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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공제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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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공제가입 신청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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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도 공제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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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2010년도 공제가입 신청

  2. 공제가입 개요 물품 공제가입 Ⅰ Ⅲ 건물 공제가입 BTL재산종합공제보험가입 Ⅱ Ⅳ 차 례

  3. Ⅰ. 공제가입 개요

  4.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Ⅰ. 공제가입 개요 공제가입 목적 법적근거 •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절감에 기여하기 위함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공유재산및물품 관리법 ∙ 시행령

  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화재로인한재해보상및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가입의무(법제5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제23조(벌칙)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건물(령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학교재해복구공제회(現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는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도시집중화

  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시행령>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영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건물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의 범위(법제4조) • 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 • . 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도시집중화

  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Ⅰ. 공제가입 개요 • 공제가입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 등이다. • ※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공제가입 대상 • - 건물 :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등의 건물 • - 물품 :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 공제가입 대상 공제가입 주체 • 국립학교 : 학교의 장 • 공립학교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 사립학교 : 법인이사장 및 사립대학의 장 • BTL학교 : 민간투자사업법인 대표

  8.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Ⅰ. 공제가입 개요 공제가입 절차 - 정기가입 • 가입신청서 접수 : 매년 11월 초부터 12월 10일 까지 • (공립 : 11. 9 ~ , 국 ∙ 사립 : 11. 30 ~ ) • 회비납부통지 및 가입증 송부 : 매년 12월 말 • 회비납부 : 매년 3월 말일까지 • 보상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9.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Ⅰ. 공제가입 개요 공제가입 절차 - 추가가입 • 가입신청서 접수 : 연중 상시 • 가입방법 : 본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내역 작성 • 보상기간 : 회비납부일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Ⅰ. 공제가입 개요 주요 보상하는 손해 공제가입 제출서류 • 건물 및 물품 : 화재(벼락포함), 폭발, 붕괴 및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한 재난 • 신체손해배상금 : 공제 가입한 교육연구시설의 재난으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이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 공제가입 신청 총괄표(온라인 출력)

  11. Ⅱ. 건물 공제가입

  1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건물의 정의 고가건물의 정의 기본교구 및 설비 Ⅱ . 건물 공제가입 •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관리실 포함) 등에 부속된 칠판, 게시판, 교탁, 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함으로 교육활동을 위해 건물에 부착, 비치한 물품 •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등과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 등의 건물(전기․통신․소화․급배수위생설비, 냉․난방․통풍설비, 승강설비 등 당해 건물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재난복구비 지급한도액의12 0%를 초과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물면적이 아닌 금액으로 가입한다.

  13.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Ⅱ . 건물 공제가입 기본설비 세부사항 공제가입 제외 건물 • 수익사업 등을 위하여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인에게 임대한 경우 • 학교의 부속시설 중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건물 • 천막,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가건물 • 그 밖에 공제가입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 기본설비란 건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기능적 활동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설비로서 전기설비, 통신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통풍설비, 승강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를 말한다. 다만, 중앙제어설비, 감시설비, 통역설비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특수설비는 제외한다.

  14.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Ⅱ . 건물 공제가입

  1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Ⅱ . 건물 공제가입

  1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Ⅱ . 건물 공제가입

  1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Ⅱ . 건물 공제가입 □ 정기가입 건물(폐지학교 포함) 가입 건물가입면적(㎡)×공제회비 건물 공제가입 고가(高價) 건물 가입 {재산대장가액÷(1-2%×경과연수)}X부담률 □ 추가가입 (단위 : 원/㎡)

  18. Ⅲ. 물품 공제가입

  19.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Ⅲ. 물품 공제가입 물품의 정의 건물 가입 시 자동담보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교구·설비, 실험·실습장비 및 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동산을 말함 • 보통교실 및 특별교실(관리실 포함) 등에 부속된 칠판, 게시판, 교탁, 학생및 교직원 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 보관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담보

  2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Ⅲ. 물품 공제가입 공제가입 제외 물품 • 임대 및 판매용 물품 • 자동차, 선박, 궤도용 차량류, 항공운반구. 다만, 토지·건물에 정착·고정된 실험·실습용은 제외한다. • 귀금속, 문화재, 골동품류, 각종 통화, 유가증권, 문서, 컴퓨터 기록 및 데이터, 원고, 설계도, 도면 또는 도안 • 도서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되는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 농·수·축·임산물 • 시설자재 및 소모품 • 공제가입 제외 건물에 수용된 물품 • 그 밖에 공제가입 대상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2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Ⅲ. 물품 공제가입 물품 공제가입 취득단가(원)×부담률 물품 가입 (단위 : 원/㎡)

  22.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23.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출시배경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 최근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BTL 사업방식이 확대 ∙ 시행되고 있으나, 민영보험 상품이 교육시설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여 BTL 사업별 보험가입 조건이 상이하고, 재정사업에 비하여 막대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BTL교육시설 맞춤형 공제상품을 개발 ∙ 출시

  24.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25.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26.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담보범위 (재산종합위험) (기계위험) 기계적·전기적 위험, 기술부족, 종업원의 부주의, 추락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화재, 낙뢰, 폭발, 풍수해, 연기, 지진, 우박, 파손, 도난 등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Ⅰ부문 Ⅱ부문 제Ⅰ부문 또는 제Ⅱ부문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결과로 인한 기업휴지 손해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Ⅳ부문 Ⅲ부문 (기업휴지위험) (배상책임위험)

  27.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주요 보상하는 손해 도시집중화

  28.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가입절차 도시집중화

  29. 교육시설재난공제회 Ⅳ. BTL재산종합공제보험 가입 보상절차 도시집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