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5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안 )

제 2 차 국기본 ( 안 ) 공개토론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안 ). 2008. 8. 7. 에너지경제연구원. 목 차. 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Ⅱ. 에너지 수급 실적 Ⅲ. 에너지 수요 전망 1. 유가 100 불 (164 불 ) 시나리오 2. 유가 119 불 (186 불 ) 시나리오 Ⅳ. 에너지 수요 목표안 1. 유가 100 불 (164 불 ) 시나리오 2. 유가 119 불 (186 불 ) 시나리오 Ⅴ. 분야별 대책. 2. Ⅰ.

gustave
Download Presentation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안 )

An Image/Link below is provided (as is) to download presentation Download Policy: Content on the Website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and may not be sold / licensed / shared on other websites without getting consent from its author. Content is provided to you AS IS for your information and personal use only. Download presentation by click this link. While downloading, if for some reason you are not able to download a presentation, the publisher may have deleted the file from their server. During download, if you can't get a presentation, the file might be deleted by the publisher.

E N D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2차 국기본(안) 공개토론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008. 8. 7 에너지경제연구원

  2. 목 차 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Ⅱ. 에너지 수급 실적 Ⅲ. 에너지 수요 전망 1. 유가 100불(164불) 시나리오 2. 유가 119불(186불) 시나리오 Ⅳ. 에너지 수요 목표안 1. 유가 100불(164불) 시나리오 2. 유가 119불(186불) 시나리오 Ⅴ. 분야별 대책 2

  3. Ⅰ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개요

  4. 1. 개요 • 계획명 :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계획기간 : 2008~2030 • 수립근거 •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에너지기본법 제6조1항) • 수립체계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국가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에너지기본법 제6조2항) •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에서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시행령 제4조2항)

  5. 2. 기본계획의 의의 및 성격 •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방향의 제시 •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방향 설정 • 에너지자원의 확보 • 국내 수급안정 및 공급 인프라 확충 • 에너지 이용 합리화 등 • 미래지향적 정책방향 제시 • 환경 피해요인 최소화 • 관련기술 개발촉진 •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 • 관련 전분야 대상 •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과 체계적 연계 및 거시적 조정 • 에너지원별, 부문별 등 에너지 관련 계획에 원칙및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

  6. 국민참여형 기본계획 • 작성단계부터 범부처, 에너지공급자, 시민단체의 참여 및 공론화를 거쳐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계획 실현 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 • 제1차 공청회 (’07.12) • 제1차 공개토론회 (’08.6.) • 제1차~제4차 워크샵 (’08.7. - ’08.8.) • 제2차 공개토론회 (’08.8.) • 제2차 공청회 (’08.8. 예정)

  7. 3. 기본계획의 효력 • 법령상 규정 • 에너지 기본법 제5조(적용범위) • 에너지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너지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 • 분야별 계획 및 일반 정책과의 관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장래 20년간 에너지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본 철학, 전체 목표를 제시 • 원별 계획 및 일반 정책은 동 계획의 字句 그대로 구속되지 않고, 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 및 방법은 경제상황 및 정책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따라서 원별 계획 및 일반 정책은 동 계획의 철학 및 기본원칙에는 구속되나, 구체적 내용에 구속되지 않음

  8. 에너지 분야 중장기 계획

  9. 국기본(안)의 주요 내용

  10. 1. 3대 기본 방향 • 3대 기본 방향

  11. 2. 5대 비전 •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 자주개발률: 4.1% (’05) 40% (’30) •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1% (’05) 9%, 11% (’30) •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 에너지 효율 개선 : ‘06–’30 45- 47% *에너지원단위(TOE/백만원): 0.307 (’06) 0.168, 0.164 (’30) • 탈석유사회로 전환 • 석유의존도: 43.6% (’06) 33% (’30) • 더불어 사는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 • 에너지빈곤층 비율: 7.8% (’05) 0% (’30) •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 에너지기술 수준: 60% (’04) 90% (’30)

