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의 한국경제

1. 2004년의 한국경제 정갑영 연세대 교수

2. 목차 • 글로벌 경제환경 • 한국경제의 현황 •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3. 글로벌 경제환경

5. 2004년의 변화(1) • 국제정세의 불안진정 • 미국주도의 세계경제 동반성장 • 달러화의 위상 약화 • 세계금리 상승추세 반전

6. 2004년의 변화 (2) • 중국과 신흥잠재국의 부상 • FTA의 확산 • IT 중심의 이동 • 산업융합 현상의 가속화

7. 글로벌 리스크의 상존 • 세계경제의 역동성과 불확실성 • 지정학적인 위험 • 환율과 시장의 위험 • 글로벌화와 FDI •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

8. 미국경제의 성장 • 미국경제의 급속한 회복 • 저금리 속의 경제회복 • 소비자 신뢰회복 • 주택, 산업정책 등 경제지표 호전 •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

9. 미국경제의 성장률 (단위:%) 추정치

10. 유로지역과 일본경제

11. 유로지역과 일본경제의 성장률 (단위:%) 2002 3/4분기 2003 1/4분기 2003 2/4분기 2003 3/4분기 2002 4/4분기

12. 중국경제 : 고성장 지속 (단위:%)

13. Ⅱ. 한국경제의 현황

14. 경기침체에서 회복기로? • 수출주도의 성장세 회복 • 해외경기와의 동반상승 • 경기 양극화 확대 • 2003년 2.9% 성장 • 2004년 5% 내외 성장 전망

15.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개막 • 2003년 2.9% 성장 4만개 일자리 감소 • 설비투자의 부진 • 외국인 투자감소 및 국내기업 투자부진 • ‘이태백’‘사오정’의 만연

16. 실업률과 실업자수 (단위:%)

17. 빚의 함정에 빠진 경제 단기외채 $ ? 기업흑자 외환위기 $ 공적자금 경제성장? 공공부문 부채증가 $ 기업부실화 $ 금융권 부실화 $ 국민부담 가계부채증가 $ 가계소득감소

18.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 잠재성장률 : 3-4%대로 추락 • 설비투자의 부진 • 고임금과 저생산성, 노사관계 악화 • 정책의 불확실성과 과다한 규제

19. 임금과 생산성 71~80년 81~90년 91~2000년 2001~2002년 2003년 ¼분기

20. Ⅲ. 성장동력을 위한 과제

21. 2550 한국의 2배 필리핀 230 한국 120 530 필리핀과 한국, 소득 격차 (단위:달러, 출처: 국정홍보처자료, World Bank)

22. 오늘의 필리핀과 한국 한국 9930 필리핀 1020 (단위:달러, 출처: 국정홍보처자료, World Bank)

23. 아일랜드와 영국 25250 23870 영국 12000 아일랜드 8700 (단위:달러, 출처: 국정홍보처자료, 한국은행, World Bank)

24. 아일랜드의 3가지 성공비결 정책의 일관성 세계적 IT업체들의 생산기지 (MS, 인텔, IBM) 기업 환경의 개선 안정적 노사관계

25. 45만 70만 50만 7000 45만 7만 173만 31만 9000 400명 고용을 위한 지원 (단위:달러, 자료:S산업, 조선일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앨러배마주 알렉산더 시 정부의 노력

26. 성장동력이 회복되려면 • 시장친화적 정책 : 효율, 성장 중시 • 정책의 일관성 : 정치적 리더십 • 지속적인 개방화 : FTA • 정부규제의 완화 • 국민정서와 기업가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