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금융제도의 개관

1. 2장 금융제도의 개관 1.금융의 의미와 형태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3.금융시장 4.금융증권 5.금융중개기관

2. 1.금융의 의미와 형태 (1)금융의 의미 *금융(finance) 거래의 양쪽 모두에어떤 형태의 화폐가 등장하는 거래 경제주체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자금의 대차행위)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저축잉여주체, 흑자주체, 대부자, 저축자)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저축부족주체, 적자주체, 차입자, 투자자)의 연결 화폐의 금융적 유통(financial circulation of money) *금융행위(현상)의 발생이유 -소득발생의 시간적 유형차이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에 대한 선호차이

3. 1.금융의 의미와 형태 (2)금융의 형태: 내부금융(사내유보)과외부금융 ① ? (internal financing) -화폐만 있고 금융시장, 금융중개기관이 없는 경제의 금융 ② ? (external direct financing) - 화폐와 금융시장만 있는 경제의 금융 -차입자와 대부자가 자기명의로 직접자금거래=금융시장 =>시장중개기관(market intermediary)의 역할 ③ ? (external indirect financing) - 화폐와 금융중개기관이 있는 경제의 금융 -차입자와 대부자 사이에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여 금융중개기관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자금을 중개 =>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y)(=은행, 보험회사등)

4. 금융의 형태: 외부금융

5.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금융제도(financial system)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전반적 집합체 • 자금순환이라는 분업을 담당 -금융제도 = ? (직접금융) + ? (간접금융) + ? (중앙은행제도+지급결제제도+금융감독 제도+예금보험제도+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

6.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1)금융제도의 기능 1) ? (capital allocation) -금융중개기능, 자금중개기능, 자원배분기능 *사람들이 저축을 가급적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러한 저축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매개기능 -생산효율성(투자증대)의 증대 -소비효율성(소비의 평준화)의 증대 =>경제후생증가

7.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1)금융제도의 기능 2) ? (risk allocation) *사람, 재산, 그리고 소득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적 손실의 위험을 분산, 감소, 이전시키는 기능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의 가격을 설정하여 위험을 거래 -위험분담(risk sharing) -위험경감(다변화, diversification) -위험이전(risk transfer: 선물, 선도, 옵션, 스왑, CDS 등) 3)지급결제수단 제공 기능(settlement of payments) *금융기관은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8.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1)금융제도의 기능 4)유동성증대기능(securities transactions) *시장을 형성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증대시킴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자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 •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주식, 채권, 요구불예금)은 자동차나 기계나 부동산보다 훨씬 더 유동적 =>유동적인 자산은 개인이나 기업이 새로운 기회나 예상치 않은 사태에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게 함 5) 정보의 수집과 전달기능(collection and communication) *차입자에 관한 정보와 금융자산의 가격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전달기능 -금융중개기관은정보수집에 유리한 조건(정보생산기능) -금융시장은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작동(효율적 시장)

9.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1)금융제도의 기능 6)금융에 대한 두 관점 -금융중개기능 (저축투자 매개기능) 중시견해 실물경제의보조기능 금융의 고전적 견해 금융의 공익기능과 이에 대한 정부의 금융안전망 제공 -위험배분기능 중시견해 위험관리자로서의 금융제도의 역할 중시 실물경제와는 독립적 영역 경제주체의 재산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중시됨 생명자산(미래대비용 자산)은 철저한 위험관리+수익요구

10.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7)금융제도의 구조변화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금융제도: 금융중개기능 중시 -2000년대 이후 금융제도: 위험배분기능 중시 =>위험관리자(금융상품의 관리 및 중재자)의 역할을 과도하게 추진 =>2008-2009년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게 됨 -전통적 은행제도(real banking system. 진짜 은행제도)보다 그림자은행제도(shadow banking system. 유사은행제도)가 더 확대 *미래 금융제도는 금융위기이전 10여 년의 위험관리형 금융제도(세계적인 저금리+파생금융상품 및 신용파생상품 확대+그림자금융제도의 확대)에서 전통적 모습의 금융제도로 변화될 가능성이 보임 -금융이 본래의 실물보조기능(금융중개기능)을 중시하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basics)’는 시각이 강하게 대두 -금융중개기능과 위험관리기능의 조화 필요

