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전환급식학교 Prologue

직영전환급식학교Prologue 개 요 준 비 실 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추 진 배 경 • 03.3월말~4월초 서울시 대형도미노 집단식중독사건 14개교 1900명 잠정집계(교육부 공식발표 12개교 1400명) 영업취소,계약취소,식품사범징계 실제 진행못함,업무방해취소결정가처분신청소송제기 • 03.4.4 서울교육청의 급식운영자율결정 지침시달 급식운영형태는 학부모의견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결정 급식 등 학부모부담교육관련 학운위 심의 권한 강화와 급식소위원회상설기구 및 법제화 추진 운동전개 시설비1억(교육부5천,교육청5천)과 인건비천만원확보 • 03.4.14 제238회 임시국회에서 장관의 직영전환결정 장관명의 직영전환 지침공문 시달(문서번호 2688) 단위학교에 충실히 전달 안됨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구 분 연도별 직영전환 추진계획 2003(1차) 2004(2차) 2005(3차) 2006(4차) 2007(5차) 누계 직영전환 계획(학교수) 중 학 교 46 100 106 93 157 502 고등학교 46 74 137 113 221 591 계 92 174 243 206 378 1,093 소 요 예 산 (백만원) 교육청부담 10,140 18,010 13,630 10,450 18,520 70,750 교육부지원 5,580 10,210 10,870 8,890 16,120 51,670 계 15,720 28,220 24,500 19,340 34,640 122,420 • 행정사항 교육개발원의 “학교급식운영방법의 장단점” 비교 참고 직영전환여부 및 사유를 교육청에 제출 2007년까지 직영전환1224억원 지원 전국1093개교가 직영운영(총 92.7% 직영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직영위탁 장단점 비교(교육개발원제공)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교육개발원의 정책적 오류! • 공교육을 위한 국가교육 철학이 부재한 시각적 접근 • 교육을 경영과 경제의 논리로 해석 • 교육의 본질을 배제 한 “한 끼 먹는 일”로 급식을 규정 • 기업의 본질인 이윤추구를 외면 • 교사의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무시하고 업무부담을 강조 -모든 교사에게 [학교는 직장, 교육은 업무]로 인식하라는 것과 같음 -급식의 운영전반에 대한 인식부족과 직영급식학교의 운영현황분석 못함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운영의 기본 내용을 망각함 -교육의 복지와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상실함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직영은 어렵다 ???-그 허(虛) 와 실(實): 교사의 업무증가 •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 교사인 영양사가 급식전반의 업무를 책임지므로 실제 일반 교사들의 급식관련 업무변화는 없음. • 생활교육,질서지도, 급식의 교육적 목표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본래직무는 직영이나 위탁이나 동일하므로 추가의 업무과중의 내용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 다만, 식당배식 학교의 경우 질서지도 등의 업무가 발생한다면 담임 또는 생활부장, 교감 등 교사들의 업무분담계획을 세워 지도를 하면 되는 것임 • 실제 급식 업무 담당 부서: 전문 교사인 영양사와행정실의 업무임 필요하다면 학운위에서 급식회계전문직원을 추가로 등용할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기능수행하면 합리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함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직영은 어렵다 ???-그 허(虛) 와 실(實) : 사고발생시 책임의 문제 • 책임의 소지는 학교장과 영양사의 책임이므로 일반 교사들이 별도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음 항간에는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의 모든 교사가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헛소문이 돌고있음 이는 급식에 대한 이해와 교육적 인식이 부족한 탓임 • 위탁의 경우도 교장의 책임소지는 분명히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업체에게 전가할 수 있었음을 알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총책임자인 교장은 직영,위탁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임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직영과 위탁의 업무비교(급식네트제공) 학교 급식 법 시행령 5조에 명시된 전담원의 업무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ebinpa//www.schoolbob.org

우리는 왜 직영을 원하는가 • 학교급식은 공교육이라는 본래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 -국가관리, 책임운영, 교육의 공적기능(복지와 평등개념) 확보 • 본래의 교육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 -하나의 교육과정에서 통합 교육(인성교육, 환경교육, 건강과 영양교육, 지역 공동체, 농업의 중요성 등등 밥상 머리교육 임) • 급식비의 학부모부담 경감과 식재료비 적정사용비율 확보가능 -양질의 급식제공. 학생의 기본 권리회복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우리는 왜 직영을 원하는가 • 비싼 위탁급식비 • 기업이윤추구가 가장 우선 될 수 밖에 없음 • 급식비에서 시설비+인건비+운영비(대기업인 경우는 운영비 외에 영업외비 6%를 추가회수하고 있음)+관리비+기업의 경상이윤을 먼저 제하고 남는 것으로 식품비를 쓰고있음 • 실제 식비의 40-55%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결과적으로 급식재료는 저급하며 수입식품일색일수밖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급식비 사용내역 직영-위탁 비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우리는 왜 직영을 원하는가 • 위탁급식계약당시 기부채납원칙 3년 계약 (국가공유재산사용에 관한 법률 근거) •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액을 학부모가 이미 지불하였음 • 업체는 추가로 계약 연장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이윤추구와 비합리적 급식비 사용을 함 • 각종의 급식비리와 저질 식재료 사용 근절 • 교육적철학과 책임으로 급식운영필요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이란 ?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편식교정 식생활습관의 올바른 자세 협동, 질서, 공동체 의식 함양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 -. 올바른 식생활 습관교육 -. 영양과 건강관리 능력 배양 -. 전통 식생활과 문화 계승 -. 식량 생산의 과정에 대한 이해증진 -. 지역과 국가와 세계의 사회 공동체의식배양-. 