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Gap Approach

1. Two-Gap Approach 5. 구조주의 원조론 • 5.1 Two-Gap Approach • 원조는 개발도상국의 투자-저축갭 및 외환 갭의 양자를 동시에 메울 수 있다는 주장( Mckinnon, Chenery & Strout) • 개발도상국에는 일종의 비약 또는 단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부문 (운수, 발전, 배전, 관개, 통신) 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원조가 바람직하다. • 이러한 관점에서, 1946년부터 1961년까지 세계은행 차관의 약 75%가 운수 및 발전부문에 사용됨.

2. 원조국 및 피원조국 5-2. 투갭 모형에서 원조국 및 피원조국의 입장 원조국 입장 인프라 건설을 위한 원조는「시장이 확보된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거래 피원조국 입장 자본집약적이라는 수식어는 곧「근대화의 촉진」의미.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집중적 원조는, 개발이론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원조의 수행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관점 및 개발도상국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원조국 및 피원조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인식함.

3. 바우어의 원조 비판 5-3. 바우어의 원조 비판(援助有害論) 원조는 경제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는 것. 다양한 발전의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원조는 비효율적이다. 원조는 정부간의 자금 이전(transfer) 이므로 반드시 빈곤층 대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우어의 원조유해론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바우어의 비판이, 안이한 원조옹호론에 대한 경종(警鍾)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

4. 신고전파 접근의 기본적 사고틀 제 2장. 신고전파 어프로치 • 농업근대화론 • 1.1 신고전파 접근의 기본적 사고틀 • 개발경제학의 「신고전파 접근」이란,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수급조정 능력을 신뢰하는 경제학이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과 같이「시장은 작동한다」고 믿는다. • 신고전파 접근에 의하면 선진국 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하등의 질적인 차이는 없다. 따라서 선진국에도, 개발도상국에도 동일한 경제학 원리가 적용된다.

5. Theodore W. Schultz Theodore W. Schultz, 1902-1998 T.W.Schultz shared the Nobel Memorial prize in 1979 with W.A.Lewis.

6. 슐츠의 합리적 농민상 • 2 슐츠의 합리적 농민상(農民像)정립 • Schultz의 구조주의 비판: • 개발도상국 농민에게는 합리적 경제인의 가정이 들어맞지 않는다.이들은 가격 인센티브에 대해 둔감하며 실질임금(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 (농산물의 생산량)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한다고 주장했던 구조주의 견해를 비판함. • 개발도상국 농업부문이 부진한 것은, 농민이「태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적투자 와 기술혁신이 있으면, 개발도상국 농민도 합리적 ｢경제인｣으로서 시장에 반응한다.

7. 슐츠의 공헌 • 1.3 슐츠의 공헌 • 개발도상국에 존재하는 전통적 농업은 「가난하지만 효율적」인 것이며, 농민들도「희소자원의 최적배분」이라는 경제원칙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표준적인 경제이론 (미시경제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 빈곤과「비합리성」은 완전히 다른 현상임을 간파한 점. • 공업화 편중의 개발전략 하에서 무시되어 왔던 농업부문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시킴 점. •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전략의 이론적 뒷받침.

8. 경제발전에서 농업의 역할 • 1.4 경제발전에서 농업의 역할(Johnston & Mellor) • (1) 경제발전은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수요증가를 수반. 수요증가에알맞은 충분한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저해된다. • (2)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특히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소득향상과 외화획득을 위한 가장 유망한 수단. • (3) 공업부문이나 기타 확장이 필요한 부문을 위한 노동력은 농업부문에서 끌어내야한다. • (4) 농업은 개발도상국의 주요부문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및 공업부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제공해야만 한다. • (5) 농가의 화폐소득 향상은 공업 발전을 자극한다.

9. 농업 발전의 3단계 전략 • 1.5 농업 발전의 3단계 전략(Johnston & Mellor) • 존스톤-멜러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업부문의 저생산성은「기술,교육,제도 등의 보완적 투입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세 단계의 농업발전 국면을 상정하고, 각 단계별 농업 발전 전략의 골격을 제시했다. • 제 1국면은 농업의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토지소유권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토지개혁 등에 의한 제도적 환경 정비가 요구된다. • 제 2국면의 발전전략은 노동집약적 기술혁신에 의한 농업생산의 확장이다. • 제 3국면의 발전전략은 자본집약적 기술혁신에 의한 농업생산의 확장인 바, 이는 주로 선진국에서의 농업의 과제이다.

