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시정업무계획

2012 시정업무계획 파 주 시

3대 역점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행복한 파주의 포석을 놓은 한 해 - 지역 균형발전ㆍ명품 교육도시ㆍ교통 선진도시 - • 빚 내지 않고 국도비 확보로 건전재정을 유지한 한 해 • - 채무 신규발행 제로, 채무액 204억원 상환 • 국∙도비를 확보해 교육 · 지역개발 등현안사업 추진 ⇒ 2,707억원(전년대비 44.2% 증) Prologue 성과와 아쉬움 역경 속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이끈 한 해 - 구제역 발생후 100여일간 민∙관∙군이 하나된 눈물겨운 사투로 종식 - 구제역 재발방지 개선대책 대통령 건의와 재발 방지를 위한 ‘희망백서’ 전국 최초 발간 - 기록적인 폭우로 소중한 생명과 적지 않은 재산 피해 - 펌프장 증설 등 수해복구사업 전액 국∙도비 재원으로 추진(605억)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10.12.15일 허가구역 72% 해제에 이은 21%(134㎢) 추가해제(’11.5.3) - 신도시 조성중인 교하지역(48.4㎢)을제외한 파주시 전역 해제(603.65㎢)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재 수립 - 2020년 목표인구 67만명 확보 - 기존 교하-금촌-문산축을 3개축으로 확대(통일로-자유로-내륙축) 2011 주요성과 • 접경지역지원법 특별법 격상 • 접경지역의 성장동력인 지역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법적기반 마련 • - DMZ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 포함 운정3지구 사업재개 - 전국 138개 신규사업장 중 유일 신도시 사업 재개 - 막대한 이자부담과 경매 등으로 고통 받는 주민 금융구제 2

교육투자예산 확대 - 교육은 파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신념 - 2011년 교육지원 예산 전년대비 3배 증액 지원(174억원) 적성산업단지 조성 - 지역균형발전과 북부지역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 14만평 규모, 총사업비 588억원, 분양률 100% 행복한 파주를 향한 기반을 다진 한 해 2011 주요성과 • 광역버스 노선 신설 • 자유로 (제2자유로)를 이용 서울과 직접 연결 • 광역직행 4개노선, 광역급행 1개노선 신설 • 시민과 함께한 북소리2011 성공적 개최 • 그 외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시행, 노인복지주택 거래제한 폐지 등 • 제도개선과 문산행복센터,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3

그리스 발 유럽 금융위기와 선진국 재정긴축 여파로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2년 연속 하락 한국경제 역시 성장을 이끌던 수출 둔화와 고물가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성장동력 냉각되어 경제성장률은 3.7%에 머물 전망 2012 파주여건 또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체수입 증가폭이 준 반면,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등 세출수요 급증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비용절감이 절실한 상황 시정여건과 전 망 그러나 통일경제특구설치법안 논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접경지역의 굴레를 벗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 한편 신도시 건설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이에 대응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환경 마련 필요 4

경기위축으로 지방소득세는 감소한 반면인구증가에 따른 재산세등의 증가로 지방세 수입은 2011년 수준 유지 전망 ⇒ 국∙도비 확충으로 재정여건 극복과 지역 현안사업 차질 없는 추진 • -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간) 공사 299억원 - 문산-연풍간 도로공사 62억 • - 국도 37호선(적성~전곡간) 공사 258억원 - 가람행복센터 건립 125억원 • 국지도 78호선(덕양~용미간) 공사 110억원 • 가람도서관ㆍ한빛 도서관 건립 100억원 시정운영 방 향 시민과의 약속인 3대 역점시책의중단 없는 추진과 절약과 내핍의 기조 하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를 향한 기반 구축 총력 시민경제 활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절약과 내핍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를 향한 기반 구축 파주 미래를 향해 내딛는 큰 걸음의 해 5

Ⅰ. 시민중심적 소통도시 • 국내∙외 경제여파로 세입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반면 신도시 공공시설 인수 등 재정 수요 급증 여건 과 전망 • 다양한 시민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참여환경 다양성 요구 • 도시화에 따른 행정규모의 양적∙질적 팽창에 따른 조직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 요구 •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초 긴축적 재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역점 추진 방향 • 적극적인 세수증대를 통한 시정 안정성 확보 • 시민의견 수렴 매체 다양화로 소통하는 시민행정 구현 • 고생한 만큼 배려 받는 조직관리와 다양성이 인정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 6

