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 지역사회자활의 의의

1. 13-3 지역사회자활의 의의 - 지역사회복지론 -

2. 학습목표 • 지역사회자활의 의미를 이해한다. • 자활사업의 참여자에 대해 이해한다. • 지역사회자활사업의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3. 지역사회 자활의 의의 •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 •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 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하는데 기여 함.

4. 자활사업의 개요 •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함. • ☞ 근로연계복지(workfare)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수급자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 아무런 제동 장치가 없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수급자 빈곤을 고착화시킨다는 비판이 강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복지급여와 근로 의무를 연계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됨.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급여가 이에 해당된다. • 자활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부조.

5. 자활사업 참여자(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에 참여우선순위임) • 의무참여대상 : 조건부 수급자 • 희망참여대상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6. 자활사업 참여자(대상자) • 자활급여특례자: • 자할사업에 참여한 소득으로 수급 권이 소멸하면 자활사업에 최우선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중지되지만 그 외 수급 급여는 유지된다. •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2006년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대상자에 포함한다.

7. 자활사업 참여자(대상자) 차상위계층 (1) 의무참여자 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현재 취업 중인 자와 가구여건 등으로 조건부수급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② 이들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로 분류된다. (2) 희망참여자 ①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②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가구평가액이 최저생활비를 초과 하게 되면 모든 급여를 중지 시키는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우선자격을 부여받은자활특례자로 분류된다.

8. 자활사업 내용 • 보건복지부 주관 •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근로, 사회적 응프로그램, 생업자금융자 등. • 노동부 주관 • 취업알선, 직업훈련(창업훈련), 직업 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9. 자활사업 내용 • 1) 자활공동체사업 • (1)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 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함.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공동체 여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공동체 • (3)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10. 자활사업 내용 • 2) 자활근로사업 • (1)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 특히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 (2)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 • 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과 • 같이 구분한다. • ① 자활공동체 창업을 목표로 • 하는 시장진입형. • ② 취업을 목표로 하는 인턴형. • ③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 • 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 • 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 ④ 준비단계인 근로유지형 • 자활사업.

11. 자활사업 내용 • 3) 사회적응 프로그램 • 근로능력이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즉 사례관리, 집단프로 그램, 근로의욕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4) 생업자금 융자 •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것이다.

12. 자활급여의 유형과 실시기관

13. 학습정리 • 지역사회자활: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 • 참여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사업에 참여우선순위임) • 자활사업내용 •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