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사관계 2008. 5. 20 이성희 ( 한국전력 ), 박소현 ( 병원 ), 김은숙 ( 공무원 ), 김진하 ( 교원 )

1. 공공부문 노사관계 2008. 5. 20 이성희(한국전력), 박소현(병원), 김은숙(공무원), 김진하(교원)

2. 이론과 특징

3. 1.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배경 • 공공부문이란 고용관계측면에서 정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는 기관 • 공무원, 국공립교원, 공기업직원, 정부출연기관 직원들이 고용관계 당사자 • 선진국의 경우 공공부문 고용관계가 노동운동의 핵심 •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의 충돌간의 함수관계가 쟁점 2.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이론적 특징 • 노동법이 허용되면 노동조합결성과 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 • 공공부문 노사협상은 노사, 납세자, 입법부, 행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다면적 협상 • 해당부처 장,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국회 등 사용자의 중첩성으로 공공부문 협상타결이 더욱 어렵다. • 대체재의 부재로 파업 시 협상력의 무제한적 특징, 그래서 파업권을 제한

4. 3. 공공성과 노동기본권과의 충돌에 관한 논쟁 •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을 부인하는 견해 • 납세자의 부담을 도외시하고 노사가 유착할 가능성이 큼 • 파업시 대체재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월등히 커짐 •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견해 •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인해서는 안됨 • 노사유착의 가능성은 납세자그룹의 감시로 예방 가능 •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노동3권의 일부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발휘할 기회 봉쇄 ※ 실증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노사간의 협상력을 심각히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잘 조화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5. 4. 공공부문의 개념

6. 5. 쟁의권 및 쟁의조정상 특징 1) 단체행동권 제한 •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 공익사업 중 철도 및 특별시와 광역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 2) 쟁의조정상 특징 • 조 정:관계당사자의 일방의 조정신청에 의해 15일간은 쟁의행위 금지 • 우선취급:일반산업 노동쟁의보다 우선적, 신속히 처리 •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강제중재의 인정: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중재절차 개시 • 긴급조정의 인정: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강제적 개시

7. 한국전력의 노사관계

8. 한국전력공사의 역사 • 1887년 03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점등 (경복궁 건청궁) • 1908년 09월 일한와사㈜ 설립 • 1915년 09월 일한와사㈜ -> 경성전기㈜로 개칭 • 1946년 11월 경성전기노조 창립 • 1949년 02월 조선전업노조 결성 • 1955년 02월 남조전기노조 결성 • 1961년 07월 전기3사 통합 (한국전력주식회사) • 1961년 09월 통합 전력노조 창립 • 1976년 05월 노동조합의 퇴직금 누진율 일원화 • 1981년 12월 한국전력㈜ 해산 -> 신군부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설립 • 1993년 06월 노동조합의 퇴직금 누진율 환원투쟁 • 1998년 02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연합 투쟁 전개 • 2001년 04월 발전부문 6개 발전회사로 분할 • 2001년 12월 수원자력 및 화학 5개사, 2개 노조로 분할 결의 • 2002년 10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 • 2004년 07월 ‘주 5일제 실시’ 단체협약 체결 • 2004년 12월 최대수요전력 5,000만 kW 돌파 • 2004년 12월 정부지분을 산업은행에 매각하여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으로 변동

9. 한국전력공사 현황(07년12월) 1. 사업목적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부대되는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2. 한국전력공사 소속 회사(12개회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가로림조력발전㈜ 3. 직원 현황

10. 한국전국전력노동조합 (한국노총) 경성전기노조 한국전국전력노동조합 (한국노총) 조선전업노조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상급단체미결정)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남조전기노조 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 • 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조전기 노조가 1961년 전기3사 통합에 따라 통합 노조 결성 • 1998년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연합 투쟁 전개 • 01년 12월, 발전 부문 분사에 따라 수력원자력노조(1개사)와 한국발전산업노조(5개사)로 분할 • 한국발전산업노조는 화력발전 5개사 단일노조로 민주노총공공연맹소속 • 화력발전 5개사는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 전국전력노조는 발전부문 분사 후 영업, 송·변전, 본사, 전력연구, 업무지원, 중앙교육, 한일병원 • 한국 KDN노조, 정보통신시스템, 전국통신인프라, 산업정보망 등을 사업을 하는 자회사 노조