11.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 ( )의 증대 + ( )의 확보 *효율성(efficiency)의 증대란 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동원된 저축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기능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잘 수행하고 그러한 저축과 투자의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상태 *안정성(stability)은 금융제도가 제공하는 지급수단의 안정적 공급, 신용경제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금융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붕괴나 위축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

12.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1)효율성의 증대 =미시경제적 효율성+거시경제적 효율성 *미시경제적 효율성 (microeconomic efficiency) -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동원된 저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연결하는 기능을 적은 운영비용으로 잘 수행하는 것’ *미시경제적 효율성의 네 측면 ①금융수단의 범위의 확대(완전보험효율성, full-insurance efficiency) =>궁극적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한 실질적 선택범위의 다양화

13.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② ( )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동원된 저축이 사회적으로 가장 수익성이 높은데 배분되는 정도 -경쟁(산업내, 산업간)원리 도입이 중요 -가격이 중요: 가격체계의 왜곡이 없어야 함 *정보효율성(informational efficiency): 약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 =가격이 모든 이용 가능한 적합한 정보를 완전히 즉각 반영 =>가격이 자원배분의 정확한 신호가 됨 =>정보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의 기초가 됨 *본질적 가치효율성(fundamental valuation efficiency): 강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 =시장의 가치평가(가격)가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fundamental: 미래의 예상된 소득)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 하는 정도 =>이것도 배분적 효율성의 기초가 됨 -버블현상은 본질적 가치 효율성의 관점에서 시장의 실패를 반영

14.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③( ) 효율성(operational efficiency) -금융제도의 사용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융중개비용을 가급적 줄이는 문제 <=경쟁 ④( ) 효율성(dynamic efficiency) -변화하는 환경과 욕구에 적응하고 혁신을 하는 능력 *거시경제적 효율성(macroeconomic efficiency) -‘저축과 투자의 수준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저축동원과 투자수준의 증대에 가장 좋은 구조 • 거시경제의 안정성(macro economic stability)에 대한 기여정도

15.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2)안정성(금융안정)의 확보 *금융안정의 정의 -‘금융안정은 금융제도가 실물경제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고 내적, 외적 충격에 의해 유발되는 금융불균형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 체제위험(systemic risk)이 없는 상태’ -통상적으로 금융안정은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 및 위험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에서 시장참가자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자산가격이 본질적 가치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 -보다 일반적으로는 금융안정 = 금융기관 안정 + 금융시장 안정 + 금융인프라 안정

16. 2.금융제도의 기능과 발전방향 (2)금융제도의 발전방향 2)안정성(금융안정)의 확보 *금융안정이 공공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한 이유 -금융안정은 외부성(externality)를 갖기 때문 -금융안정은 공공재(public goods)이기 때문 *( )과 ( )간에는 상충관계(trade-off) 발생 -조화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의 토대 위에서 효율성이 증대되어야 함

17. 3.금융시장 (1)금융시장의 역할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곳 -금융증권이 거래되고 증권의가격 또는 이자율이 결정되는 장소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 *금융시장의 거시적 기능 -저축과 투자의 연결로 경제의 효율성(생산효율성)증대 =>경제적 후생 증대

18. 3.금융시장 (1)금융시장의 역할 *금융시장의 미시적 기능(시장으로서의 기능,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요인) ①금융자산의 가격결정기능 -가격탐색과정을 거쳐 금융증권의 가격을 결정 -금융자산가격(이자율 등)은 금융시장의 정보전달+신호제공으로 소비와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침 ②금융자산보유자에게 높은 유동성제공 ③탐색비용과 정보비용 등 금융거래비용경감 ④시장참가자에 다양한 금융상품과 거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를 도와줌

