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년의 한국과 리더십

1. www.finegovt.com 2030년의 한국과 리더십 과학기술의 변화가 초래할 매트릭스 사회와 과학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전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김광웅

2. 세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Ⅰ) • 디지털 시대 • 접속의 시대  소유에서 접속으로, 시장에서 네트워크로, 물자에서 시간으로  물건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의 기능이 필요  제품은 무료, 서비스는 유료  부동산보다는 時産이 중요  종래의 클럽보다 시간공유공동체 등장  새인간형 –사이버세계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즐기고(유희정신);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 On-line / Off-line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인간관계 지향형

3. 지본(地本) 자본(資本) 뇌본(腦本) 세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Ⅱ) • 농본사회  자본사회  뇌본사회 • Unbroken wholeness(우뇌발달과 유관) • 정신과 물질의 일원론 • 부분이 곧 전체(이분법적 사고의 지양) • 비인과론 / 비결정론 / 비확실성 • Space of place  Space of flow • 공간없는 공간 (Spaceless Space) • 시간없는 공간 (Timeless time)

4. 세상의 변화 – e코리아에서 u코리아로 1 • 유비쿼터스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언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있는’ 기술·서비스를 의미 • 인터넷에 이어 유비쿼터스(Ubiquitous)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전 세계가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 받지 않고, 동시에 연결되는 단일 생활권에 묶이고 교통수단이나 위치에 제한 받지 않는 무한경쟁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 • 국제조사기관인 가트너 그룹은 올해 초 세계 RFID시장이 매년 급성장, 오는 2010년쯤 시장규모가 768억달러(88조35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 • 정보통신부 진대제(陳大濟) 장관은 “인공장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극소형 바이오칩과 같은 유비쿼터스 산업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힘.

5. 세상의 변화 – e코리아에서 u코리아로 2 • 아시아나항공- 2005년 7월까지 항공기용 초고속인터넷 시스템 도입 (시속 700km 이상 고속 비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이나 뉴스, 정보 서핑 가능) • 전세계 2700만 회원을 확보한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의 제작사 그라비티- 해외근무 직원은 단 30명에 불과. 본사가 인터넷망을 통해 현지 게임 서버를 관리 • 디지털카메라판매사인 디시인사이드- 중국에서 조선족을 고용해 인터넷 게시판 관리 • 대표적인 u-비즈니스인 아웃소싱(Outsourcing)산업이 최근 2~3년 전부터 가파르게 성장 •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아웃소싱 분야가 올해 3.1% 성장한 뒤, 2007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예상

6. 새 천년의 시대상, 변화의 변화 Cartesian-Newtonian Paradigm : 물리학적 기계론 Quantum Paradigm : 생물학적 지각론 “진리는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체계 안에서만 진리”이다. 조직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미줄 같은 연합체” (A web-like association which is invisible) - 신뢰(信賴)와 신인(信認) : Margaret J. Wheatley 자기 유사성(self-similarity)과 자조(自照, self-reference)의 방향 모색

7. 새 천년의 특징 1) 동적 통합 (dynamic integration) 2) 우주적 상호연관성 (cosmic interconnectivity, unbroken wholeness) 3) 기계론적 과학 (mechanistic science)의 극복 세계, 국가, 정부, 조직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unbroken wholeness)

8. 양자사회(量子社會,quantum society)의 특징 1)전일적(全一的)이어야 한다. (동적 통합)⇒“이제 쪼개졌던 조각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 진다.” 2) 개인/집단의 이분법에서 초월해야 한다. (Holism) 3) 복합적이어야 한다. (Either/Or ⇒ Both/And, My way ⇒ A shared way; shared leadership) 4) 부응하여야 한다. 5) 아래로부터 부상하는 것이다. 6)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7) 정신적이어야 한다. 8) 과학과 대화하여야 한다.

