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2004 한미은행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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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2004 한미은행 파업. 발표일: 2004.11.22.(월) 담당교수: 김 동원 교수 팀명: 2004 팀원: 노사관계학과 정흥준/김홍민, 노동법학과 박영선/윤상웅. 목차. 사용자 개요. 한미은행 노동조합 개요.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개요. 파업 전 경과. 노조 38개 요구사항. 파업진행상황. 노사합의15개 사항.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 파업기간 중 언론보도. 한미노조 파업의 시사점. 사용자 개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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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2004 한미은행 파업

발표일: 2004.11.22.(월)

담당교수: 김 동원 교수

팀명: 2004

팀원: 노사관계학과 정흥준/김홍민, 노동법학과 박영선/윤상웅


목차

사용자 개요

한미은행 노동조합 개요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개요

파업 전 경과

노조 38개 요구사항

파업진행상황

노사합의15개 사항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

파업기간 중 언론보도

한미노조 파업의 시사점


사용자 개요

현황

  • 총직원 : 3,821 명 (2004.10.31. 현재, 정규직 – 2,979 명, 계약직- 842명)

  • 은행장: 하영구 (2001.5.17.취임)

  • 국내지점 : 222 (2004.10.31. 현재)

  • 관계회사: 한미캐피탈㈜ , 한미열린기술투자㈜, SK투자신탁운영 ㈜

  • 총자산 : 41조원 / 자본총계: 1조 7천억원(2004.6.30현재)

  • 2004년 순이익 (9월 현재): 2,519억원 (2003 순이익: 462억원)

주요연혁

  • 1983.3.16. 설립 (국내 최초의 한미합작은행)

  • 1998.6.29. 경기은행 인수 (P&A방식)

  • 2000.11.13. 신세계백화점 카드부분 인수

  • 2004.7.13. 상장폐지

  • 2004.11.1. 시티은행 서울지점 인수, ㈜ 한국 시티은행으로 상호변경


한미은행 노동조합 개요

현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미은행 지부

  • 위원장: 서민호 (2001.12. 취임/ 2004.12. 임기만료)

  • 위원장외 상근간부 8명 / 사무지원 인원 1명

  • 조합원수 2,698 명 (2004.9.30. 현재, 전체직원 대비 91%)

  • 유니온샵

주요연혁

  • 1984.3.15. 설립 (상급단체: 한국노총 금융노련)

  • 1996.7.11. 금융노련 탈퇴, 민주노총 산하 민주금융노동조합 연합 가입

  • 1997.9.1. 민주노총 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 상급단체 변경

  • 2001.7. 12.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미지부로 변경

  • 설립 후 2004.6.25. 까지 20년 동안 파업이 없었음


2004.2.23.

시티그룹

칼라일로부터

지분 전체 인수

2000.11.15.

칼라일 컨소시움

한미은행 지분 36.6%

취득(해외DR발행)

2004.7.13.

한미은행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2004.4.30. & 7.6.

시티그룹

2차례 공개매수 후

한미은행 지분

99.3% 확보

2004.11.1.

한미은행

시티은행 서울지점

영업양수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과정 개요

5.4.~5.31.

시티노동쟁의

6.25.~7.12.

한미노조파업

10.5.~

시티노조파업

2004.11.1.

한미은행

㈜ 한국 시티은행으로

상호변경


파업 전 경과 (1)

  • 칼라일컨소시움의 한미은행 지분 의무보유기간 만료일 (2003.11.15.) 에 따라

  • 시티은행, HSBC, 스탠더드 챠타드, 테마섹 등의 인수 전 시작

한미노조 3단계 투쟁 개요

1 단계 : 금융감독위원회의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허가 반대 투쟁

2 단계 :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 저지 및 상장폐지

반대투쟁

3 단계: 한미은행과 시티그룹

서울지점의 합병반대 투쟁

‘03.10.30~

  • 한미노조, 은행과 2003년 임,단협 잠정합의 (임금총액 대비 5.4% 인상,

  • 임차사택 제도 및 가족수당 등 개선, 3급 부.점 장까지 연봉제 적용 등)

  • 대주주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은 합의내용에 일체의 언급이 없었음

‘03.11.17.

