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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제도소개. 周佳 ( 저우 지아 ). 1 、 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 2 、 유사디자인의 출원요건 3 、 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 4 、 유사디자인의 보호. 1 、 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 1 、 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 1 유사디자인제도 설립 목적 디자인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 디자인에 대한 설계가 창의적 일반법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 1 、 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 ( 계속 ). 2 구 전리법 규범에서 모둠출원제도 — 한 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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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디자인제도소개 周佳(저우 지아)
1、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 2、유사디자인의 출원요건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 4、유사디자인의 보호
1、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 1 유사디자인제도 설립 목적 디자인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디자인에 대한 설계가 창의적 일반법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1、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계속) 2 구 전리법 규범에서 모둠출원제도—한 벌 디자인 동일류별로서 한 벌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물품의 2이상의 디자인은 1디자인출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벌 물품이란 2이상의 독립적인 물품으로 구성되는 것을 가리키며, 그 중 각 물품은 독립된 사용가치가 있고, 각 물품을 조합하여도 그 조합의 가치를 물품이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1、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계속) • 구 전리법의 유사디자인출원에 대한 제한 전리법제31조규정: 1디자인출원은 한 종류의 물품에 사용하는 1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전리법실시세칙제13조규정: 동일한 발명 창조에 하나의 전리(권)만 수여할 수 있다。 구 법률적 규범 하에서, 유사한 디자인은 단일성과 권리의 중복 수여 금지 규정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획득 및 보호할 수 없다。
1、유사디자인제도의 설립(계속) 4 신 전리법에 유사디자인제도를 추가함 신 전리법제31조제2항 1건의 디자인 출원은 1건의 디자인에 한 한다。 동일물품에 대한 2이상의 유사디자인，또는 동일류별에 사용되며,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2이상의 디자인은 1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2、유사디자인의 출원요건 1 출원일: 같은 날 1건 출원으로 제출
2、유사디자인의 출원요건(계속) 2 출원건수 1건의 디자인 출원에는 유사디자인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10건을 초과한 경우, 심사관은 이에 대해 의견통지를 해야 하며, 치유되지 않을 경우 그 출원을 각하해야 한다。
2、유사디자인의 출원요건(계속) 3 투시도의 표기 동일물품의 유사디자인에 대하여, 매 설계 투시도 명칭 앞에 아라비아 숫자의 순번을, 순번 앞에는 “설계”자를 표기해야 한다。 예: 설계1정면도 수권 후 전리는 하나의 전리번호만을 가진다。
2、유사디자인의 출원요건(계속) 4 기본설계의 지정 동일물품의 복수유사디자인에 대하여 1건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며, 요약설명에 그 중 1건을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 1 물품류별：동일물품 각 디자인은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찬반(餐用盤) 세트의 디자인 만약 각 디자인이 쟁반, 접시, 컵, 사발로 구분되는 디자인의 경우, 상기 각 물품이 국제 디자인 분류표의 동일 소분류에 속하지만, 동일 물품으로 보지 아니 한다。 즉, 그 물품들의 설계적 구상이 서로 같아야 하므로, 유사디자인으로는 출원 할 수 없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는 출원 가능)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계속) 2 유사디자인 동일물품의 기타 디자인은 요약설명에 지정한 기본 디자인과 서로 유사해야 한다。 최초심사에서, 상기 사항이 전리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심사 하여야 한다。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계속) 판단원칙: （1）기타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과 단독 대비한다。 （2）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체적 관찰을 통해서, 기타 디자인과 기본 디자인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설계 특징을 가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종래설계 특징이라 함은 종래설계의 각 설계요소 또는 그 결합，각 구성부분의 설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종래설계의 형상、도안、색채요소 또는 그 결합, 전체적 디자인 물품의 부품 설계。
