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Is No Drama Like Political Drama

1. There Is No Drama Like Political Drama 이영조 경희대 정치학 교수 2004.10.29 대학생 아카데미 특강

2. 의외, 충격, 도박, 반전이런 드라마가 어디에? • 골리앗을 이긴 다윗: 노무현의 승리 • 국민에게 물어보자: 재신임 도박 • 할테면 해봐라: 탄핵 승부수 • 처음은 미소하나 후는 창대하리: 열린우리당의 승리 • 신행정수도특별법 소동

3. 골리앗을 이긴 다윗

4. “이회창대세론” • 위협적인 상대의 부재 • 민주당 대선주자 누구에 대해서도 압도적 우세 • 당시 선두주자 이인제 의원조차 20% 이상 뒤짐 • 대세론의 근거 • 가장 높은 인지도 • 모든 약점 노출: 돌발 악재 전무 • 전국적 선거운동 경험 • 돈과 사람 집중 • 인구 가장 많은 경상도 지역의 지지

5. 지역주의+민중주의 전략 • 노무현의 선택 • 경상도 출신 • 한나라당 지지기반 잠식 • 전라도의 절대적 지지와 일부 경상도 결합한 승리연합 구축 (cf. 97년의 DJP 연합) • 충청권 보듬기: JP의 중립화, 신행정수도 • 서민적 이미지로 이회창의 귀족적 이미지에 대항

6. 국민참여경선이것이 홍보다 • 국민참여경선제란? • 대의원만이 아니라 일반당원과 국민도 참여하는 경선 • 총 70,760 명 참여 가능: 대의원 20%; 당원 30%; 국민 50% • 3월9일부터 4월20일까지 매주말 16개 권역별로 전국순회 실시 • 더 없는 홍보 이벤트차점 낙선자(이회창)의 이점 무력화

7.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8. 그래도 이회창이 이긴다

9.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10. 인구구성의 변화

11. 386세대와 노사모 • 30대(3), 80년대 대학(8), 60년대 출생(6) • 노사모 • 1996년 대전의 인터넷 카페에서 탄생 • 30만 회원 • 당외부에서 조직적 지지 제공 • Cf. 한나라당의 조직적 동맥경화

12. 중산층의 붕괴와 변화의 갈망 • 외환위기와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산층 해체 • 금융자산 있는 중산층은 부상 • 금융채무 있는 중산층은 추락 • 보수의 지지층 엷어짐 • 외환위기 이전: 중산층 80%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 50% • 실업, 특히 청년 실업 증가 • 소득불평등, 빈곤율: OECD 상위권 • KDI (2003/10/12)

13. 아니 이게 뭐야? 재신임선언 • 2003.10.10: 노무현 측근의 수뢰 사과하면서 재신임 투표 제안 • 2003.10.15: 노무현, 12.15에 투표를 제안 • 무모한 돌출행동? 아니면 1석다조?

14. 실패로서의 성공 • 거의 예상치 못한 승리 (안희정의 고백) • 국가운영 준비 미흡 • 정책 패키지 거의 전무 (동북아중추국가론 재탕) • Change of Guards • 386, 지방, 주변세력 주류로 • 최고의 선거꾼이지만 행정능력은 ????? • 경제 표류  지지층 이탈 • 이념 대립 격화 • 비토 세력 활성화 • 여소야대의 국회

16. And All Fall Down • 코드정치 • 능력보다 신념과 가치 • 관료층 분열 • 기댈 정당 없음 • 청년층과 네티즌 보수화 • 네티즌의 60-77% 송두율 기소 지지 • 한총련 합법화: 62% 지지(4월) -> 66% 반대 (9월) • 이라크 파병: 51% 무조건반대; 12% 지지(3월)  30.3 % 대 28 % • 지지율: 90%(2월) 70%(3월) 30%(8월) 10%(10월) • 노 투표자의 39.7% 선택 후회

