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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25. 노인보건과 김 동 원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어제와 오늘. 2003. 4. 25. 노인보건과 김 동 원. 2002 년도 3 조 6,815 억. 재가노인복지의 등장배경.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다양한 욕구의 충족 보편주의원칙의 실현.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사회여가 및 참여 증진. 사회적 보호. 건강보호. 재가노인복지 영역과 기능. +.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만성질환. 자립기능 강화. 재가복지서비스. -. +. ADL 장애. 건강보장 건강진단 안검진 및 개안수술 치매상담센터 무료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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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4. 25. 노인보건과 김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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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 재가노인복지사업의어제와 오늘 2003. 4. 25. 노인보건과 김 동 원

  2. 2002년도 3조 6,815억

  3. 재가노인복지의 등장배경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다양한 욕구의 충족 • 보편주의원칙의 실현

  4.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사회여가 및 참여 증진 사회적 보호 건강보호

  5. 재가노인복지 영역과 기능 + 보건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만성질환 자립기능 강화 재가복지서비스 - + ADL 장애

  6. 건강보장 건강진단안검진 및 개안수술치매상담센터무료급식 요양보장 재가노인시설노인의료시설치매요양병원장기요양보험 여가보장 노인여가시설노인주거시설장수 춤 보급사업노인결연사업 소득보장 경로연금 시니어클럽취업알선센터공동작업장

  7. 치매 캐리 앤 모스 MEMENTO : 기억하라! DEMENTIA : 치매 가이 피어스

  8. 메 멘 토 ! 재가 3 시설 1

  9. 재가복지사업 줄긋기 1970 • 노인복지법 제정 1981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1987 • 가파 시범사업 실시 1992 • 재가노인복지사업 명시 1993 • 재가복지봉사센터지원

  10. 재가복지사업 줄긋기 2 1990 • 한재협 등록 1992 • 단기보호사업 지원 1995 • 노인복지과 신설 1996 • 주간보호사업 지원 1999 • 노인보건과 신설

  11.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연혁

  12.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연혁

  13. 복지행정철학의 양대 산맥 정책대안의 가치판단기준 형평/평등 효과/효율 최대다수 최대행복계량경제학Pareto 최적 니코마코스윤리학 사회정의론 Gini계수 딜레마 : Okun의 Leakage Bucket

  14. John Rawls (1921-2002)

  15. Pareto, Vilfredo (1848-1923)

  16. 복지행정철학 적용 사례1 (1) 파레토최적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르신 A퇴소 어르신 B 입소 →A의 효용은 나빠지게 됨. 이 경우 파레토 최적을 이루지 못하게 됨. →이처럼 개인별 효용가치를 평가했을 때에는 사회적 총 효용의 개념과 상치될수 있음 →Kaldor보상 원칙 : Kaldor보상의 원칙에 의하면 A와 B의 효용은 등가라고 볼 경우 상쇄되어 총효용에는 변화가 없음

  17. 복지행정철학 적용 사례2 (2)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단기보호시설은 입소기간이 짧은 경증 환자 중심으로 받아들임.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가 최대한 늘어나게 되어 사회 총효용의 절대 크기는 최대화

  18. 복지행정철학 적용 사례3 (3) 롤즈의 사회정의 배분단기보호시설은 무의탁이거나 증상이 심한 어르신 중심으로 받아들임현재 가장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

  19. 재가노인복지 평가기준 ○ 보건복지사무소시범사업 평가기준 1995.7.~1999.까지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전북 완주군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음 → 전문성,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 실증분석을 위한 세분화 물 적 기 반: 시설수 및 예산 제도적 기반: 법령, 조직 및 전달체계 인 적 기 반: 인력 전문성, 클라이언트 욕구

  20. 재가노인복지 간략 평가1 ○ 물적 기반 시설수 : 243개소로 확충예 산 : 4,420천원 (’87) → 60.9억원 (’02) ○ 제도적 기반 노인복지법 : 1981년 제정 조직 : 노인복지과 1990년 신설 노인보건과 1999년 신설

  21. 재가노인복지 간략 평가2 ○ 인적 기반 유급봉사원 569명, 무급봉사원 8,381명 → 8,950명서비스제공 노인 : 11,540명재가보호대상 노인 : 305천명 → 서비스충족률 : 3.78% → 전체노인대상 충족률 : 0.31% 선진국 15~20%수준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민간참여 확대 전망

  22. 재가노인복지 총괄 평가 ○ 서비스제공 인력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인건비 보전이 효력있게 지원되지 못하여 전문성을 심화시켜 오지 못했고 가정봉사원교육사업 등 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함○ 지역 사회 복지문화 부족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니즈에 적절 히 부응하지 못함○ 서비스내용 및 프로그램 부족기본적인 생존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위주로 진행 되어 재활치료와 사회복귀프로그램 등 다양성과 깊 이를 갖추지 못함

  23. 재가노인복지 총괄 평가2 ○ 사업에 대한 평가 부재지원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미약.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시 질관리(QC)차원의 평가기준이 엄격하게 수립될 것으로 전망 ○ 지역 및 이용 형평성 문제 대두지자체 부담능력 문제로 도시위주로 지원되어 이미 고령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 등 서비스 격차 심화

  24. 일본 지역복지계획 소개 ○ 법적 근거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에 규정마련 → 2003. 4. 1.부터 적용○ 지역복지계획이념·주민 참가 필요성 (참여복지)·사회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연계 등)·남녀 공동으로 기획·복지문화 창조○ 실적 : 현재 64개 도도부현 참여

  25. 미국 4,434 일본 2,595 중국 731 한국 81

  26. 서비스정신을 상징하는 곡선 정직한 기업 이미지를 표현한 직선

  27. 1952 : 전매청 • 1987 : 정부직영에서 한국전매공사 (공기업) • 1989 : 한국담배인삼공사 • 1999 : 주식 상장 • 2002. 12. 27 : 민영화 완료

  28. 스위스 루체른의 빈사의 사자상 (Lowendenkmal)

  29. 참여 복지 국가 건설 참여복지체계 국정목표 분배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 전국민을 위한보편주의복지 국가책임강화민간참여확대 추진전략 정책방향 전국민 건강 보장 실현 국민을 위한보편주의복지 국가책임강화민간참여확대 국민 평생건강보장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저소득층 건강보장강화 저소득층 인간적생활보장보육·노인·장애인등 복지강화복지인프라확충 및 사회 네트웍 빈부격차 해소쾌적한 환경 조성농어촌 생활 향상 기본철학 사회연대 참여민주주의 보편주의 분권화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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