  12. 3. 분야별 대책 • 에너지 사용 효율의 개선 •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 해외자원개발의 역량 확충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및 성장동력화 • 원자력 정책방향 • 안정적 에너지 공급 •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점 • 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에너지복지 확충 및 에너지 안전

  13. Ⅱ 에너지 수급 실적

  14. 1. 총 에너지소비 관련 주요지표 총에너지 소비(‘81-’06) 1인당 에너지소비(‘81-’06) 에너지원단위(‘98-’06) 연평균 6.7% 증가 연평균 5.8% 증가 연평균 1.3% 개선 총에너지소비 관련 주요지표 변화 5.7% 759.2 320.7 7.2% 523.0 487.2 9.0% 147.5 48.3 46.3 GDP(조원) (‘00년불변시장가격) 46.0 0.5% 42.9 1.0% 38.7 1.1% 233.4 180.6 인구(백만명) 165.9 4.4% 93.2 9.9% 45.7 8.2% 총에너지 (백만TOE) 3.8% 4.83 3.93 8.8% 3.58 1.18 8.2% 1인당 에너지소비 (TOE/인) 2.17 0.345 0.341 0.307 -1.3% 0.310 0.291 2.5%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7% ’81 ’90 ’97 ’98 ’06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15. 2.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 ’81 ’90 ’97 ’98 ’06 천연가스, 원자력 소비는 높은 증가세, 석유 소비증가세는 급격히 위축 300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소비추이 * 단위 : 백만 TOE 280 260 233 240 1.9 220 181 15.9 166 200 0.6 0.7 180 10.7 13.7 0.9 160 0.7 13.5 140 8.2 0.9 93 43.6 신재생 8.3 120 원자력 0.9 100 60.4 54.6 14.2 LNG 80 46 1.7 5.5 60 수력 1.6 3.2 40 석유 1.5 19.3 21.7 24.3 53.8 20 석탄 58.1 33.3 26.2 0 % % % % %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16. 3.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3.5%(’98~’06) 증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율 둔화 외환위기 이후 산업부문 비중 감소 경제성장율 둔화,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인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실적 * 단위 : 백만 TOE 200 174 180 2.2 160 144 20.7 1.9 132 140 공공기타 1.9 22.9 120 21.0 20.8 가정ㆍ상업 100 21.3 75 19.8 80 3.7 수 송 60 29.3 56.0 4.8 39 53.9 40 40.7 57.5 18.9 산 업 9.6 20 48.1 44.9 % % % % % 0 ’81 ’90 ’97 ’98 ’06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17. Ⅲ 에너지 수요 전망(기준안)

  18. 1. 에너지 수요 전망 주요전제 경제성장(KDI) 인 구 (통계청) 산업구조 (KIET) 국제유가 (미국 DOE ’07, ’08) 국내총생산 (2000년 불변가격) 연평균 3.7% 연평균 0.03% 증가, 2018년 이후 인구 감소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2030년 100 US$/bbl(‘05년기준) (164US$/bbl,명목가격) 119 US$/bbl(‘06년기준) (186 US$/bbl,명목가격) • 서비스업(52.1% 57.4%) • 비중 증가, • - 제조업(33.5% 31.3%) • 비중 축소 미미 GDP 및 인구 전제 3.7 % 4.8 % 4.3 % 2.8 % 0.0 % 0.3 % 0.1 % - 0.1 % 1,836.0 1,634.3 1,396.2 1,142.1 GDP(조원) 916.4 759.2 인 구(천명) 49,277 49,326 49,108 48,635 48,875 48,297 ’06 ’10 ’15 ’20 ’25 ’30

  19. 장기 유가 전망(시나리오 1) 우리나라는 EIA 유가시나리오 중 고유가안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 (단위: US$/배럴, 2005년 가격기준) <장기 유가 전망 > *명목가격의 물가지수는 2006년 기준 * 자료 : DOE/EIA, Annual Energy Outlook 2007

  20. 장기 유가 전망(시나리오 2) 우리나라는 EIA 유가시나리오 중 고유가안에 따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작성 (단위: US$/배럴, 2006년 가격기준) *명목가격의 물가지수는 2006년 기준 * 자료 : DOE/EIA, Annual Energy Outlook 2008