시민 중심적 소통도시 Ⅰ 재정 여건 • ’12년 예산규모 7,727억원으로 전년대비 612억원 증가 • 경상경비의급격한 증가로 가용재원 16.1%나 크게 감소 - 문화, 체육,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순증가(173억원) -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복지예산의 증가(239억) - 지방채 원리금상환액 증가(40억원) 추진 계획 • 세수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 4,922억원+α 시세→2,065억 (전년 동결) 세외수입→1,803억원 (전년대비 9.2% 감) 지방교부세 등→1,054억원 (전년대비 29.3% 증) 01 지방재정 확충과 건실한 재정운영 + 국·도비보조금 2,560억원 확보 (전년대비 23.2% 증) - 납세편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납세율 제고(ARS, MMS) - 새로운징수기법 도입 추진으로 체납액 감소(수익증권 압류 및 추심 등) 7

시민 중심적 소통도시 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재정으로 기초체력 확보 - 신규채무 발생 없이 기존채무 상환(244억원) → 채무비율 4.6%p↓ 2010년 2011년 152억(원) + 51억(이자) = 203억 2012년 199억(원) + 46억(이자) = 245억 2013년 179억(원) + 39억(이자) = 218억 2014년 186억(원) + 32억(이자) = 218억 - 공공시설물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 마련을 통한 비용절감 • 재정난 타개를 위한 절약과 내핍경영 -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여 SOC 사업과 사회복지사업으로 재투입 - 소모성 행사ㆍ축제 간소화로 예산 절감 - 불필요한 집행예산 절감을 위한 사전설계심사 강화 ▷ 사전설계심사 5% → 7% 절감 ▷ 현장감사 5억원 → 1억원 이상 확대 추진 목표 1,357억 1,205억 2010년대비 채무 53%감소 1,006억 827억 641억 8

시민 중심적 소통도시 Ⅰ 목표 •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양방향성 시정공유 • SNS 등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통환경 다양화 •단편적 행정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다양한 정보가 한눈에 담기는 홈페이지 구축 -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과 UCC, 시민포토, 트위터 등 시민 참여공간 확대 - 축제, 맛집, 관광메뉴를 특화한 시민 홈페이지로 탈바꿈 추진 계획 • 온라인 ‘싱싱뉴스’ 역할 제고 - 시정홍보에서 지역홍보 매체로 확대운영(시민, 유관기관, 단체 등) 02 ‘시민 중심적’ 소통행정 실현 • 파주 소식지 창간 - 생활정보 제공과 다양한 지역 이슈를 포함하는 주민 참여의 장으로 발전(월 1회) • 시민 참여형 영상 홍보 - ‘시정 이슈’ 중심의 시민참여 대담 프로그램 및 희망·비전 영상물 방영(5편) - 싱싱영상뉴스 콘텐츠 강화(명예기자, 시민, 학생 등) 9

시민 중심적 소통도시 Ⅰ 목적 • 공직문화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환경개선으로 행정역량 제고 • 체험교육 확대로 견문의 폭을 넓히고 따뜻한 직장분위기로 창의력 제고 •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 조성 - 부서장 추천 및 전보희망자간 1:1 매칭전보 인사제 운영 - 실적가점(최대2점), 전보, 포상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 사이버인사마당을 활용한 고충상담 상시 운영 추진 계획 03 공직 자긍심 제고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업무량에 의한 정원 재조정 - 부서의견 반영, 팀별 업무량·성격 분석(타 시·군 비교), 격무부서 선정을 통한 정원 재배분 ⇒ 합리적 조직운영 - 격무부서 업무량 산정 후 정원 우선반영 10

시민 중심적 소통도시 Ⅰ • 감성적 후생복지를 통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 효행공무원 선정(10명) 부모님 초청 포상 격려 - 직원 애사시 장제물품 지원(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 직원 경사시 감성 서비스 제공(신규직원, 승진, 생일자 시장서한문 발송) • 직무교육의 ‘선택과 집중’으로 공직 경쟁력 극대화 ⇒ 전문교육 강화, 소양교육다양화, 자유여행 지원 확대 - 인ㆍ허가부서 등 전문교육이 필요한 부서의 팀 · 과장과 신규직원 멘토링, 업무연찬(매뉴얼∙질의응답집 편찬) 강화 - 학술세미나, 행정사례 탐방 등 정책연구 다양화 - 공연, 전시회, 박람회, 축제 등 문화 · 인문 소양 체험학습 확대 - 주제와 대상지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해외연수 기회 확대 • 시정 제안제도 활성화(시민 + 공무원) - 우수제안 포상금액 상향조정을 통한 동기부여(최우수 2백만원→3백만원) - 우수제안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참여유도 및 심사주기 확대(반기→분기) 11

