆍ상호모순) ■ 기 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 계약단가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ⅹ낙찰율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국가계약법시행령66조, 규칙74조의3) ■ 개 념 :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 유 형 : 공기지연→면책지연, 비면책지연, 보상가능한 지연과 보상 불가능한 지연

  14. 11-1.현장조건의 상이에 따른 클레임 1. 개 념 : 공사현장의상태가 설계서상의 공사현장여건 또는 예측되었던 것보다 대폭(Materilly) 으로 다른것, 즉 설계서와 현장상태와의 불일치로 『Type1상이』『 Type2의 상이』 『위치 : 지상지장물ㆍ지하지장물』『발생원인 : 인위적 지장물ㆍ자연적 지장물』 2. 클레임의 취급 한국 ① 공사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사실 발견시 ② 지체없이 현장여건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 → ③ 공사감독관 경유→ ④ 발주처에 통지→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확인,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해야함 (조건 제19조의3) 미국 ① 도급자가 리스크를 부담하는 경우(연방조달규칙 52.236-2) -계약서상 “발주자는 계약서에 나타난 현장조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와 “도급자는 입찰전에 현장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 :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 FIDIC 상이를 발견시 시공자는 주재대리인(Engineer’s Representative)에 통지, 감리자가 판단 · 증명시에는 발주자가 추가비용을 지급함

  15. 12. 계약문서에 관한 클레임 1. 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짐(조건 제3조) [설계서] : 시방서, 도면, 현장설명서, 내역서(공 종별 물량표시) [산출내역서] :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추정가격 50억원이상 입찰시 제출 2. 클레임의 취급 한국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ㆍ누락ㆍ오류ㆍ 상호 모순이 되거나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3. 신기술ㆍ신공법 4. 발주처의 필요시  설계변경을 함(조건 제19조) 미국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 참조 FIDIC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 하거나 서로 상이(discrepancies)한 조항으로 인해 예측 할 수 없었던 비용이 발생 했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지급해야 함(계약조건 5)

  16. 12-1.계약문서 클레임

  17. 13.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1) 1. 공사변경 : 현장조건의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 설계도 · 시방서의 미비ㆍ 오류수정, 계약서의 해석변경 등(change in scope claims) 2. 클레임의 취급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음) ‒추가공사(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한국 ‣설계변경요건 :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중 설계서의 내용불분명 · 누락 · 상호 모순 발견시→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서류를 작성 공사감독관 경유→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내용 불분명한 경우설계자의 의견 및 단가산출서/수량산출서 검토 ‣설계서에 누락 · 오류가 있는 경우사실조사 확인후 설계서 보완 미국 -도급자가 금액증가 / 공기연장을 필요로하는 공사변경명령을 받은경우 30일이내 자신의 요구를 제출하도록 규정(연방조달규칙 52.243-1) -Change Order, Constructive Change, Cardinal Change

  18. 14. 공사변경에 관한 클레임(2) ¶ Change Order(계약변경) 1. 개 념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 즉 계약내용수행시 계약문서에서 정해 진 작업범위에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주어진 계약, Scope 등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2. 계약변경(addition, deletion, revision)은… -시방서(도면과 설계서 포함), 공사수행 방법 -관급자재ㆍ설비ㆍ용역등 -공사촉진 지시서 3.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변경(written order ⇔ verbal order) -공식적인 변경지시 수행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고려사항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작성되었으며, 작업범위는 무엇이며 시기는, 장소는, 그리고 왜인지… 4. 의제공사 변경(Constructive Change) :Change Order→Claim→조정ㆍ중재ㆍ소송

  19. 15.공사지연에 관한 촉진 1. 공사촉진: 시공자에게 시공속도를 높여 공사의 완공을 앞당기도록 요구 2. 클레임의 취급 한국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 승인없이 휴일/ 야간작업을 할 수 없고, 승인시도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단,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의한 경우는 제외) • 단, 공기단축지시, 발주기관의 사유 및 공기 · 운반거리 변경등 으로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조건 제18조) 미국 ① 명령에 따른 촉진(Directed Acceleration)→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② 의제공사촉진(Constructive Acceleration)→발주자의 지시가 없음 FIDIC - 시공자는 이것이 공사변경명령(Variation Order)은 아니기 때문에 과외지급을 받 을 권리 없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unavoidable)에는 수행가능하며, 시공자는 Residental Engineer 에게 통지해야 함

