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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론과 기업 진화 - 신제도학파의 패러다임 -

기업이론과 기업 진화 - 신제도학파의 패러다임 -. 2002. 1 좌 승 희 한 국 경 제 연 구 원 장. 경제발전 전략 메트릭스. *) 지난 30 여년의 패러다임 / 부작용 : 정경유착 , 반재벌 정서 , 승복하지 않는 패자 양산 ** ) 정부의 역할은 경쟁에서의 패자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임. Fortune 500 대 기업의 국별 분포. < 기업전체 > 1 인당 GDP 순위와 Fortune 500 대기업 보유순위 (Correlation=0.6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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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론과 기업 진화 - 신제도학파의 패러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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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기업이론과 기업진화-신제도학파의 패러다임- 2002. 1 좌 승 희 한 국 경 제 연 구 원 장

  2. 경제발전 전략 메트릭스 *) 지난 30여년의 패러다임/부작용: 정경유착, 반재벌 정서, 승복하지 않는 패자 양산 **) 정부의 역할은 경쟁에서의 패자를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임.

  3. Fortune 500대 기업의 국별 분포

  4. <기업전체> • 1인당 GDP순위와 Fortune 500대기업 보유순위(Correlation=0.61482) PerGDP순위 = 6.55064 + 0.56340 Fortune500순위 (2.27197) (0.14454) (2.88)** (3.90)** R2= 0.3780 n=27 <제조업> • 1인당 GDP순위와 Fortune 500대기업 보유순위(Correlation=0.58023) PerGDP순위 = 6.15897 + 0.56911 Fortune500순위 (2.54069) (0.15977) (2.42)* (3.56)* R2= 0.3367 n=27 <금융업> • 1인당 GDP순위와 Fortune 500대기업 보유순위(Correlation=0.47151) PerGDP순위 = 8.72893 + 0.40779 Fortune500순위 (2.40308) (0.15254) (3.63)** (2.67)* R2= 0.2223 n=27

  5. 신제도학파 기업이론 전통적 기업이론 Coase (1937) Smith (1776) BPW (1982) Transaction Costs(TC) 이론: 신제도학파 기업이론 규모의 경제 (분업전문화의 기초) 범위의 경제 (다각화) 정보불완전성 강조 생산함수 기업이론 기업은 연쇄계약(Nexus of Contract) 관계 경제발전론 Alchian & Demsetz(1972) Williamson(1975,1985) Grossman&Hart(1986), etc Schumpeter (1942) Hayek (1968) D.North (1990) 경제발전론 기업지배구조이론 Y=f(K,L;T) 창조적 파괴 (기업가 역할 강조) 발견과정으로 서의 경쟁 (자생적 질서) 신제도학파 경제발전론 Agency Theory Jensen & Meckling(1976), etc K.L,T의 증가가 경제발전 (상호 Conflict) TC기업이론: 시장불완전성↑ →TC↑ →기업규모↑ 신제도학파 경제발전론: 제도불확실↑→TC↑→기업규모↓ 기업지배구조이론(Corporate Governance Theory)과 경제발전론의 통합 필요 기업이론과 경제발전론의 전개

  6.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란?(1) • 전통 경제학에서의 기업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로서 단순 생산공장에 불과⇒기업의내부조직 행태와 운용 메커니즘 설명 못함. • 거래비용 경제학은 불완전 정보에서 연유하는 거래비용에서 기업의 존재이유를 규명⇒기업을 각종 계약의 연쇄관계로 이해⇒국가간 기업행태의 차이 설명 못함.

  7.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란?(2)

  8. 시장과 기업의 차이 시사점: 1) 시장효율성↑ → 거래비용↓→ “기업”에 대한 수요↓ 2) 정부개입에 의한 시장운영의 명령체계화나 기업경영의 민주적 합의 및 수평적 관계화는 각각의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

  9. 진화론적 기업이론 • 기업은 자원의 관리조직이며 기업이론은 그 관리방식의 진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이론은 국가간 기업행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경제발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10. 개 인 조 직 ·집 단 제 도 (경기규칙: 문화, 가치관, 관행, 실정법, 실정법의 집행) 사회시스템의 구성 • 개인은 조직집단을 만들어 성공하려고 노력 • 개인과 조직집단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제도의 제약속에서 생활. 개인과 조직 집단의 특성은 제도적 특성에서 나옴. • 제도중 문화, 가치관, 관행은 비공식적 제도, 실정법과 실정법의 집행여부는 공 식적 제도

  11. 이사회/주총 CEO 기업행태 기업행태를 결정하는 외생변수 문화, 가치, 관습, 관행 • 경기규칙 • (Rules of the game) • 거래비용은 기업에 • 의해 내부화 불가능 정 치 (법, 제도, 특히 재산권 제도) 정 부 (법 제도 집행, 각종 명령, 거시경제정책, 미시경제정책) 제품(생산물)시장 요소시장 • 경기의 운용 • (Play of the game) • 거래비용은 기업에 • 의해 내부화 가능 직접금융 (자본시장, 회사채 시장) 간접금융 (은행) CEO시장 노동시장 • 기업은 사회의 최종적 종속변수로서 사회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만족시키는 • 기업만이 성공(생존) 가능

