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7. 21

1. 미래 산업발전 비전과 한국의 선택 2004. 7. 21 산업연구원

2. 목 차 한국 산업의 발전 과정과 도전 새로운 산업 발전 패러다임 모색 향후 한국 산업 발전 비전 중점 추진 과제

3. I. 한국 산업의 발전 과정과 도전 발전 과정 • 60년대 :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 • 70년대 :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 • 80년대 : 중화학 공업 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 • 90년대 : IT산업의 비약적 발전 및 주력산업 구조조정 • 00년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 발전성과 •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연 7% 대의 고성장을 통해 한국경제의 • 성장엔진 역할 담당,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기업 등장 경제 전체의 공급능력 확충, 생산성 향상, R&D 투자 주도 • 주력산업: 기업부실제거 등으로 세계시장 1~6위 위상회복 • IT 제조업은 주력산업 부진시 한국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

4. 지속발전을 위한 과제 • 21세기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전략 수립 •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 •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 부응한 발전전략과 정부(중앙/지방)의 • 역할은 무엇인가 ? • 21세기 우리 경제를 주도할 산업군 모색 •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전통 주력산업의 운명은? • IT산업으로 지속성장 가능한가? • BT, NT, ET 등 신기술 기반산업의 미래는? •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기반구축 방안은?

5. 경쟁패러다임 성장의 원천 한국산업에 대한 도전 II. 새로운 산업 발전 패러다임 모색 1. 글로벌 산업 여건의 변화와 도전 지식, 기술, 정보 등 무형자산중요 글로벌 경쟁 강화 매력적인 기업경영환경 구축 긴요 글로벌 스탠더드 확산 •산업구조조정 압력 증가 •기업산업시스템 변화 요구 •기술,지식 경쟁력 제고 필요 •국제분업구조 변화대응 긴요 국내외 경제의 주요 Mega-Trends 중국의 급부상 디지털 •네트워크화 저출산 •고령화 분권화 및 균형 발전 요구 증대 친환경 저에너지소비화 글로벌경쟁의 다원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경제의 소프트화 남북 관계 및 안보여건 변화 차세대성장동력육성

6. 중국의 급부상 디지털 네트워크화 기술혁신의 가속화 고령화 글로벌경쟁의 다원화 친환경 에너지절약 경제의 소프트화 산 업 구 조 의 변 화 산업간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 대응 : 차세대 성장 산업(IT, BT, NT) 고령화·친환경화에 대응 : 실버, 환경산업, 보건·의료 경제의 소프트화에 대응 : 서비스산업(엔터테인먼트 산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산업) 분권화에 대응 : 지역 특화 산업(전통산업) 산업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아웃소싱의 글로벌화 분권화 남북관계 안보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7. 1. 한국산업의 현주소 (1) 고도성장 종료 우려 잠재성장률 차세대 성장동력 8.9% 7.1% 5.2% 년도 1962 1990 1996 2003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일본의 1980년대 고도성장 종료시기와 비슷 •투자증가율과 노동공급증가율의 둔화, catch-up 완료에 의한 후발국의 이익 소멸 등 요인이 유사한 형태 •

8. (2) 주력산업의 성숙화 및 조정기 진입 제휴형 V 섬유,신발 IV 가정용전자, 공작기계,자동차, 철강,조선,반도체, 석유화학,범용전자 부품, 유통 III 기계•플랜트,디지털가전,NIT부품소재,디스플레이,LED,e-Biz,디자인,유통 제품차별화형 II Post-PC,S/W 전자의료기기, SoC,유기EL,BIT,2차전지,정밀화학,환경•에너지,디지털전자,B/S 공정간 분업형 I 항공우주, BT 가공무역형 진입기 성장기 성숙기 조정기