시민 중심적 소통도시 Ⅰ 목적 • 2012. 4. 11일 국회의원과 12.19일 대통령 양대 선거 관련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현 •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 -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강화 - 줄서기∙정치활동∙선거지원 등 정치적 엄정 중립 - 불법∙무질서 방치행위 등 직무 누수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만전 추진 계획 • 선거활동 금지대상자 -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04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 선거중립 실현 • 공직 선거중립 교육 추진 - 월례조회 시( 3월, 4월, 11월, 12월 ) - 선거종사자 교육시 12

Ⅱ.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다양한 복지수요 분출 여건 및 전망 • 문산행복센터에 이은 가람행복센터 개관 등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거점 구축 • 인근 대도시와 비교해 도∙농복합도시 여건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육여건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예산의 실효적 투자 요구 역점 추진 방향 • 서민생활과 직결된 복지∙문화 수준은 유지하면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시설의 점증적 확충 • 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우선하되 지원예산의 실효성 우선 확보 • 각종 축제는 간소화로 내실을 기하고 시민모두가 함께 즐기는문화공간 운영 13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Ⅱ 01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 • 교육환경 개선과 특성화 교육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통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 학생∙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지원 사업 강화(’10년 1.3%→’12년 3%) - 초등학교 ,유치원 만5세아 무상급식 확대(41억원 → 22억원 증)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104억원) ▷ 소규모 학교 살리기, 방과후 학교 지원,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교육환경개선 등 - 특수교육보조교사 지원등 교육과정 여건개선(11억원) - 교육환경 변화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운영(10억원) ▷ 주말학력신장 프로그램 , 대학생 멘토링,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등 추진 계획 • 평생학습도시 도약으로 문화시민 역량 강화 - 경기도대표도서관과 파주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연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 파주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계획 수립 -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축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파주행복맘 스쿨’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점은행제’운영 14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Ⅱ 02 더불어 사는 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목적 •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시민 복지체감도 향상을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지원 확대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맞춘 복지서비스 방향과 역할 정립 •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사회공헌∙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푸드뱅크 및마켓 운영(3개소) - 결식아동 평일에서 방학기간까지 급식지원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소형 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추진 계획 • 국가수호 유공자 단체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 ’12년 실시설계 하고, 신축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 -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 확충(14개소 → 15개소) - 저소득층 어린이 독서지도, 악기 연주, 유적답사 등 프로그램 운영 • 고령화 사회에 맞춘 노인∙장애인 복지 강화 - 경로당 운영비(13억원), 장수노인장려금(60백만원) -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확대(40명 → 50명), 생활도우미 파견 확대(30명 → 40명) 1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Ⅱ 03 지역축제 내실운영으로 자생력 강화 추진 방향 목표 문제점 • 경기도 10대 대표축제 선정 목표로 성장 가능성 있는 축제 집중 육성 • 축제 간소화로 돈 버는 축제, 경쟁력 있는 파주 대표 축제로 발전 • 연간 26억원 규모의 14종 축제 운영 - 대부분 관(官) 주도적 축제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 미흡 - 연예인 초청 공연을 통한 관중동원 형식으로 독창성 및전문성 결여 • 파주시 3대 축제인 파주북소리, 파주개성인삼축제, 파주장단콩축제 경기도 10대 축제로 집중적 육성 • 축제프로그램 시민 공모 등 시민참여 유도 및 자생력 강화 • 연예인공연 축소, 격년제 운영, 개막식 부대행사 간소화등비용 최소화 16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Ⅱ 04 특화된 문화∙관광명소 육성 목표 • 출판 클러스터 활용 국제수준의 출판∙문화∙관광 명소로 육성 • 헤이리 예술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세계적 예술마을로 육성 • 임진각 관광시설 운영 효율화로 세계인이 찾는 명소다운 서비스 제공 • 세계인이 주목하는 파주북소리 책축제 육성 - 『종이∙인쇄∙책』을 소재로 한 출판역사 체험행사 등 국제수준 콘텐츠 - 東·西 문화예술을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는 지식의 향연으로 구성 - 아시아 출판문화상 제정 운영 -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축제장 이동수단(전기차) 확보 추진 계획 • 출판도시를 책방거리 명소로 육성 - 1단계 : 책방사인, 유도사인, 인포메이션부스, 버스 셸터, 벤치 조성 - 2단계 : 책방거리 방문객 휴게 공간 확보 - 책방활성화 : 책방 사장단 및 점장 워크숍·간담회 개최, 책방운영 인센티브 제공 - 책방거리 지도 제작 및 공동홍보 강화 17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Ⅱ • 헤이리마을 문화예술 기반확충과 시민 협력체계 구축 - 야생화 군락지, 친환경 생태하천(1.2km) 조성 등 자연생태 인프라 구축 - 헤이리 마을내 지역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 교류 확대 - 마을내 갤러리를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문화지구 3년차인 헤이리 예술마을 경영진단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 - 중앙부처, 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 세계인이 찾는 임진각 관광지 관리 효율화 - 평화누리 포함 임진각 주변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통합 관리방안 강구 (파주시,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 중국인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안내판 중국어 표기 병행 -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기적 친절교육과 점진적 시설환경정비 - 경기도∙관광공사와 연계한 종합관광단지화 방안 마련 ▷ 임진각 관광지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 추진(경기도) 18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도시 Ⅱ 05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여건 • 직장인 근무여건 변화와 주 5일제 수업 등 생활체육 수요 증가 •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인프라 확충 •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부권 체육 인프라 조성 추진 계획 • 법원 체육공원 조성 - 대능리 6,400평 규모로 ’12년 토지보상과 ’14년 완공 목표로 추진(43억원) -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 • 파평 야구장 - 늘노리 3,000평 규모의 야구장 연내 조성(8억원) - 야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체육공간 확충 19