19.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1) ( )시장과 ( )시장 *발행시장 (primary market) -증권의 신규 발행 분이 최초의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시장 -발행시장에서 발행에 기여하는 기관이 투자은행과증권회사 -발행시장이 수행하는 기능은 앞의 금융제도의 기능에서 본 1)의 저축과 투자매개기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투자은행의 변화 Bear Sterns: JP Morgan에 인수(2008.3.24) Lehman Brothers: 파산(2008.9.15) Merrill Lynch: BOA에 매각 Goldman Sachs, Morgan Stanley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2008.9.19)

20. 3.금융시장 (2)금융시장의 형태 1) ( )시장과 ( )시장 *유통시장(secondary market): 기존의 증권이 재판매되는 시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거래소(KRX), 미국의 증권시장(NYSE, AMEX, NASDAQ), 외환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 등 -유통시장의 기능을 위해서는 시장중개기관(증권회사)이 필수적 *유통시장이 수행하는 기능은 앞의 금융제도의 기능에서 본 2)에서 5)의 기능들 *발행시장을 위한 유통시장의 두 가지 기능 ①증권의 유동성증대 ②발행시장의 발행가격의 결정에 도움

21. 3.금융시장 2)경매시장과 장외시장 *유통시장을 거래의 조직형태에 따라 분류한 것 -경매시장(auction market)은 수많은 거래자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해 가격결정 가장 통상적인 경매시장은 거래소시장 -장외시장: 거래소시장 외의 모든 거래시장 점두시장(OTC market = over the counter market)과 직접거래시장으로 구분 -채권은 대개 OTC시장을 통해 거래됨 -자금시장상품, 외환과 외환파생상품, 금리 및 통화스왑 등 파생금융상품도 대개 장외시장에서 거래됨

22. 3.금융시장 3)( )시장(money market, 단기금융시장)과 ( )시장(capital market, 장기금융시장): 가장 전통적 분류 -증권의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에 따른 분류 *외환시장과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는 자금의 대차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

23. 3.금융시장 4)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금대차거래의 집합 -국제금융거래의 기준으로는 ①거래당사자의 거주성, ②거래의 표시통화, ③거래에 적용되는 규제의 세 가지가 중요 - ? (euro market): 외국통화표시거래(유로거래)시장 - ? (offshore market): 역외거래시장 -국제금융시장= II+III+IV의 부분과 국내금융시장(I)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모두 포함

24. 3.금융시장 (3)금융시장의 특성 1)정보비대칭성 문제(asymmetric information problem)가 심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 => 비효율성이 발생 * ? (adverse selection):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에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 때문에 발생 -Lemon problem: George Akerlof(2001년 노벨상 수상자) * ? (moral hazard):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숨겨진 행동(hidden behavior) 때문에 발생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남 예) 자격증열풍, 보험시장

25. 3.금융시장 (3)금융시장의 특성 2)금융시장은 매우 효율적(정보효율적)인시장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를 잘 반영하는 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효율적임 3)금융시장은 재화시장보다 훨씬 더 불안정적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매우 신축적이고 가변적 =>투기적 성향이 강함 4)금융시장은 내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짐 -재화시장 간에는 그 연관성이 경쟁재나 보완재의 경우에 한정되지만 금융시장은 모든 상품이 수익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

26. 3.금융시장 4)금융시장은 내면적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짐

27. 4.금융증권 *금융증권 (금융수단, 금융자산, 금융상품)(financial securities, financial instruments, financial assets) -미래소득 및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나타내는 계약서 (1)법률상의 개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4일 시행) -비금융투자상품: 은행예금과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28. 4.금융증권 *이하에서는 통상적 개념의 금융증권에 대해 살펴봄 (2)자금시장증권(money market instruments.단기금융시장증권) *자금시장증권의 특성 -안전성이 큼: 만기가 1년 미만으로 짧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시장위험)이 적음 -유동성이 큼: 잘 발달된 유통시장 -수익성이 낮음 -정보비용이 적음 *우리나라의 자금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증권 -콜(call)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환매조건부매매증권(RP 또는 Repo. repurchase agreement) 등

