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강의 한국현대사 3

1. 제14강의한국현대사3 해방에서 분단까지 4월 혁명과 516쿠데타 제5공화국부터 현재까지

2. 3.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1) 유신체제의 성립 • 3선 개헌(1969) • 제6대 대통령 선거 (1967년 5월) • 박정희가 윤보선에게 100만 여표 차이의 압승을 거두고 재선 • 1969년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3선 개헌) •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별관에서 개헌안 통과(9월) • 국민투표에서 가결(10월 17일) • 1971년 대통령 선거 • 박정희 51.2%, 김대중 43.6% • 야당(신민당)의 ‘40대 기수론’(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 국회의원 선거 • 신민당 89석(←44석) -개헌저지선(2/3선=69석) 확보 • 독재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3. 국제정세의 변화 • 동서 냉전체제의 이완, 전세계적인 데탕트(화해) • 1969년 중·소 분쟁(우수리강 유역의 무력충돌)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단일성 붕괴 • 1971년 미국·중국 수교 • 닉슨독트린(1970) :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정책 •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의 협력과 책임분담을 요구 • 그 밖의 우방에는 자조와 핵을 제외한 군사력의 강화를 요구 • 소련에 대한 핵의 우세를 견지하면서 적대국가와 교섭을 진행 →한국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대화를 종용 • 1973년 베트남에서 미군 철수, 1975년 베트남 통일

4. 10월유신(1972년 10월) • 1971. 12. 6. 국가비상사태 선포 • 안보위기 • 1971. 12. 27.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10월유신) 발표 • 비상계엄 선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 헌법 일부 효력 정지 • 1972. 11. 21. 국민투표 -90% 이상 지지 • 1972.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 1972. 12. 23. 통대회의에서 박정희를 제8대 대통령에 선출

5. 유신헌법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국가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 • 국회해산권, 법관 임면권, 국회의원 1/3(유정회) 지명권 • 대통령의 중임제한 조항 삭제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 •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 긴급조치 • 대통령의 초법률적 권한, 1974～79 동안 9호까지 발포 • 유신헌법에 대한 비방과 개정·폐지 주장을 금지 •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군사재판에 회부 • 노동법을 개정 -노동3권 제한, 언론통제

6. 남북대화 • 1970년 8·15선언 : 남북 교류 제의 • 1971년 남북적십자 회담 •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통일은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한다. •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 • 1973년 <6·23특별선언> • 남북한 교차승인, UN 동시가입 주장 • →북한은 ‘두개의 조선’정책이라고 비난 •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대화중단

7. 사회경제구조 • 1960년대 경제 위기 • 저곡가 정책 :농촌 파탄, 이농현상 •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 제조업에서 중화학공업의 비중 1971년 37%, 1981년 51% • 재벌의 독점 : 1979년 10대 재벌 총매출액 - 국민총생산의 33% • 경제성장의 허와 실 •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0.4% • 수출액 1972년 16억 달러에서 1977년 100억 달러 돌파 • 수입의존도 1971년 43.9%에서 1980년 83.6% • 외채 증가(단위:억 달러) • 새마을운동(1971)

8. (3) 유신체제 붕괴와 광주 민주화 운동 • 주요 사건 [1978년] • 12월 12일 :10대 국회의원 총선거 • 신민당이 공화당을 1.1% 앞섬 • 신민 32.8%공화 31.7%통일 7.4%무소속 28.1% • 12월 27일:박정희, 제9대 대통령에 취임 *경제정책의 실패 • 1976년 제2차 석유파동 :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세계경제 침체 •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 단계에 경제성장률 급락 • 1979년 6.4%, 1980년 -5.2%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 중소기업 도산, 실업난 • 중산층이 지지를 철회

9. [1979년] • 1월 26일 이란 팔레비국왕, 회교도의 반정부투쟁에 굴복 • 4월 11일 우간다, 8년간 계속된 아민대통령의 군사독재 종식 • 5월 30일 김영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새 총재에 당선 • 7월 17일 니카라과 소모사대통령, 미국으로 망명 • 7월 23일 신민당,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출 • 8월 11일 경찰, YH여공 강제 해산 • 9월 16일 김영삼총재, 뉴욕타임즈와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에서 이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 것” • 10월4일 국회에서 김영삼 총재 제명 • 10월 16일 부산에서 김총재제명 규탄 및 유신철폐 요구 시위 • 10월 18일 부산에 비상계엄령 선포 •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피살 • 10월 27일 전국에 비상계엄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참총장) • 12월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선출 • 12월 12일 정승화 계엄사령관 연행 ( ‘신군부’의 쿠데타)

10. [1980년] • 2월9일 계엄사, “무분별한 정치과열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발표 • 4월 14일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 • 5월 14일 전국 각지에서 학생 약 6만명, 대규모 가두시위 • 5월 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 • 5월 18일 계엄사령부, 김대중 김종필 이후락 등 26명 연행 광주 전남대생 600명, 계엄군과 충돌 (공수부대 출동) • 5월 19일 광주시민 1만명, 방송국 점거 • 5월 20일 광주시위 격화. 계엄군의 발포 시작 • 5월 21일 광주시민, 무기탈취. 공수부대 철수, 20사단 증파 • 5월 22일 광주시민, 광주시 장악(도청 점령) • 미국무성 성명 :광주사태, 평화적 해결을···“불안과 소요의 확대는 외부군사력에 의한 위험한 오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 위컴 주한 유엔군사령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한국군을 데모 진압에 동원하는 데 동의 • 5월 27일 계엄군, 광주시 장악

11.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구성 • 상임위원장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 172개 정간물과 614개 출판사의 등록 취소, 언론인 711명, 교수 86명, 교사 611명, 공직자 8,663 해직,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1980년 말까지 5만 7천 여명이 영장없이 체포, 3천명 구속, 4만여명을 삼청교육대에 보냄 • 6월1일 카터 미국대통령, CNN과 회견 • “우리는 우리의 맹방이나 우방 또는 무역대상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을 소련의 영향력에 내줄 수는 없다.” • 8월 16일 최규하대통령 사임 • 8월 21일 전군지휘관 회의, 전두환장군 대통령 추대 결의 • 8월 22일 전두환 전역 •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선출

12. (4) 제5공화국(1981～1987) • 군사독재 • 언론기본법 제정 : 언론 통폐합,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 •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선거법 등 개악 • 대미·대일 의존의 심화 •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 (일본의 재무장) • 경제정책 • 중화학 투자 조정 및 적극적인 개방정책 • 1984년부터 수입개방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 농촌 타격 • 10대 대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1989년 54% • 1985년부터 ‘3저호황’ • ①국제금리 인하 ②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 ③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 1986년부터 3년간 10% 이상 경제성장, 1987년 국제수지 흑자 기록 • 핵심설비와 생산자금을 외국에 의존 :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대외의존 심화

13. 민주화운동 • 1985년 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 신한민주당 부상, 이후 개헌 논의 • 1987년 6월 항쟁 •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살인사건 발생 • 전두환정권의 ‘4·13조치’: 개헌논의 유보 • 1987년 6월 10일 민정당전당대회 -노태우 대통령후보 지명 • 1987년 6월 10일 국민대회 • 4·13호헌조치 철폐, 군사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미국의 간섭 반대 • 22개 도시에서 24만명 참가 →6월 민주화항쟁 • ‘6·29선언’:대통령직선제 개헌 수용 • 1987년 10월 국민투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 통과 • 1987년 12월 12일 제13대 대통령선거 • 노태우(36.6%) 김영삼(28%) 김대중(27.1%) 김종필(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