Ⅲ.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 • 글로벌 경제침체로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 기업의 수출 ∙ 설비투자 부진 등 기업환경변화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 및 지역경제 침체 - 경영안정자금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절실 여건 및 전망 •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해외수출 지원사업 확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역점추진 방향 •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친서민 일자리 창출 역점추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20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 Ⅲ 01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유치 확대 목적 •파주만의 특색있는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로 우량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기업유치 확대 •해외시장 개척지원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 5대양 6대주 자매·우호도시 경제우선 교류로 수출증대(11개국 13개 도시) - 해외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단 파견(년 4회 20개 기업체) - 관내 우수제품 해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10개 기업체) - 파주상공 EXPO 국가브랜드위원회 공동개최를 통한 판로 확대 - 당동산업단지 외국기업 유치 (2개 기업체 이상) 추진 계획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 및 기업 애로사항 처리 전담반 운영 - 기업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 경영여건 개선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노후된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21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 Ⅲ 02 효율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력 도모 목표 • 공공사업 일자리 감소와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체 신규채용 불투명 • 투자유치, 사회적기업 육성 등 2,600개 일자리 창출로서민경제 활력 도모 • 평생 직업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출판인쇄업, IT업종 등 수요자가 원하는 기업맞춤 전문기능인력 양성 - 산업단지, 대기업 / 대학, 직업훈련원간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협약 추진 계획 •고교졸업생 대상 취업기회 확대 - LGD 및 계열사 관내 고교졸업생 평생일자리 유도 - 실업계 및 인문계열 고교생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2회, 1천명) •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립과 사회적기업 육성(5개 기업) - 파주북부권역 농산물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3개 기업) - 취약계층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130명) -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추진 재정일자리 사업 지속추진(1,000명) 22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 Ⅲ 03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특화 육성 목적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업형 점포 입지 제한 강화 •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상권 강화 - 소상공인 주변 기업형 점포 입점제한 강화로 상권회복(500m → 1㎞이내) - 소상공인 운전자금 특례 및금리이자 보전(2%, 3.5억원) - 공동마케팅, 특가판매 실시 등 마케팅 전략 다양화 추진 계획 • 특성화된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 - 삶의 문화가 깊이 배여 있는 전통시장 한 곳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 - ’12년 특성화 시장 기반구축 후 ‘문전성시’ 사업으로 추진 • 전통시장 이용 소비자 편리증진을 위한 시설 현대화 추진 - 카트 시스템 운영 및 금촌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40면) 23

