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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등록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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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등록. 강의 목차. 토지의 등록과 지적 부동산 등기 지적과 등기 지적민원처리 토지분할 허가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토지의 등록과 지적. 국가의 토지행정 구분 토지배분 토지등록 국토전반에 걸쳐 상세한 토지정보를 유지 • 관리하는 토지행정의 기초 토지이용계획 지가대책 토지등록 행정의 중심에 지적제도가 존재. 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어원 (1). 지적의 어원 ( 외국의 경우 ) 그리스어 카타스티콘 (Katastikhon) 에서 유래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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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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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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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토지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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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차

  • 토지의 등록과 지적

  • 부동산 등기

  • 지적과 등기

  • 지적민원처리

  • 토지분할 허가

  •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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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과 지적

  • 국가의 토지행정 구분

    • 토지배분

    • 토지등록

      • 국토전반에 걸쳐 상세한 토지정보를 유지•관리하는 토지행정의 기초

    • 토지이용계획

    • 지가대책

      • 토지등록 행정의 중심에 지적제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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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어원(1)

  • 지적의 어원(외국의 경우)

    •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된 설

    • 라틴어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또는 카타스트럼(Catastrum)에서 유래된 설

      • 위의 두 학설은 어원학상 그 내용의 측면에는 세금부과의 뜻을 내포

  •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라는 설

    • 프랑스 어원학자 블론데임(Blondheim)

    • 공책(Note Book) or 상업부기(Business Record)이란 뜻을 가진 그리스어 ‘Katastiknon’에서 유래된 것이라 주장

    • 스페인 국립농업연구소 일머(Ilmoor D.) 교수

      • 그리스어 접두사 ‘Kata’는 “위에서 아래로”의 뜻, ‘Stikhon’은 “부과”라는 뜻을 가진 복합어

      • 지적(Katastikhon)은 “위의 군주가 아래의 시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 의미로 풀이함

  • 라틴어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또는 카타스트럼(Catastrum)라는 설

    • 미국 퍼듀(Purdue)대학 멕엔트리(J.G.McEntyre)교수

      • 로마인의 인두세등록부(Head Tax Register)를 의미하는 라틴어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또는 카타스트럼(Catastrum)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라 주장

    • 캐나다 켈거리(Calgary)대학 테스키(W.F.Teskey) 교수

      •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단위의 기록이라 해석함

  • 지적의 발생을 과세설(taxation theory), 치수설(flood control theory), 지배설(rule theory) 등으로 구분한 학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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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어원(2)

  • 지적의 어원(우리나라의 경우 )

    • 『삼국유사』와『고려사절요』등에서 백제의 도적(圖籍), 신라의 장적(帳籍)1), 고려의 전적(田籍) 등 오늘날의 지적(地籍)과 유사한 토지에 관한 기록이 있음

    • 조선시대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전지(田地)를 6 등급으로 구분하고 매 20년마다 측량하여 양안(量案;현재의 토지대장)을 작성하고 호조(戶曹)와 도(本道) 및 고을(本邑)에 비치한다는 기록 등이 있음

    • 고종32년(1895년) 3월 26일 내부관제(內部官制)(칙령 제53호) 공포

      • 동령 제8조 판적국(版籍局)의 사무 제2항에 “地籍에 關 事項”이라고 명시함

      • 최초로 법령에 지적(地籍)이라는 용어 사용함

    • 고종32년(1895년) 4월 17일 내부분과규정(內部分課規程) 공포

      • 제13조 지적과에 관한 사무 분장과 동조 제1항에 지적에 관한 사항 규정함

    • 고종32년(1895년) 11월 3일 향회조규(鄕會條規) 공포

      • 의정부주본(議政府奏本)으로 공표, 근대적 의미에서 지방자치의 효시

      • 제5조 제2항에서 “戶籍 及(또는) 地籍에 관한 事項”으로 규정함

      • 법률 제1호(1898년) 제정된 전당포규칙에 나타난 부동산 용어보다 3년 앞선 기록

    • 융희2년(1908년) 1월 24일 산림법 공포

      • 제19조“·· 3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地籍) 및 견취도(見取圖)(현재의 약도)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로 한다.”규정함

      • 여기서 국유는 일본인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 일제시대 토지조사령(1912년)

      •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총칭하여 지적이라 함.

      • 토지소유권조사의 주요내용은 지적조사로 하여 일반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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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정의(1)

  • 지적의 정의

    • 국내학자

※ 지적법상 지적의 정의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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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정의(2)

  • 국외 학자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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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도 해 지 적

수 치 지 적

2 차 원 지 적

3 차 원 지 적

4 차 원 지 적

다 목 적 지적

세 지 적

법 지 적

지적의 형태(1)

  • 지적제도의 형태

    • 시행목적에 따라 세지적→법지적→다목적 지적

    • 우리나라는 법지적과 다목적지적의 중간 단계

설 치

목 적

제도의 유형 지적

측 량

방 법

등 록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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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형태(2)

  • 세지적(Fiscal cadastre) : 과세지적, 재정지적

    • 지적을 갖게 된 주된 목적이 토지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稅額)을 결정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지적제도

