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매뉴얼

1. 한국ㅎ환경공단ㅍ 폐폐폐폑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매뉴얼 2011. 2 폐 폐폐폐폑ㄹㅇㄹ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팀

2.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실적보고 관련 근거 실적보고 대상 1.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개요 수출입폐기물 관련 허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 국내에 및 해외에서 재활용한 업체에서는 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실적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메뉴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및 허가건 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미제출시 동법률 제66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허가) 1 수입 허가 실적보고: 수입 폐기물처리 실적보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서식 9] 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사용자메뉴 실적보고 관리, 수출입폐기물실적보고 관리, 실적보고 제출 클릭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화면에서 보고년도 2010년으로 선택하고 실적보고 종류 “수출입폐기물처리실적 보고서” 더블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 • 실적보고종류 아래 셀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을때는 관할본부나 환경청으로 연락해서 실적보고 대상 등록 요청하면실적보고 종류가 생성됩니다. • 실적보고 종류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정보나 필증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 2 1

4.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허가) 작성방법 8 • 연도, 허가번호 및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작성 셀을 생성(처리업체 수만큼 셀 생성 입력) • 번항목 Hsk, 품목명, 수입국, 수입금액은 당초 허가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수입량(A)은 인계서 작성량의 합으로 입력(대장관리시 자동 입력됨) • 번항목은 처리자에게 허가건에 재활용 실적을 받아 수기 입력 해야함 , “재활용량(B)”은 수입량에서 재활용해서 사용한량”폐기물발생량(C)”은 재활용하고 남은 최종 폐기물량(폐기물 발생량(C)=수입량(A)– 재활용량(B)) • 번항목 폐기물발생량은 항 (C)의 발생량과 동일 • 자가처리시 항에 처리량을 (D)입력, 위탁처리시 항에 운반량(C), 처리량(E)을 입력하고 연내 처리못한 잔량있을시 보관량 (F)=(C)-(E)입력 • 6. 항에수입신고필증 확인 동의 버튼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구비서류 첨부 • 7. 모두 작성하였으면 번 제출 클릭하여 인증서 확인 후 전송 1 2 1 해당 허가 건의 인계서 작성량의 합계(허가량 아님) 3 2 (허가서 상의 내용 그대로 기입) (A) (B) (C)=(A)-(B) 3 4 5 6 (최종폐기물 종류) (C) (D) (C) (E) (F)=(C)-(E) 4 3 5 6 7 7 8

5.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출허가) 2 수출 허가 실적보고: 폐기물 수출 실적 보고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서식 8]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사용자메뉴 실적보고 관리, 수출입폐기물실적보고 관리, 실적보고 제출 클릭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화면에서 보고년도 2010년으로 선택하고 실적보고 종류 “폐기물수출실적보고서” 더블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 • 실적보고종류 아래 셀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을때는 관할본부나 환경청으로 연락해서 실적보고 대상 등록 요청 실적보고 생성 • 실적보고 종류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정보나 필증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임 2 1

6.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출허가) 작성방법 4 • 연도, 허가번호 및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1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작성 셀을 생성한다. • 번 항목 Hsk, 품목명, 수출국, 수출금액은 당초 허가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입력(대장관리시 자동 입력됨) 수출량은 인계서 작성량으로 입력 • 구비서류 첨부 • 4. 모두 작성하였으면 번 제출 클릭하여 인증서 확인 후 전송 해당 허가 건의 인계서 작성량의 합계(허가량 아님) 1 2 2 (허가서 상의 내용 그대로 기입) 4 3

7.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양수) 양수수입실적보고: 양수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서식 9] 양수수입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사용자메뉴 실적보고 관리, 수출입폐기물실적보고 관리, 실적보고 제출 클릭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에서 보고년도 2010년으로 선택하고 실적보고 종류 “양수수입폐기물처리실적보고서” 더블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 • 실적보고종류 아래 셀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을때는 관할본부나 환경청으로 연락해서 실적보고 대상 등록 요청 실적보고 생성 • 실적보고 종류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정보나 필증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임 2 1