Ⅳ.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 최근 대내∙외적 경제여건과 LH 등 민간투자 사업의 장기침체 • 통일경제특구 지정, 접경지역 종합개발사업, 운정3지구 개발 사업 본격추진 으로 개발여건 호전 여건 및 전망 • 2020 도시기본계획 파주 북부권 개발 소외감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역점 추진 역점 추진 방향 • 정주기능을 고려한 파주시만의 특색있는 인구유입 및 고용창출 등 선택적 사업역량 집중 • 접경지역 특화자원 활용, 중∙북부지역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자연친화적 도시경관과 삶이 쾌적한 도시 조성 24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발전 Ⅳ 01 2020 도시기본계획 본격 운영 추진 방향 • 도시기본계획을 3대축 중심으로 균형발전 도모 • 정주기능을 고려한 인구유입과 고용창출 등 선택적 사업입지 최우선 • 3대축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운영 - 중대형 70만 도시 인구의 배분 (520천명 → 668천명) -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물량관리(41.7㎢) ▷ 주거지역 18.7㎢, 공업지역 14.8㎢, 2종지구단위 8.2㎢ 추진 계획 • 중∙북부권 지역 우선적 개발입지 유도 - 생활권별 개발밀도 차등관리(북부권 개발 소외감 해소) - 중ㆍ북부권 지구단위계획 우선적 입안 - 녹지지역 내 취락 밀집지역 주거지역으로 변경 ▷ 1종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사업 등 25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2 변화에 발맞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방향 •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용도지구 현실화 •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및 불편사항 적극 해소 • 통일동산 용도지역 현실화(168만평) - ’04년 준공이후 주변 여건변화로 개발욕구 증대 ※ 민속촌, 숙박시설, 연수시설, 국가시설, 망향의 촌 등 - 지구단위계획의 현실성 미흡으로 미개발용지 장기방치 ※ 통일관련시설, 남북상품 판매시설, 삭도, 현황보전지, 이주단지 등 - 주민의견 적극반영을 통한 용도계획 현실화와 통일동산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추진 계획 • 기타 용도지역 등 재정비 - 비도시지역에 입지된 공장 등 계획관리지역으로 재조정 ▷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입지된 기존공장 등 용도지역 현실화 - 주거안정화를 위한 녹지지역 등 취락지구 지정확대(건폐율 완화, 20% → 5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도로, 공원 등) 26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3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현실화 현황 및 추진 계획 목적 • 비싼 토지가격 등으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4개소 개발계획 재정비 •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현황 -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과 역사공원조성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캠프 하우즈, 캠프 그리브스) - 국비지원 대상인 공공시설과 인구유입의 정주기능 등 고용효과가 큰공모제로 전환 개발 27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4 쾌적한 자연환경을 우선하는 도시개발 목적 • 경제적 측면의 개발논리만 앞세운 무분별한 개발억제 •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 인 토지 활용방향으로 개발유도 • 도시경관관리와 자연경관 보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시행 - 환경훼손, 경관조화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입지 및 계획기준 적용 - 경관관리가 시급한 지역부터 경관지구 지정 운영 추진 계획 • 시민 안전을 우선한 무분별한 개발 억제 - 도시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산지개발 기준강화(경사도 18° 이하) - 산지 등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개발 기준 강화 - 건축허가 기준(200㎡) 이하로 쪼개기식 개발행위 기준 강화 - 건축 착공 신고후 1년 이상 미착공 건축사업 허가 취소 - 농지법을 악용한 개발목적의 농지성토 지도ㆍ단속 강화 28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5 운정신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 목표 • 마무리 단계에 있는 운정 1, 2지구 공공시설물 꼼꼼한 인계인수 • 운정 3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보상과 완성도시 조성 • 운정 1, 2지구 공공시설물 완벽한 인계∙인수 - 공용개시 시설물 우선인수로 시설물 관리 공백 최소화 - 시설∙생활권별 지역주민·전문가 참여 인수단 구성으로 사용자 중심 시설인수 • 운정 3지구 토지보상과 사업 조기착공 행정역량 집중 - 보상일정 발표 및 지장물조사 조기완료 촉구(LH) - ’12년 신속한 토지보상과 조기 착공되도록 행정력 집중 추진 계획 29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6 통일경제특구지정 전략적 대응 법안 현황 기대효과 • 통일경제특구 관련 6개 법안 국회상정(’09.2.23) - 경기도(파주), 인천, 강원지역별로 우선설치 법안 각각 제출 •제2개성공단과 배후 지원도시조성에 따른 막대한 경제파급 효과 -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에 경협 및 배후도시 기 반영(21㎢ : 620만평) - 약 34조원 생산효과 유발 및 49만명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가치 창출 대응 전략 •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인 파주시 위상 제고 • 18대 국회 회기내 파주 우선지정 법안 처리에 총력 - 범 시민 연대, 경기도와 연합한 총력 대응 추진 • 파주 우선입지 당위성 및 차별성 강조 - 개성공단,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과 융합할 수 있는 경제특구 입지의 최적지 30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7 접경지역 자립경제 기반 구축 종합 계획 • 종합개발사업 ’30년까지 10개 시∙군 18조 8천억원 투자개발 - 산업형 접경지역 발전지구 구상(도라산역 일원) - 동서 녹색 평화도로 연결(임진강변 우회도로) - 문발~어유지간 평화누리길 조성(56.3km) -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평화대학분교 유치(5,000㎡) - 국제 평화회의장 건립(장단면 일원) 등 추진 계획 • 2012년 임진강변 우회도로 우선 추진 - 마정~운천리 우회도로 6km개설(총 350억원 중 ’12년 42억원) • 접경지역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 법원읍 등 5개 읍면 대상 생활환경, 생산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확충(56억원) • 접경지역 특화산업 추진(’12년~’15년) - 대성동 환경정비(25억원), 지내울 평화생태마을(25억원), 쇠꼴 평화생태마을(25억원) •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생활편익 향상 - 적성산업단지 연계공급 추진(’12년 파평, ’14년 적성) 31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도시 Ⅳ 08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여건 • - 교통접근성과 분양가격 등 경쟁력 있는 적성산단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 • 운정 3지구 개발사업과 56번 국지도 확장공사 부진,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 • 투자위축으로 법원산단 추진 순연 추진 계획 • 9만평 규모의 축현산업단지 ‘12년 상반기 준공목표 추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적성산업단지는 ‘13년 준공목표 추진 - 2011년말 보상 및 착공, 2013년 하반기 완료 • 단계별∙전략적 추진으로 법원산업단지 ‘13년 준공목표 추진 - ’10. 3월 사업승인됐으나 경기불황과 교통여건 등으로 입주수요 저조 - 운정3지구 이전기업 계획적 입지와 집단화 추진(219개 기업) - 지장물 보상 등 사업시행이 용이한 지역우선 단계별 추진 - 물류∙유통 등 입주수요가 많은 입주업종 확대 등 투자조건 완화 -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성 확보로 공기업 참여유도 32