9. 미분기술 : 분자모드 적분기술: 파장모드 • 분리된 개체간의 경쟁 • 직선적 팽창 • 자연에 맞섬 • 물질적.기계적 구성 • 수직적 사회 • 직선적 사고 • 이원론 • 상호의존적 개체간의 협동과 공존 • 순환적 발전 • 자연과의 조화 • 에너지적·시스템적 구성 • 수평적 사회 • 곡선적 사고 • 일원론 과거와 미래의 패러다임 비교

10. 세상의 변화 –메트릭스 사회 • 노틀 담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바라사시: “세상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 그러나 우리는 매트릭스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채 이를 지키려고 노력 •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나를 속박하는 사실을 잘 모르면서 오히려 이를 추구 • 매트릭스는 시스템이자 통제 (William Irwin, ed. 2005. More Matrix and Philosophy. Open Court) • 우리는 스스로 자초하고 익숙해진 통제 속에 살고 있다.

11. 세상의 변화 –사이보그 인간시대 • 우리는 사이보그(cyborg) 인간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 사이보그: 인간과 전자장치 같은 기계가 결합된 형태 • 미디어가 인간 몸의 연장이 되는 것 • 인간의 신경망에 칩을 직접 연결하거나 아니면 뇌파를 통해 생각과 의지로 직접 조종 • 약도 화학반응의 작용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기신호의 작동으로 효험 발휘

12. 세상의 변화 –통제의 시대 • ‘숨바꼭질’에서 찰리라는 상상 속의 인물이 현실세계에서 흔적을 남기면서 실존하는 자신들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 • 에밀리의 상상 속에서 숨바꼭질 친구인 찰리의 존재는 옆집 아저씨, 보안관, 혹은 집 관리인 등등 의심스런 존재로 등장 •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 특히 당신의 기억은” • 효율을 빙자한 이런 ‘통제 시대’에 사는 것이 옳을까? • 서로 믿지 않고 모두가 법과 규정으로 스스로를 묶으려고만 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13. 칼테지안/뉴터니안 패러다임 “세상은 거대한 기계” 양자도약 에너지가 춤추는 역 동 적 패 턴 가변적 네트워크 디지탈 관계의 중요성 경계없는 조직 독자성∙다양성 전체를 조감 하되 개체의 독자성을 인정 하는 다양성 On-Off가 자유로운 네트워크 공유, 확산 정보의 측정과 분석의 용이 대통령의 입장: 부처와 정책, 그 전체의 조화, 리듬 방향을 보려는 노력 필요 서로의 관계에 따른 본질변화 서로가 돕는 패턴의 거대 네트워크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

14. 과거의 부분들은 이제 전체와 다름없는 개체로 존재 • 미래사회는 다양한 개체들과 이들간의 관계로 구성 전체와 다름없는 부분들 과거의 부분들 국가에 대한 시민 시민 지방 개인 국가 중앙 조직 중앙에 대한 지방 조직에 대한 개인 부분이 곧 전체

15. 상품의 교환 개념의 교환 생각을 관리하고 파는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 물질적 풍요 감정, 영혼의 양식 접속의 시대 Age of Access 새로운 시대 : 형상·이데아·이미지·원형·개념의 세계 • 1990년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 • 대학에서 무어씨 신체의 특이사항(비장 섬유에서 암세포와 싸워 백혈구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혈액 단백질이 나옴)에 대해 특허 받음 • 무어씨는 신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했으나 기각됨 • 법원은 대학의 지적 재산권을 인정함 • 특허 형태의 무형자산이 법의 보호를 받음 전통적 소유 관념 누구나 자기의 몸, 노동, 정신능력을 소유한다고 주장(존 로크) ‘네트워크 사업방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

16. 프로테우스, 다중인격자 변화무쌍한 인간 부르주아 인간형 노동 정신 소유권 중요 자율성이 있는 자아 -Cyberspace 세계에서 자기 몫의 인생을 즐기고(유희 정신)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흥미롭고 신나는 경험에 관심이 많고 On line/Off line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人(관계 지향적) 새로운 인간형

17.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출처: foreignpolicy 2005년 8월호 www.foreignpolicy.com • 생명의 신성함 1.황우석 박사의 연구 : 일반세포의 핵을 이용한 복제 -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 개념 흔들림 2. 미국의 식물인간 “테리 시아보”–생명 연장 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

18.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유로화 각 국의 고유성 –경제적 동맹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19.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일본의 수동성 1. 60년 전 미군정이 강요한 평화 헌법 –미국의 지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 2. 지역 헤게모니를 꿈꾸는 중국, 핵무장을 위협하는 북한 • 종교적 위계질서 1. 뷔페식으로 고르는 소비자 시대-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교계 위계질서 2. 초대형 교회의 성공- 시장 수요에 따른 결과

20.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일부일처제 1. 자유의 신장, 수명연장으로 한 사람과의 연애에 만족하지 않을 것 2. 기술발달 –성, 사랑, 출산 간의 연계고리 느슨 3. 남녀는 각각 동시에 여러 명의 연인을 갖는 POLYGAMY형태로 옮겨갈 것.