  20. 16.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1) ■ 공정관리의 중요성 ① 공사 지연(delay)→②공사촉진(acceleration) → ③ 추가비용 (acceleration cost)발생 → ④ 예산초과 / 적자공사 발생  프로젝트의 성공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지연 및 촉진에 대한 관리능력 향상이 중요 ■ 공기지연에 대한 문제발생의 원인 《Owner의 3가지목표》 ① On Time ② Within Budget ③ with Quality ☞원래조건 유지희망 《Contrator의 역할 》 ① 목표에 맞추어 가면서 ② 이윤창출(Making Profit) 을 하여야 함 ☞계약변경을 요구 이해 상충

  21. 17.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2) ■계약지연의 종류(계약상대자의 입장) •예외적인 휴일 및 야간작업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공사지체의 경우 •일괄입찰, 대안입찰시 설계변경 시라도 계약금액 증액 불가 •공기내 완공치 못한 경우 지체상금 부담 •공사감독관의 공사이행 정지 보상가능 Compensable Delay 면책지연 Excusable Delay 보상가능여부 보상불가능 Non Compensable Delay 공기연장 Construction Delay 면책가능여부 비면책지연 Non Excusable Delay

  22. 18.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3)

  23. 19.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4)

  24. 20. 공사지연에 관한 클레임(5) ■ FIDIC : 계약조건(44.1및 20.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연사유 ① 추가 또는 부가공사(extra or additional works) ② 예외적인 악천후(exceptional adverse climatic conditions) ③ 기타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 미국 정부계약 및 미 대법원(Supreme Court)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면책지연의 성립요건 1. 시공자의 “관리범위(beyond the control)”를 벗어난 경우나 2. 시공자의 “과실 또는 해태가 아닌사유 (fault or negligence)”로 유발된 경우나 3. 시공자로 보아 “예기치 못한(unforeseeable) 사안” 이 발생된 경우 -Act of God (Force Majeure) -Weather (unusally severe, adverse) -Labor dispute -Special risks (war, rebellion, riot…)

  25. 21. 공사지연과 CPM(6) 1. CPM의 의의 -공사지연과 공사촉진은 모두가 Time과 관련된 클레임. 따라서 이러한 Time을 분석, 연기와 공사촉진 발생시 대처방법을 제시 해 주는 도구가 CPM 임 -공사전체를 다수의 분할 작업으로 구분하고, 그 분할작업 수행에 소요되는 일수를 분석함 -CPM공정표는 승인된 계획과 실제의 공정수행을 비교할 수 있는 도구 2. 클레임에 있어서 CPM의 기능 ① 작업들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가 용이 ② 공기지연, 공기촉진, 작업방해에 의한 영향을 분석 · 입증하는데 용이 ③ 공기지연을 반영하며, 공기와 비용을 연결하여 전체공사를 관리함 ④ 공기지연을 야기한 책임소재와 책임의 정도를 규명할 수 있음 ⑤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공기분석을 정당화시켜 자료로 제시함 -Delay요인이 발생하면 CPM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어떠한 사안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CMP Schedule상에 나타내야 함 -따라서 CMP Schedule은 Time과 관련된 클레임을 받아내는 도구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주요한 도구임

  26. 22. 계약해제에 관한 클레임 1. 계약해제(Termination)의 유형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 -시공자의 공사지연(계약불이행)에 의한 시공권의 해제 2. 클레임의 취급(조건 제44조 내지 제46조) 해제와 해지는? 한국 1.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 / 해지(44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착수치 않을 때 -준공기한까지 공사완성치 못할 때 -계약기간 연장해도 가능성이 없을 때 -뇌물수수 또는 불법 · 부정행위시 2.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45조)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 3. 시공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46조) -계약변경으로 계약액의 40%이상 감소시 -공사정지 기간이 공기의 50% 초과시 미국 1. 시공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 (계약조건 63조) 2.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해지