Ⅴ. 편리한 교통 안전우선 도시 • 빠른 도시팽창으로 인적∙물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절실 여건 과 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는 국책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지고 장기 지체되고 있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조기개통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역점 추진 방향 •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기 마무리 • 진행 중 국책사업은 교통체증 구간 부분개통으로 교통불편 최소화 • 장∙단기적 대중교통계획 수립∙시행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태세 확립 • 개선복구를 통한항구적 수해복구에 중점을 두고우기전 마무리 33

편리한 교통 안전우선 도시 Ⅴ 01 동서남북간 연계 도로망 확충 • 하나의 파주로 연결하는 99개노선 668km 도로망 현황 • 도시개발과 산업화로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시급 - ’12년 개통 1개노선, 부분개통 2개노선, 착공 9개노선, 계속사업 14개 노선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연결도로망 확충 -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5.29km, 70억원) → ’12년 개통 - 시도∙도시계획도 등 4개 노선 자체 신설(21km, 54억원) → ’12~’15년 개통 추진 계획 ※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 등 4개 노선 • 상습 교통정체구간 우선시공으로 부분개통 - 문산~연풍간 문산여고~세경고 앞까지 부분개통(1.5km, 62억원) → ’13년 개통 - 조리~법원간 통일로~뇌조3거리 우선착공(1.3km, 220억원) • 국도ㆍ지방도 개설사업 행정절차 지원 - 국도 2개노선 52.5km, 지방도 9개노선 58.01km, 광역도로 3개노선 12.26km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12년 실시설계와 ’13년 착공에 최선 34

편리한 교통 안전우선 도시 Ⅴ 02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체계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목표 • 혼잡구간 소통체계 개선을 위한 첨단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 철도계획 연구용역을 통한 철도교통망 최적화 - GTX , 일산선, 경의선 연계 방안 및 파주출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확보 - 철도망 구축, 역세권 개발 등 비용확보 방안 마련 - 철도계획을 수립(’12. 4월) 후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계획 • 대중교통계획에 따른 합리적인 버스노선 확충 - 서울권·공항권 8개 노선 확충(20개 노선 → 23개 노선) ※ 신설 3개 노선(여의도, 강남, 김포공항), 증차 5개 노선(서울역, 영등포, 합정역) - 환승체계 기반 전철역 연계노선 확충, 비효율적 운행노선 조정 •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혼잡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최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40억원) - 교통사고 잦은 지역 시설개선(금촌로터리, 법원도서관 앞 삼거리,5억원)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과 그린파킹 조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451면) 35

편리한 교통 안전우선 도시 Ⅴ 03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 기후변화에 따른 치수기능 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적 •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으로 시민 친수공간 제공 추진 계획 • 기후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우선순위 재검토 - ‘30년까지 미개수 소하천 46개소 1,300억원 소요 •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이행절차 단축(’12년 103억원) - 우기이전 통수단면 확보 후 연내 완공(65억원)→두포, 보맥이, 솔개천 - 선보상·설계단축으로 하천개수공사 ‘12년 착공(38억원)→망굴, 문산, 눌노천 •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주민친화적 정비사업으로 추진 - ’14년 준공예정인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설치(5km) - 헤이리 문화지구와 연계한 생태하천 조성(1.2km, 30억원)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12년 설계·타당성검토 후 ’13년 착공(260억원) 36