11. 한국전력의 민영화 1. 4대 공기업 민영화 사례로 본 지배구조 • 포스코, KT, KT&G 식 분산 소유구조, 영미식 지배구조로 안정적 운영과 정착, 경영성과도 우수그러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부족과 개입가능성이 가장 큰 잠재적 문제 • 한국중공업(현 두사중공업)은 재벌그룹에 편입되었으며, 민영화 이후 경영성과 양호, 그러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상당한 문제 • 외국인 소유지분-> 포스코(61%), KT(41%). KT&G(27%) ->2002년 기준 • 민영화 달성을 위한 세부적 목표 • 정치적 영향력 배제 (depoliticization) • 기업에 상업적 인센티브 도입 (introduction of commercial incentives) • 기업 재무구조의 신축성 확보 (flexible financial structure) • 주식시장에 의한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 (adequate firm valuation)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 EU 국가에서 민영화된 대기업은 기관투자자가 주요주주 역할을 하는 분산형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총과 이사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일상적인 업무는 경영진이 책임지는 지배구조 •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 회사관련법령에 의해 정해진 공동의사결정 규칙에 따랑 운영 • 정부는 특별한 경우 몇 가지 특정정책목표를 달성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역할을 허용 • 기간산업 내 지배적 대기업, 기간산업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산업 내 대기업 • 황금주(golden share), 안정주주그룹형성, 법령에 의한 동일인 지분제한, 외국인 지분제한, 의결권 제한, 소유제한(미국이 가장 광범위) • 법령과 정관에 입각하여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 민영화 후 특정서비스 제공의 의무에 대하여 반드시 적정한 대가 보장

12. 한국전력공사의 주주 및 경영 • 2004년 12월 30일 정부지분을 산업은행에 매각하여 최대주주가 대한민국정부에서 산업은행으로 변동됨. • 도표는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기준으로 작성( 2007/12 기준) ※ 포함된 표는 국회예산정책처 07년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 임.

13. 병원부분의 노사관계

14. 우리나라 병원 노사관계의 역사와 현황 • 1963년 2월 우리나라 최초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노조가 설립되어, 한일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국한됨 • 1967년 6월 본격적으로 의료보건노조가 결성 • 민주화 선언 이후 최초의 파업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생 • 1967년 말 신설노조 80여개가 파업을 일으킴 • 현재 각 병원 노동조합은 연합제인 전국 병원노동조합연맹을 중심으로 운영. 한 국 노 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 주 노 총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병원노조 병원노조 병원 별 지부 병원 별 지부 병원 별 지부

15. 병원 노사관계의 환경 • 신기술 (e-Business) 의 도입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PC 사용인구의 급증에 따라 고객관리, 원격진료, 의료정보 및 DB 구축을 통한 연구와 교육, 병원.약국간 전자처방전,의료보험수가 청구의 전자화, 의약물품 거래를 위한 전자물류시스템 등 병원에 있어서 e-Biz이 확대되고 있음. •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고가의 의료장비에 기반한 경쟁 증가와 노동집약적인 병원산업의 특성상 높은 인건비 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의료비용의 상승 –경영수지 압박- 경영혁신의 필요성 제기 2. 시장환경 • 병원간 경쟁으로 인하여 폐업 비율의 매년 증가 • 대학병원들도 재벌의 병원 참여 및 전문 중소병원의 약진으로 인해서 시장점유율이 잠식당함 • 인구의 고령화로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전환 • 정책 환경 • 민간의료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공공의료기관의 병상도 도시지역에 85%가 집중 • 공공의료기관도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실상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이 적음 • 의료보장이라기 보다 의료할인 (discount)의 성격이 강한 보험급여 구조 • 병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체계로 인해 병원의 경영수지 압박

16. 병원 고용 관계의 특징 • 다양한 전문직종 60여종, 상호협동적이면서도 배타적인 관계, 이해관계의 차이와 갈등 • 위계구조 속의 계층화의사집단과 비 의사집단간의 사회적 계층화 (social stratification)- 수직적 관계, 의사결정 과정의 독점 • 노동집약 성개별화된 의료서비스, 대량생산 불가능, 표준화 한계 • 경영진의 권위적 관료주의 의사집단 =경영진, 사회계층적 우월, 의사집단 내부 군대식 규율, 노사관계에서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 높은 여성 노동자의 비율60%이상이 여성, 성적분절 • 필수 공익사업 직권중재로 파업 불가능 혹인 불법파업 성행, 일부 사용자들의 불성실 교섭-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17. 병원 노사 관계 1. 분배적 교섭에 익숙 • 다양한 직종들 간 이해조정의 어려움, 하위직, 기능직의 높은 노조 몰입도, 노조의 평등주의적 요구 등은 노조의 분배적 교섭 경향을 낳고 있음. • 노조의 경영참가나 의료민주화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병원 경영진은 이를 일시적으로 물질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 2. 패턴 교섭의 유형 형성 •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임단협 요구안 통일, 교섭일정의 통일, 대각선 교섭 등으로, 특히 병원노조의 산별노조로의 통합 이후 다른 병원들에서도 패턴교섭에 준하도록 하는 조직적인 노력 3. 상대적 안정화 추세 속의 저 신뢰와 등거리의 노사관계 • 병원 노사관계 초기의 대립, 갈등과 혼란을 일정하게 벗어나 단체협약으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일정한 규칙이 확립되어 노사관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음 – 제한된 수준에서 노사간에 상호 양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병원 경영진 (특히 중소규모 병원에서)의 권위적 태도에서 오는 경직성, 노사관계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접근, 노조의 투쟁 중심적 접근, 분배적 교섭 관행 등이 상호 상승 작용하여 노사 간에 불만 누적과 낮은 신뢰 • 노사 간의 상호 이해, 정보공유, 상호 양보 등 노사협력의 정도는 낮고 노사 간에는 등거리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4. 인사문제의 노사문제화 • 병원 경영진은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인사문제가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 직무, 경력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문제 되어 옴.

