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 개년계획

1.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2010. 6

2. - - 추진배경 및 개념 추진배경 및 개념 , , , , Ⅰ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Ⅲ Ⅳ Ⅴ 09 13년 재정투자계획 09 13년 재정투자계획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Ⅵ 녹색성장 추진체계 녹색성장 추진체계 Ⅱ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3. 추진배경 및 개념 추진배경 및 개념 I

4. 수립근거 수립근거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내용 수립내용 전략 및 계획의 의의와 성격 전략 및 계획의 의의와 성격 저탄소 녹색성장 최상위 국가계획 범부처, 국민 참여형 국가계획 장기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 ’09~’13 연도별 실행방안 제시 1. 추진개요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제9조 •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산업, 녹색경제, 녹색 국토 및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 국제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위기와 " 우리나라는 지금 환경위기와 에너지·자원 위기에 동시 직면...!" 에너지·자원 위기에 동시 직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 전망 •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류 생존 자체가 위협- 지난 100년 지구 기온 0.74℃상승,금세기말 최고 6.4℃상승 예상-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1.7℃상승 - 지난 40년간 제주도 해수면 22cm 상승 (세계 평균의 3배)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위기 2. 추진배경 우리나라 연 기온 변화 (’10~’00) * 출처 : 국립기상연구소 •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신흥 경제 개발국 수요 급격 증가- 중국 : 석유소비 2배 이상 급증(97~08) • 한국은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 - 1인당 에너지 소비 세계 5위- 2008년 에너지수입액 1,415억불(총 수입액 32.5%)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 출처 : 지식경제부

6. "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 장기적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추이 녹색시장 규모 전망 2. 추진배경(계속)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 9.0% • 장기적 저성장 국면 진입- GDP 규모 15년간 11~13위로 정체 • 요소투입형, 따라가기형 경제성장 한계 봉착- 선진국에 대한 높은 핵심기술 의존도 • 고용창출형 성장 도모 필요 7.1% 5.7% 4.6% ’71~’80 ’81~’90 ’91~’00 ’01~’07 * 출처 : 통계청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단위:억 달러) • 향후 60년, 새로운 국가 비전의 축으로 삼은 “녹색성장” •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 에너지효율성·친환경성의 중요성 증대 - 녹색 시장의 창출 및 확대 2,545 1,500 773 640 2007 2010 2007 2017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시장 * 출처 : The world Bank(2008) * 출처 : Clean Energy Trends(2008)

7.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녹색성장 녹색성장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Green Growth Green Growth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3. 녹색성장의 개념 •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Synergy) 극대화-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국민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 저탄소형 국토개발, 생태공간 조성 확대 • 녹색교통체계·대중교통 활성화 •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시장 조성 •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 대응 • 녹색 가교 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

8. ’09. 6.1. ~6.23. ’09. 4.~5. ’08.8.15. ’09. 1. ’09. 2. ’09. 3. 4. 추진경과 • 건국 60주년 기념사- 향후 60년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정부안 확정 • 녹색성장위원회 정식출범 및 1차 위원회 개최 •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 작성- 정부, 민간 공동 수행 • 녹색위 심의- “녹색성장국가전략”,“5개년계획” 최종안 심의 < 추진 경과 > ’09.7.6. • 대통령 훈령공포- 녹색성장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본격화-추진조직 구성 및 사전협의 • 의견 수렴 - 지자체협의회(6.2) - NGO 간담회 (6.4) - 민간협의회(6.5) - 분과위원회(6.8~9.) - 부처의견수렴(6.12) - 대국민공청회 (6.23)

9.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국가전략 II

10. 비전 비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10 10 4 8 1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녹색산업 육성 3 3 5 2 9 10 3 7 6 세계적인 녹색성장모범국가 구현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생활의 녹색혁명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비전체계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대 전략 및 대 정책방향