  21. 산업구조 전망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 - 첨단기술 및 IT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 성장 유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2030년까지 연평균 4.2% 증가 - 지식서비스 부문, 특히 문화서비스와 사업관련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짐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22. 제조업 업종별 성장 전망 ICT, 자동차, 조선 등 주력제조업은 산업고도화를 통해 전체 경제성장을 주도 - 조립금속업은 가장 높은 연평균 4.4%의 성장률 - 석유화학 2.8%, 1차금속업 1.6%, 비금속광물업 1.9% 제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전망 (단위: %)

  23. 2. 에너지 수요 전망 방법론 • 경제활동 수준, 에너지이용기술, 이용기기 보급률, 에너지원단위 등의 변수 •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책 내용 (Business As Usual)이지속될것을 가정 • 부문별, 업종별, 용도별로 구분

  24. 3. 에너지수요 주요지표 전망

  25. 수요 전망 시나리오 1(100$)

  26. 3. 에너지 수요 주요지표 전망(1) 총에너지 소비(‘06-’30) 1인당 에너지수요 에너지원단위 연평균 1.7% 증가 연평균 1.7% 증가 연평균 1.9% 개선 기준안 에너지수요 관련 주요지표 전망 1,836.0 1,634.3 1,396.2 352.0 1,142.1 341.1 316.9 916.4 290.8 GDP(조원) 760.3 7.21 6.93 261.0 6.41 233.4 총에너지 (백만TOE) 5.82 5.24 4.83 1인당 에너지소비 (TOE/인) 0.307 0.285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255 0.227 0.209 0.192 ’06 ’10 ’15 ’20 ’25 ’3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7. 4.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1) 석 유 석 탄 신재생(수력제외) 천연가스 (2.3%), 원자력 (2.5%)은 높은 증가세, • 수송용 및 산업용 • 수요의 꾸준한 증가, • 연평균 증가율 0.8% • 발전용 유연탄 •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 연평균 증가율 1.7% • 연평균 6.2% 증가 석유 소비증가세는 급격히 위축 * 단위: 백만 TO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8. 5. 1차 에너지원별 수요 비중 전망(1)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수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청정연료 선호 증가, 네트워크 중심의 소비패턴 확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용 수요 증가, 정부의 보급확대 등 석유의존도 8.0%p 감소 신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 산업구조(첨단기술 및 정보통신 주도) 변화 등 * 단위: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9. 6.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1)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6%(’06~’30) 증가, 경제성장율 연평균 3.7% 산업부문 : 연평균 1.4%, 부가가치 성장 연평균 3.5% 수송부문 : 연평균 1.4%, 높은 연료가격, 자동차 보급 포화 수준 근접 등 가정/상업 : 연평균 2.2%, 인구 및 가구수 정체되나 서비스업(연평균 4.2%)의빠른 성장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0. 수요 전망 시나리오 2(119$)

  31. 3. 에너지 수요 주요지표 전망(2) 총에너지 소비(‘06-’30) 1인당 에너지수요 에너지원단위 연평균 1.6% 증가 연평균 1.6% 증가 연평균 2.1% 개선 기준안 에너지수요 관련 주요지표 전망 1,836.0 1,634.3 1,396.2 342.8 1,142.1 334.3 311.6 916.4 286.6 GDP(조원) 760.3 7.05 6.81 258.7 6.32 233.4 총에너지 (백만TOE) 5.82 5.29 4.83 1인당 에너지소비 (TOE/인) 0.307 0.282 에너지원단위 (TOE/백만원) 0.251 0.223 0.205 0.187 ’06 ’10 ’15 ’20 ’25 ’3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2. 4.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전망(2) 석 유 석 탄 신재생(수력제외) 천연가스 (2.2%), 원자력 (2.5%)은 높은 증가세, • 수송용 및 산업용 • 수요의 꾸준한 증가, • 연평균 증가율 0.6% • 발전용 유연탄 •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 연평균 증가율 1.7% • 연평균 6.2% 증가 석유 소비증가세는 급격히 위축 * 단위: 백만 TOE,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3. 5. 1차 에너지원별 수요 비중 전망(2)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의 수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청정연료 선호 증가, 네트워크 중심의 소비패턴 확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용 수요 증가, 정부의 보급확대 등 석유의존도 9.4%p 감소 신고유가로 인한 연료대체, 산업구조(첨단기술 및 정보통신 주도) 변화 등 * 단위: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4. 6. 부문별 최종에너지 수요전망(2)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4%(’06~’30) 증가, 경제성장율 연평균 3.7% 산업부문 : 연평균 1.3%, 부가가치 성장 연평균 3.5% 수송부문 : 연평균 1.0%, 높은 연료가격, 자동차 보급 포화 수준 근접 등 가정/상업 : 연평균 2.1%, 인구 및 가구수 정체되나 서비스업(연평균 4.2%)의빠른 성장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5. Ⅳ 에너지 수요 목표안

