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1989 년 동서독간 경제교류

1949~1989년 동서독간 경제교류 1. 일 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후 7:00 ~ 9:30 2. 장 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 3. 발표자 : 페터 가이(Peter Gey)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4. 진 행 : 7:00 ~ 7:30 다과 7:30 ~ 8:30 발표 8:30 ~ 9:30 질의 및 토론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http://www.ksm.or.kr, http://www.nkchannel.org

1949-1989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의 경제 교류 페터 가이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5년 11월 22일

독일과 한국의 분단 역사 • 1945 제2차 세계대전 종식 • 1949 서독과 동독 정부 수립 • 1961 장벽을 세움 독 일 • 1948 한국정부 수립 • 1950-1953 한국전쟁 • 1953 “비무장 지대” 한 국

1945-1961: 암거래, 국경왕래자, 국경왕래상인 • 1,400Km의 동서독 국경 • 1945-1949년: 합법적인 역내교역보다 암거래가 더 활발 • 50년대: 암거래가 80%에서 10%로 감소 암거래 국경왕래자 • 베를린에 200,000 명 국경왕래상인 • 동서독 국경과 인접한 상점들

1950-1989년 동서독간 상품교역 VE청산 단위

정치적 사건과 1950-1989년 양국간 상품교역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1961년 동서독간 장벽 구축 1953년6월17일 동독에서 봉기 1956년 헝가리 봉기

연립정부와 1950-1989년 양국간 상품교역 CDU 기민연 SPD사민당 FDP 자민당 CDU/ SPD CDU/FDP CDU/FDP SPD/FDP

내독 교역의 규정과 법적 토대 I 서독은 내독 교역을 대외무역이 아니라고 봄 • 두 국가 • 동시에 한 민족의 일부분 • 동독지역은 외국이 아님 • 국내 상거래도 대외무역도 아님 • “특별한” 무역

내독 교역의 규정과 법적 토대 II 동 독 의 시 각 • 내독 교역은 대외 무역임 • 대외 무역부 • 동독 정부의 위임을 받고 협상

내독 교역의 규정과 법적 토대 III 상 품 교 역 • 교역상품목록에 따라 이루어짐 • 승인을 받아야 함 • 양과 가격에 따라 할당량을 정함 • 현물상환교역 금지 • 양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하부계정을 통해 결제

내독 교역의 규정과 법적 토대 IV 청산 단위 (VE) 서독 1 마르크 = 1 VE = 동독 1 마르크 서독 마르크나 동독 마르크의 구매력과 무관

내독 교역의 규정과 법적 토대 V 스 윙(Swing) • 무이자 대월제도 • 1951년 처음으로 서독에서 승인 (3천만 VE) • 1958년까지: 단계적으로 2억 VE까지 늘어남 • 1968년: 전년도 동독 공급량의 25%까지 “연동” • 1976년: 8억 5천만 VE로 대월 한도를 고정 1971-1983 동독의 대월한도 소진 실적: 평균 87%

1960년의 통행증 소지 의무와 1961년의 장벽건설로 위기에 처한 내독 교역 1960.8. 내독 교역 간소화를 위한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남동독 조처 동베를린 방문시 서독 시민들의 통행증 소지 의무를 갑자기 도입 서독 대응 연방정부가 “베를린 협정” 취소 통지. 즉, 1960년 12월 31일까지 내독 교역 중지 동독 상황 소련과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공급이 서독의 공급을 충 당할 수 없음. “방해 받지 않는 공작” 실패 서독 상황연방정부의 “베를린 협정” 취소 통지로 인해 동독이 서베를린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음 결 과 1960년 12월 29일 동서독은 추가협약이 포함된 1960.8.16일자 “베를린 협정”을 재발효시키는 데 합의

1960/1961년 위기에 처한 시기의 내독 교역 동독과 서독의 의도: 내독 교역을 정치적 사건과 연계하지 않아야 함. • 장벽이 세워지는 동안과 그 이후에 서독 정부는 베를린 협정 파기를 다시 한번 고려했으리라 짐작됨. • 이러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음.

“접근을 통한 변화” 50년/60년대 내독 교역: 분단된 동서독 간 “교량 역할” 70년/80년대 “접근을 통한 변화” 에곤 바르: “내가 장벽을 무력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적어도 장벽을 통과할 수는 있게 해야 한다.”

동서독 긴장완화와 협력 조약과 합의 도출 서독이 동독 국가예산에 지불한 재원의 댓가로 동독이 정치적 양보를 함

기본 조약 I 기본조약(동서독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 1970년 말부터 1972년 말까지 논의, 1972년 12월 21일 서명 동독이 보충서신교환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촉진하고 여행이나 방문 등의 교류 개선 의사를 밝힘

기본 조약 II 기본조약이 맺어짐으로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과 동서 베를린의 교통을 정상화하는 길이 열림 동서 베를린 간 전화통신 재개 서베를린과 서독 간 자유로운 개인 왕래와 화물 운송

우편제도와 통신제도 I 서독에서 동독에 건 통화 횟수 단위: 백만 9.7 0.7 23.0 23.2 1970 1975 1980 1983

여행자 교통 왕래 I 서독에서 동독으로 여행(서베를린 여행 제외) 단위: 백만 3.12 2.75 2.60 1.25 1970 1975 1980 1985

여행자 교통 왕래 II 동독에서 서독으로(서베를린 여행 제외) 단위: 백만 1.0 1.4 1.6 1.7 비연금 생활자 4만 4만 6만 6천 (단위: 명) 1970 1975 1980 1985

80년대 동독의 이점(연평균) 1. 내독 교역에서 무이자 비관세 7억 5000만 마르크 2. 통행료, 투자 참여, 11억 7500만 마르크 도로 사용료 중간 합계 19억 2500만 마르크 3. 소포 발송 약 10억 마르크 4. 선물 전달, 강제 환전, 약 12억 마르크 비자 수수료 중간 합계 약 22억 마르크 총액약 40억마르크

동서독 경제교류에 관한 질문 동서독 경제교류가 동독 정권을 안정시켰나? 왜 동독의 지도층은 긴장완화와 협력에 응했나?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재정이 왜 동독 경제의 몰락을 막지 못했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 www.fes.or.kr

1949~1989 년 동서독간 경제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