9. 한•일간 무역특화 지수 한•중간 무역특화 지수 일•중간 무역특화 지수 1995(A) 2000(B) (B-A) 1995(A) 2000(B) (B-A) 1995(A) 2000(B) (B-A) 의 약 -0.66 -0.58 0.08 -0.47 0.25 0.72 0.15 0.04 -0.1 반도체(열전자관 등 포함 -0.12 -0.24 -0.12 0.45 0.39 -0.06 0.74 0.61 -0.13 컴퓨터 및 사무기기 -0.46 0.44 0.90 -0.12 -0.03 0.09 -0.05 -0.44 -0.39 정보통신 및 방송기기 -0.04 -0.22 -0.18 0.16 0.12 -0.04 0.05 -0.30 -0.35 화학제품(의약품제외) -0.68 -0.67 0.01 0.29 0.51 0.22 0.11 0.29 0.18 일반기계 및 장비 -0.82 -0.31 0.51 0.70 0.32 -0.38 0.72 0.20 -0.52 전기기계 -0.25 -0.37 -0.12 0.16 0.12 -0.04 0.14 -0.03 -0.17 정밀기기 -0.84 -0.82 0.02 -0.09 -0.44 -0.35 0.06 -0.01 -0.07 자 동 차 -0.83 -0.64 0.19 0.98 0.71 -0.27 0.89 0.75 -0.14 첨단산업종합 -0.47 -0.32 0.15 0.34 0.23 -0.11 0.32 0.05 -0.27 (3) 한•중•일간 참단기술산업의 경쟁 심화 분 야 2000년 현재, 한국 첨단기술산업의 대일 경쟁력 열위, 반면 1995년 이후 동태적 개선 추세 ; 대중 경쟁력 우위, 반면 동태적 감소 추세 무역수지의 흐름은 한국의 대일 적자•대중 흑자, 중국의 대일 흑자•대한 적자, 일본의 대한 흑자•대중 적자

10. (3) 제조업 수출경쟁력 하강 조짐 1977년 이후 수출 특화 구조 형성 2000년 들어 수출경쟁력이 추세선 이하로 떨어지며 장기 추세적 으로 하강 조짐

11. 경제발전 성공경험 • 생산기술의 축적 • 세계 최고 수준의 • 정보화 인프라 • 완제품 위주 생산체계 • 지나친 불균형 성장 • (대기업, 수도권 등) • 물량위주의 성장 패턴 • (혁신역량 축적 미흡) • - 글로벌경제 확산 • - 기술혁신의 가속화 • 디지털/지식기반 • 성장경제 시대 도래 • 중국과 기술격차 축소 • - 선진시장의 경쟁격화 강 점 약 점 기회 및 위협 요인 2. 한국 산업의 기회/위기요인과 강약점

12. 3.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과 전략의 필요성 전통적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특징 - 최신 설비투자 확대로 생산공정 분야는 세계적경쟁력을 확보 - 그러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저조 • 관련 산업과 여타 경제간 협력과 보완 중시의 클러스트(cluster- approach)방식보다 개별 업종중심의 접근(sectoral approach) 생산요소별 GDP 성장기여율 (1990~2001년) (단위 : %) GDP 자본투입 노동투입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율 100.0 79.8 10.6 9.6

13. 기간 GDP 자 본 노 동 생산성 1980~1990 8.6 11.1 2.1 2.3 1990~2001 5.9 9.0 1.3 0.6 2001~’10전망 6.1 5.4 1.0 3.0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의 필요성 • 외환위기를 통해 투자주도형 성장전략의 한계경험, 향후 노동 및 자본 투입의 큰 증가 기대 곤란하고,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새로운 돌팔구 필요 • 90년대 연평균 0.6% 수준의 생산성을 3% 수준으로 제고한다면, 향후 10년간 6% 대의 경제성장이 가능 생산요소별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둔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14. 성장전략 • - 원천핵심기술 개발 • 기초과학산업기술의 통합연계 • 시스템 강화 • - 차세대기술 전략적 개발 집중 • - 기술의 융합접목 역점 기술 • - 모방도입기술 • 기초과학산업기술간 연계 • 부족 • - 생산기술개발 중심 • - 기술의 융합접목 소홀 생산성 • 네트워크 외부성 활용 • 생산경영의 IT화 • 지식기술정보집약화 • 주문형유연생산체제 - 비용절감형 노무관리 - 자본장비율자동화 - 규모의 경제 - 先생산後판매체제 13 부가가치 • - 제품차별화로 다품종소량생산 • - 첨단 부품소재 경쟁력 확보 • R&D, 마케팅, 서비스 중요 • - 대량생산체제 • - 조립가공위주 • 코스트 절감이 중요 4. 새로운 산업발전 패러다임: 혁신주도형 패러다임 투자주도형 혁신주도형