  36. 목표안 시나리오 1(100$)

  37. 1. 목표안 주요 전제(1) 국가에너지원단위 신재생보급률 석유의존도 45% 향상(0.19Toe/천불) 9% 달성 33%로 축소 에너지원단위(’05) 석유의존도(’05)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05) 단위 : Toe/천불 단위 : % 단위 : % 미국 미국 미국 0.213 40.7 4.4 일본 0.106 일본 47.4 일본 3.0 프랑스 프랑스 덴마크 0.193 32.5 15.1 영국 독일 영국 0.144 35.3 1.6 한국(’06년) 한국(’06년) 한국(’06년) 0.347 43.6 1.9 0.190 33.0 8.7 2030년 2030년 2030년

  38. 2. 에너지 수요 목표안 주요 지표(1) 에너지원단위 총에너지 소비(‘06-’30) 1인당 에너지수요 연평균 2.5%(기준안 1.9%)개선 연평균 1.2%(기준안 1.7%)증가 연평균 1.1%(기준안 1.7%)증가 ’06년 대비 45.2% 개선 목표안 에너지수요 관련 주요 지표 1,836.0 1,396.2 308.5 290.9 760.3 GDP(조원) 6.34 5.90 233.4 총에너지 수요 (백만TOE) 4.83 1인당 에너지소비 (TOE/인) 0.347 기준안에너지GDP (TOE/천불) 0.257 0.347 0.217 목표안에너지GDP (TOE/천불) 0.236 0.190 ’06 ’20 ’3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39. 3. 목표안 (1) : 1차 에너지 수요(1)(원전설비비중 37%) 석 유 원자력 신재생(수력제외) • 연평균 0.0% 증가, • 의존도 43.6%(‘06)에서 • 33.0%(’30)로 감소 • 연평균 3.3% 증가, • 수요비중 15.9%(‘06)에서 • 26.0%(‘30)로 증가 • 연평균 7.9% 증가, 수요비중 • 1.9%(‘06)에서 8.7%('30)로 증가 • 수력(양수 제외) 포함 신재생에너지의 • 2030년의 수요비중은 9.0%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0. 4. 목표안 (1) :최종에너지 수요(1)(원전설비비중 37%) 연평균 0.9%(기준안 1.6%) 증가 - 석유(0.2%), 석탄(-1.6%), 전력(1.7%), 도시가스(2.1%), 신재생(7.0%), 열에너지(3.8%) 최종에너지수요 :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1. 5. 목표안 (2) : 1차 에너지 수요(1)(원전설비비중 42%) 석 유 원자력 신재생(수력제외) • 연평균 0.0% 증가, • 의존도 43.6%(‘06)에서 • 33.0%(’30)로 감소 • 연평균 3.7% 증가, • 수요비중 15.9%(‘06)에서 • 28.9%(’30)로 증가 • 연평균 7.9% 증가, 수요비중 • 1.9%(‘06)에서 8.7%(’30)로 증가 • 수력(양수 제외) 포함 신재생에너지의 • 2030년의 수요비중은 9.0%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2. 6. 목표안 (2) : 최종에너지 수요(1)(원전설비비중 42%) 연평균 0.9%(기준안 1.6%) 증가 - 석유(0.2%), 석탄(-2.0%), 전력(1.7%), 도시가스(2.1%), 신재생(7.0%), 열에너지(3.8%) 최종에너지수요 :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3. 7. 기준안과 목표안의 비교(1) • 총 에너지 수요 (‘30): 기준안 대비 12.0% 개선 • 최종 에너지 수요 (‘30): • 목표안 1: 37.1 (14.7%) 감소 • 목표안 2: 38.7 (15.3%) 감소 • 도시가스 4.2 (12.0%) 감소, 전력 6.1 (12.0%) 감소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4. 목표안 시나리오 2(119$)