11. 녹색신기술 개발 및 시장화를 위한 경성·연성 인프라 구축에서 정부의 촉매적 투자 개입 필수 국가 직접투자 유인책 녹색성장 정책수단 녹색성장 정책수단 도덕적설득 • 환경친화 준수 및 오염 복원은 직접 거래 시장이 없어 비용 책정의 한계 • 시장 창출을 위한 “조장책”으로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 ‘사회선행의 담지자(擔持者)’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친환경 생활을 촉구할 수 있는 창도(唱導) 역할 2. 녹색성장 정책수단 규제 • 환경수준을 공공재로 간주 • 오염시키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권능 확보 근거 외부경제 내부화 • 환경적 영향 저감에 수반되는 비용과 이로 인한 편익을 시장매커니즘에 녹아들게 하는 “보장책”

12. 선택과 집중 국가 직접투자 • 유인책과 共助 • 시장유도 메시지 효과 규제 • 작동 유발을 위한 최소 자극(Threshold value) 유인책 외부 경제 내부화 • 개선효과 확산이 가능한 열린 수렴 • 각계의 생활 수칙 개발 • 後光效果를 발휘할 수 있는 要人활용 도덕적 설득 3.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전개

13. 정책과제 • 주요 목표 • 정책과제 온실가스 4. 10대 정책방향 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탄소 정보공개 확대 및 탄소의 순환·흡수 역량 확충 • 에너지효율화(에너지원단위 개선)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및 보급 확대 • 원자력 신뢰성 제고 및 원전비중 확대 • 주요 목표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09)  부문별 감축 전략 적극 추진 • 에너지 자립도 (’50) 100% (’20) 50% (’09) 32%(e)

14. 정책과제 • 정책과제 • 주요 목표 • 주요 목표 (’50) (’50) 30% 222억㎥ (’20) (’20) 214억㎥ 25% (’09) (’09) 186억㎥ 16% 4. 10대 정책방향(계속) 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기후감시·예측능력 향상,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등 • 4대강 살리기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 관리- 4대강 유역 친환경적 정비 및 생태복원- 용수확보 및 홍수조절 능력 확대 • 녹색 R&D 투자의 전략적 확대 • 27대 중점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2차 전지, LED, CCS(탄소포집 및 저장기술), 저공해차량, 기후변화예측 등 • 그린 IT 강화 • 수자원 확보 • 녹색기술 투자 비중 수질개선 수자원확보

15. 정책과제 • 정책과제 • 주요 목표 • 주요 목표 (’50) 35% (’20) 22% (’09) 10% 4. 10대 정책방향(계속) 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6. 산업구조의 고도화 • 저탄소 고효율 (Doing more with less) 산업구조 구축 •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 구축 • 녹색중소기업 육성 • 녹색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육성 확대 • 3차산업 중심 경제 구조 변환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첨단 융합산업 육성 - IT 융합, 방통융합, 로봇, 나노신소재 육성 등 •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콘텐츠·SW, MICE·융합 관광 • 녹색제품수출비중 • IT융합산업 수출액 • 소프트웨어 수출액 (’50) 3,489억$ 500억$ (’20) 100억$ 1,443억$ (’09) 755억$ 58억$

16. 정책과제 • 정책과제 • 주요 목표 • 주요 목표 (’50) 5조원 (’20) 2조원 준비 (’09) 4. 10대 정책방향(계속) 7. 녹색경제 기반 조성 8.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 탄소시장 활성화 및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채권·펀드개발 등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녹색일자리 창출 및 핵심 녹색인력 육성 • 그린홈·그린빌딩의 확산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 녹색도시 조성 • 그린카·철도·자전거 등 녹색교통 수단 활성화 •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물류체계 구축 • 국내 탄소시장 • UN녹색우수도시 • 철도여객분담율 (’50) 10개 30% (’20) 26% 5개 (’09) 0개 18%