유사디자인의 모둠 출원 예 기본설계정면도 설계1정면도 설계3정면도 설계2정면도
유사디자인의 모둠 출원 예 설계2정면도 기본설계정면도 설계1정면도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계속) 3모둠 출원하는 유사디자인은 각각 수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매 건 디자인에 대해 수권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확인 해야 한다。만약 그 중에 1건이라도 수권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 디자인을 삭제해야만 수권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계속) • 분할출원의 규정 유사디자인이 모둠 출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하여야 한다。 원 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 중에서 몇 개의 디자인으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원 출원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계속) 5 한 벌 물품에는 유사디자인이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한 벌 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비교
3、유사디자인의 심사표준(계속) 한 벌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유사디자인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예를 들어, 주방용 컵과 접시 한 벌 물품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상기 컵과 접시의 2건 이상의 유사디자인을 더 포함 해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출원에 대해,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분할출원을 요구하는 의견통지를 하여야 한다。
4、유사디자인의 보호 1 유사디자인의 보호범위 신 전리법제59조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상에 표시된 그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한다。 요약설명은 도면이나 사진으로 표시된 그 물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4、유사디자인의 보호(계속) 2 유사디자인의 무효 무효선고청구단계에서, 매 건의 디자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어떤 건의 유사디자인과 기본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고할 수 없다。 기본디자인이 무효 되었다고, 유사디자인이 반드시 무효 되지 아니한다。
4、유사디자인의 보호(계속) 3 유사디자인의 양도 디자인권은 반드시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기본디자인을 양도하는 상황에서는, 그 외의 유사디자인도 반드시 동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相似外观设计制度的介绍 周佳
一、相似外观设计制度的设立 二、相似外观设计的申请条件 三、相似外观设计的审查标准 四、相似外观设计的保护
一、相似外观设计制度的设立 1 设立相似外观设计的目的 保护专利权人的合法权益，鼓励发明创造，符合对外观设计进行设计创新的一般规律。
一、相似外观设计制度的设立 2 原专利法框架下的合案申请制度——成套外观设计 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成套产品是指由两件以上各自独立的产品组成，其中每一件产品有独立的使用价值，而各件产品组合在一起又能体现出其组合使用价值的产品。
一、相似外观设计制度的设立 3 原专利法对于相似外观设计申请的限制 专利法31条规定：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种产品所使用的一项外观设计。 专利法实施细则第13条规定：同样的发明创造只能被授予一项专利。 在原有法律框架下，相似的外观设计因无法同时满足单一性和禁止重复授权的规定，而无法同时获得保护。
一、相似外观设计制度的设立 4 新专利法中增加了相似外观设计制度 新专利法第31条第2款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二、相似外观设计的申请条件 1 申请日：同一日以一件申请提出
二、相似外观设计的申请条件 2 申请的项数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中的相似外观设计不得超过10项。 超过10项的，审查员应发出审查意见通知书，修改未克服缺陷的，驳回该专利申请。
二、相似外观设计的申请条件 3 视图的标注 对于同一产品的相似外观设计，应当在每个设计的视图名称前以阿拉伯数字顺序编号标注，并在编号前加以“设计”字。例如：设计1主视图。 授权后的专利仅有一个专利号。
二、相似外观设计的申请条件 4 基本设计 的指定 对同一产品的多项相似外观设计提出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的，应当在简要说明中指定其中一项作为基本设计。
三、相似外观设计的审查标准 1 产品类别：同一产品 各外观设计应当为同一产品的外观设计，例如，均为餐用盘的外观设计。如果各外观设计分别为餐用盘、碟、杯、碗的外观设计，虽然各产品同属于国际外观设计分类表中的同一小类，但并非同一产品。即使它们的设计构思相同，也不能作为同一产品的相似外观设计提出合案申请，但可以作为成套产品的外观设计提出合案申请。
三、相似外观设计的审查标准 2 相似外观设计 同一产品的其他外观设计应当与简要说明中指定的基本外观设计相似 。 初步审查中，审查其是否明显不符合专利法第三十一条第二款的规定。
三、相似外观设计的审查标准 判断原则： （1）将其他外观设计与基本外观设计单独对比。 （2）一般情况下，经整体观察，其他外观设计和基本外观设计应当具有相同或者相似的设计特征，并且所述外观设计与基本外观设计实质相同。 现有设计特征，是指现有设计的各设计要素或其结合，以及现有设计的各组成部分的设计，如现有设计的形状、图案、色彩要素或者其结合，又如整体外观设计产品中的零部件的设计。
相似外观设计的合案申请案例 基本设计主视图 设计1 主视图 设计3 主视图 设计2 主视图
相似外观设计的合案申请案例 设计2 主视图 基本设计主视图 设计1 主视图
三、相似外观设计的审查标准 3 合案申请的相似外观设计应当分别具备授权条件 每一项外观设计应当分别具备授权条件，如果其中的一项外观设计不具备授权条件，除非删除该项外观设计，否则该专利申请不具备授权条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