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5 월 24 일 ( 화 ) 한국금융연구원 이 병 윤

1.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2011년 5월 24일(화) 한국금융연구원 이 병 윤

2. 전 체 목 차 Ⅰ. 논의의 배경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 및 과제 1. 수익창출능력 2. 영업행태 및 사업구조 3. 대형화 4. 국제화 Ⅲ.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1

3. Ⅰ. 논의의 배경 2

4. 논의의 배경 • 국내 금융산업은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간 인수·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커다란 구조변화를 겪어 왔음 •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미흡 • IMD와 WEF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편 • * IMD, WEF 등의 평가기준에 다소 편의(bias)가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 IMD 발표 금융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 순위 WEF 발표 금융관련 지표에서 우리나라 순위 주 : 59개국 대상 주 : 135개국 대상 3

5. 논의의 배경(계속) • 우리나라 금융의 SWOT 분석을 통해 경쟁력 낙후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음 s O • 교육수준 높은 인력 • 소매금융 역량 및 경쟁력 • IT 기술 경쟁력 및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금융 IT 인프라 수출 • 금융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율과 자체고용유발계수 • 노후대비 금융수요의 확대 추세 •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금융수요 급성장 가능성 • 위기 이후 선진금융강국 위축 • 수출경제에 보완적인 금융의 역할 지속 필요 • 금융중심지 추진 등 글로벌화 통한 발전 가능성 W • 금융전문인력의 부족 • 금융회사들의 미흡한 자본력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수익구조로 인한 과당 경쟁 폐해 • 금융시장의 인프라 취약 • 소규모 개방금융의 구조적 취약성 • 국제무대에서 선진금융회사들과의 경쟁경험 부재 및 글로벌 네트워크 부재 • 조직문화 및 관행 등 소프트 웨어의 후진성 • 금융상품 설계능력 및 상품의 다양성 부족 한국금융의 SWOT T • 중국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역할 • 외환시장을 통한 국제적 금융위기의 파급 가능성 상존 자료 출처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4

6. 논의의 배경(계속) •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민영화 추진 및 민간 은행간 M&A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 구조재편이 예상되어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예시> •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경과 2011.5.17 2010.4 2010.7 2010.10 2010.11 2010.12 • 블록세일로 정부지분 9% 매각 • (잔여 정부지분 56.97%) •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방안 의결 • 우리금융매각공고 • 예비입찰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 공자위,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선언 • 공자위, 우리금융 매각 재추진 선언 • 민간 은행간 M&A 진행 2011년 2006년 2008년 • 국민은행의 • 외환은행 합병 추진 • HSBC은행의 • 외환은행 합병 추진 • 하나금융의 • 외환은행 합병 추진 5

7.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 및 과제 • 수익창출능력 • 영업행태 및 사업구조 • 대형화 • 국제화 6

8. 국내은행 수익성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은행의 수익창출능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국내 일반은행의 명목 순이자마진(NIM)은 2005년 중 3.08%를 기록한 이래 지속 하락하여 2010년 말 현재 2.43%를 기록 • 국내 일반은행의 핵심이익률은 2004년 3.2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10년 말 현재 2.59% 수준을 기록 • 2005년 이후 비이자이익 부문의 수익창출능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국내 일반은행 수익성지표 추이 국내 일반은행 이익구조 추이 (%) (조원) 주 : 1) 핵심이익률=(이자이익+수수료이익)/총자산 2) 구조적이익률=(이자이익+수수료이익+신탁이익-판관비)/총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 )안은 이자이익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7

9. 국내은행 수익창출능력 저하 원인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 국내시장에서의 과열 경쟁 • 수익원이 다변화되지 못하여 수익구조가 단순 • 은행간 사업구조의 비차별성 • 취약한 전문인력 기반 •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전략 • 신상품 및 새로운 수익원 개발 능력 취약 8

10. 국내은행 수익성 개선 방안 • 신용평가 능력 향상으로 대출금리에 적정 신용위험도를 반영하고 핵심예금 마련을 위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등 이자이익 기반 강화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비이자이익 기반 강화 • 수익구조의 다변화 노력 • 인사관리체계 선진화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핵심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제고 • 해외진출을 통해 외화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확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극대화 전략 필요 9

11.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 및 과제 • 수익창출능력 • 영업행태 및 사업구조 • 대형화 • 국제화 10

12. 국내은행의 유사한 영업행태 • 국내은행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률 추이 • 기업금융, 소매금융의 비중이 다소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구조 • 시장수요 및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쏠림 현상 • 2000년대초~2006년까지 가계대출에 집중 • 이후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중소기업대출에 집중 • 2010년 3/4분기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되자 다시 가계대출에 집중 • 퇴직연금, 신용카드업 등 유사한 시기에 모든 은행이 동일 사업에 집중 • 포화상태에 이른 한정된 국내시장 영업에 집중하는 국내은행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 국내 은행의 단기 성과주의도 이러한 쏠림현상의 한 원인 • 이러한 국내은행의 사업구조 쏠림현상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11