    • 집권자가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의 크기를 조사 및 측량하고 가격을 평가하여 과세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 세지적의 기원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 강변의 농경 정착시대로 거슬러 올라감

    • 대부분의 국가 재정수입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임

    •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면적 본위로 운영

    • 토지에 관한 가치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토지개량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

    • 1720년부터 1723년 사이에 이태리 밀라노(Milano)의 지적도 제작사업은 근대적 의미의 과세지적을 확립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임

    • 1807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룩한 지적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세지적 제도이고 근대지적제도의 효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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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형태(3)

  • 법지적(Legal cadastre 또는 Juridical cadastre)

    • 세지적에서 진일보한 지적제도로 일명 소유(권)지적이라 함

    • 토지에 대한 사유권이 설정되면서 토지과세는 물론 토지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된 지적제도

    • 지적의 개념이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한 기능으로 변화

    • 경계선의 위치를 측지학적으로 명백히 결정하여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지적제도

    • 토지의 평가보다는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한 것

    • 과세목적 이외에 법적 개념으로 지적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된 것은 이미 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소유권이 인정되기 시작한 산업화시대에 개발된 지적제도임

    • 각 필지의 경계점에 대한 측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인증하기 위해 위치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제도임

    • 법지적 제도는 경계 또는 좌표를 정확하게 등록하는데 주력함

    • 주요목적은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토지의 등록사항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

    • 현행 우리나라 지적법이 법지적제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지적법 제1조에서 “이 법은‧‧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그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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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의 형태(4)

  • 다목적지적(Multipurpose cadastre)

    • 토지에 관한 등록자료가 분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만든 지적제도임

    • 필지단위로 토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계속하여 즉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기본골격임

    • 일명 종합지적 또는 통합지적, 경제지적이라 함

    • 세지적과 법지적의 기능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토지에 과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적․관리하고 이를 여러 목적에 활용하는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인 지적제도임

    • 일필지를 단위로 토지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최신화하여 유지관리하며, 정보를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신의 지적제도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난방 등 공공시설을 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지적제도를 시설지적(Utility cadastre)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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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발달과정에

따른

지적제도의

분류

세 지 적

법 지 적

  • 시장경제사회

  • 전제군주사회

  • 조세 부과

  • 소유권 보호

다목적 지적

  • 면적 본위(Area)

  • 위치본위(Location)

  • 정보화 사회

  • 다목적 정보관리

  • 종합화 본위

  • (Integration)

지적의 형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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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제도의개요

  • 지적제도의 의의

    •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지번), 종류(지목), 형태(경계), 규모(면적)등 토지에 관한 일정사항을 공적장부(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는 제도임

    • 즉, 토지(일필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는 국가의 제도임

      • 물리적 현황은 토지의 경계·지상의 건축물·지하의 시설물 등임

      • 법적 권리는 소유권과 지상권·지역권 등 기타 권리관계 등임

  • 지적제도의 목적

    • 공적측면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 토지정책 및 행정수행의 기초자료 제공

    • 사적측면

      •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 토지거래의 안전성 및 신속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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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조사

지적창설

지적관리

지적공부작성

지적정보화

측량성과

測量成果

지적도

조사결과

LIS

토지대장

경계

좌표

이동

면적

토지정보

이ㆍ활용

측량

소유자

조사

토지이동

소유권변동

  • 지적제도의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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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제도의 기능(1)

  • 사회적 분류에 따른 기능

    • 사회적 기능

      • 지적은 정확하게 토지를 등록하여 완전한 공시기능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 법률적 기능

      • 사법적 기능

        • 지적제도는 사인간의 토지거래의 용이성, 경비 절감, 거래 안전·신속을 도모하는 공시제도임

      • 공법적 기능

        • 지적법을 근거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면 토지등록은 법적효력을 갖게 되고 공적확인의 자료임

    • 행정적 기능

      • 역사적 초기에 국가재정을 위한 과세목적으로 시작하여 토지와 관련된 과세를 위한 평가와 부과징수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 현대에 와서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공공계획 수행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경제적인 토지의 세분화의 방지 또는 지역적인 토지투기 예방을 위한 각종 토지규제의 기초자료로 제공됨

      • 최근 지적이 토지정책자료의 공급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하여 국제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Land Information System)을 구성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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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토지

이용

계획

토지거래

주소표기

토지과세

지적제도

토지평가

부동산

시설물

관리

기타

권리

소유권

지적제도의 기능(2)

  • 행정적 분류에 따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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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토지의 등록(1)

  • 토지등록의 개념

    • 등록은 국가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정 양식에 따라 공적인 장부에 기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리•관리 하는 행위

    • 토지의 등록은 국가기관인 토지의 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등록사항의 공시를 위하여 토지에 관한 공부를 비치하고 이를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행위

    •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상 토지의 등록이라 함은 지적관리만을 의미하고 토지등기는 포함하지 않음

    • 토지의 등록단위는 토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필지

      • 필지는 소유권의 단위인 동시에 토지 거래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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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토지의 등록(2)