  27. 23. 클레임 성립요건 검토 ■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확도와 신빙성이 있는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야 함 -책임근거 제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소재와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관련조항이 계약서상 있는지 파악해야 함 책임소재 (Liability) 인과관계 (Causation) -인과관계 영향제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실관계가 당사자의 계약이행에 실제로 영향을 주어 공사지연/추가비용이 발생함 손해발생 (Damage) -손해발생 -배상을 청구할 만한 손해(Time and/or Money)가 실제로 발생되어야 함

  28. 24. 클레임의 성립요건(미국) 1. 근 거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한 건설공사 계약의 분쟁처리는『계약분쟁처리법 (Contract Dispute Act)』에 의거함 2. 요 건 -사건관할권의 대상이 될 것 : 하도업자, 보증인 등 -서면으로 제출할 것 -특정금액의 지급, 계약조건의 해석, 계약에 근거한 구제를 자신의 권리로서 청구 (하도급자는 제외)할 것 -청구할 금액이 특정되어야 함 -분쟁대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청구가 아닐 것(기성대가…) 3. 제 외 -사기행위(fraud)및 다른 기관의 관할 대상 -입찰에 대한 이의신청(protest) -불법행위에 대한 클레임 (tourt claim)

  29. 25. 책임소재 파악 1. 계약에 근거 -세밀한 계약문서 검토가 팔요, 이때 클레임의 제기는 계약조항에 의거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contract)해야 함 (공사기간, 지체상금, 에스카레이션 조항, 계약해제조건 등) 2. 사실에 입각 -사실을 확인해야 함 : 관계당사자 및 전문가, 관련서류(지침서, 매뉴얼, 서신)… 3. 클레임 기록 -공사지연, 공사촉진, 생산성 손실 및 클레임에 대한 서류나 정부의 통계자료(물가, 노임, 자재) 제시

  30. 26. 인과관계 규명 1. CPM기법이용 -공기지연으로 인한 영향과 비용에 대한 입증 분석은 CPM기법을 활용함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규명, 공사완료일에 대한 지연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증명 -CPM의 기능 : ① 기획(Planing) ② 조정(Monitoring) ③ 예측(Forecasting) 2. 전문가 분석 -원가계산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 -전문 참고인(설계자, 감리자, 구조기술자)의 증언 3. 클레임 제기기간 검토 -별도의 제기기간 없음(단, 서울시 특수계약조건 “결정사항접수후 30일이내 제기) -늦어지는 경우 담당자 들의 변경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곤란 함 사전검토 사 항 -계약규정상 보상이 가능한 사안인지? -클레임의 성격(공기연장 , 보상청구 등)은 어떤것인지?

  31. 27. 손실발생 제시 ¶공사원가산출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하게 됨  예정가격 결정기준 :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및 『실비산정기준』의산출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이해 해야 함 1.실제비용 Actual Cost 2.견적비용 Estimated Cost 3.유사공사비용 Comparision Cost -실제로 사용된 비용 등 -실제 추가투입된 비용에 대한 기록 : 계약서 (하도), 임금지급대장, 송장, 견적서 영수증 등 자료제출 -실제비용제시 곤란시 견적 비용을 제시, 증명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분쟁대상인 공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공사와 비교 하는방법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2. 27-1. 손실발생 제시 ¶ 회계예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원가계산의 구분(준칙 제2조) : (1) 제조원가계산 (2) 공사원가계산 (3) 용역원가계산 ₠ 원가계산 비목 : ① 재료비 ② 노무비 ③ 경비 ④ 일반관리비 ⑤ 이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거례실례가격(거래가 형성될 경우)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①가격없을 경우) ③ 실적공사비(공사의 경우) ④ 위의 ①∼ ③가격에 의할 수 없을 경우 : 감정가격, 유사한 품목 · 공사 · 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3. 28. 클레임제기와 관련된 기본원칙 1. 선청구의 원칙 : …계약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하며…(조건 제 22조) 2. Four File의 원칙(클레임 청구의 기본문서) 3. 확실성의 원칙 : 손해액/추가비용은 산정이 가능하고 입증 될 수 있는 손해라야 4. 인과성의 원칙 : 클레임 사유, 손해 및 제기자간 5. 예측가능성의 원칙 : 계약체결당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해 보전가능 6. 합리성 추정의 원칙 :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자의 실제적인 비용이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야 함 ① 계약서(contract) ② 클레임서류(claim documentation) ③ 계약담공무원의 결정문(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④ 관계서한(relevant correspondence)