21.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중국 공산당 1. 일당 독재 –경제성장의 희생물이 될 것 2. 중국처럼 거대한 사회 –권위주의 정부가 모든 결정권 행사하기 어려움

22.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영국 왕실 품격과 위엄보다 세속과 배신, 부정으로 얼룩짐

23.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출산조절 방임 1. 저개발국: 인구폭발로, 선진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미래 불투명 2. 이민정책 : 정체성의 교란, 인종, 민족갈등 유발 3. 출산장려나 세제혜택 같은 소극적 정책이 아닌, 적극적 정책 추진

24.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익명성 1. 기술적 진보 – 권위를 가진 당국에 의한 합법적 신원조회 2. 끊임없는 인간의 호기심

25. 35년 내 사라질 사상, 가치 • 의사진료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기보다는 전화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맞춤식 건강계획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아 질 것 VII. VII. • 기 타 1. 정당 2. 소아마비 3. 자동차 매연 4. 공적 영역 5. 주권 6. 약물 단속

26. 한국의 현주소 * 삼성경제연 –국회 시사포럼 심포지엄 * 중앙일보 2005년 6월 30일 4면

27. 한국의 미래 - 사회변화 정부구조 인구비율 직업구성 30% 이상 네트워크 정부구조 전문직, 서비스판매직 60세이상 게층제, 계급제적 조직구조 15 ~ 59세 농어업종사자 25% 정도

28. 한국의 미래 - 경제변화 1 2 3 4 5 6 8 7 9 10 11 13 12 15 14 17 16 18 * 2003년 조사대상국가 ‘스위스, 벨기에’는 2020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2005년 한국미래학회 확대월례발표회 우천식(한국개발연구원) p43.

29.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 뛰어난 국가경영능력 높은 소득수준 유지, 상당한 해외자산 보유 사회문화력에 바탕을 둔 국민생활의 질 한국의 미래- 일류 국가의 조건 일류국가

30. 상급- 패권국가 중급- 강성국가 하급- 중요국가 • 세계초강대국 • 군사력 + 정치력 + 경제력 •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G7 • 정치력 + 경제력 •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 경제력 또는 지역적 세력 한국은 큰 나라가 될까 작은 나라가 될까 강대국의 종류 • 군사력 • 경제력 • 과학기술 • 정치 지도력 • 소프트웨어 • (국민의 자질) • 단결심 • 충성심 • 창의력 • 모험정신 • 진취력 • 근로력 강대국 건설

31. 한국의 위상1

32. 한국의 위상 2

33. 한국의 위상 3 • 18위/22개국 중(1993년)-이코노미스트 지(경제 사회 문화 정치) (한국 298점, 러시아 284점, 중국 275점, 스위스 442점(1위)) • 소규모 일류국이나 강대국과 비교해 본 한국 • 군사력에서 약간의 우위 • 국가 경영력, 경제력, 그리고 사회 문화력에서 마이너스 • 특히 사회 문화력에서 더블 마이너스 • 사회 문화력의 지표로 쓰는 것: 건강의료/주거/질서치안/교육/출판영화/전력,통신/교통/도시환경 등 • 도시환경 중 하수도 보급율에서 스위스의 97%, 독일의 91%에 비해 우리는 36%에 불과 • “네 마리의 코끼리에 낀 ‘작은 동물’---폴 케네디

34. 한국의 국가 자부심 비교 결과 자료: 김재온, ‘2003년도 세계 34개국 국민정체성 비교연구’

35. 32개국의 국력지수와 국가영향력자부심 자료: 김재온, ‘2003년도 세계 34개국 국민정체성 비교연구’

36. 한국과 미국의 사회기관 신뢰도 비교 자료: 2002 미국종합사회조사, 2004 한국종합사회조사

37.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평가- 세계은행 보고서 http://www.worldbank.org/ 1. 주장과 책임(voice and accountability)-정치적 권한, 시민적 권한, 그리고 인권