  •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시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 유력 보도

‘04.2.15.

  • 한미노조, ‘대주주의 지분매각과 관련한 조합의 입장’ 발표 – 칼라일 그룹에

  •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구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주주 반대 등 언급

‘04.2.20.

  • 시티그룹, 한미은행 인수공식 발표 - 한미은행 잔여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및

  • 상장폐지 계획 발표

  • 한미은행 및 기존 시티은행 서울지점 모두 인위적인 인원감축 없을 것임을 발표

‘04.2.23.

  • 금융산업노동조합, ‘시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거부 및 금융감독원의 승인거부

  • 촉구’ 성명 발표

‘04.2.24.

  • 한미노조 3단계 투쟁계획 발표

‘04.3.4.

  • 한미노조, 금융감독위원회 앞서 인수허가 반대 1인 시위전개 (3.22~26)

  • 한겨레신문, 매일경제신문 등에 금감위의 인수허가 반대 의견광고 게재 (3.22)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머니투데이, 매일노동뉴스에 인터넷 배너광고 (3.22~4.3)

‘04.3.22.


‘04.3.26.

  • 한미노조, 시티그룹에 11가지 요구안 내용증명으로 발송

  • 한미노조, ‘시티그룹 측의 자료요구 및 회의요구 등 전면거부 투쟁’ 전개

‘04.4.28.

  • 한미은행장, 한미노조의 11가지 요구 안에 대하여 답변 – ‘노조의 요구안은

  • 인사 및 경영권을 훼손할 수 있고, 집단이기주의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항은 새로 구성될 경영진과 협의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

‘04.5.7.

  • 한미노조, 집행부 철야농성 및 본점 로비에서 천막농성 돌입

‘04.5.10.

  • 한미노조, ‘한미은행 총진군 결의대회’ 개최

  • (7:30 p.m.~10:00 p.m., 1200명참석, 서민호 위원장 삭발)

  • 한미노조, ‘반조직자 처벌규정’ 발표

‘04.5.20.

파업 전 경과 (2)

  • 11가지 요구안 주요내용

  • 한미은행 상호의 계속사용과

    독립된 운영보장

  • 한국인 행장, 임원구성에서 한미

    출신과 시티출신의 현재비율 유지,

    영업부와 인사부 책임자 한미출신

    임명

  •  노조에 사외이사 지명권 부여

  •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현재 지점수 유지, 비정규직 비율

    유지

  • 현재의 인사 및 급여제도의

    불이익한 변경금지

  • ‘반조직자 처벌규정’ 주요내용

  • 대상 – 한미은행 전직원

  • 제재내용 – 조직와해 및 협박행위자,

  • 투쟁지침 불이행자,근거없는 루머

  • 배포 및 조합과 직원을 이간질 한 자,

  • 집회불참자, 투쟁기금 미납자, 기타

  • 금번 투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 제재의 범위 – 공개경고, 조합원 제명,

  • 인원정리 협의시 우선대상자에 포함


파업 전 경과 (3)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 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와 2004년 중앙교섭 (집단교섭) 시작

  • ’04.5.31. 시티은행 서울지점

  • 주요합의사항

  • 임금 연봉대비 8.5 % 인상

  • 통합 후 고용 보장

  •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금지

  • 통합 후 조합활동 보장

  • 근무지 배치에서 본인의사

  • 존중 및 이의제기절차

  • 2006.12.31. 한미은행과의

  • 근로조건 격차해소

‘04.5.21.

  • 헤럴드 경제, ‘씨티, 연봉 3배 통합보너스’라는 제목의 기사 보도

‘04.5.28.