  34. 29.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사전평가) ■ 클레임 추진절차 ■ 사전평가 -클레임 제기의 근거와 저해되는 계약조항의 유무검토 -클레임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양보와 타협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 -계약문서를 검토 보상이나,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제게하려는 클레임의 종류와 방법을 결정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의 진행과정 및 발주자와의 관계고려 -클레임을 제기할 개략적인 금액을 산출 ■ 필요시 클레임 체크포인트 활용 Ⅰ 사전평가 Ⅱ자료확보 Ⅲ자료분석 Ⅳ문서작성 Ⅴ손실산출 Ⅵ협 의

  35. 30. 클레임 체크리스트 ⃏ 예시

  36. 31. 클레임 체크리스트

  37. 32.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자료확보) 1. 철저한자료준비 -근거자료 추적작업 → 자료 분석작업 → 클레임 제기근거 마련(Claim history) 2. 근거자료 추적작업 : 서류추적, 현장관련 당사자와 면담 ① 공인회계기관 의견서(CPA audit report) ② 전문가의 보고서(Specialist Report) : 구조기술사, 품질전문가 등 ③ 감정서류(Survey Report) → 법원감정인(등록) 3. 분쟁처리에 필요한 서류 -계약관련서류 : 계약서, 설계서, 입찰견적서, 회의록, 업무연락철… -회계관련서류 : 프로젝트정산보고서, 회계원장, 급여지급대장, 송장, 작업일보… -프로젝트관리서류 : 일일감리보고서, 시공계획서, 검측대장, 자재수불대장… -업무처리절차서류 : 업무처리지침서, 품질보증절차서류… 클레임은 서류에서 시작하여 서류에서 끝난다!

  38. 33.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자료분석) 1. 수집된 자료를 분석 -계약조항을 검토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및 규정을 분석, 확인 -당사자 사이의 서면 도는 대화(서신, 팩스, 메모, 전화통화 등) -당시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후에 이루어진 구두진술 -컴퓨터 파일 등 2. 자료분석 및 타당성 검증 -현장소장, 공무담당자, 현장직원 등이 공동으로 추적, 수집한 근거자료 분석하여 클레임의 정단성을 검증하는 단계 -전문가의 의견서, 원계계산기관의 의견서 등과 비교하여 검토함 해가 비칠때 우산을 준비하라 !

  39. 34.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문서작성) 1. 문서작성 주체 스스로 클레임을 작성하는 방법 전문가에 작성을 의뢰하는 방법 2. 작성방법 ① 전문(Summary) ② 클레임 금액 산출근거 ③ 보상요청과 그 사유 ④ 계약관련 근거조항 ⑤ 기타 근거서류 3. 작성시 주의사항 -제3자가 충분히 이해 및 납득할 수 있도록 용이한 문장을 이용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바탕에서 체계적으로 작성 -증거(back data)에 기초한 사실기록

  40. 35. 클레임제기 단계별검토(금액산출) 1. 청구금액 산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원가산출방식『원가계산에의한예정 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산출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회계예규의『실비정산기준』에 따라 산출 2. 문서제출 -계약상대방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게 됨 -공동도급이나 연대하여 클레임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선정 -시기에 맞게 제출할 것 -역 클레임(Counter Claim)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할것임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가 적절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하였 다면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았을 공사비 중에서… 기 지급 금액 공제 손해액 산 출

  41. 36. 클레임 제기절차 정리 ■ 클레임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1. 클레임 제기사유를 분명히 하고 클레임 준비와 성립요건 검토사항 클레임제기 성공요인 (KFS) 2. 그로 인한 비용이 얼마인지 제시하며 3. 책임당사자/일련의 인과관계 증명하여 4. 설득력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함 (증명되지 않는 가설이나 논리는 피해야!)