13. 국내 은행지주회사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은행에 집중 • 국내 4대 은행지주의 은행 집중 현상 • 수익구조의 다각화를 이루지 못함 • 금융지주회사의 장점인 범위의 경제효과가 제한적 4대 은행지주의 은행자산 비중(2011. 1/4분기 현재) 4대 은행지주의 은행 순이익 비중 (%) (%) KB 신한 우리 하나 따라서 은행 자체도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며 은행지주회사도 겸업화를 확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12

14.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 및 과제 • 수익창출능력 • 영업행태 및 사업구조 • 대형화 • 국제화 13

15. 현황 : 97년 외환위기 이후 은행간 합병 및 지주회사 설립 지속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 • 2000년대 들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은행간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속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이1)2) 주 : 1) +는 합병, (+)는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을 의미 2) 2005년에는 하나금융지주, 2008년에는 KB금융지주, 2009년에는 SC금융지주가 설립되었으나 지주회사내에 은행을 신규 편입하지 않아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14

16. 현황 : 국내 은행 대형화 진전 • 이 과정에서 은행의 수가 줄어들고 대형화 진전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대형화 추이1) (조원) (%) 주 : 1) 은행계정 자산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및 한국은행 15

17. 현황 : 국내은행은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선진은행에 비해 미흡 • 국내은행은 그간의 대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2009년 명목GDP 기준 세계 15위)에 비해 은행의 자본력이 작음 • 2010년『The Banker』지에 따르면 총자본(Tier 1 capital)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69위, 우리금융이 71위, • 신한금융이84위를 기록 • 총자본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국가별 분포 • : 미국 18개, 중국 9개, 독일 8개, 일본 8개, 캐나다 6개, 영국·프랑스·스페인 각 5개 등임 세계 10대은행 및 국내 3대은행 자본 현황 (단위 : 억달러) 16

18. 현황 : 국내 최대 은행 자산의 GDP 대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상위 은행의 자산규모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임 • 선진 은행들의 경우 해외자산이 많아 규모가 크므로 우리도 국제업무에 중점을 둔 은행의 대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국가별 GDP대비 상위 3대 은행 자산 비중 주 : R1~R3는 국가별 총자산 규모 순위 1~3위 은행의 총자산임 자료 : The Banker, IMF 17

19. 국내은행 대형화의 장점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 확대 • 은행은 자금중개업무, 정보화 투자, 신상품 개발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음 우리나라 일반은행 총자산1)과 비용소득 비율간 관계2) 주 : 1) 은행계정 + 신탁계정 2) 2001년~2008년중 각 년도 우리나라 개별 일반은행 총자산의 로그값과 비용소득비율이 그림에서 한 점으로 표시됨 자료 : 금감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 국내 기업 해외활동 및 해외 플랜트 수주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 • 자본력이 선진 대형은행에 필적하는 세계적 규모의 은행 탄생으로 국제화에 유리 18

20. 국내은행 대형화의 단점 • 합병 등으로 대형화된 은행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할 경우 시장집중도가 증가하고 은행산업 독과점화가 진행될 수 있음 • <참고> 공정거래법상 은행합병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준 • 합병은행의 시장점유율이 1) 1위이고, • 2) 2위와의 격차가 25%이상이고, • 3) 50%이상이던가 상위 3개 은행 시장점유율 합이 75% 이상일 경우 • 국내 은행지주간 합병 시 총자산, 예금, 대출을 기준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상품이나 지역시장을 세분할 경우 경쟁제한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음 19

21. 국내은행 대형화의 단점(계속) • 시스템 위험 증대 • 대형은행의 부실화는 곧바로 시스템위험을 야기할 가능성 • Too big to fail • 대형은행의 자산 · 부채 · 영업행태 등의 복잡성 • 정보불투명성 증가로 시장규율이 약화되어 시스템위험 증가 • 구조의 복잡성 및 시장규율 약화 •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극대화, 고위험 추구 가능성 • 중소기업대출 축소 가능성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금융회사 대형화 억제 분위기에 역행 • SIFI 규제 등 20

22. 국내은행 대형화에 대한 시사점 •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은행의 경우 대형화 유인 존재 1) 국내은행의 자본력이 선진은행들에 비해 현격히 작고 2) GDP 대비 1위 은행 총자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 그러나 대형화된 국내은행이 국내시장에만 집중할 경우 시장경쟁이 악화되고 시스템리스크가 커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고려할 필요 • 향후 국내 은행산업은 글로벌 지향형 대형은행, 국내시장 중심 은행 및 지방은행 그룹으로 재편될 전망 • 글로벌 지향형 대형은행 : 해외진출 확대 및 세계시장에서 외국은행들과 경쟁 • 국내시장 중심 은행 : 국내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에 집중 • 지방은행 : 지역기반 관계금융(중소기업금융 및 소비자금융)에 집중 21