  • 시티은행 서울지점, 임금 8.5% 인상 및 고용안정 관련 내용 조합과 합의

‘04.5.31.

  • 한미노조, 지부단독으로 은행에 임단협 제의, 은행측 불참

‘04.6.1., 6.8.

  • 한미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

‘04.6.10.

  • 한미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6.15.) -> 94% 찬성 (2,353/2,503)

  • 한미노조, 은행과 4차례 임단협 교섭 (6.15~22)-> 합의된 내용 없음

  • 한미노조, 한미노조, 13억 8천만원의 쟁의기금 모금완료 (6.18~24)

  • – 일반직: 1,2급 1백만원, 3급 80만원, 4급 70만원, 5급 60만원

‘04.6.15.~

  • 한미노조, 단체복 투쟁실시

‘04.6.21.

  • 한미노조, 시티그룹 뉴욕본부에 파업을 예고하는 이메일 발송 – 은행의 파업이

  • 한국경제에 미치는 피해 및 이전 조흥은행의 파업에서 은행이 입은 피해경고

‘04.6.22.

  • 조정회의결렬, 금융산업노조 원래 예정되었던 ‘불성실교섭 교탄대회’에서

  • 파업돌입 결정

‘04.6.25.


노조 38개 요구 안 (1)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2004 임금 및 단체협약

1.정규직 임금 총액대비 10.7% 인상

2.통합시점에서 36개월분의 특별 보로금 지급(파업후 철회)

3. 비정규직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10%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4. 임차사택 제도 – 보증금 한도 2천만원 증액 (지역별 최고 9천만원->1억1천), 수혜기간 3년 연장 (5년 -> 10년)

5. 전임자 3명 추가인정 (9명 -> 12명)

6.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초임의 85%

7. 시간외 근무 부점별 기초한도 상향 (본부부서 대리,행원 월 6시간 -> 30 시간/ 영업점 부서 대리, 행원 월 15시간 -> 40 시간 등)

8. 18개월 이상 군복무 기간을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산입

9. 15년 이상 근무한 45세 미만 준 정년 퇴직자에 대한 특별퇴직금 제도 신설 (월 평균임금 X 정년까지 잔여월수 X ¼)

10. 무인기계당번 수당 상향 (15,000원 -> 20,000원)

11.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 3만원 인상 및 지원인원 1명 추가 (월 7만원 -> 10만원, 2명 이내-> 3명 이내)

12. 자기개발수당 월 200,000 원 신설 (파업후 철회)

13. 통상임금에 교통비, 중식비 포함 (파업후 철회)

14. 점팀 경영평가시 노사협력 부분 3% 배점인정 (파업후 철회)

15.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년 5% 의무출연 (파업후 철회)

16. 연말성과급을 최고 통상임금의 400%로 증액 (파업후 철회)

17. 비정규직 인원 전체인원의 30% 이하 (파업후 철회)

18.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조합과 합의 (파업후 철회)

은행입장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산별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산별 교섭이 끝난 후

논의하자”

고용안정 및 조직문화 유지

19.한미은행 상호유지, IT 부문 국내에서 독립 운영

20. 직원의 고용보장과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21.직원의 부서/근무지 배치 본인의사 최대존중

21. 한미은행 상호유지, IT 부문 국내에서 독립 운영

22.모든 문서 및 회의는 한국어로 하고, 통역 및 번역사 배치


노조 38개 요구 안 (2)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23. 통합은행의 인사담당 임원 및 부장은 한미출신으로 임명

24. 영업점 현행 수 유지 및 축소 시 노조와 합의

25. 은행장은 한국인으로 임명 (파업 후 철회)

26. 사외이사 1인 선임권 노조에 보장 (파업 후 철회)

27. 시티그룹 윤리강령 미적용 (파업 후 철회)

고용안정 및 조직문화유지

은행입장

“경영권,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조합과 협의할 수

없다”