38.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평가 - 세계은행 보고서 2.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political instability and violence) -정부의 위협과 테러의 정도

39.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평가 - 세계은행 보고서 3. 정부의 효능성(government effectiveness) -관료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질

40.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평가 - 세계은행 보고서 4. 규제의 짐(regulatory burden) - 시장비친화적 사건들(incidences)

41.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평가 - 세계은행 보고서 5. 법의 지배(rule of law) -계약이행, 경찰, 그리고 법원의 질, 또한 범죄와 폭력

42. 한국정부에 대한 외부평가 - 세계은행 보고서 6. 부패의 통제(control of corruption) -개인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와 크고 작은 범죄

43. 이승만- 소국형 내셔날리즘 • 박정희- 종속적 발전전략가 • 대외확장, 고도경제성장, • 북에 대한 자신감 소국주의인가 대국주의인가? • 소국주의 • 스스로 약한 나라라고 인식 • 파병론자들: 열등감-사대의 구상 • 대국주의 (90년대 이후) •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인식 • 우월감-자강의 구상 VS • <대안> • 백낙청: “한국처럼 너무 잘살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나라의 잇점”---중간수준의 국가, 친환경국가 • 박명규: “작지만 단단한 나라, 민족의 존엄과 민중의 권익이 민주적으로 지켜지는 나라” 강조

44. 안보국가/지식국가 • 허만 칸: 2176년까지의 변화를 예견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넉넉함과 이룸이 나타날 것” • 나라의 진로를 바꾸기가 쉬울까?---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theory) •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 생산양식을 바꾸면 되는가? • 정책의 성격을 바꾸면 되는가? • 법과 제도, 그리고 규정과 규칙들을 쉽게 바꿀 수 있는가? • 전통, 근대, 탈근대가 복합적으로 작용

45. 환경친화적 중간국가 • 백낙청: 생명지속 발전론자 •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근대든 탈근대든-가 역사적 시대구분상 명백한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전지구적 확대이며,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의 전일화 과정임이 분명하다면 그 진로를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다. •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인구가 있어야 작동하는 경제체제는 균등하게 절제된 삶을 계획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사회를 허용하기 어렵다. 동시에 마음 놓고 착취할 자연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시기로 올수록 가진 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대의를 더욱더 내놓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 환경친화적 국가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 아니나, 인성이 파괴되어 가는 것은 자연환경의 훼손보다 덜 중요한가?

46. 거점경제국가론 1 • 우정은 - 물류, 운송 중심의 동북아 거점국가의 건설을 역설 한 세대 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 • 대규모 기관투자가의 존재와 세계수준의 주식시장이라는 금융자원의 상대적 결여 • 다른 거점경제들에 비해 법률, 회계, 예측 분야의 최고급 인재의 상대적 부족 • 세계주도문화의 부재

47. 한반도 정체성 국제적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세 개의 거울 거점경제국가론 2 동북아개발은행의 탄생 도시민이 우아해야 운송거점으로서의 한국의 가능성(43개의 도시가 영종도 공항으로부터 비행거리 2시간 이내에 위치)

48. 역사의 반복성과 자기상사성(self-similarity) • 최정운 : • 데카르트 때의 남에게 전달하기 위한 코드화된 지식이나 현재의 디지털화된 지식이나 성격은 같은 것. • 지식과 권력의 구조도 예전에 있었던 것. • 앞으로 같은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경로의존성(dependence path):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바뀔 것이 바뀐다. •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자기상사성을 가져 변화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49. 한국의 미래- 소강국가론 • 金九 “나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고, 오직 한 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 덩샤오핑(鄧小平) “웬만큼만 여유 있는 사회”, “그런대로 편안한 사회” • ‘반듯한 나라’-남을 존중하고 법을 따르는. • ‘인성친화적 국가’ • ‘소강국가론’-예기(禮記): 채움보다 비움의 절제미도 존중하는 나라

50. Shared leadership Co-leadership Partnership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 리더십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21세기의 리더십 2인자와 함께 그 2인자와 팀원간의 관계, 그 공간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새 시대의 리더십의 과제 언어, 신뢰, 상냥, 온화, 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