17. 정책과제 • 정책과제 • 주요 목표 • 주요 목표 4. 10대 정책방향(계속) 9. 생활의 녹색혁명 10.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 탄소라벨링 인증품목 확대 (에코포인트제 등) • 녹색마을 확대 (폐자원·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 녹색성장 교육 확대 및 녹색문화운동 전개- 초·중·고교 녹색성장 관련 교과 확대 • 동아시아 파트너쉽 등 국제협력 증진 및 녹색 ODA 비중 강화 • 주요 관련 국제기구(APEC기후센터)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 녹색성장 국제지수 개선(환경성과지수 등) • 탄소라벨링 인증 품목 • 환경성과지수 • 녹색 ODA 비중 (’50) (’50) 40% 4,000개 8위 (’20) (’20) 30% 1,000개 20위 14%(e) (’09) 50개 (’09) 51위* * 2008년 조사 자료

18. 녹색성장 5개년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Ⅲ

19. 세계화시대 확산 상황에서 국내용으로 인식되면서 문민정부 때 실효 권위주의 국가는 번영과 형평을위한 중앙통제 ; 민주국가는 기간산업 국유화 기후-에너지 시대에 즈음 정부의 촉매·조장·보증·권능부여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개입의 강화가 정당시됨 기후-에너지 시대가 위기이자 기회임에 착안한 정부의 先知 안목을 정부행정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이 효시 정부운용을 1년 예산안에서 5년 장기 미래시한까지 정책시한 확산 기업·대학·가계 부문으로 장기계획의 미덕 확산 녹색성장을 위해 대한민국 성공모델의온고지신 미덕 구현 기후-에너지 대책은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 상황인 점에서 종합대책 요구 압축성장의 견인차로 명성 1. 5개년계획의 의의 장기계획의 세계사 우리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20. 녹색성장 국가전략 '09~'50 녹색성장 국가전략 '09~'50 '09~'13 중기전략 '09~'13 중기전략 전략과 5개년계획의 관계 지표별 목표 수준 설정 1 2 현 정부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Commitment) 구현안 국가전략의 중기 실행계획 3 ’09-’13 연도별 투자계획, 수행주체 등 세부사업 구체화 5개년계획 5개년계획 2. 전략과 5개년계획의 관계 목표 연도 각종 지표는 과거 추세 연장의 예측(forecasting)과 미래 기대지표 기준을 현재화(backcasting)하는 정책사업 구상 ’09~’13년 간 총 107조원 투자, 약 18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

21. 탄소정보공개 및 확대관리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 (’09)중기 목표 설정 →(’10~) 목표 관리 1 온실가스 • 온실가스정보관리체계 : (’09)제도 → (’12) 시스템 구축 산림 조성 바다숲 조성 • 북한 산림 복구 지원 3. 10대 정책방향 추진계획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증가율 6.5% 2.5 온실가스검·인증 전문가 녹색컨설턴트 등 전문가 인력 2.1 7.8 1.0 ’09~’13 ‘09 ’10~ ‘11 ’12~‘13 • 탄소순환운동(Carbon-3R)과 탄소 흡수원 추진 • 북한조림면적 : (’09)- →(’13)5.0만ha • 산림의 탄소저장량 : (’09)1,452→(’13)1,613백만tCO2

22. 일자리창출(만명) 재정투자계획(조원) •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 원전 신뢰성 및 비중확대 2 풍력발전 태양열 그린홈 연료전지 3.6% • 계획기간 내 최초 원전 플랜트 수출 달성(1~2기 이상) •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완료(’12)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 저효율기기퇴출 : (’13)백열전구 퇴출 • 에너지원단위 : (‘09)0.32→(‘13)0.29 toe/천$ •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운영(’10) • 지능형 전력망 이용 확산 : 시범도시 지정 운영(’11) • 신재생에너지보급율 : (’09)2.7→(’13)3.8% • 그린홈 보급 사업: (’13)14만호→(’20)100만호 • 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09)1→(’20)14개소 폐자원에너지화인력 원자력전문인력 자원개발전문·지원인력 증가율 6.5 5.6 20.8 2.8 ’09~’13 ‘09 ’10~ ‘11 ’12~‘13 • 해외자원개발 인프라 확충 • 석유가스자주개발율 : (’09)7.4→(’13)20%