28. 사무직군제도 폐지

29. 자동호봉승급제도 도입 (이전 – 고과결과에 따라 승급기간 차등부여)

30. 2004년 승진 시 상반기 승진인원의 2배로 승진

31. 통합시 직급, 호칭, 호봉은 조합과 합의 후 한미제도 적용

32. 도우미 (단기 계약직 사원) 폐지

33. 각종 판촉용 캠페인은 노조와 성실하고 충분히 협의

34. 조직개편시 사전에 조합과 충분히 성실하게 협의

35. 분회장, 부분회장 노동교육에 대하여 은행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동일한 이수학점 부여

기타사항

36.2004.2.21. 부터 합의 시까지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면책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37. 파업기간 동안은 통상근무로 간주

38. 현재 진행중인 2004년도 금융노조의 산별 단협 결과를 2004 년도 단협으로 인정


파업진행상황 (1)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 금융산업노조, 한미은행건물 원천봉쇄, 모든 출입통제

  • 조합원 핸드폰 일제수거, 분회장의 허가 없는 파업장소 이동금지

Day 1(6.25)

금요일

Day 2(6.26)

  • 금감원, 전산센터 지원인력 6명 한미은행 전산실에 긴급투입

  • 금감원, 비상거점점포 지원인력 64명 긴급투입

  • 대표교섭 재개 -> 합의도출 실패

  • 노동부 장관, 행위상 불법(로비점거, 전산요원 파업참가) 중단요청

  • 금융산업노조, 한미은행 파업을 전 금융산업 전체로 확대방침 선언

Day 4(6.28)

월요일

  • 한미은행, 조합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

  • - 양병민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서민호 위원장 등 조합간부 11명

  • 실무교섭 재개, 한미노조 수정안 제시

Day 6(6.30)

  • 실무교섭재개 -> 합의도출실패

  • 한미은행장, 기자회견서 노조의 36개월치의 특별보너스 요구를 공식인정

  • 경영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불가 선언

  • 한미노조, 36개월치의 특별보너스 요구 철회

Day 7(7.1)

  • 실무교섭재개 -> 합의도출실패

Day 8(7.2)

  • 파업지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7.3.)

  • 대표교섭재개 (7.3~4) -> 합의도출실패 (은행 - 사무직군제 폐지 가능성 언급)

Day 9(7.3)

  • 대표교섭 및 실무교섭 병행 -> 합의도출실패

Day 11(7.5)


파업진행상황 (2)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 조합, 여주 한국노총 연수원으로 농성장 이동

  • 금융산업노조, 여주로 농성장 이동 후 교섭잠정중단 및 장기파업 선언

  • 한미은행, 조합원에 업무복귀명령

  • 노동부 장관, 한미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명 (근거-단협상 파업 비참가자 참여)

Day 12(7.6)

  • 노동부 장관, 한미파업에 대한 불법성 정정 발표

  • - 단협상 파업 비참가자는 파업에 불참하였음

Day 13(7.7)

  • 금융산업노조, 금감원장 및 한미은행장 등 형사고소 (대체근로 금지위반)

  • 금융산업노조, 2004 임단협 산별교섭 13일에 재개하기로 결정

Day 15(7.9)

  • 대표교섭 재개, (조합측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참석)

Day 16(7.10)

  • 한미노사, 15개항 잠정합의

  • 한미노조, 잠정합의 안 찬반투표실시, 74.8% 찬성으로 가결

  • (파업참가인원: 2,310명/투표참가인원: 1,679명 (72.6%)/찬성인원: 1,256명)

  • 국내 은행 파업 최장기 일수 갱신 (18일, 이전 국민-주택노조 8일 파업)

Day 18(7.12)


