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IV 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 20 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1. 제IV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제20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1.외환시장 개입 2.국제수지(BOP)와 통화정책 3.국제통화제도의 발전과정 4.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 5.IMF와 국제적 최종대부자

2. 제20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수행에서 국제적 고려는 필수요소 *국제적 금융거래와 국제금융제도의 구조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1.외환시장개입 *외환시장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아니며 정부개입이 있음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침=>환율에 영향을 미침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1)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방식 -중앙은행이외환시장에서 외화(달러)표시보유자산(국제준비금, 대외준비자산, international reserve)을 매각 또는 매입(외환시장개입) =>본원통화에 영향 =>환율에 영향

3.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중앙은행의 외화표시자산(달러자산)매각의 두 가지 영향 ①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준비금(외화)이 10억 달러 감소 ②현금통화가 10억 달러만큼 감소 *즉, 달러자산매각 =>국제준비금(달러자산)감소, 본원통화감소=>통화량감소 -중앙은행의 외화자산매각은 국채의 매각과 동일한 영향: 중앙은행이 무엇을 매각하든 영향은 동일

4.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태화 외환시장개입(unsteriliz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 -달러자산의 매입이나 매각이 본원통화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개입 *불태화 외환시장개입(sterilize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 -본원통화를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으로 상쇄되는 외환시장개입 = 달러자산매각+국채매입으로 본원통화 불변

5.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2)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방식과 문제점 *외환시장개입방식 첫째, 한국은행이 외화자산(달러)을 매입(이 경우 본원통화는 증가)하거나 매각(이 경우 본원통화는 감소)하는 방식 =본원통화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태화외환시장개입 둘째, 통화당국이 채권(외평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으로 외환을 매입하는 방식 =채권을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본원통화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이 됨

6.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2)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방식 *채권발행으로 외환시장개입하는 방식 ①정부(외평채기금)에서 외평채를 100억 원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매입 개입하는 경우(본원통화불변) -정부가 국채(외평채)를 발행, 매각하여 원화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고 이 원화자금으로 외환시장에서 100억 원어치 달러를 매입 -외환시장의 개입비용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 시장개입에 따르는 국채이자부담과 해외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르는 해외자산투자손익을 모두 정부부담. 반면에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에는 변화가 없음

7.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2)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방식 *채권발행으로 외환시장개입하는 방식 ②한국은행에서 통안증권을 100억 원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매입 개입하는 경우(본원통화불변)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100억 원 발행하여 원화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고 이 자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환율을 조정 -한국은행의 부담으로 외환시장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로부터 동의 받은 한도 내에서는 정부가 외평채를 발행하여 외환시장개입비용을 충당하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한국은행이 통안증권을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개입

8.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1)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2)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방식과 문제점 *한국은행의 외환시장개입은 몇 가지 문제점 ①외환시장의 개입의 주체와 책임의 문제 -1962년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외국환관리에 관한 권한이 재무장관에게 주어지고 한국은행의 외환관련 기능과 권한이 모두 삭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정부의 요구에 의해 통안증권을 발행하여 외환시장에 개입=>근거 희박하고 원칙과 법률에도 어긋남 ②외환정책의 책임이 정부=>외환시장개입재원도 당연히 정부부담 -일본뿐만 아니라 OECD국가 중에서 중앙은행의 자금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나라는 없음 -통안증권발행은 사실상 국가채무 ③통안증권발행을 통한 외환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침해

9.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2)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1)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본원통화의 변화를 허용 *중앙은행이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한다면 외환시장에서 달러자산매입하고 원화를 매각(통화공급증가)=>환율에 영향 -통화량증가로 단기에서는 실질통화공급(M/P)의 증가=>우리나라의 이자율(iw)이 하락=>달러자산에 대한 상대적 기대수익 증가=>달러자산의 수요곡선을 오른쪽 이동(D1->D2)=>환율은 E1에서 E2로 상승(원화절하) -장기적으로는 화폐의 장기적 중립성에 의해 국내이자율이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올라) 감. 그러나 통화공급의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상승=>미래의 예상환율 상승=>달러자산의 상대적 기대수익률 상승=>달러자산의 수요곡선 우측이동(D1->D3로)=>장기적으로 환율은 E1에서 E3로 상승 -달러자산의 태화 매입개입은 환율의 상승(국내통화가치의 절하)을 유발

10.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2)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1)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본원통화의 변화를 허용