15. 참고 1: 산업발전과 경쟁력의 결정요인 정치적, 법적, 거시경제적 여건 기업 활동과 전략선택의 고도화 미시경제적 기업 환경의 질적 수준 미시경제적 기초(Microeconomic Foundations) 대내외 여건변화 기업 전략 및 경쟁여건 산 업 기업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및 지원산업 정부정책 및 제도변화 Source: Porter(1990, 2004)

16. 참고 2: 미시경제적 기업환경의 결정요인 기업전략과 경쟁여건 기업투자 결정과 전략채택방식, 기업간 경쟁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투입요소조건 주요 투입요소의 특화도, 질적 수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부존자원 •인적자원 •금융자원 •물적인프라 •행정인프라 •정보인프라 •과학/기술인프라 수요조건 제품과 서비스의 수준 제고를 불가피하게 하는 로칼 수요의 크기와 질적 수준 관련 및 지원산업 부품소재 공급업체와 관련 산업 또는 클러스터의 질적 수준과 접근성 Source: Porter(1990, 2004)

17. 참고 3: 경제발전의 단계별 경쟁우위원천과 특징 요소투입 주도경제 (Factor-Driven Economy) 투자주도경제 (Investment-Driven Economy) 혁신주도경제 (Innovation-Driven Economy) 투입요소 비용 효율성 독특한 가치 경쟁 우위 원천 저렴한 노동력과 미 가공 천연자원 범용 제품과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 최고의 기술에 기초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능력 주요 상품 일차산품과 선진국에서 디자인 된 단순 제품 다소 정교한 제품과 서비스 단, 대부분의 기술과 디자인은 여전히 해외 의존 최고의 글로벌기술에 기초한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 기술획득 경로 수입, 공급계약, 외국인직접투자,모방 라이센스, 합작투자 외국인직접투자,모방 외극기술 개선 능력 보유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고급 생산방식 보유 경쟁 요소 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 OEM 제작과 최종수요제품 생산 전분야의 글로벌경쟁력 보유 독특한 전략 구사 중점 분야 단순 조립, 노동집약적 제조업 과 자원추출업 제조업에 주력 첨단기술산업과 서비스산업 특징 세계경기와 일차산품가격, 환율변동에 민감 긍융위기와 외부 업종 특정적 수요충격에 취약 외부 충격에 강함 Source: Porter(1990, 2004)

18. 참고 4 : 경제발전단계별 기업전략 선택의 고도화 방향 저소득국가 (Low-Income Countries) 중소득국가 (Middle-Income Countries) 고소득국가 (High-Income Countries) •투입요소의 저렴화 이외의 경쟁우위 확보 •생산공정의 정교화 •부가가치사슬의 영역확대 •전문경영 의존도 제고 •지역시장으로의 판매 영역 확대 •국제 생산 및 판매 배분의 통제 •브랜드와 제품 이미지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외국기술의 적극적인 라이센스 •기업 전문 스탭의 교육과 훈련 강화 •혁신역량 강화 •글로벌 마켓의 확대 •인세티브 보상의 확대 •과감한 권한유임 Source: Porter(1990, 2004)