10. 농업 기술의 근대화 1.6 농업 기술의 근대화 전통적 농업으로부터의 전환은 「새로운 기술」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달성 = 「생산함수의 상방 이동(upward shift)」 두 종류의 기술혁신. 1) 트랙터나 콤바인의 도입에 의해서 대표되는「새로운 기계의 도입」: 노동을 자본에 의해서 대체하는 노동절약적 기술혁신 2) 고수확 품종의 도입에 따른「생물학적인 혁신」;본질적 의미의「녹색혁명」, 토지절약적 기술혁신

11. 인적자본론 2. 인적자본론 2.1 슐츠의 문제제기 1) 왜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은 선진국인 미국의 농업생산성보다도 낮은 것일까?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 농민에 대한「인적자본 투자」수준이 낮기 때문이다.인적자본에 투자를 통해 사람들의 지식이나 숙련이 향상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며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한다 2) 개인별 소득 수준이 크게 다른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 소득의 차이는 「교육과 건강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인적자본 (교육과 건강) 투자액의 차이→ 노동생산성의 차이→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12. 슐츠의 공헌(I) • 2.2 슐츠의 공헌(I): 노동의 질적 차이 중시-육체노동의 상정으로부터 해방 • 슐츠의 주요한 공헌은 바로 ｢勞動의 質｣에 착안했다는 점이다. • 사람을 사물과 동일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고체계는 노동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는 사고와 통한다. 즉, 단순한 육체노동만이 노동의 형태로 가정되어 왔다. • 인적자원을 자본의 한 형태로 보는 것에 의해서 경제학은 비로소 「肉體勞動」의 想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이용 가능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13. 슐츠의 공헌(II) • 2.3 슐츠의 공헌(II): 가난하지만 효율적인 농민의 발견, 불균형과 기업가, 특화된 인적자본을 통한 수확체증달성 • 슐츠의 또 다른 공헌은「가난하지만 효율적인 농민」의 발견을 통해 개발경제학 내에서 무시되어 왔던 미시경제분석의 의의를 명백하게 한 점. • 농업근대화과정은 곧 불균형상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민들의「불균형 처리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개발도상국의 농민은 대부분「균형을 잡아나가는데 익숙한 기업가(起業家)」 • 지식은 생산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근대농업은 충분히 특화되어 있으며, 또한 농업과학자라고 하는「특화된 인적자본」은 농업에서 수확체증의 중요한 원천이다.

14. 경제발전에서 교육의 역할 • 2.4 경제발전에서 교육의 역할 • 교육지출은 단순한 경상소비가 아니며, 미래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소득을 가져다 주는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이 슐츠나 벡커 (Becker [1975]) 에 의해서 제창된 「교육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 교육투자는 높은 사적 수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높은 사회적 수익률을 가진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투자의 높은 사회적 수익률이다. • ｢교육수준-생산성-소득｣ 간에 강한 상관관계

15.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문제 2.5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문제 1) 계측의 문제: 인적자본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①건강시설과 서비스 ②현장훈련(On the Job Training: OJT) ③학교교육 ④성인교육 ⑤직업전환을 위한 이주(移住) 등 다양한 수단이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비부분과 투자부분을 나누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또 이러한 수단의 투자수익률을 다른 대체적인 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계측할 수 있을까 등이 불분명. 2) 개발의 어느 국면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지 불분명:어떤 타입의 교육이, 어느 정도로, 또 어떤 속도로 강조되어야 하는지도 명백하지 않다. 국민소득의 몇 퍼센트가 교육지출에 쓰여야 하는가, 또 어떤 교육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명백하지 않다.

16. 외향개발전략 3. 외향개발전략 논점: 개발도상국의 수출증가 또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세계수요의 움직임이 아닌, 개발도상국 자신의 무역정책에서 찾자는 주장. 무역제도 및 정책, 수출증가-경제성장의 관계 분석에 의해서,외향 개발 또는 수출지향 공업화의 유효성 강조. 3.1 수출지향공업화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 Bela Balassa는 개발도상국을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선택에 따라서 유형화하고 수출촉진정책을 채용한 여러 나라의 경제성과는 수입대체정책을 채용한 여러 나라보다도 우수한 점을 강조. 일종의 발전단계설 (국면 어프로치)이다.