23. 4대강 살리기 일자리창출(만명) 재정투자계획(조원) • 수자원확보량 :(‘09)186→(‘13)200억㎥ • 4대강수질 : (‘12) 2급수 • 기후친화형 해양 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 구축 3 수질개선 용수확보 • 기후변화감시·예측기법 확보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20.4% •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및식량생산 기반 마련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연안취약성평가 : (’09) - →(’13)800㎢ • 재해대응능력 : (’09)40→(’13)60% 해양에너지 활용 재해예방 방재 21.3 증가율 • 기후변화예측·감시역량 :(’09)40→(’13)80% 기후변화적응전문인력 물산업분야 맞춤형 인력 10.1 50.6 4.8 ’09~’13 ‘09 ’10~‘11 ’12~‘13 •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 국가산림자원: (’09)862→(’13)953백만㎥ • 건강대응전략 : (’09) 수립완료 • 친환경농산물 : (’09)4.5→(’13)10%

24. 녹색 R&D 투자 확대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 Green Tech Initiative- 중점 녹색기술 상용화 • 녹색기술 R&D투자비중 : (’09)16→(’13)20% • ’12년까지 LED, 2차 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등 녹색기술 상용화 4 5.1% “Green TCS* System” • 녹색기술·산업 인프라 확충 • 녹색기술 핵심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술 정보체계 구축 • 녹색기술인력 : (’09)2.0→(’13)3.7만명 • 동아시아 녹색기술 표준협의회 구축(’13)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 그린 IT 강화 - Green of IT, Green by IT • World best 3대 그린IT제품 (그린PC·TV·서버) 개발·수출(’12) 5.0 증가율 플랜트엔지니어링, 기술상용화·제조, 설비·건설인력 4.3 9.4 2.0 ’09~’13 ‘09 ’10~‘11 ’12~‘13 *TCS: Testing, Certification, Standard

25. 일자리창출(만명) 재정투자계획(조원) • 자원 순환형 경제ㆍ산업 구조구축 및 도시광업 활성화 •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쉽 강화-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5 GreenPartner 6.7% • 녹색산업단지 확대 • 석유화학•철강 등 9대 주력산업 녹색화 • 녹색제품수출 비중 : (’09)10 → (’13)1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 대상산업단지수 : (’09)5 → (’13)10개(폐자원순환, 고효율설비· 기기, IT기반 관리시스템 등) • 그린 파트너십 참여기업 : (’09)685 → (’13)1,500개 증가율 2.0 녹색수준진단컨설턴트 중소기업녹색성장전담인력 1.8 4.9 0.8 ’09~’13 ‘09 ’10~‘11 ’12~‘13 • 자원순환율 : (’09)15→(’13)17% • 도시광업관련 R&D 지원 : (’09)90→(’13)375억

26.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 방송통신, IT, 로봇 산업 육성 • 세계 로봇시장점유율 : (’08)8.9→(’13)13.3% • 방송통신융합산업수출액 : (’08)520→(’13)1,237억불 • 차세대 무선통신, 라이프케어 로봇 등 • 콘텐츠, 관광 등 신성장동력화 추진 • 글로벌 헬스케어 및교육서비스 강국 도약 •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산업 활성화 6 16.0% • 소프트웨어수출액 : (’09)58→(’13)81억$ • MICE*관광객유치 : (’09)58→(’13)158만명 • 가상현실콘텐츠, 임베디드* S/W 등 *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제품에 탑재하여 특정 작업을 지원하는S/W 산업구조의 고도화 • 바이오산업국내생산 : (’08)6→(’13)22조원 • 나노융합혁신제품 : (’08)0→(’15)30개 •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등 증가율 5.4 로봇,방송통신 등 고부가·첨단산업전문인력 의료·교육컨텐츠개발인력 3.9 12.7 1.6 ’09~’13 ‘09 ’10~‘11 ’12~‘13 • U-헬스이용율 : (’09)0.02 → (’13)14.8% • U-러닝이용율 : (’09)45 → (’13)65%