자연순화와 국가 상생공동체의식 교육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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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서울교육청 직영전환학교 지원내용 • 대상: 2004년 계약만료학교 및 식중독발생 학교 중 직영전환 희망 학교 • 학교별 특성감안 학교장결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자 의견 종합하여 자율결정 • 직영전환시 지원조건 -영양사 1인 인건비(일용직 기준 1000만원) -직영전환에 따른 시설비,자산취득비 1억원 이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급식전환학교 추가지원 요청필요 • 초등학교지원 기준 원칙적용 필요 -공무원자격 영양사(국비지원 정규직) -종사원지원기준준수(현행 서울 경우: 학생300명당 1인 지원) 향후 적정인원 지원 필요 (학생수120명당 1인 지원) -시설비 및 설비비(자산 취득비) 지원 -급식 전담 회계 직원 1인 지원 • 급식운영제반 사항 및 예산지원 필요 -급식소위원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산하 상설기구 운영을 위한 지원 -학부모대상 연수 및 급식 아카데미 진행을 위한 지원 -학부모활동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지역조례제정촉구 식품비 지원 확보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직 영 전 환 학 교학운위(급식소위)가 해야 할 일들 • 계약만료 2개월 전 업체에게 통보 • 업체로부터 확보할 서류내용 -초기계약서와 현계약서(기부채납약정내역) -초기투자시설 및 설비비내역과 추가투자비 및 현재시설현황확인 -계약기간동안 급식비 사용내역 정산서 • 현재 노후교체시설 현황파악 -자산취득비 요구를 위한 예산수립기준 • 학교현황 파악 후 급식운영계획수립 -급식실시 및 운영 계획 수립(영양사 채용 후 실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 -시설보수관련 계획 수립 -영양사,종사원 채용 계획 수립 -급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계획수립 -기타 교육과정운영 또는 교육계획 등 수립(고무적활동-시장조사,지역실태등파악)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정부-지방자치단체: 상호협력과 부처간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등 정책수립. 타지자체와의 연대,잉영농산물공급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물류와 유통, 계약생산 및 관리,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실시, 판로확보, 지방자치단체-학교: 식단공개, 물품구매요구제출, 직거래방식, 직접공급체계방안확보/학교급식프로그램실시/지산지소방식 학교-생산자: 생산자는 학부모로서 직접 학교급식프로그램에 참여(학운위로서 운영참여, 식품검수, 실사 등) ,잔반안남기기 • 바람직한 학교급식운영관리체계 모델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소위원회활동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 구성은 ☞학교급식 질 개선활동의 초석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학부모회구성 및 운영의 기틀입니다. ☞학부모회,교사회,학생회 법제화의 밑거름입니다. ☞교육개혁의 원동력입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소위원회의 활동 방향 1) 급식소위를 학운위 산하기구로 법제화하고 설치를 의무화한다. *급식소위에서 심의한 사항을 학운위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다. 2)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학교급식에 학부모, 학생, 교사 등의 참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3) 학부모, 교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하는역할을 한다. 4) 급식소위 구성원은 자체연수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배양한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원칙 1. 원칙 ① 급식비를 부담 하는 학부모 대표, 급식을 먹는 학생대표, 급식을 지도하는 교사 대표,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조리종사원 대표로 구성 한다. ②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약간 명이 학운위를 대표하여 참여한다. ③ 소위의 학부모와 교사 위원으로 각각의 학년 대표, 학생은 학생회장과 부회장이참여한다. ④ 위원회의 장은 학운위의 학부모위원, 간사는 교원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급식소위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예 : 선정팀,검수팀, 평가팀 등)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원칙 2. 위원 구성 ① 학운위의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중 약간 명 ② 학부모회의 각 학년대표 ③ 각 학년 교사대표 ④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 ⑤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대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소위원회 심의 활동 ①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② 음식재료업체 선정 ③ 급식비 결정 ④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 교사, 학생의 참여 방안 ⑤ 식단 결정 ⑥ 시설, 설비, 기구의 설치 및 구매 여부와 예산 확보 방안 ⑦ 시청,교육청,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에 지원 요청 사항 ⑧ 연간 학교급식 실시 계획 ⑨ 급식 예결산 심의 ⑩ 기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관리활동 ① 음식 재료 검수, 조리 과정 점검 및 음식물 검식 ②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설문 및 영양 평가 ③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채용, 업무 및 연수 관리 ④ 학부모 참여 관리 ⑤ 학생 교육 및 교사와 학부모 연수 ⑥ 기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전국의 급식지침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지침, 학교회계와 예산심의, 학교급식소위원회활동 각종의 사례들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급식소위원회의 세부 활동 중 다양한 내용은 학교급식아카데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 - 감사합니다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binpa//www.schoolbo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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