19. 5.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응한 신산업발전 전략 (1)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 채택 과거의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전략으로 전환 • 기업과 정부는 高기술, 高부가가치,高생산성의3高 전략을실현하는데 역량을 결집 • 기업과 민간부문에서는 신기술개발과 초일류상품 생산 담당 • 정부는 R&D투자와 핵심인력 등 인프라 구축과 혁신여건 조성에 주력 • 민간과 정부(중앙/지방)간의 긴밀한 파트너쉽 구축 • 특히 정부는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간의 전략적 연계강화 • 또한 혁신정책에 있어 변화적응력 제고와 기업가정신의 고취 중요

20. <참고> 기초연구와 산업기술 개발간의 전략적 연계강화 필요성

21. <참고> 기술하부 구조와 혁신에 있어 기업가와 정부의 역할 기업주도 제품특성 전략계획 생산 시장개발 혁신 제품·공정기술 공정·품질제어 위험축소 시장특성 정부지원 하부기술 응용기술 원천기술 거래특성 과학기반

22. (2) 전통 제조업과 신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 구축 기존 주력산업은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면서 향후 산업발전 전략 추진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 ITBTNT 등 신기술과 서비스산업의 수요기반을 제공 • 제조업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 산업구조전환 추진 • •제조업에 정보기술(IT)의 접목과 융합을 강화 • •기술과 혁신이 성장동력이 되는 산업시스템 형성 • •건전한 중소벤처 육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주력산업,미래전략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군별 차세대 신산업을 한국경제의 新성장엔진으로 발전,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선순환 발전구조 정착

23. (3) 산업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주력기간산업군 : 제품차별화& 고부가가치화로 Global Top 전략 • 생산공정 분야의 강점 활용, 핵심기술개발 능력 등 취약분야 보완 및 신기술과의 접목  세계 일등 상품기업 창출 미래전략산업군 : 기술선점, 조기 산업화 전략 • 기술로드맵(roadmap)을 작성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선진국과 기술개발 경쟁을 추진 지식기반 서비스산업군 :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 강화 • 제조업의 서비스와 아웃소싱 활용을 촉진  제조업관련 서비스 기업들의 대형화전문화 및 기술지식 집약도 제고 추진

24.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선순환 발전 기반구축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 진입 •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글로벌 Top 확고히 견지 • 6T 등 미래신기술 개발 : 조기산업화 기반구축 •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 Cash Cow역할/일자리 창출 •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지속 : 글로벌 공급 역량 확보 •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육성 : 기술과 지식의 외부경제 강화 • 선진국수준의 핵심원천기술확보 •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조기산업화 • IT, 국민소득 2만 달러 중 25%기여 III. 향후 산업 발전 비전 • 향후 산업발전 비전

25. 2. 3대 산업군별 차세대 신산업의 발굴 (1) 발굴 필요성 • 산업구조의 문제점, 경쟁력 하락 등을 극복 •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변에 대응 • 성장잠재력의 확충 절실 • 주요 산업군별 차세대 신산업 발굴 필요 •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대별 선도산업군에 의해 촉진 경험 • 미국의 1990년대 New Economy : 국방•우주기술의 주력기간산업에 • 대한 접목,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창출 및 지식기반제조업과의 선순환에 • 의해 달성 • 일본의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및 해외이전 • 이후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데 기인

26. (2) 차세대 신산업의 정의와 발굴기준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향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 담당 • •일자리창출을 선도할수 있는 분야와 사회적 니즈[needs)에 부응 • 모든 산업분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연관성이 있고 발전잠재력을 •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신산업화 가능 • 그러나 한정된 자원, 세계경제의 통합화 등을 고려,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 것은 불가능•비효율적 • 현재 산업구조를 기초로, 동태적 비교우위 확보가능성을 기준으로, 세계산업 • 구조의 변화속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 • •연구개발에서 산업화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대응할수 있는 • 산업 의미