노사합의 15개 사항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합의문 기재사항

1. 합의문 1.~3. 은 시티은행

서울지점이 2004.5.31. 체결한

고용안정관련 합의문에서

유래

2. 호봉제를 실시하는 국내

은행 중 한미은행만 자동호봉

승급제를 도입하지 않았음

3. 사무직 제도는 국내주요은행

중 한미은행이 고유한 제도

이었음

4. 파업기간 10일

무노동무임금 적용

1. 직원의 고용보장,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음

2. 직원의 부서/근무지 배치 시 본인의사 존중 및 이의절차 마련

3.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보수관계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시 조합과

사전합의

4. 사무직 제도를 2006년 말까지 단계적 폐지

5. 2005년 말까지 자동호봉 승급제 단계적 도입

6. 2004년도 하반기 정기승진 시 130명 승진

7. 기준봉급의 400% 통합보로금 지급 (비정규직 포함)

8. 파업에 참가한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금지

9.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면책 및 사법처리 최소화

10. 2004년도 임금 산별 교섭 결과를 상회하여 인상을 원칙으로 산별 교섭 타결 후

교섭, 현재 진행 중인 산별 교섭 결과를 2004년도 단체협약으로 인정

11. 노사 상호간의 통합을 위한 상호협조 및 노사공동화합 선언

회의록 기재사항

1. 상장폐지는 영업이익의 과도한 해외송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통합은행의 경영은 은행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뤄짐

2. 통합 이후 기존 이사회 제도의 계승 발전, 기존 점포망의 증대, 전산시스템의 국내 계속 유지 및 강화추구. 전산운영,

개발 및 유지보수는 한미직원 중심, 아웃소싱은 노사간 협의

3. 통합은행의 상호는 고객들의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은행이 결정

4. 통합은행의 공식어는 한국어를 원칙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 및 공개매수 및 상장폐지 계획승인

쟁점 1: 목적상 정당한 파업?

  • 외형은 2004 임금인상 및 단협 갱신을 위한 파업

  • 그러나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에 의문

  • 1) 당시 임금 및 산별 교섭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음

  • 2) 한미노조가 산별 교섭의 결과를 단협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음

  • 당시 한미은행 또는 노동부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았음

쟁점 2: 조합원에 대한 감금죄?

  • 조합원들의 개인의사를 무시하고 파업장소에서의 이탈을 금지시킨 점

  • 실제 조합원으로부터 법적 이의제기는 없었음

쟁점 3: 본점건물 점거

  • ‘04.6.25. 파업을 시작할 때 조합원들이 한미은행 본점 건물 출입 봉쇄

  • 한미은행은 물론 한미은행 빌딩에 입주한 다른 회사의 직원들도 파업기간

  • 동안 사무실을 이용할 수 없었음

  • 노사면책합의에도 불구하고 ‘04.7.21. 서민호 위원장, 정운수 부위원장

  •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8.19. 보석출감)

  • 항소심에서 11.12. 각각 징역 8월(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

  • 월(1심: 징역10개월) 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의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

  • 사 명령 80시간은 취소)


한미은행 노조 파업이 엿새째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협상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상장 폐지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상장을 폐지하는 것의 이면에는 기업과 시장의 감시를 피해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최대한 최대주주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파업기간 중 언론보도 (1)

  • [사설3] 한미은행 파업 명분이 없다 (2004.6.28. 조선일보)

본론부터 말하면 이번 파업은 명분이 약한 파업이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노조의 요구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노조의 경영참여,

4000억원 대의 합병보너스 지급 등 요구사항 목차만 38가지나 되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은행원들의 급여 수준은 제조업체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런 그들이 협상으로 풀 수 있는 일을 파업으로 밀어붙인다면 근로조건이 더 나쁜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파업도 막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 [사설] 파업명분 상식의 度 넘었다 (2004.6.29. 매일경제신문)

요즘 노동계가 투쟁 명분으로 들고 나온 내용들을 보면 눈과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닷새째 파업중인 한미은행의 경우 자칫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키지않을까 염려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전개되고 있어 걱정이다.