17. Trump Card • 최소 2개월 숙고 • 충동적인 외양과 달리, 노는 신중한 정치인 • 단번에 여러 새를 잡을 돌 필요 • 노사모의 재활성화 • 열린우리당 지지 확대 • 호남표의 재결집 • 한나라당의 약화

18. 고육지계 • 검찰에서 한나라 100억원 수수 정보 사전 접수 • 한나라당을 함정으로 유인 • 한나라당에게 재신임투표 수락케 • 최도술 대비, 한나라당을 더욱 부패한 집단으로 비치게 • 고해성사후 사면 약속해 한나라당을 더욱 유인 • 이회창의 정치복귀 가능성 제거 • 최돈웅의원, 17대 대선시 한나라당의 재정국장

19. 진퇴양난의 한나라 • 재신임 투표시 노 승리 유력 • 한나라 당, 어리석게도 국민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 • 그렇다고 사실상 환영한 후에 이를 반대하기도 난감 • 갑작스러운 정치담론의 변화 • 실정  반부패 •  한나라당의 취약점 노출 •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

20. 노의 꽃놀이패 • 재신임투표는 권위의 확인 • 현직자 무조건 유리 (경쟁자 없음) • 국민투표 흔히 독재자들이 정권강화, 연장 위해 이용 • 헌법에서 국가안보의 경우로 제한한 것도 바로 이 이유 • 헌법등의 이유로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 제스츄어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은 달성

21. 또 하나의 도박: 탄핵 유도 • 재신임 카드에도 불구 4.15총선 열우당 과반수 전망 불투명 • 재신임 카드 약효 소진 • 경선, 여성 우대, 물갈이 타당에서도 답습 • 지역기반 흔들 필요

22. 고육지계의 결정판 • 탄핵을 발의, 통과시키게 유도 • 민주당의 당내 사정, 한나라당의 경적을 이용 • 기존 정당을 구태 정당으로 비치게 만듬 • 각종 매체 동원, 수의 우위를 앞세운 폭거로 그림 • 담론구조, 수구 대 변화로 굳어짐 • 부동층 양극 분해, 야당(민주당)여당(열우당)

23. 대역전 • 4.15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획득 • 지역구도 타파 (전국정당화) 실패 • 박근혜의 부상 • 반작용: 영남표의 결집, 거여견제론 • 그러나 호남에서 탄핵 주도한 민주당을 축출하는 데는 성공 • “살을 내주고 뼈를 깍았다” • 신행정수도 카드로 충청표 결집

25. 수도이전 논란 • 명분: 균형발전 • 사후적으로 덧씌운 것에 불과 • 실체: 정치적 도구 • 2002년 대선과정에서 충청표 획득 위해 공약 (신동아 2004년 8월호 참조) • 2004년 총선 앞두고 입법화 • 한나라당도 충청표 의식해서 통과에 협조 • 총선 이후 실행과정에서 찬반 격돌 • 여, 반대여론을 선전전으로 돌파 시도 • 반대측도 결집  여론의 양극화 • 결국은 헌재의 위헌 판결로 마무리 (?)

26. 드라마는 계속 된다 • 대결과 대치가 이어지는 한 • 4대 개혁입법 모두 대치상황 예고 • 과거사 (친일) 진상규명 • 국가보안법 개폐 • 사립학교법 개정 • 언론개혁 • 4대 개혁 모두 거대 정치프로젝트의 일부 • 여, 개혁 이름 붙여 담론 선점 • 야, 수구의 오명 뒤집어 써는 함정에 빠질지라도 반대할 것.

27. 왜 대결의 정치 계속되나? • 근본가치(Grundwert)에 대한 적극적 사회적 합의 결여 • 시장경제는 반공 • 민주주의는 반독재 • 내재적 가치, 내면화 되지 못함 • 반(反)의 정치문화 고착 • 卽自 X, 對自만 존재 • 적대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반사적으로 규정 • 여야 모두 그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