23. Ⅱ. 국내 은행산업의 현황 및 과제 • 수익창출능력 • 영업행태 및 사업구조 • 대형화 • 국제화 22

24. 현황 : 국내은행 국제화는 매우 취약한 상태 • 선진국 대형은행들은 전체 자산에서 해외자산 비중이 높으나 국내은행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국내자산임 • 국내은행의 초국적지수는3.6%(2010년말)로 • HSBC(64.7%), Credit Agricole(37.4%), Mitsubishi UFJ(28.9%) 등(2006년말)보다 현저히 낮음 • 초국적지수(TNI, transnationality index) • : 해당기업의 해외자산/총자산, 해외수익/총수익, 해외직원수/총직원수 등 세 가지 지표의 산술평균 국내외 은행의 초국적지수(TNI) (단위 : %) 주 : 국내은행은 2010년말, 해외은행은 06년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23

25. 향후 과제 : 국내은행의 국제화 확대 필요 • 국내은행의 국제화 확대 필요 요인 • 선진국 대형은행들과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통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제고 •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 •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 국내은행 국제화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 자본력 확대를 통해 리스크 흡수 능력 및 M&A 능력 제고 • 단계별 진출 및 현지화시에 대비한 해외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네트워킹 능력, 상품개발 능력 및 리스크관리 능력 개발 필요 24

26. Ⅲ.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 방안 25

27. 국내 금융산업 구조개편 방안 • 국내 금융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다음 4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정부소유 금융회사와 민간 금융회사간 합병(또는 일괄매각) • 정부소유 금융회사간 합병(또는 일괄매각) • 정부소유 금융회사 자체 민영화 • 정부소유 금융회사와 외국 금융회사간 합병(또는 일괄매각) 26

28. 정부소유 금융회사와 민간 금융회사간 합병(또는 일괄매각) (장 점) (단 점) • 대형화로 세계적인 은행 탄생 • 국내은행 자본력 확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 및 해외 플랜트 수주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 • 은행 자본력 확대로 적극적 해외진출 가능 • 수익원 다각화, 은행간 업무 쏠림 현상 완화, 선진은행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 • 은행지주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체제의 확대 •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 사업구조에 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금융지주와 결합할 경우 시너지효과 극대화 • 은행산업 독과점화 확대 가능성 •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 • 일부지분 매입 후 합병 시 불완전한 민영화 • 중복 점포 조정 등으로 구조조정 이슈 부각 27

29. 정부소유 금융회사간 합병(또는 일괄매각) (장 점) (단 점) • 대형화로 세계적인 은행 탄생 • 국내은행 자본력 확대,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 국내 기업의 해외활동 및 해외 플랜트 수주 등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 • 은행 자본력 확대로 적극적 해외진출 가능 • 수익원 다각화, 은행간 업무 쏠림 현상 완화, 선진은행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안정적 외화자금 조달 • 은행지주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인력·점포 등 중복이 적어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통합 용이 • 대형 종합금융그룹(CIB) 탄생 • 소매 + 기업 + 투자금융 : 이자 · 비이자수익 조화 • 대형 IB 탄생으로 글로벌 IB로 도약 가능 • 기업금융과 소매금융간 균형된 포트폴리오 가능 • 은행산업 독과점화 확대 가능성 • 시스템 리스크 확대 가능성 • 정부소유 금융지주간 합병으로 민영화 지연 • 민영화지연시 대형 국유은행의 시장 마찰 가능성 증대 28

30. 정부소유 금융회사 자체 민영화 (장 점) (단 점) • 합병의 경우에 비해 독과점 피해 우려 감소 • 합병의 경우에 비해 시스템리스크 축소 • 연기금 등 참여시 국내자본 역할 제고 • 과점적 주주로 인한 경영 견제 효율성 증대 • 국내은행 대형화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움 • 은행의 획기적인 자본력 확대 곤란으로 해외진출 등 국제화에 애로 • 은행지주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어려움 29

31. 정부소유 금융회사와 외국 금융회사간 합병(또는 일괄매각) (장 점) (단 점) • 대형 외국계 금융회사의 진입으로 국내외 은행간 실질적 경쟁 확대 • 선진금융기법 및 경영방식 확산 • 국내 금융회사와 합병에 비해 시스템리스크 축소 • 해외 네트워크 활용으로 전반적인 국제화 증진 가능성 • 대형은행의 외국자본 매각에 대한 부정적 국민정서 • 취약한 관계금융으로 중소기업 대출 위축 가능성 • 국내은행의 대형화 장점을 살리기 어려움 • 은행지주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어려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