18. 병원 노사 관계 5. 병원 경영진과 병원 근로자들간의 빈약한 의사소통 • 근로자들의 병원 경영에 관한 정보공유 정도는 낮고 의사소통 채널이 불충분하며, 병원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 직종별로 계층화되고 분절화되어 더욱 문제시됨. •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경영에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불만과 요구가 누적되어 갈등적 노사관계를 낳는 경향이 있음. 6. 의료민주화 요구를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 • 보건의료산업 노조의 의료민주화 요구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 (공공의료 강화, 환자 권리 강화 등)를 추구하는 것임 • 개별 병원에서의 의료민주화 요구는 노사가 공동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보건의료정책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현되기 어렵거나 혹은 노사간 이해가 정면으로 대립될 것임 7.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 병원의 다양한 직종구성으로 직종별 이해관계가 걸린 직제 개편, 상대적 임금의 격차, 특정직종의 이해관계가 걸친 이슈에 대해서는 직종별 이해 관계 수렴과 조정의 어려움 8. 직권중재와 단체교섭 •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으로서 단체교섭의 결렬로 분규가 발생할 때 직권중재의 대상이 되어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게 됨. • 합법적 파업의 불가능 때문에 당장의 노사분규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를 더욱 꼬이게 한 측면도 있음.

19. 공무원부분의 노사관계

20. 공무원 노조법 제정과정

21. 공무원 노조 결성과정

22. 전국단위 주요 공무원단체 현황 • 가입대상 29만명 중 17만 3천 954명 97개 노조가입(60%) • 2006. 5. 군산시 최초 단협 체결, 2007. 12. 최초 공동교섭 단협 체결 • 광역자치단체 7개(서울시 등), 기초자치단체 30개 단협 체결 • 2008. 1. 전공노 및 민공노 산하 지부단위 단체교섭 진행중 • 2008. 5. 공무원 연금법 개정 및 구조조정 반대 집회 진행 중

23. 단결권의 보장 •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들이 단결권의 주체로서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 노조설립단위: 최소단위 제한하고 가급적 자유로운 설립 허용☞ 최소설립단위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시도 교육청 • 설립신고제도 : 설립신고서에 규약 첨부하여 관할 노동사무소 제출 • 노조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의 범위☞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가입제한 : 6급이하라도 지휘,감독자,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노동관계의 조정 감독 등 업무담당

24.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주요내용 • 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 노동조합이 정부측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기본활동 ☞정부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해태시 →부당노동행위 • 단체교섭의 대상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정책결정사항, 인사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 • 단체교섭의 당사자근로자측 : 노동조합사용자측 :행자부장관,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특별시, 광역시장, 도, 시, 군, 구청장, 광역시/도 교육감 • 단체교섭의 절차: 복수노조 인정, 교섭창구는 단일화 • 단체협약: 보수, 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협약체결, 다만 법령, 예산관련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25. 공무원 노사관계의 분쟁해결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중앙노동위원회 산하)- 조정제도 :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신청으로 개시- 중재제도 : 쌍방신청, 조정불성립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한 경우 개시 • 정부기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노동위원회 구제신청(국가기관 특수성 감안, 형사처벌 적용배제) ☞ 부당노동행위 유형(노조법 제81조)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해태 지배, 개입

26. 공무원노조법와 일반노조법의 비교

27. 공무원노조법와 일반노조법의 비교

28. 외국의 입법례

29. 공무원노사관계의 전망

30. 교원부분의 노사관계

31. 교원노조 역사 • 초․중등 ① 교원노동조합의 태동(1960년) ② 교원노동조합의 결성(1989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700여명 징계 ③ 교원노동조합 합법화(1999년)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④ 복수노조의 시대(1999년 이후) - 1999년 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년 자유교원조합 창립 2) 대학 ① 전국교수노동조합(2001년) >> 현재 법외 노조 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2001년)

32. 교원노조 현황

33. 교원노조의 고용관계 - ①

34. 교원노조의 고용관계 -②

35. 외국의 교원노조 -①

36. 외국의 교원노조 -②

37. 토론주제 •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의 경쟁력과 효용 제고 등의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소득분배와 산업지원이라는 공적 기능이 약화되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공기업 민영화의 보완책들이 있을 수 있을까? • 공무원노동권에 대한 전공노와 정부의 주장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가? •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원노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노동운동 강화인가, 전문가단체 성격 강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