27. [3] 발굴기준 Self-organizing economy 가정 (Anderson, Arrow & Pines, 1988), 세계 산업(기술) 위계질서상 상위이동가능 품목(Grossman & Helpman, 1990) 고려요인 세계산업의 위계질서 국내산업 경쟁력 세계 수요(시장)전망 기술의 변화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사회적 니즈 부응 100 차세대 성장동력은 현재의 위치보다 상위로 이동가능한 제품 및 산업 주력기간산업 미래유망산업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식기반서비스산업

28. 100 한국(60∼70) [4] 발굴유형 주력기간산업군 • 현재 경쟁력 바탕 • 주력기간산업에 신기술 접목 제품군 •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산업군 • 세계일류 기술집약적 산업군 미래유망산업군 • 기술혁신을 통해 신규등장 산업군 • 세계산업 hierarchy 속에서 경쟁력 상승 제품군 • 신기술산업 및 신기술간 융합제품군 지식기반서비스업 • 서비스경제화 부응 가능 산업군 • 지식기반제조업과 연계, 부가가치 제고 산업군

29. [5] 주요 분야별 차세대 신산업 후보 차세대 신산업 발굴 기준에 의한 중요도에 따라 총 55개제품 또는 분야를 구분하여 우선 순위 설정 우선 순위 유형 산 업 중 분 류 세 분 류 1순위 (15개) 주력 기간 산업 자동차 자동차 지능형 연료전지(하이브리드)자동차 기 계 디지털제조시스템 고지능공작기계, 로봇, e-factory 섬유패션 산업용 섬유 나노섬유, 고기능섬유 등 조 선 고부가가치 선박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국형 LNG선 등 디지털 전 자 반도체 인텔리전트 SoC 디지털가전 디지털TV, DMB, 가정용로봇 NIT부품소재 LCD(Flexible Display) 미래 유망 산업 Post-PC 텔레메틱스 스마트 홈 홈네트워크 바이오 바이오 약물전달시스템 BIT 융합 바이오칩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연료전지, Eco 소재부품

30. 우선순위 유형 산업 중분류 세분류 2순위 (19개) 주력 기간 산업 조 선 디지털조선컨텐츠 디지털기반 조선 컨텐츠 기 계 산업설비•장비 중소형 발전터빈, 기계플랜트 철 강 철 강 Life-line용 철강 석유화학 촉매•공정 신촉매•공정 고부가가치화 제품 유기 신소재 기능성 나노복합재, 고분자 필름 등 디지털 전 자 디지털가전 차세대 디지털셋톱박스 NIT부품소재 센서, 전자소재, LED, 2차전지 반도체 텔레메틱스용 칩 미래 유망 산업 스마트 홈 디지털그린 가전 Post-PC PDA, Wearable 컴퓨터 전자의료기기 실버의료기기 바이오 BIT 융합 Bio-IT 바이오 면역치료제, 바이오신소재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환경복원 시스템 항공우주 항공우주 다목적헬기, 무인항공기

31. 우선순위 유형 산업 중 분 류 세 분 류 3순위 (17개) 주력 기간 산업 조 선 해양부체 강구조물 초대형 부체 구조물 등 기 계 첨단기계•스마트모듈 인공지능형 건설기계, 고부가 금형, 나노공정장비 기계 플랜트 철 강 철 강 Mega-Structure용 철강, 청정 및 친환경 제강(Zero-Emission) 석유화학 복합화•응용 신기능 복합수지, 광•전기능 유기소재 등 섬유패선 기능성 염색가공 디지털 염색 섬유소재, 다기능 가공섬유, 환경친화형 가공 섬유소재 등 패션•디자인 스마트섬유, 인텔리전트 의류 등 디지털 반도체 e-Car용 칩, 무선네트워크용칩 미래 유망 산업 전자 스마트홈 헬스케어 전자의료기기 영상진단기기, 한방의료기기 바이오 바이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환경에너지 환경•에너지 태양광, Eco 소재 부품 항공우주 항공우주 소형여객기, 차세대전투기, 인공위성 공통 (4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디자인 디지털디자인 역량강화, 국가이미지 창출, 세계일류 디자이너 양성 등 유통 •물류 무점포판매(TV홈쇼핑, 인터넷쇼핑) 활성화, 정보화•대형화, 제3자물류 양성 e-Biz 제도개선, 표준화, 산업의 IT활용 촉진, e-러닝•디지털컨텐츠 등 신산업 발전 지원 비즈니스서비스 컨설팅, HR, TM, 리서치 등의 성장기반 조성

