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8 장 빈곤아동

1. 7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8장 빈곤아동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아동복지 관련 입법 빈곤과 아동발달 빈곤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2. 1.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 국민연금 : 연금수습권자의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10만원 지급 • 의료보장 : 거의 모든 아동이 의료보장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예방과 재활부분에는 무방비상태 • 모자복지법 : 양육비로1인당 1일 541원(월 16230원) 지원되며, 교육비로 수업료와 입학금지원 • 장애인복지법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장애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 • 영유아보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와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한다.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3. 2. 아동복지 관련 입법 • (1)아동복지법 : • 18세 미만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복지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대해 관여, 그리고 아동복지전문가의 자격과 직무네 대해서 규정 • (2)영유아보육법: • 6세미만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 ‘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와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그리고 보육시설종자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및 교육에 대해 규정 • (3)청소년기본법 : • 9세이상24세 이하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내 청소년정책실에서 ‘수련시설’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관해 규정,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규정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4. (4)입양특례법 : • 양자가되는아동을 대상으로 입양기관의 허가조건, 의무 및 운영에 관해 규정. 입양아동의 보호, 무국방문사업, 가정위탁보호 사업 • (5)모자복지법 : • 모자가정의 구성원(모와 18세미만의 자)을 대상으로 ‘보호기관’,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위원회’, ‘모자복지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과 ‘모자복지상담원’의 자격과 업무에 대해 규정 • (6)모자보건법 : • 임신중인 여성과 분문 후 6개월미만의 여성과 출생후6년 미만의 유아를 대상으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됨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5. (7)장애인복지법 :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재활조치, 소득지원조치 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 (8)가정폭력방지법 :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할 목적으로 1997년 제정됨.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고체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시행 • (9)성폭력피해자보호법 : •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 성폭력피해 상담, 성폭력 피해보호, 성폭력피해자보호 재정 및 비용을 보조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6. 3. 빈곤과 아동발달 • 절대빈곤 : 한가구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계비에 미달하였을 경우 • 상대빈곤 : 소득순으로 하위 20%, 40% • 빈곤이 아동발달이 미치는 영향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가족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신체적, 인지능력, 학업성취, 심리사회적 문제에서 빈곤아동이 비빈곤가족 아동보다 낮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 최근 아동빈곤율이 상승하고 있다.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7. 4. 빈곤아동 지원서비스 현황 • (1)소년소녀가정 지원 : 2007년부터 가정위탁보호를 추진하고 있다. •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제공, 의료보호 1종 대상자로 선정, 보조비 아동1인당 월 7만원 지급,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2)아동급식지원 :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8. (3)드림스타트: • 0세부터 만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지원체계의 도입으로 빈곤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한다.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9. (4)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 : • 아동이(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만18세 이후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아동자립프로젝트(디딤씨앗통장)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00년생아동을대상으로함 • 2007년 4월부터 시행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10. 5)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운영 : • 저소득층 학생이 EBS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 6)방과 후 학교 :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11. 7)지역아동센터 : • 지역사회의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1980년대 자생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되면서(당시 895개소) 지역아동센터로 발전(현재 3690개소) • 지역사회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15개 시도지원단과 함께전국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한다.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

12. 5.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과제 : 아동양육비 50000원지급.(매우부족) • 아동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가족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 • 친인척 보호 중심의 가정위탁제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가족경제 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등 가족기능을 강화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7,8장 아동복지정책과 제도, 빈곤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