17. 발라사의 경제발전도식 제 1차 수입대체 (비 내구소비재의 수입대체) 국내수요의 한계 정책선택의 기로 제2차 수입대체로 전환 (자본재, 중간재, 내구소비재 등의 수입대체) 내향적 공업화 경로 수출지향전략으로 전환 (노동집약적 공업제품 수출) 외향적 공업화 경로 <그림> 발라사의 경제발전도식

18. 수출지향전략 3.2수출지향전략이 고도성장을 초래한이유:발라사 ①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배분에 공헌 ② 생산능력 이용의 개선 ③ 규모의 경제 실현 ④ 외국시장에서의 경쟁 노출에 의한 기술개선 자극 ⑤ 자원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았던 나라의 경우, 수출의 신장에 따른 간접적인 이익의 향유 ⑥ 자본 집약도 상승을 통한 국민경제 자극 ⑦ 고용창출 등의 요소

19. 수출과 경제성장 • 3.3 수출과 경제성장(Anne Krueger) • 크루거 명제: 산출로서의 경제성장률은 투입요소인 무역정책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즉 수출실적과 성장률 간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수출실적은 정부정책의 함수라는 명제를 제시. • 문제의 제기: 개발도상국 정부가 채용하는 정책이 수입대체전략인가, 수출촉진전략인가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달라지는 것은 왜일까?

20. 수출촉진전략과 경제성장 3.4 수출촉진전략과 경제성장(Krueger의 가설) 1) 기술적,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수출촉진에 의한 개발 전략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수출촉진정책 하에서는, 공장의 최소효율규모나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실현되기 쉽다. 생산과정의 불가분성이나 경쟁의 필요성 등도 충족된다. 2) 성장률의 차이는 무역정책의 선택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수입대체정책의 수행에 의한 것이다. 3) 수출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채용되었던 정책은, 수입대체정책보다도 훨씬 최적상태 즉, 자유무역상태에 가깝다.

21. 인도와 한국 • 3.5 두 가지 경로의 사례 비교: 인도와 한국 • 인도: 구조주의에 가장 충실한 개발전략.수입대체공업화 하에서 국내시장 보호.비효율적 기업의 존속, 요소 부존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자본집약적이고 노동흡수력이 낮은 기술이 채용.국내시장 협소로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 경쟁의 결여로 저품질 상품 범람. • 한국: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에 노출되면서 효율적 발전. 요소부존상태에 적합한 노동집약적인 기술채용, 고용 촉진.좁은 국내시장의 한계에서 해방,규모의 경제

22. 신고전파 정치경제학 • 4. 신고전파 정치경제학 • 신고전파 어프로치의 영향 하에서, 「시장의 실패 가능성은 정부의 성공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불완전하게 기능하는 시장경제는 불완전하게 기능하는 정부지도경제(政府指導経済)보다도 낫다」는 견해가 제기.정부개입에 의한 시장 왜곡 강조. •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개입의 실패」를 강조하고 모델화하려는 하는 시도로서 신고전파 어프로치에 입각한 「개발의 정치경제학」 탄생. • 신고전파 어프로치에 의한 개발의 정치경제학을 대표하는 논의는 「경쟁적인 렌트 추구」가설 또는 「직접 비생산적 수익 추구 (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 DUP) 활동」가설.

23. Rent-Seeking • 4.1 Rent-Seeking (Anne Krueger) • 개념: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정부의 규제가 따른다. 이러한 규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종류의 렌트 (특권적 이익 또는 이권)를 추구하는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바, 이러한 경제활동을 「경쟁적 렌트 추구」라고 규정함. • 렌트추구의 사례:합법적인 다양한 라이선스 획득을 추구하는 경쟁 이외에, 비합법적인 증수뢰(増収賂), 오직(汚職), 밀수, 암시장에서의 경쟁도 포함.

24. Rent-Seeking 의 결과 4.2 Rent-Seeking 의 결과(Anne Krueger) 1) 경쟁적 렌트 추구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표와 부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시장개입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치적 합의가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렌트가 발생하고, 다시 정부개입으로 이어지는「정치적 악순환」이 반복된다. 2) 경제활동은 생산가능곡선의 내부에 제한된다. 3) 수량제한에 따른 후생 손실은 수량제한에 대응하는 관세에 의한 후생 손실보다도 커진다. 4) 경제활동에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괴리가 초래.

25. DUP 활동가설 4.3 Directly Unproductive Profit-Seeking (직접 비생산적 수익 추구 (DUP) 활동가설 : J.N. Bhagwati) 1) 개념 : 크루거가 주장한 「렌트 추구」개념을 더욱 일반화한 것이다.DUP란 「직접적으로 비생산적인 활동에 의해서 수익(또는 소득) 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된다. 즉 효용을 증가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금전적인 수익을 초래하는 활동. 2) 사례:렌트 추구(또는 프리미엄 추구) 활동뿐만 아니라 관세수입추구활동, 관세보호추구활동, 독점추구활동 등, 이 포함됨. 3) 효과: 후생의 손실을 초래하며, 아울러 DUP를 위한 다양한 로비 활동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