  12. <시장규율방식> 생산물 시장 소비자의 감시 경쟁기업간 견제 요소시장 기 업 은행대출 시장 (은행의 감시: 은행법 등) <내부규율방식> 주식시장 (M&A, 적대적 인수: 상법, 증권거래법 등) 외국인 직접투자 Holding Company 시장개방 CEO 구조조정 본부 기조실 노동시장 (노사관계 제도) 진입 자유화 경영인 시장 이사회 주 총 경쟁촉진 정책 효율적 퇴출제도 정부정책, 정치, 문화, 관행 기업지배구조 모형 • 기업은 소비자, 채권자, 주주, 동료 경영인, 노조 등으로부터의 견제속에서 • 경쟁력이 높아짐

  13. 문화, 금융제도와 기업행태

  14. 기업 부채구조, 자본구조는 금융제도의 산물인데, 기업구조 개선하여 금융건전성 높이겠다는 정책은 외생·내생변수의 구분을 못하는 사고임. 금융제도와 구조의 개선없이 기업의 부채·자본구조 개선은 어려운 과제임. • catch-up economy는 자본축적이 미흡한 상태에서 은행을 통한 저축동원과 기업투자 지원정책으로 경제발전→이에 따라 은행중심의 금융제도가 형성됨: 독일, 일본, 한국.

  15. 외생변수, 내생변수 그리고 정부역할 • 정부의 역할은 외생변수(경제환경여건)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한정. 기업등 경제주체는 주어진 외생변수 조건하에서 내생변수를 결정

  16. 국민경제운영에 있어서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구분

  17. 규제정책에 대한 최근의 논란 배경 • 과거: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속에 기업경영도 규제⇒기업의 규제 순응⇒성공 보장 • 최근: 정부의 자원관리 능력 한계 봉착⇒관치금융 어려워 부실기업 재생 못시킴⇒과거처럼 정부지침 따라도 성공 보장 안됨⇒따라서 기업경영에 대한 정부규제에 기업의 저항이 보다 강해지고 있음.

  18. 기업 경영컨설팅과 국가공공정책의 차이 • 기업경영⇒실패/성공은 병가지상사 • 국가정책⇒반드시 성공해야/다양성에 기초한 차별화가 기본 • 획일적 경영규제⇒자칫 실패하면 국가장래 타격⇒따라서 기 업들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실패하는 기업과 성공하는 기업을 엄격히 차별화하는 장치 마련⇒일부 기업이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는 기업들에 의해 국가경제 발전

  19. 기업경영과 국가정책의 혼돈 사례 • 200%부채비율 규제, 일률적인 출자총액한도 규제, 일률적인 전문화 유도, 일률적으로 기업경영의 방향을 규제하는 모든 정책 • OECD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1999)

  20. 정부, 시장 그리고 기업

  21. 외 생 변 수 진입자유화, 퇴출제도, 시장개방, 소비자주권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환경개선, 경쟁촉진 정책/공정거래법 개정 내 생 변 수 결합(연결)재무제표 작성/회계법인의 책임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적대적 M&A제도, 소액주주권 강화, 지배주주 책임강화, 대표소송제, 선정당사자 제도/집단소송제도 조직구조 지주회사(금지 및 허 용), 기조실(폐지), 구조조정본부 내부통제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위원회 집중투표제 관치금융 해소, 건전감독 강화, 동일인(동일계열) 여 신한도, 대출심사 강화(상 호지급보증허용 여부 등), 금리차등화 투자 및 재무행태 빅딜정책, 전문화 (유도), 다각화 (규제), M&A여부 200% 부채비율(규제) 상호지급보증 (규제) 출자총액(규제) 내부거래(규제) 소유구조 소유경영분리 여부 상호출자(규제) 노사관계의 재정립 CEO시장 기업정책지도(地圖) • 기업의 내생변수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기업경영을 제약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함. • 정부의 역할은 외생변수를 강화시키는 역할에 한정되어야 함. • 비유: 결혼의 성립과 이혼, 재산권의 소속여부에 대한 규칙은 정부가 정하되 가정생활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22. 경제위기 이후의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정책

  23. 한국 금융제도와 기업진화의 장기비젼(1) • 1980년대 • 미국식 “주식시장/소유경영분리 기업경영방식” 보다 일본식 “은행중심” 경영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우세 • 미국의 주식시장은 너무 단기투자 지향⇒기업의 장기투자 저해 • 1990~ • 미국의 구조조정 성공 후 미국식 금융기업경영이 global standard화 됨 • 일본의 경제는 주식시장 중심으로 전환 노력중이나 용이하지 않음

  24. 투자자 역할 제한적 겸업금융기관 개 인 저 축 자 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 보험 주식시장 예금자 투자자 주주 채권자 주주 주주 기 업 간접금융을 중시하는 경영형태 직접금융을 중시하는 경영형태  (Open-ended Policy) 한국 금융제도와 기업진화의 장기비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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