11.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2)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1)태화 개입(unsterilized intervention): 본원통화의 변화를 허용 *따라서 외환시장에서의 태화 개입의결론 -달러자산을 매입하고 원화를 매각되는 태화 매입개입은 국제준비금의 증가, 통화공급의 증가, 국내이자율의 하락 그리고 원화의 절하(depreciation, 가치하락, 환율상승)를 유발 -달러자산을 매각하고 원화를 매입되는 태화 매각개입은 국제준비금의 감소, 통화공급의 감소, 국내이자율의 상승 그리고 원화의 절상(appreciation, 가치상승, 환율하락)을 유발

12. 제20장 국제금융제도 1.외환시장개입 (2)외환시장개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2)불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 본원통화의 변화 없는 경우 *불태화개입+채권발행(외평채, 통안증권)으로 개입 -이 경우 통화공급 변화 없음 =>이자율과 예상환율에 무 영향=>환율에 무영향 *불태화개입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첫째, 달러자산에 대해 특별한 선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컨대, 금융위기가 오거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여 원화자산보다는 달러자산에 대해 월등한 선호가 발생하는 경우 - 둘째, 어떤 이유로 미래예상환율( ) 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불태화 개입이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 않음

13. 제20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2.국제수지와 통화정책 *왜 중앙은행이 국제준비금을 보유하는지, 어떤 요인들이 준비금의 보유규모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국제수지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는 한 나라(민간부문과 정부)와 외국간의 자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모든 지불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체계 *국제수지계정은 표준적인 복식부기체계를 사용 -수취(receipts)(대변)항목: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는 모든 거래(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 거래)는 “+”로 반영 -수취에는 외국인의 국내생산물의 구매(수출), 외국여행자의 구매(서비스), 해외투자로부터의 수입(투자소득), 국내사람들이 받은 외국의 선물과 연금(일방적 이전, 경상이전), 국내자산에 대한 외국인의 지불(자본유입)이 포함

14. 제20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2.국제수지와 통화정책 *국제수지계정은 표준적인 복식부기체계를 사용 -지급(payment)(차변)항목: 외국으로 자금이 나가는 모든 지불(외국에 대한 자금의 유출을 가져오는 거래)은 “-”로 반영 -지급에는 외국생산물의 국내구매(수입), 국내인의 해외여행(서비스), 국내에 대한 투자로부터 외국인이 벌은 소득(투자소득), 외국에 대한 원조와 선물, 외국인에 지불된 연금(일방적 이전), 외국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우리나라사람의 지불(자본유출)이 포함

15.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와 통화정책

16.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와 통화정책 (1)경상계정 *경상계정(current account)은 재화와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적 거래, 소득 그리고 경상이전지출를 나타냄.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의 차이는 상품수지(trade balance)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상품수지흑자(trade balance surplus) 반대의 경우 상품수지적자(trade balance deficit) -서비스(여행 및 유학, 연수, 운수, 기타서비스)의 수출입의 차이는 서비스수지 -소득수지는 투자소득 및 급료와 임금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 *<표20-5>에서 (1)에서 (5)까지의 합이 경상(계정)수지 (current account balance)

17.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와 통화정책 (1)경상계정 *경상수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①환율의 장래의 움직임에 대해 정보를 제공: -경상수지는 수입수요와 수출수요(이들이 환율에 장기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 ②장기적으로 외국재산(foreign wealth)에 대한 그 나라의 청구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S= I + NX(순수출, 경상수지) 저축(S)의증가는 국내자본의 증가(I)로 사용되거나 또는 외국자산에 대한 청구권의 증가(NX)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NX(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의 부(foreign wealth)에 대한 청구권의 증가를 나타냄

18.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와 통화정책 (1)경상계정 *경상계정에서의 흑자나 적자는 자본계정거래(해외차입이나 대출)나 또는 정부의 대외준비자산(국제준비금) 항목의 변화에 의해 균형이 되어야 함 -경상계정수지 + 자본계정수지 + 대외준비자산의 순변화 =0 -경상계정수지 + 자본계정수지 = 종합수지(공식적 준비금수지)

19. 제20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2.국제수지 (2)자본계정 1)자본계정 *자본계정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의 자본의 흐름을 나타냄 -자본의 유출은 우리나라사람의 외국자산의 구매(지급항목)이며 자본유입은 외국인의 국내자산구매(수취항목)임 -자본계정은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무역관련 신용, 예금은행의 장단기대출 및 차입 등) 그리고 자본이전(국내(해외) 이주비, 재외동포 해외(국내)재산 반입(반출) 등) 및 비금융자산취득(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처분(취득)에 따른 수입(지급))으로 구성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의 차이가 자본(계정)수지(capital account balance)