27.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 탄소 배출권 거래제 단계적 도입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09)기본계획수립→(’11)시범사업실시 →(’12)배출권거래제 단계적 도입 • 국내 탄소시장 규모 : (’09) - → (’13)0.5조원 7 • 녹색기술·산업 금융활성화 • 녹색 인력 수급 지원 강화 • 고용연계 유지기반 마련 (’13) • 녹색인재 집중 양성(’13) • 녹색 특성화 대학 지원 5.7% 세제감면 • 친환경적 세제 개편 •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친환경상품 세제 혜택 확대 녹색경제 기반 조성 • 산은·기은 녹색산업지원 :(’09)1.8→(’13)3.0조원 • 녹색산업에 대한 정책보증지원 :(’09)2.5→(’13)7.0조원 증가율 탄소배출권거래 및 컨설팅 지원인력 녹색펀드 운영 및 투자심사인력 0.8 0.8 2.7 0.3 ’09~’13 ‘09 ’10~‘11 ’12~‘13 • 탄소배출 감축 지원·규제 정비및 저소득층 지원 • 선진국 수준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 도입 • 에너지빈곤가구비중 : (’09)7.3→(’13)5.0%

28.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 저탄소 녹색림, 생태하천 조성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및 에너지 효율 등급제 확대 • 그린홈, 녹색청사, 그린스쿨, 그린복지시설 추진 • 녹색림면적: (’09)1,800→(’13)2,500ha • 생태하천비율: (’10)60→(’13)70% 8 3.4% • 자전거교통분담율 :(‘09)1.5→(’13) 5% • 전국자전거네트워크 :(’18)3,114km • 자전거 이용 활성화 • 그린빌딩 활성화 • 신재생 바이오 에너지 생산단지조성(새만금 지역 등) • 저탄소 녹색도시모델 개발(’09) • 친환경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 자원순환형 지역개발및 녹색거점 확대 • 철도여객 분담율 : (’09)18→(’13)22% • 대중교통수송분담율 : (’09)50→(’13)55%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증가율 11.1 녹색건축물 평가 및 인증,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9.5 40.0 4.7 ’09~’13 ‘09 ’10~‘11 ’12~‘13

29.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 녹색구매금액 : (’09)2.5→(’13)4조원 • 탄소라벨링인증품목 : (’09)50→(’13)500개 • 그린스토어 : (’09)387→(’13)600개 • 녹색마을센터 :(’09)- → (’13)100개소 • 저탄소 녹색마을(폐자원 바이오매스) 시범사업 : (’12) 12개소 9 3.0% • 녹색마을 확대 • 녹색소비 활성화 • 녹색시민•녹색가정 육성 • 한국형 생태관광모델 개발•확산 • 녹색실천시민 : (’09)50→(‘13)100만명 • 녹색실천가정 : (’09)16→(’13)30만가구 • 생태관광객 전환 : (’12) 국내외 관광객의 5% 생활의 녹색혁명 증가율 녹색성장전문교육인력 생태관광전문가이드 등 0.8 0.8 3.1 0.4 ’09~’13 ‘09 ’10~‘11 ’12~‘13

30. 10 재정투자계획(조원) 일자리창출(만명) • 개도국 녹색성장을도와주는 국가 • 녹색ODA비중(양자간) : (’09)14(e) → (’13)20% • 지구환경기금(GEF) 공여도 : (’09)0.23 → (’20)0.25% • 환경성과지수(EPI) : (’08)51 →(’13)30위 Green Korea Green Korea • 녹색성장 모범으로인정받는 국가 14.9% • Green Hub Korea 구축 • 글로벌 녹색성장에협력하는 국가 • 기술과 시스템이 집약된 녹색성장 쇼케이스(표본도시, 녹색경자구역 등) 구축 • 동아시아 녹색성장 거점 국제기구 가동 • 동아시아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리더십 확보 •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선·개도국 가교 • 다자 기술협력 강화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증가율 0.4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 녹색 봉사단 등 0.9 0.2 0.1 ’09~’13 ‘09 ’10~‘11 ’12~‘13