  45. 1. 에너지 수요 목표안 주요 전제(2) 국가에너지원단위 신재생보급률 석유의존도 47% 향상(0.185TOE/천불) 11% 달성 33%로 축소 에너지원단위(’05) 석유의존도(’05) 신재생에너지공급비중(’05) 단위 : Toe/천불 단위 : % 단위 : % 미국 미국 미국 0.213 40.7 4.4 일본 0.106 일본 47.4 일본 3.0 프랑스 프랑스 덴마크 0.193 32.5 15.1 영국 독일 영국 0.144 35.3 1.6 한국(’06년) 한국(’06년) 한국(’06년) 0.347 43.6 1.9 0.185 33.0 10.7 2030년 2030년 2030년

  46. 2. 에너지 수요 목표안 주요 지표(2) 에너지원단위 총에너지 소비(‘06-’30) 1인당 에너지수요 연평균 2.6%(기준안 2.1%)개선 연평균 1.1%(기준안 1.6%)증가 연평균 1.0%(기준안 1.6%)증가 ’06년 대비 46.7% 개선 목표안 에너지수요 관련 주요 지표 1,836.0 1,396.2 300.4 288.0 760.3 GDP(조원) 6.18 5.84 233.4 총에너지 수요 (백만TOE) 4.83 1인당 에너지소비 (TOE/인) 0.347 기준안에너지GDP (TOE/천불) 0.252 0.347 0.211 목표안에너지GDP (TOE/천불) 0.233 0.185 ’06 ’20 ’3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7. 3. 목표안 (3) : 1차 에너지 수요(2)(원전설비비중 36%) 석 유 원자력 신재생(수력제외) • 연평균 0.1% 감소, • 의존도 43.6%(‘06)에서 • 33.0%(’30)로 감소 • 연평균 2.9% 증가, • 수요비중 15.9%(‘06)에서 • 24.7%(‘30)로 증가 • 연평균 8.7% 증가, 수요비중 • 1.9%(‘06)에서 10.7%('30)로 증가 • 수력(양수 제외) 포함 신재생에너지의 • 2030년의 수요비중은 11.0%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8. 4. 목표안 (3) :최종에너지 수요(2)(원전설비비중 36%) 연평균 0.8%(기준안 1.4%) 증가 - 석유(0.1%), 석탄(-3.5%), 전력(1.6%), 도시가스(2.0%), 신재생(7.5%), 열에너지(3.7%) 최종에너지수요 :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49. 5. 목표안 (4) : 1차 에너지 수요(2)(원전설비비중 41%) 석 유 원자력 신재생(수력제외) • 연평균 0.1% 감소, • 의존도 43.6%(‘06)에서 • 33.0%(’30)로 감소 • 연평균 3.4% 증가, • 수요비중 15.9%(‘06)에서 • 27.8%(’30)로 증가 • 연평균 8.7% 증가, 수요비중 • 1.9%(‘06)에서 10.7%(’30)로 증가 • 수력(양수 제외) 포함 신재생에너지의 • 2030년의 수요비중은 11.0%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50. 6. 목표안 (4) : 최종에너지 수요(2)(원전설비비중 41%) 연평균 0.7%(기준안 1.4%) 증가 - 석유(0.1%), 석탄(-4.2%), 전력(1.6%), 도시가스(2.0%), 신재생(7.5%), 열에너지(3.7%) 최종에너지수요 : * 단위: 백만 TOE,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More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