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10 년

1. 민간투자사업 10년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2. Contents 1. 배경 및 문제제기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4. 민간투자의 전망 및 여건변화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3. 1. 배경 및 문제제기 • ’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이후, SOC 민간투자의 지속적 성장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완공 • 20년 만에 최종준공 : 사업비 58,124억원(’88년 공사착공) • 의의 - 수도권의 교통혼잡 해소 및 경기북부지역 발전 기반 조성 - 사회적 합의 성공사례 : 환경단체 및 불교계 등과의 협력 - 기존국도 이용시 보다 운행거리 11km, 시간 50분 단축, 물류비용 7,660억원/년 절감(건교부 추정) • 민자사업 혁신포럼의 출범 • 민간업계, 학계, 정부의 민자사업관련 이슈 토론의 장 마련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합리적 발전 토대 제공 기대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4. 1. 배경 및 문제제기 • 현재는 민간투자의 질적 전환기 • 완공 및 운영사업의 증가: refinancing • 사업추진방식의 다양화: BTL 등 • 우발채무 부담으로 인한 효율화 요구 증대 •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활성화 : 연금 및 펀드 • 민자사업자간 경쟁의 활성화 • 민간투자의 성과평가 및 합리적 발전방향 모색 필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5. 제 1 기 • 94. 8 민촉법 시기 • 도입기 • 법적 체계화 • - 민자유치 본격화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SOC 민간투자 제도의 변천 제 3 기 제 2 기 • 05. 1 민투법 개정 • 시장 성숙기 • 경쟁의 활성화 • 완공사업 증대 • 99. 4 민투법 시기 • 시장 확대기 • 효율화 합리화 • 노력 지속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6.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제1기 : 민자유치촉진법 시대(’94–’98), 건교부 • 재정 부족 보전, SOC시설 조기확충 및 민간의 창의 효율 도입 추진 민자유치 활성화 미흡 ’95 – ‘97 민간투자비중 1.2% • 사업비 사후 정산 등 불합리 • 최초사업: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7.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제2기: 민간투자법 시대(’99 – ’04), PICKO • 민간투자로 개념 변환(민간 주도) 민자유치 활성화 ‘04 민간투자비중 9.8% • 추진방식 다양화 : 민간제안 추가 • 위험경감 : MRG 증대, 매수청구권 •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 도로, 철도, 물류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8.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제2기: 민간투자법 시대(’99 – ’04), PICKO • 총사업비: 사전확정 방식 • 제도의 지속적 개선 추진 - ’03년: 수입보장기간 축소(15년), 보장률 축소(계단식, 50%미만 배제) 통행료 상한 설정(대체도로 2.0배 이내)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 제안사업의 차순위 평가자에 비용보상 제도 도입 교통량 추정결과 실명제 - ’04년: 재무적 투자자 인센티브 확대(자기자본 비율 20%로 축소) 자금 재조달(refinancing)시 이익 정부와 50:50 공유 도공설계 VE 제도 도입 평가점수 일정수준 미만시 부적격 처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9.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제3기: 민간투자법 개정(’05 – 현재), PIMAC • 시장기능(경쟁) 활성화 민자유치시장 성숙 ‘06 민간투자비중 17.4% • 임대형(BTL) 형식 추가 • 위험 민간이전 : MRG 축소 및 폐지 •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기 추진사업 완공 : refinancing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 정부 우발채무 부담 : 타당성 논란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0.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제3기: 민간투자법 개정(’05 – 현재), PIMAC • 임대형(BTL) 사업방식 명문화 • 민자적격성 조사 의무화 • 최초제안자 변경제안시 총평가점수 50%이내 우대 • 제도의 지속적 개선 추진 - ’05년: 실시계획 승인기간 축소, BTL 사업지침 추가 운영기간중 출자자 지분 5%이상 변경 주무관청 사전승인 평가방법 개선: 1단계(정성적 적격성 평가), 2단계(가격 평가) - ’06년: 운영수입 보장 (민간제안 폐지, 정부고시 축소 65%~75%) - ’07년: 제안비용 보상기준 및 대상의 구체화 기본설계비에 대한 요율을 상한으로 제안보상비용 산출 탈락자에 대한 보상 기준 명확화: 탈락자 수에 따라 20-25%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1. 2. 우리나라 민간투자의 추이 • 사업방식의 다양화 : BTO, BOO, BTL 등 • 전담기구의 확대 및 종합화 : PICKO, PIMAC • 위험배분의 변화 : 경쟁의 활성화 추이에 따라 변화- 초기: 정부 위험부담 수준 증대- 이후: 위험의 지속적 민간이전 • 사업주체 다양화 :건설사 위주, 재무적 투자자 참여 유도 • 사업비의 축소 노력 : 설계 VE제도 도입 등 • 경쟁의 활성화 노력 : 제안 비용 보상 제도 등 • 민간투자 제도변화의 특징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2.