29. 4.금융증권 ①콜(call) -금융기관 간의 자금과부족 거래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가 콜금리에서 기준금리(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래(RP매매 등)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로 변경 ②환매조건부매매증권(RP;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매매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채권을 담보로 거래)을 다시 매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 =>자금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기능 -종류: 대 고객 RP, 금융기관 간 RP,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RP(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의 대표적인 수단이 RP거래이고 이 금리가 기준금리)로 구분

30. 4.금융증권 (3)자본시장증권 (capital market instruments) *자본시장증권의 특성 -만기가 무기한 또는 1년 이상으로 가격변동(시장위험)이 큼 -거래가 적어 유동성 낮고 수익성 높음 -주요 자본시장증권: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1)주식(stocks) *표준적 성격의 보통주(common stocks)와우선주(preferred stocks)로 구분 *신규발행주식의 양은 매우 작음: 통상 시가총액의 1% 미만 -우리나라 2012년 12월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1,263조원,2012년 중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2조 4천억원

31. 4.금융증권 2)채권(bonds)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다수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고정소득증권(fixed income securities)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를 기준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합쳐서 국공채), 금융채(금융기관발행채권, 은행채 등) 및 회사채로 구분 -상장잔액: 2012년 12월 현재 1,292조(공채: 961조, 사채: 331조) -이자지급방법을 기준: ? (discount bond, zero-coupon bond), ? (coupon bond) -지급이자의 변동여부: 고정금리부 채권과 변동금리부 채권(FRN, floating rate note)

32. 4.금융증권 -만기기준: 만기가 1-5년인 단기채( ? ), 5-10년인 중기채( ? ), 그리고 10년 이상인 장기채( ? ) -채권자의 권리를 기준: 단순사채,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y),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33.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자산유동화 증권(ABS: ? ) -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債券), 대출관련 채권(債權), 주택저당채권, 상업용 부동산 등의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기초자산(담보)으로 발행하는 증권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권화(securitization, 유동화)를 통해 미국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 개발된 증권

34.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채권의 분류 자료: 차진섭, 미국MBS시장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금요강좌, 2008.5.9

35.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①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분류와 의의 *ABS의 종류 -자산의 형태에 따라 MBS(주택저당증권),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채권담보부증권),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대출담보부증권), CARD 등으로 명명

36.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ABS(자산유동화 증권)의 장점 -금융기관: 위험자산의 매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제고, 재무상태개선(대출조기회수),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조달 등 -투자자: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좋은 투자대상. 유동성 낮음 *MBS의 종류(미국): Agency MBS와 Non-Agency MBS -Agency MBS: 아래 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MBS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NMA. Fannie Mae) 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HLMC. Freddie Mac): 연방출연기구 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GNMA. Ginnie Mae): 정부기구 -Non-Agency MBS: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기관이 발행한 MBS

37.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38.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MBS의 출현은 주택금융시장(모기지시장, mortgage market)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임 -모기지 대출금을 유동화시켜 새로운 모기지 대출을 가능하게 함 -미국의 MBS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림으로써 전 세계의 자금을 미국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수행 =전세계 자본시장과 미국 부동산시장의 연결고리를 형성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적극 발행함으로써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현상중의 하나가 됨

39.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②부채담보부증권(CDO) *CDO(부채담보부증권)는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발생하는 다양한 채권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통상적인 MBS나 ABS와 유사 -차이점은 CDO의 경우 판매하는 증권에 서로 다른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임 -CDO를 발행하는 이유도 ABS의 발행이유와 유사 -통상 크게 3등급: Equity등급(저급), Mezzanine등급(BBB+. 중급), Senior 등급(AAA. 고급) • CDO는 일반CDO(Cash CDO)와 합성CDO(Synthetic CDO)로 구분 전자는 채권이나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 후자는 CD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