8.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양수) 5 작성방법 • 연도, 허가번호 및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작성 셀을 생성(양수업체 수만큼 셀 생성 입력) • 번항목 Hsk, 품목명, 수입국, 수입금액은 당초 허가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양수량(A)은 실제 양수량으로 입력(대장관리시 자동 입력됨) • 번항목 “재활용량(B)”은 양수자가 재활용해서 사용한량”폐기물발생량(C)”은 재활용하고 남은 최종 폐기물량(폐기물발생량(C)=양수량(A)– 재활용량(B)) • 번항목 폐기물발생량은 항 (C)의 폐기물 발생량과 동일 • 자가처리시 항에 처리량(E)을 입력, 위탁처리시 운반량(C), 처리량(E)을 입력하고 연도내에 처리못하고 남은량은 보관량(F)에 기재하게 됨 보관량(F)는(C)-(E)가 됨 • 6. 구비서류 첨부 • 7. 모두 작성하였으면 번 제출 클릭하여 인증서 확인 후 전송 1 2 1 실제 2 (A) (B) (C)=(A)-(B) (D)=(A)-(B)-(C) 2 3 3 2 3 (C) (최종폐기물 종류) (E) (C) (E) (F)=(C)-(E) 4 4 5

9.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신고) 수입 신고 실적보고: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 4 -폐기물관리법 : [서식 49의 2] 폐기물 수입 실적보고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사용자메뉴 실적보고 관리, 수출입폐기물실적보고 관리, 실적보고 제출 클릭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에서 보고년도 2010년으로 선택하고 실적보고 종류 “폐기물수입신고실적보고서” 더블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 • 실적보고종류 아래 셀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을때는 관할본부나 환경청으로 연락해서 실적보고 대상 등록 요청 실적보고 생성 • 실적보고 종류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정보나 필증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임 2 1

10.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신고) 4 작성방법 • 연도, 허가번호 및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작성 셀을 생성한다.셀은 해당 신고건의 통관 횟수(수입신고필증 개수 만큼 작성) • 번 항목 Hsk, 품목명, 수출국, 수출금액은 당초 허가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입력(대장관리시 자동 입력됨) 수입량은 인계서 작성량으로 입력 • 운반은 자가 위탁 구분 입력, 운반업체는 조회해서 입력, 처리는 자가 위탁 구분 입력하고 처리 업체 조회 입력, 처리량은 연내 처리량 입력 • 3. 구비서류 첨부 • 4. 모두 작성하였으면 번 제출 클릭하여 인증서 확인 후 전송 1 해당 신고건 인계서 작성량의 합계(허가량 아님) 1 2 2 (수입량 제외하고 신고서 상의 내용 그대로 기입) 4 3

11.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수출) 수출 신고 실적보고: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 5 -폐기물관리법 : [서식 49의 3] 폐기물 수출 실적보고 작성방법 • 로그인 후 사용자메뉴 실적보고 관리, 수출입폐기물실적보고 관리, 실적보고 제출 클릭 • 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에서 보고년도 2010년으로 선택하고 실적보고 종류 “폐기물수출신고실적보고서” 더블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이동 • 실적보고종류 아래 셀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 않을때는 관할본부나 환경청으로 연락해서 실적보고 대상 등록 요청 실적보고 생성 • 실적보고 종류가 생성되지 않는 이유는 기초정보나 필증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임 2 1

12. 2.수출입폐기물 실적보고 방법(수입수출) 5 3 작성방법 • 연도, 허가번호 및 기초정보를 확인하고 번 추가 버튼을 눌러서 세부 작성 셀을 생성한다.셀은 해당 신고건의 통관 횟수(수출신고필증 개수 만큼 작성) • 번 항목 Hsk, 품목명, 수출국, 수출금액은 당초 허가서 상에 있는 내용으로 입력(대장관리시 자동 입력됨) 수입량은 인계서 작성량으로 입력 • 운반은 자가 위탁 구분 입력, 운반업체는 조회해서 입력 • 처리자는 해외 처리업체 조회하여 입력 • 에서 수출신고 필증 사본등 • 구비서류 첨부 • 4. 모두 작성하였으면 번 제출 클릭하여 인증서 확인 후 전송 1 해당 신고건 인계서 작성량의 합계(허가량 아님) 1 2 2 (수입량 제외하고 신고서 상의 내용 그대로 기입) 3 4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