32. 3. 주요 산업별 발전 비전 (차세대성장산업발국기획단, 2003.5.31) 주력 기간 산업군

33. 미래 유망 산업군(1/2)

34. 미래 유망 산업군(2/2)

35.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군

36. 3대분야별 생산/고용 전망 구 분 2003년 2007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03∼’12) 부가가치 생산액 (조원) 제조업 184 228 298 5.5 주력기간산업 66 84 114 6.3 미래유망산업 32 64 126 16.4 지식기반서비스산업 128 210 354 12.0 GDP 비중 (%) 제조업 29.4 29.9 30.6 주력기간산업 10.5 11.1 11.8 미래유망산업 5.1 8.4 12.9 지식기반서비스산업 20.4 29.9 36.4 고 용 (만명) 제조업 425 428 435 0.3 주력기간산업 151 146 154 0.2 미래유망산업 60 133 187 13.5 지식기반서비스산업 511 622 777 4.8

37. 튼튼한 실물경제 기반 (Fundamental)을 바탕으로 연 평균 5% 성장실현 • 제조업이 강한 나라 • 세계 무역을 선도하는 나라 • 동북아 중심국가 • IT, 서비스 일류국가 튼실한 실물경제 기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한국경제 성장주도 • 조선, 반도체, 자동차, 섬유 세계1-4위 • 디지털TV/방송 세계시장 20% 석권 • 세계1위 디스플레이 강국 • 차세대 이동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 2차전지 세계 1위 확보 2012년 한국 주요 산업의 위상 전망

38. 5~10년후 대비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제기 대통령 취임사(‘03.2) / 참여정부 국정토론회(‘03.3) 각 부처별 미래유망기술·품목(134개)선정 과기·산자·정통부 역할분담 조정(’03.5~7)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선정(’03.8.22) 「차세대 성장동력 국제포럼」등을 통해 국내외 석학 의견수렴 4. 참여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1] 추진경과

39. [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선정기준 기존 경쟁력을 바탕으로 동태적 비교우위 확보

40. [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제품 또는 기술 (1/2)

41. [4]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주요 제품 또는 기술 (2/2) 향후 5년간 총 48개 제품, 141개 기술개발과제, 4,049억원 예산투입

42. IV. 중점 추진 과제 • 혁신주도형 경제를 뒷받침할 혁신자원 확충 • 혁신주도형 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 산업발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지역산업 및 중소벤처 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 • 환경과 시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실현 • 6.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일류 경쟁력 확보 • 7. 매력있는 기업환경과 세계일류 기업경영 정착 • 8. 동북아 지역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43. 1. 혁신주도형 경제를 뒷받침할 혁신자원 확충 R&D 투자 규모를 G7 평균 수준으로 확대 • 2000년 현재 : 1인당 R&D는 403불로서, OECD 평균 535불 및 G7 평균 730불에 크게 미달  • 2010년 전망 : G7의 평균 1인당 R&D 전망인 1,391불 달성 (연평균 GDP의 5.5% 투자 필요) 선진국수준의 차세대 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 1단계 : 2007년, 선진국 수준의 80%, 2012년 선진국 수준달성 • 국가연구개발 투자, 성장동력 분야 투입확대(’04년19%-’12년 50%) 산업별로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 추진 • 주력기간산업 : 세계 일류 연구개발 거점 구축 • 미래전략산업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술선점 • 차세대성장동력산업: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고급연구인력 확보