편리한 교통 안전우선 도시 Ⅴ 04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대응 태세 구축 • 재난시설 현대화 및 치수기능 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예방중심적 재난관리의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 목적 추진 계획 • 재난대응상황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 강화 - 유관기관과의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 하천범람 위험지역 대피훈련 실시(4월 초) - 자동 우량 경보장치 설치를 통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강화(23개소 7억원) 추진 계획 • 배수펌프장 성능개선과 위탁관리(52억원) - 문산, 연풍 배수펌프장 용량증설(5개소 330톤/분, 42억원) - 당동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1,700㎡, 7억원) - 간이배수펌프장 및 하천 수계별 배수문 위탁관리(20명, 3억원) • 수해 발생원인 제거 및 개선 - 하천 유수흐름 방해 구조물 정비(용치 10, 소교량 4, 세월교 등) 37

편리한 교통 안전우선 도시 Ⅴ • 수해복구사업 우기전 조기완료(605억원=국비444억, 도비157억, 시비4억) - 원상복구 133건, 개선복구 7건 등 140건 ’12년 5월 이전 완료목표 추진 - 설마천과 갈곡천 개선복구 2건 ’12년 5월까지 완료 • 이상 한파와 잦은 폭설 예보에 따른 제설대책 만전 - 제설재 및 제설장비 최대 확보(제설재 15천톤, 장비 128대, 135천만원) 38

Ⅵ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 이상기온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소극적인 생각과 생활편리 우선 여건 및 전망 • 녹색환경의 효과 또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한 인식으로 아직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할 만큼 실천의지 미성숙 • 온실가스 감축 녹색생활을 실천운동으로 정착시키고 생활공해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역점 추진 방향 • 도심 속 녹지 환경 기반확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 - 시민에게 직접 파고드는 교육·홍보와 녹색실천 시민참여운동 전개 - 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 체계 강화 -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녹지·공원관리로 쾌적한 도시경관 유지 • 모든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환경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 39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Ⅵ 01 시민이 행복한 녹색생활 실천운동으로 확산 •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 확산 목적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비용부담 절감 및 녹색사회 구현 • 가정에너지 진단을 통한 녹색 생활실천 동기부여 - 가정에서 무심코 흘려버리는 전력진단 (연평균 소비전력비용 36,240원) - 진단팀 가정방문 대기전력 측정과 전기절약 실천방법 안내 - 가정에너지 진단 결과 낭비되는 대기전력량을 금액으로 환산 통보 - 팀별 가정에너지 진단 1일 5가정 추진 계획 •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전환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정액제로 연 25,232톤 발생(처리비용 48억원) - ’12년 종량제로 개선 음식물쓰레기 발생 20% 감량 - ’11년 1천세대 시범추진 → ’12년 32천세대 → ’13년 전세대 확대 40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Ⅵ 02 공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대형폐기물 자원화와 먼지∙소음∙악취로부터 자유롭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목적 • 재활용센터 설립∙운영 -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 대형폐기물 자원으로 재생산(년간 213톤) -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소각과 방치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 - 우수 민간업체 선정·위탁으로 시(市) 재정부담 제로화 - ’12년 신도시권역 시범실시 후 ’13년 파주시 전 지역 확대 추진 추진 계획 • 먼지∙소음∙악취로부터 자유로운 생활환경 조성 - 먼지∙소음∙악취유발 집중관리(761여 사업장,2천여 사업체) - 365 환경불편 대응반 운영과명예환경감시원 활동 활성화 -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실시간 소음 공개로 사업자 자율적 소음저감 유도 - 과적 및 매연발생차량 단속 전담반 운영(1개반 3명) 41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Ⅵ 03 쾌적한 녹지휴양 공간 조성 • 도심 곳곳의 녹지공간을 시민 이용이 편리한 휴양공간으로 제공 목적 • 자연친화적이고 생태보전적 녹지공간으로 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18개소 67개노선 154.2 ㎞) - 자연부산물 이용 등산로 횡단배수로 설치와 우드칩 활용 걷기 편한 등산로 조성 - 심학산 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한 주차장 750면 조성(기존 550, 추가 200) 추진 계획 • 시민 스스로 가꾸는 녹색공원 조성 - 도심공원 수목표찰제 및 녹색봉사자 구성 운영 - 금촌2동 주민센터~로데오거리 명품가로수길 조성(1km) - 친환경 소재인 우드칩을 활용한 잡초 생육 억제 • 율곡수목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14년까지 100억원) - 국·도비 확보를 위한 관광명소 지원사업, 사방사업연계추진 - ’12년 토지매입과 순환로, 주제원, 데크 설치(10억원) 42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Ⅵ • 감악산 주변 휴양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감악산 주변 종합발전계획 연차사업으로 추진 -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순환등산로 등 ’15년까지 267억원 투입 - ’12년 제2종 지구단위계획 ∙ 이주단지 실시설계 및 제반 행정절차 이행 • 기반시설을 활용한 휴식공간 확충 - 배수지 상부를 활용한 휴식공간 확충(3개소) ※ 월롱(잔디광장, 정원, 놀이터), 탄현(산책로), 적성(체육시설, 산책로) 추진 계획 43