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정부재정의 보완과 SOC 시설의 조기 확충/공급에 기여 • 민간투자 규모 증대: 0.3조원(’96년)⇒3..2조원(’06년) • 민간투자비중 확대: 1.2%(’96년)⇒ 17.4%(’06년) • 추진중인 사업(’06년 말): 146개, 약정투자비 42.2조원 자료: 기획예산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3.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긍정적인 측면 • 국가관리사업(사업비 2천억이상 또는 재정지원) - 53개 사업, 37.5조원 • 지자체 관리사업 : 93개 사업, 4.7조원 ` ` 자료: 기획예산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4.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긍정적인 측면 •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 : 고속도로 19개, 철도 7개,물류단지 8개 추진 중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5.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긍정적인 측면 • SOC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 총사업비의 사전 확정 : 사업비 규모 증대 사례 없음 • 사업기간의 사전 확정 : 민자사업의 공기 준수율 100% - 재정사업 : 예산사정에 따라 공기 연장 ⇒ 사업비 증대 - 민자사업 : 공기 추가시 불이익(사업비 증대, 수입 손실 등) 자료: 기획예산처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6.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긍정적인 측면 • SOC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 운영비용의 절감 - 운영비의 사전확정, 설계• 건설• 운영의 동시 고려: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 천안-논산, 대구-부산의 경우 운영비 30% 절감 (도로공사 대비, by 기예처) •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 - project financing 기법 도입 활성화 - 인프라 펀드 활성화 : 펀드 11개(’06년), 약정금액 8.3조원, 투자금액 3조원 - 건설부문의 사업관리(PM) 능력 향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7.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긍정적인 측면 • SOC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 총사업비의 사전 확정: 사업비 규모 증대 사례 없음 • 사업기간의 사전 확정: 민자사업의 공기 준수율 100% - 재정사업 : 예산사정에 따라 공기 연장 ⇒ 사업비 증대 - 민자사업 : 공기 추가시 불이익(사업비 증대, 수입 손실 등) • 운영비용의 절감 - 운영비의 사전확정, 설계 건설 운영의 동시 고려: 운영비 절감 인센티브 - 천안-논산, 대구-부산의 경우 운영비 30% 절감(도로공사 대비)(by 기예처) •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 - project financing 기법 도입 활성화 - 인프라 펀드 활성화: 펀드 11개(’06년), 약정금액 8.3조원, 투자금액 3조원 - 건설부문의 사업관리(PM) 능력 향상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8. 3. 민간투자의 성과 평가: 부정적인 측면 • 정부재정부담(우발채무 등)의 증대 • 운영수입보장금 : 1,320억원(’05년), 1,664억원(’07년) • 건설보조금 : 5,080억원(’05년), 11,026억원(’07년)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19. 4. 민간투자의 전망 및 여건 변화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규모 • ’07년-’11년 : 총 57.2조원 추진 예정 - BTO 사업 : 23.1조원 - BTL 사업 : 34.1조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0. 4. 민간투자의 전망 및 여건 변화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규모 • ’12년-’16년 : 총 59.3조원(BTO 23.5조원, BTL 35.8조원) • ’07 – ’16년 : 116.5조원(BTO 46.6조원, BTL 69.9조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1. 4. 민간투자의 전망 및 여건 변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 전망 • BTO 사업 : 16.9조원 • BTL 사업: 2.5조원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2. 4. 민간투자의 전망 및 여건 변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부담 전망 - 총예산대비 2% 이내로 조정노력 예정 ※ 우발채무부분은 예측 곤란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3. 4. 민간투자의 전망 및 여건 변화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건 전망 - 민간투자사업 규모 증대 필요성 지속 √ SOC 부문의 정부재정 축소 : 고령화 등으로 세입증대 한계 및 복지지출 수요 증대 - 우발채무 및 기타지원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증대 가능 - 민자사업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 증대 √ 정부재정부담 축소 압력 ⇒ 위험의 지속적 민간이전 가능성 - 기존 추진사업의 운영위험 증대 가능성 √ 현재 시공물량 확보 차원의 민간제안사업(수입보장 폐지) 증가 ⇒ financing 또는 refinancing과정에 문제 발생 가능성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4.