44. 2. 혁신주도형 경제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 공급 - 이공계대학 혁신과 지방연구중심대학 집중육성 - 과학기술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수요자 중심의 산업인력 수급 시스템 마련 •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정책위원회 (Sector Council) 구성 •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위원회구성 신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생산성 제고 • 노사간 생산성 협약을 체결 상호 win-win 전략 • 객관적인 노동생산성 수준 평가 기관설치

45. 3. 산업발전 인프라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국가표준 시스템의 세계 일류화 추진 • 국가표준의 국제부합화를 제고, 기업보유 ‘사실상 표준’의 국제표준화 • 2005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 수를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 계량시험인증 등 산업기술 인프라의 강화 • 2010년 선진 7위권의 국가측정표준능력 확보 • 현재 : 157개  2010년 : 250개 6대 생산기반 산업의 기술 혁신 추진

46. 4. 지역산업 및 중소벤처 발전의 선순환 구조 형성 지역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 • 지역산업육성 보조금 제도 도입  낙후지역 지원 • 지역별로 전국 점유비 10% 이상의 3~4개 주력 제조업 집중 지원 • 지역 R&D 예산확대 (’01년 20%  ’07년 40%) • 민관 파트너쉽 형태로 지역산업발전정책 기획, 조정 기구 설치 중소기업의 수출주도 글로벌기업화 • 2010년까지 수출중소기업 4만개로 확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000개 발굴 육성

47. 5. 환경과 시장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실현 생태경제적 효율성 제고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정착 • 청정생산 기술개발 촉진 : 2010년까지 총 5천억원 투자 • 환경경영 혹산 : “Factor 4”운동 전개 경제원리에 입각한 환경과 경제의 통합 • 환경 규제 도입 시 사전 예고제 (5년~10년) 도입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추진(2004년) :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 에너지 다소비시설 에너지 사용계획 사전협의 확대 • 에너지 원단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품목 : 2002년 47개  2010년 100개

48. 6. 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의 일류 경쟁력 확보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연10% 이상)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 :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 개선 IT투자와 네트워킹 등을 통한 유통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 : 2001년 60.5%  2010년 70% • 유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유통전문연구원(대학원) 설립 기업물류비를 선진국수준으로 절감 : 2001년 12.5%  2010년 7% •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사업 추진 2010년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를 전체거래의 50%이상으로 제고 • 서면제출의무, 대면본인확인 등 아날로그규제를 대폭 개선

49. 7. 매력있는 기업환경과 세계일류 기업경영 정착 산업금융의 원활화를 위한 장기대규모 자금의 공급 기반 확충 • 투자은행 제도 도입 • 프로젝트의 파이낸싱 활성화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제도적 기반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여 자유로운 출자 촉진 • 주식회사 설립 최저자본금 요건 (현재 : 5천만원) 완화 시장기능 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 장착 • 사모펀드 산업 활성화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성 및 대형화 유도 한국형 품질경영 최적모델(Q-Best) 의 개발 및 보급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과 관련한 회계감사준칙, 공시시스템 등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50. 8. 동북아 지역협력을 통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차별화된 수출전략으로 무역저변을 확충 • 경제규모별, 산업발전 단계에 따라 차별화 : 선진국, 선발개도국, 후발개도국 등 수출특성에 따른 수출전략 추진 • 글로벌경제에 기여하는 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한 전략적 시장 개척 외국인 투자 비중을 선진국 수준화 - 선진기술과 노하우 습득의 기회로 활용 - GDP 대비 2001년 9.7%  2010년 14% FTA, e-Trade 등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 • 지역내 국가와 FTA 추진 : 한일, 한싱가폴, 한중 FTA 등의 적극 추진 • 동아시아 e-Trade Hub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