Ⅶ.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 도시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1인당 주민수는 경기도 평균 2배로 의료서비스 여건 부족 여건 과 전망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유치 시급 • 공공의료서비스 또한 의료취약계층 치료위주에서 예방위주의 공공의료 서비스역할 확대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선 역점 추진 방향 • 점증적 의료시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 •건강한 생활문화를 시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건강프로그램 확대 보급을 통한 건강 행복지수 향상 44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Ⅶ 01 현실적 여건을 기반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의료시설 : 보건소 1, 보건지소 5, 진료소 7, / 종합병원 1, 병원 15, 의원 269 현황 • 의사 1인당 인구수 : 993명(경기도 524명) • 보건의료시설은 재정여건을 감안 확충 - 가람행복센터 건립과 연계한 보건지소 신설 - 향후 도시발전 규모에 따라 보건소 역할 체계로 전환 추진 계획 • 방문보건 진료서비스 확대로 부족한 보건서비스 기능 강화 -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6,500가구) -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지를 찾아가서 제공하는 산모관리서비스 제공 - 민간한방의료 인력과 연계한 의료 취약지 이동진료 확대(월 2회) - 경로당 순회방문 어르신 기초 건강검진 확대(11,000명) • 대학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유치(‘12~’15년) - 500병상 규모 외래병동 ’12. 5월 착공 ’15년 까지 건립 - 요양병원(300병상), 의학연구동, 교육동 등 ’19년까지 건립 45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Ⅶ 02 예방차원의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 •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 확대보급 목적 • 시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건강생활 실천 보건행사 추진 -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건강지킴이 실천행사로 발전 추진 계획 • 예방위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활동 강화 - 성인병(고혈압, 당뇨)을원거리에서 관리하는 IT관리센터 설치운영 - 중·고·대학생 대상 한방을 겸한 금연교실 운영 - 만성질환자 대상 바른 먹거리 등 건강교실 운영 - 숲 이용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 개성공업지구 말라리아 예방 방역활동 강화(’10년 93명 →’11년 51명) -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46

Ⅷ. 친환경 선진 농촌도시 • 한미 FTA 발효 시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 축산물 및 곡물(사료) 증가로 축산 경쟁력 약화 여건 및 전망 • 한미FT 대상에서 제외된 쌀과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콩은 연차적 피해예상 • 한미 FTA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농업의 현실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 필요 • 새로운 농정 발전체계 구축 - 파주시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 - 생산비 절감, 특성화 작목 발굴, 첨단기술 농업지원 등 경쟁력 강화 역점 추진 방향 •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육성 - 생산 중심에서 가공, 유통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으로 육성(인삼, 막걸리) - 유기질비료, 저장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원 •시장변화에 대응한 농축산업 유통경쟁력 강화 - 농협중심의 산지농산물 유통센터(APC) 설치·운영 - 계약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안정성 확보 47

친환경 선진 농촌도시 Ⅷ 01 농축산물 생산ㆍ유통 경쟁력 강화 •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고품질화로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 시장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목표 •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 LED조명 등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과 상품성 향상(30%) - 공동광역 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 지원 확대(8대 4,600㏊→ 10대 5,800 ㏊) - 중·소농 농기계 부속작업기 단기임대를 통한 투자비용 절감(8종 16대) 추진 계획 • 농축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농축산물 직판체계 구축을 위한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추진 - 배 단품목에서 인삼 등 5개 품목으로 농산물 수출상품 개발확대 • 농산물 고품질 브랜드화로 품질 경쟁력 제고 - 지역농협 중심의 최고급 파주쌀 생산단지 조성(9개소 900ha) - 생산단지+RPC+가공업체간 계약재배(7,000ha) - 맞춤농정 특화사업 확대 추진(DMZ친환경사과단지 19.1㏊ →34.1㏊ ) 48

친환경 선진 농촌도시 Ⅷ 02 축산시설 선진화를 통한 고품질화 •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 발전 • 가축전염병 사전차단으로 질병 없는 청정축산 구현 목적 • 축산선진화로 안정적인 축산기반 구축 -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15개소) - 축종별 우량축종 보급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18,700두)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지원(420농가) 추진 계획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0농가, 미생물체 공급지원 400농가 • 가축전염병 자율방역체계 강화 -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소독약품 공급(15종 408톤) - 광역방제기 지원 및 자동소독시설 설치(7대) - 생산자 중심의 지역별 공동 방제단 운영(200농가) -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18종 18,943두) 49

2012 시정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