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민간투자사업의 이슈 •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는가? •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가? • 최근 제기 이슈 • 수도권위주의 간선도로망 공급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의 괴리 문제(사업제안 평가기준 개선) • 선 보상 후 시공제도의 도입방안 • 운영수입보장제도 축소 또는 폐지와 사업추진 여건 • BTL사업의 부실 가능성과 대책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5.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인가? • 민간투자사업의 효과 • 재정부담 절감효과: 재정운영 효율성 증대 • SOC시설의 조기 적기 공급: 민간효율성 활용 • 정부 부담 위험의 민간 이전 • 사회적 편익: 금융시장발전, 건설시장 활성화 등 • 여건 • 재정수입: 고령화 및 저성장 등으로 세입 증대 한계 • 재정지출: 고령화 및 선진화로 복지지출 수요 증대 • SOC 스톡 수요: 2020년 정도까지 투자 증대 필요 ⇒ 우리나라 SOC 충족도 80%정도, GDP대비 2.4-2.8% 투자 지속 필요(by 하헌구(2003)) • 재정 한계 등으로 민간투자 지속적 활성화 절실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6.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는 얼마인가? • 재정 부담을 세출예산의 2%이내로 억제(by KDI) • 영국의 사례 참조 • ’11년까지 57.2조원 민간투자 추진 • 정부재정부담: 19.4조원 예상 • 보다 많은 연구 필요 • 전체 SOC의 적정 규모 연구 • 민간 대 정부의 적정 부담 규모 • 민간내부에서 BTO vs BTL • 정부내부: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정부 vs 공기업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7.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위주의 도로공급 ? •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제안사업은 수도권 위주 제안 - 현재 수도권 도로민간제안사업 30개 • 민간투자 원칙 대안 - 광역도시권(수익성 높음) : 민간투자 위주로 추진 - 기타지역(수익성 낮음) : 재정사업 위주로 추진 * 민간투자의 경우 건설보조 규모 확대: 수입보장 탄력적 적용 • 전문가의 검토와 주민, 정부 등의 컨센서스 형성 필요 • 적절한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마련 필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8.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선 보상, 후 시공제도의 도입? • 필요성 - 수도권의 지가 상승으로 정부부담 토지보상비의 급격한 상승 - 정부 재정부담 완화 필요 • 대안 - 보상비를 무상사용기간 이후 운영을 담당할 공기업의 선 부담(공기업 부담 증대, 정부의 장기재정 부담) - 민간사업자의 부담(민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 정부의 출자형식으로 전환(단기 재정부담 지속, 장기 재정부담 완화) • 보다 심층적인 검토 논의 필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29.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운영수입 보장제도의 축소 및 폐지? • 여건 및 전망 • 여건 • SOC 대한 정부재정사업 축소 등으로 건설사의 시장 축소 상황 • 연금 및 펀드 등의 투자시장 한계 등으로 투자 소요 증대 • 경쟁의 정도는 당분간 지속 가능 • 건설사의 물량확보 차원에서 발생한 경쟁의 경우 refinancing 곤란 가능 • 사업초기에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한 경우 수요 위험 고려 • 지역별 차별성 발생 예산 • 수도권 등에는 문제 가능성 적으나, 지방에서는 민자 위축 가능 • 시장 및 대상의 차별화 전략 검토 가능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30.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BTL 사업의 부실 가능성? • BTL 사업의 전망 • 2016년 까지 69.9조원의 BTL 사업 추진 예정 • 2011년까지 정부재정 부담은 2.5조원 • 그 이후 정부재정부담 급속 증가 예상: 약 5조원(’16) • 전망 • 2010년 이후 BTL 사업으로 인한 정부재정부담 급속한 증대 예상 • 확정 채무이므로 정부가 조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재정부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적정한 BTL 사업 추진규모에 대한 연구 검토 필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31. 5. 향후 민간투자의 이슈와 방향 • 기타 민간투자 개선방향 • 사업시행조건의 합리화 • Refinancing 이익 공유의 합리적 시스템 마련 : 타인자본, 자기자본 수익률을 별도로 조정 • 경쟁촉진방안의 지속적 추진 : 경쟁사업과 비경쟁사업 사업시행조건 차등화 표준 마련 • 기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중앙민투심 대상 축소: 일정금액 미만 국고지원 사업 등 제외 • 계약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 합리화: 적정수준에 대한 연구 • 신용보증기금 보증 확대: 투자자의 위험 부담 감소 • 개인 및 재무투자자 참여 확대: 적정ROE 인정, 타인자본 이자율경쟁 • 대상사업 확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 사전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제도 활성화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APSL

32. 감사합니다 ! www.themegalle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