  42. 37. 분쟁해결의 유형 Ⅰ. 당사자간 해결 Ⅱ. 제3자를 통한 해결 Ⅲ. 대체적 분쟁해결 조 정 클레임 포기 협상/화해 조 정 타협/화해 중 재 간이심리 소 송 판결(중재/소송)

  43. 38. 분쟁해결관련 계약조항 1. 정부공사계약 2. 민간공사계약 ⊙ 민법(계약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건설공사의 도급계약 기본원칙, 법22조1항) 3. 외국의 계약서(표준) 영 국 : ① 합동계약위원회(JCT) ② 토목기술사협회(ICE) ③ FIDIC표준계약조건 미 국 : 공공공사는 조달청 계약조건인『Standard Form23A』보편 활용  미건축사협회(AIA) 토목공사용은 미국건설업협회(AGC) FIDIC(Federal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 :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합과 구주건설연맹 (FIEC)의 공동작업으로, 1957년 제정 일 본 : 공사청부계약약관, 공공공사표준청부계약약관 국가계약법-령-규칙 회계규칙(조건) 고 시 회계통첩 유권해석

  44. 39. 분쟁처리의 절차 1. 한 국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2. 미 국 : 계약분쟁처리법(연방정부가 발주한 건설클레임ㆍ분쟁) ①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관(Contracting Officer)이 내린 결정의 의함 ② 불복시 ⇒ 계약분쟁처리위원회(미합중국청구법원Claims Court)에 상소 ③ 불복시 ⇒ 연방순회공소법원에 상소 헌법 제27조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등)

  45. 40. 건설분쟁처리방안 및 절차 중 재 클레임제기 협 의 결렬 조 정 소 송 타결

  46. 41. 분쟁처리조항의 변천

  47. 42. 건설분쟁처리절차(미국) 미국연방정부계약의 표준적 클레임과 분쟁처리 절차 클레임 제출 계약분쟁처리 위원회의 결정 해 결 당사자간 협의 합중국청구 법원의 판결 계약담당관 결정 확정판결 연방순회 공소법원의 판결 해 결 사실상의 확정판결

  48. 43. 건설분쟁의 해결방안 -중재와 조정 : 중재인 선정권과 기피권, 결정 종국성 -중재와 소송 : 시간, 비용, 비공개, 선언 및 판결없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민사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분쟁에 대해 적용되고 선언될 공식적인 법적 원칙을 제공 -No one wins by litigating claims ! 중재 협의 조정 소송

  49. 44. 협의에 의한 해결(1) 1. 협의/협상(Negotiation)란? -당사자간의 이해와 욕구를 절충하여 합일점을 찾아내는 것 -최소의 비용, 절차간단, 우호관계 유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접촉유지 2. 대외교섭의 3대요소 ① 우 월 성(Power) : 전문지식을 갖춤. 상대욕구 미리파악. 상과 벌을 이용 ② 시 간(Time) : 인내심을 갖고 임함. 결정적인 순간 포착. 상대 마감시간 파악 ③ 정보(Information) : 정보를 주고받음(손해본다는 생각없도록 함). 비공식적인 모임활용. 인간적인 유대관계 조성 3. 협상의 원칙(Proper time for negotiation) ①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before the problem arises) ② 비용이 발생되기 전에(before costs are incurred) ③ 공사가 끝나기 전에(before the job is finished)

  50. 45.협의에 의한 해결(2) 4. 협상의 실제 ① 계획의 수립 : 협상목표수립. 장애요인 설정. 관련자료 수집. 상대의 욕구파악 우월성 확보. 행동계획 수립 ② 협상의 성공요소 : 호기심과 인간미. 인내력과 유연성. 지속적인 관계유지. ③ 교착상태의 극복 : 내용을 요약. 실패시 역효과 제시. 기본원칙 우선합의. 5. 국제협상의 5단계 ① 제1단계 : 정보의 분석→상대방의 강점과 약점, 이익과 손해, 장 · 단점 ② 제2단계 : 대면과 관계형성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 ③ 제3단계 : 쟁점해결 →조기에 양보는 불리함, 쉬운쟁점부터 하나씩 해결 ④ 제4단계 : 인내심과 표정관리 →기쁜표정 또는 화를 내는 것은 삼가 ⑤ 제5단계 : 마무리 단계 →협상기간동안 상호 합의한 내용을 최종정리, 상대방의 배려에 대한 감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