31. - - , , , , Ⅳ 09 13년 재정투자계획 09 13년 재정투자계획

32. 소계 증가율 증가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녹색성장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신성장 동력 창출 5.2 8.6 4.8 29.2 10.8 10.5 13.1 12.2 19.1 3 3 대 전략별 재원소요 대 전략별 재원소요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09~’13년간 총 107.4조원 소요 추정 : (’09)17.5 → (’13)21.1조원 * 연간 GDP의 2% 수준 재정투자 (UN : GDP의 1% 녹색투자 권고) *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 R&D 10.7, SOC 7.3, 환경 3.7, 총지출 6.2% 2009 2010~2011 2012~2013 10.2% 107.4 17.5 48.3 41.5 (단위:조원) 14.0% 56.9 28.6 9.4% 3.6% 27.9 * 재원 소요 합계 금액은 10대 과제별 중복사업을 제외하여 합산한 금액임

33.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미래 녹색한국의 모습 Ⅴ

34. 녹색한국의 발전 단계 세계 5대녹색선진국 녹색성장7대 선도국가 녹색기술 및산업 강국 녹색성장인프라 확립 1. 녹색한국의 위상 •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국격(國格)의녹색선진국 달성 • 녹색성장 세계 7대 선도국가 달성 • 동아시아 후발국 녹색성장 지원 • 녹색성장 국가이미지 제고 • 녹색기술, 산업 수출 증대 • 녹색일자리 창출 •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녹색성장 국가사업 추진을 통한 성장 인프라 마련 2010 2013 2020 2050

35. 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관리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녹색성장 글로벌 리더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국가 국가 (온실가스 관리) (배출권거래소) (국제기구 소재국가) (국제회의 개최) 2. 녹색한국의 미래상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온실가스의 효과적 감축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효율적예방기반 마련 •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기구 소재국가 (APEC 기후센터) • 녹색성장 관련 주요 국제회의 등 네트워크 강화

36. 기업 기업 (녹색 新산업 확대) (녹색 주가지수) (녹색작업장 전환) (녹색중소·벤처기업) 2. 녹색한국의 미래상(계속) 녹색 新산업 분야 확산 녹색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녹색 新산업 분야 시장 확대- LED, 스마트그리드, 탄소저감 에너지 등 • 녹색 주가지수 개발- 유가증권·코스닥 유망 녹색기업 대상 • 녹색기술력 제고- 세계시장점유율:(’09)2→(’13)8% •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보급확산- 신재생에너지 보급율:(’09)2.7→(’13)3.8% • 녹색도 진단 매뉴얼 제시 및 자문제공을 통해 녹색경영전략수립지원 • 중소기업 녹색 작업장 전환 • 녹색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모태펀드 출자, 창업자금 지원 등 • 녹색중소기업 유망 R&D투자 발굴 •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십 확산- 그린파트너십: (’09)685→(’13)1,500개

37. 국민 국민 (고효율기기 확대) (녹색소비 확산) 2. 녹색한국의 미래상(계속) 녹색국토 공간·건축물 확대 및 친환경 녹색교통 체계 확산 녹색마을•시민•가정 확산 • 고효율 기기 사용 확대-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 탄소라벨링 인증 제품 확산- 인증제품: (’09)50→(’13)500개 • 녹색소비, 구매 패턴 확산 및 정착- 녹색구매금액: (’09)2.5→(’13)4조원 • 녹색지역거점 확대(4대강, 새만금 등) -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09) • 그린카•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확대- 철도여객 분담율 : (’09)18→(’13)22% •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자전거교통분담율 : (‘09)1.5→(’13)5%- 전국자전거네트워크 : (’18)3,114km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