40.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CDS(신용디폴트스왑) 거래의 구조 -CDS는 특정 회사의 도산 등 신용사건 발생 시 원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스왑계약

41.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합성CDO(Synthetic CDO) 는 CDS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CDO -합성CDO의 구조

42.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③커버드본드(CB. ? ) *커버드본드(CB)는 은행들이 중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량자산을 담보(cover pool)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성격상 ABS와 유사 -커버드본드(CB)는 유럽에서 주로 발전 -가장 큰 특징은 원리금상환에 이중청구권(dual recourse)가짐 *전형적인 커버드본드의 발행체계

43. 4.금융증권 3)자산유동화 증권(ABS) ③커버드본드(CB) *CB와 ABS의 주요 차이점 -ABS는 자금조달목적 외에 자산의 신용위험회피, 위험자산에 대한 자본금규제(BIS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반면 CB는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 -ABS는 SPC(특수목적회사) 가 주로발행하는데 반해 CB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 -ABS의 담보자산은 신용카드대출, 자동차대출,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데 반해 CB의 담보자산(cover pool)은 주로 모기지(상업용, 주거용)대출, 공공부문대출, 선박대출 등 우량자산으로 한정됨 *우리나라의 경우: 커버드본드법(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이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됨

44. 4.금융증권 (4)국제금융시장의 채권 *국제채(international bond): 외국채, 유로채(본드) -외국채(foreign bond): 한 나라의 국내자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하는 채권 : 양키본드(미국자본시장에서 외국차입자가 발행하는 달러표시채권), 사무라이본드(일본), 불독본드(영국), 아리랑본드(한국) -유로채(유로본드, euro-bond): 채권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채권 *유로카런시(euro-currencies): 유로본드의 한 변형 -외국통화표시의 은행예금: 대표적인 것이 유로달러(euro dollars) -이런 단기예금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단기유로본드와 유사

45. 5.금융중개기관 (1)금융중개기관의 기능과 중요성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의 기능 =자금의 중개역할 금액중개(denomination intermediation) 만기중개(maturity intermediation) 위험중개(risk intermediation) * 금융중개기관이 증권시장보다 기업의 더 중요한 자금원천 =왜 금융중개와 간접금융이 중요한가? ①금융시장의 거래비용절감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②정보비용: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성문제를 제거 또는 경감 ③위험분담(risk sharing)과 위험분산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46. 5.금융중개기관

47. 5.금융중개기관 (2)금융중개기관의 형태 1)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s) -예금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우체국예금 등) 2)계약형 저축기관(contractual savings institutions) -보험회사, 연기금(pension funds) 등 3)투자중개기관(investment intermediaries) -투자회사(mutual funds), 사모펀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회사, finance company) 등

48. 5.금융중개기관 (3)금융중개기관의 특성 ①정보비대칭성문제가 발생 -금융시장보다는 작지만 금융중개기관에도정보비대칭성문제 발생 은행(금융중개기관)도 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문제에 직면 은행 스스로도 역선택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문제를 가짐 =>그래서 은행의 파산이나 금융위기가 발생 => i)은행(금융중개기관)은 여러 장치(심사, 모니터링, 장기고객관계, 신용할당 등)를 도입하여 기업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감소시킴(12장) ii)각종 규제를 통해 은행(금융중개기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킴(15장)

49. 5.금융중개기관 (3)금융중개기관의 특성 ②본질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가짐 *개별금융기관의 취약성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문제 심각 =단기, 소액, 유동적 예금을 모아 장기, 비유동적 대출에 투자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에 과도하게 노출 -부분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system) 신뢰가 깨지면 예금인출사태(bank run)발생 *금융기관전체의 문제점 -전염효과(contagion effect) 또는 도미노효과(domino effect) = 지급결제제도로 연결+콜시장으로 연결+유사한 업무 -은행파산의 외부효과가 매우 큼: 실물경제에 악영향

50. 2장 금융제도의 개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