  • 토지등록의 원칙

    • 직권등록주의 원칙

      • 적극적 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 라 함

      • 국가기관의 장인 소관청이 필지를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해야 한다는 이념

      • 1950년 지적법 제정 당시에 처음으로 도입

      • 지적법 제3조제2항 후단 참고

    • 국정주의 원칙

      • 행정처분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이념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국가만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의미

      • 토지의 표시방법의 전면적인 통일성․획일성․일관성의 유지와 표시의 정확성․정밀성․객관성의 확보라는 측면이 강함

    • 물적편성주의 원칙

      • 개개의 토지(필지)를 중심으로 등록부(지적공부)를 편성하는 원칙

      • 토지의 각 1필지마다 1장의 토지(임야)대장 카드를 작성하는 편성 원칙

      • 가장 우수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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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토지의 등록(3)

  • 신청의 원칙

    • 신청은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소유자 등에게 신고의무 부과

    • 신고의무 해태, 허위신고 등에 대한 벌칙

    • 지적정리를 위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다음 두 가지가 있음

      • 신청행위 - 쌍방적 행정행위 또는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 지적정리신청행위

        • 쌍방적 행정행위인 동시에 독립적 행정행위(양면성)

        • 신청이 없는 경우에 국가의 단독의사에 의해 처리 가능

      • 토지 소유자 단독신청을 원칙으로 함(단독신청주의)

      • 단독신청의 예외 → 대위(代位)신청제

  • 공시의 원칙 및 공개주의

    • 토지등록의 법적지위에 있어서 토지이동이나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원칙

    •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음

  • 특정화의 원칙

    • 권리의 객체로서의 모든 토지(필지)는 반드시 특정적․단순․명확한 방법에 의해 인식될 수 있도록 개별화함을 의미

    • 우리나라 - 지번, 미국 - Grid체계(분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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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토지의 등록(4)

  • 토지등록의 효력(행정처분에 의한)

    • 구속력

      • 행정처분이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해 자신이나 그 행정처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 공정력

      • 토지등록에 있어서의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도 절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청, 감독청,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쟁송 또는 직권으로 그를 취소할 때까지 그 행위는 적법의 추정을 받고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무하자추정 또는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이다

    • 확정력

      •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표시사항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관청 자신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는 것

      • 불가쟁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 함

      • 처분청 자신도 변경할 수 없는 힘을 불가변력 또는 관습적 추정력이라 함

    • 강제력

      • 지적측량이나 토지등록사항에 대하여 사법권의 힘을 빌릴 것이 없이 행정청 자체의 명의로서 자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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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토지의 등록(5)

  • 1필지의 획정원칙

    • 지번부여지역 동일의 원칙

      •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지번부여지역이 동일

    • 용도동일의 원칙

      •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동일

    • 소유자동일의 원칙

      •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동일

    • 축척동일의 원칙

      •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축척이 동일

    • 지반연속의 원칙

      • 1필지의 토지로 획정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는 원칙

      • 도로, 구거, 하천, 계곡, 능선 등 주요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필지로 획정

    • 주지목추종의 원칙(주용도추종의 원칙)

      •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병합하여 1필지로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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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 과세대장의 기능외에 필지별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권 관계를 공시 기능

지적공부(1)

  • 지적공부의 개념

    • 토지의 거래 및 과세 그리고 구획된 단위토지를 등록해서 비치하는 공적인 공부

    •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등록․표시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 지적공부의 기능

초 기

  • 토지에 대한 세금을 효과적․능률적 부과 목적의 과세대장과 흡사한 기능

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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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2)

  • 지적공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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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3)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 토지소재

      •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번지역을 나타내는 것, 행정구역의 리․동을 기준

    • 지번

      • 토지의 특정화를 위하여 지번부여지역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하나씩 붙이는 번호

    • 지목

      • 토지를 필지단위로 등록하는데 있어서 토지의 특정성과 개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현황에 따라 그 쓰임의 용도가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이라고 판단될 때 그 쓰임을 몇 개의 용도로 나누어 그 용도대로 토지의 특정성을 나타내는 것

      • 우리나라에서는 지목을 28개로 구분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 경계

      • 한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하는 외적표시이며 토지의 소유권 등 동법상의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는 구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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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4)

  • 면적

    • 일필지를 둘러싼 경계선을 기준면에 투영시켰을 때 그 경계선 내의 넓이를 말하며 평균해수면에 의한 수평면적, 면적의 단위는 ㎡

  • 소유권 및 기타권리자

    • 토지의 소유자가 명시되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거나 처분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의 물권과 그밖에 임차권, 환매권, 가등기 등을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등록하지 않음

  • 개별공시지가

    •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

  • 용도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도지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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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5)

  • 지적도(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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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6)

  • 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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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7)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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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8)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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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9)

  • 경계점좌표등록부

    • 시가지 지역의 축척변경시행지역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그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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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록과 지적

지적공부(10)

  • 지적화일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지역전산본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그 등록화일은 지적공부로 봄

    • 즉,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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