38. 취약계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냉난방효율 개선) (녹색일자리 창출) (대중교통편의 증진) 2. 녹색한국의 미래상(계속) 서민층 녹색일자리 창출 및교통·의료 서비스 확충 서민대상 녹색 사회안전망 강화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빈곤가구수: (’09)123→(’13)89만가구 •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 효율개선 : (’09)7.0→(’13)36.5만가구 • 안정적 물공급체계 체계 구축-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 및 가뭄지역 물부족 해소 •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 숲 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수변녹지 조성 및 중소규모 댐 건설 • 대중교통 편의증진 및 교통비 경감- 대중교통분담율: (’09)50→(’13)55% • 의료·보건서비스 확충- 원격진료 시범사업 : (’13)16개 시군- 기후변화 취약계층 구호체계 강화

39. 국가 국가 기업 기업 국민 국민 탄소정보 공개도 탄소정보 공개도 에너지 자립도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투자비중 녹색기술투자비중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주력산업 녹색제품 수출비중 녹색 소비·구매 녹색 소비·구매 자전거 교통분담률 자전거 교통분담률 2. 녹색한국의 미래상(계속) 100% 녹색성장 일류 국가 50% 42% 32%(e) 80% 60% 40% 10% ’09 ’13 ’50 ’20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육성 30% 25% 20% 16% 35% 22% 15% 10% ’13 ’09 ’50 ’20 10조원 생활의 녹색혁명 30조원 4.0조원 2.5조원 20% 10% 5.0% 1.5% ’09 ’50 ’13 ’20

40. 구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취업유발 (단위:조원) (단위:조원) (단위:만명) (단위:만명)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 계 계 206.0 41.2 181.7 36.3 94.9 75.0 15.0 19.0 118.0 23.6 29.4 146.9 31.2 156.1 180.5 36.1 연 평균 연 평균 • GDP1)대비 4.0% 수준 • GDP1)대비 3.5% 수준 • GDP1)대비 1.8% 수준 • GDP1)대비 1.5% 수준 • 실업자 수2)대비 32.4% 수준 • 실업자 수2)대비 26.0% 수준 • 실업자 수2)대비39.8% 수준 • 실업자 수2)대비34.4% 수준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 3. 녹색성장의 기대효과 * 시나리오 I : 기술 및 산업별 현행 생산성(productivity) 유지 가정시 시나리오 II : 녹색기술(이차전지, 그린카, 개량형 경수로, LED, 그린PC, 연료전지, 태양전지, CCS 등) 투자 등에 따른 생산성 제고 가정시 1)2009년 추정 GDP : 1,029.5조, 2)전체 실업자수: 90.8만 명(통계청, ’09년 ¼분기)

41. 녹색성장 추진체계 녹색성장 추진체계 Ⅵ

42. 지방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 민간협의체 녹색성장 추진체계 • 지자체·학계·경제계· 시민단체·문화계 등을 망라하는 지방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녹색성장기획관 지정 • 지방녹색성장위원장이 참여하는 ‘녹색성장지자체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 기관별 종합계획 지방 추진계획 중앙 추진계획 1. 녹색성장 추진체계 • 녹색위는 녹색성장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각 부처는 “녹색성장기획관”을 지정하여녹색위와의 의견 조정 및 수렴 기능 수행 녹색성장위원회-민간협의체 국정기획수석실 (미래비전비서관실) 녹색위, 총리실, 기획재정부 •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 • 산업(3.10), 과학기술(4.22) 및 금융(4.28) 협의체 구성- 녹색생활, 그린IT 협의체 구성 예정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43. 계획수립및 점검 연관계획 연관계획 핵심계획 핵심계획 2. 부문별 계획 수립 및 점검 • 382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부처별·분기별 진행사항 점검·관리 • 녹색성장 부문별 계획은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일관성·정합성 유지 • 각 부처·기관의 주요 계획은 녹색성장과의 연관도에 따라 분류하고, 사전 협의 및 확정 부문별계획 • 녹색성장과 직접 연관된 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 기후변화대응계획(’09~’50)- 녹색뉴딜사업계획(‘’09~’12) 등 • 녹색위 심의 후, 국무회의 확정 • 녹색성장과 연관된 계획- 국가과학기술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 타 소관 위원회 계획은 녹색위와 사전 협의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