  • 외국자본 잇속챙기기 도구되나(2004.6.30. 한겨레신문)

  • [시론] 한미은행의 '잘못된 다툼' (2004.7.1. 중앙일보)

… 한미은행의 파업은 노동계가 시기를 헛짚고 상대를 어설피 알고 섣불리 크게 판을 벌인 '잘못된' 다툼이다. … 금융노련이 하투의 초점을

한미은행으로 둔 것은 상대를 만만하게 여기고 덤빈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민의 반미 감정을 등에 업자는 속셈이 깔려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는 결코 만만치 않다. … 우리 금융은 프로들의 세계인 금융계를 전투적 노조에 점령당하고 있는 예외적 사례다. …


파업기간 중 언론보도 (2) 가운데, 노·사 협상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상장 폐지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상장을 폐지하는 것의 이면에는 기업과 시장의 감시를 피해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최대한 최대주주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세계 최강간의 대결, 한미銀 파업 해법은?(2004.7.2. 머니투데이)

한미은행 파업은 3가지 관점에서 지켜볼 만하다. 첫째, 세계 최강간의 대결이라는 시각이다. … 둘째, 한미 파업은 신주자유주의적 개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한미 노사를 둘러싼 외곽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조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도 집행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많은 직장인들은 한미 조합원들에게 질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 외국인이 안방 차지... '경제주권' 문제없나(2004.7.3. 오마이뉴스)

…한미은행 파업의 이면에는 미국계 거대 금융그룹인 씨티그룹이 있다…. 국제 금융계의 거대공룡으로 알려진 씨티그룹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미노조와 진보적 학자그룹에서 씨티그룹의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것도, 정부와

사회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자칫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부정부패의 창구로서 한미은행이 이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무림 고수’ 씨티은행 “파업쯤이야…”(2004.7.3. 조선일보)

“아무래도 노조가 상대를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 .. 씨티은행의 노조 대응에선 엄청난 내공을 쌓은 ‘무림 고수’의 면모가 느껴진다….

한미은행 노조가 예상 외로 강경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는 이처럼 ‘지독한’ 씨티은행식 경영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사설]外資 기업의 파업대처 교훈(2004.8.11. 헤럴드경제)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올해 하투는 사상 최악의 실패작일 것이다. …한미은행은 …상장폐지 철회, 독립경영 보장 등 노조 요구에 사측은 경영권 관련 사안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으로 일관했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국내기업도 종래 노사협상의 관례를 깨고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바란다.


한미노조파업의 시사점 가운데, 노·사 협상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상장 폐지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그러나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상장을 폐지하는 것의 이면에는 기업과 시장의 감시를 피해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해 최대한 최대주주의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경영진에 주는 시사점

노동조합에 주는 시사점

1)인수합병과정에서 노사신뢰관계의 중요성

시티은행이라는 외국자본에 대한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 및 거부반응이 인수합병 반대투쟁으로 이어졌고,

인위적 인력감축 없다는 약속에 대한 노동조합의 신뢰를

얻지 못함.

1) 노동쟁의 시기와 명분의 중요성

적절한 명분 없이 과도한 요구 안을 가지고 파업을 강행

하는 경우 여론의 비난을 초래하고 결국 노동쟁의의

실패로 귀결됨.

2) 새로운 노동쟁의 전략의 필요성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동쟁의를

할 경우 불법을 감수하는 투쟁 일변도의 노동쟁의보다는

고도의 협상능력 중심 쟁의전략이 필요.

2) 원칙고수 협상전략의 기회비용

경영권 관련 사항에 대한 노조와의 협의를 거부하는 원칙

중심적 노사관리는 그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장기간의

노동쟁의 유발과,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a) 총 여신 2조 5051억원 감소 (‘03년 말 28조 7천억원의

약 9%) / 총 수신 1조 514억원 감소 (‘03년 말 29조

5천억원의 약 5%)

b)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직원들간의 갈등

3) 자주적 결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필요성

상급단체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노동쟁의의 경우,

노조의 조직력 및 집행부의 지도력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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