20. 제20장 국제금융제도와 통화정책 2.국제수지 (2)자본계정 *우리나라의자본계정은 2008년의 500.8억 달러 유출초에서 2009년에 264.5억 달러 유입초로 전환 -통계적 불일치항목은 기록되지 않은 거래에 따른 오차로 밀수와 기타 자본이동을 나타냄: 주로 대규모의 숨겨진 자본흐름의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자본계정 항목에 포함 우리나라의 경우 오차와 누락은 자본계정에 포함되지 않음

21.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 (2)자본계정 2)금융위기시의 우리나라 국제수지에서의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자본수지를 살펴보면 2008년 2분기부터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여 금융위기가 가장 심각하였던 2008년 4분기의 자본수지적자폭(418억 달러)이 최대 -이러한 자본수지적자는 외국인의 자본유출에 기인 -2008년 3분기에는 외국인에 의한 큰 폭의 증권(포트폴리오)투자수지 적자(순유출액이 178억 5천만 달러)가 주요인이었으며 2008년 4분기에는 외국인의 증권(포트폴리오)투자회수와 함께 기타투자수지의 큰 폭 적자(순유출액이 343억 1570만 달러)가 주요인 *기타투자수지(무역관련 신용, 예금은행의 장단기대출 및 차입 등)의 적자확대가 금융위기 시 불안증폭의 중요한 요인 -금융위기 시 기타투자수지 적자폭이 증권(포트폴리오)투자수지 적자폭을 크게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며 금융위기를 심화시킴

22.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 (2)자본계정 2)금융위기시의 우리나라 국제수지에서의 특징 *기타투자수지 적자는 주로 예금은행의 해외단기차입 상환에 기인 -2008년 4분기에는 예금은행의 단기차입은 446억 746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전체 자본수지적자를 견인 -금융불안 시 예금은행의 해외 단기차입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환압력이 몰리면서 은행의 안전성 및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을 증폭 -따라서 금융위기 시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국내금융기관의 해외단기차입이다.

23.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 (2)자본계정 2)금융위기시의 우리나라 국제수지에서의 특징

24. 제20장 국제금융제도 2.국제수지 (3)공식적 준비금거래수지(official reserve transactions balance): 종합수지 또는 대외결제수지 *경상계정수지와 자본계정수지의 합: 국제수지의 통상적 개념 -공식적 준비금거래수지는 국제적 거래를 결제하기 위하여 중앙은행간에 이동되어야 하는 국제준비금의 순규모를 나타냄 -국제준비금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통화공급과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4)국제수지의 조달방법 *국제수지의 적자는 국제준비금의 감소와 연결되며 국제수지흑자는 국제준비금의 증가와 연관됨 -우리나라의 2009년의 경우 공식적 준비금거래수지는 690.6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만큼의 준비자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25.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통화제도의 발전과정 *국제통화제도(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국제유동성의 적정공급과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자본이동의 원활화를 지원하는 제도 -목적은 각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조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완전고용과 소득증대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국제통화제도의 핵심문제는 주요국 간의 환율제도와 준비통화(기축통화)문제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선·후진국간 이해상충, 그리고 각국의 경제력 및 정치영향력의 성쇠에 따라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면서 변천하여 왔음 *국제통화제도는 1차 대전 이전의 금본위제(gold standard), 2차 대전 이후에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달러본위의 고정환율제, 이후 국제통화로서의 달러의 신뢰성문제(달러의 금태환 정지)가 유발하면서 미 달러화 중심의 변동환율제로 이행

26.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통화제도의 발전과정 (1)금본위제(gold standard) 1)금본위제의 발전과정 *금본위제(gold standard) -각국의 통화가치를 금의 양으로 정해놓고 각국의 통화는 금으로 직접 태환이 되고 금의 자유로운 수출입이 허용되는 제도 금환본위제(gold specie standard) -18세기 중엽 이후-1914년 사이 운영 -20세기 들어 금 공급 부족과 미국의 일방적인 국제수지흑자 지속으로 금 편재 현상 가속되어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1차대전의 발발로 금의 자유로운 유출입과 금태환이 어려워지자 전면적으로 붕괴

27.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1)금본위제(gold standard) 1)금본위제의 발전과정 *1차 대전 후 각국은 국제통화질서의 안정을 위해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도모 -1919년 미국이 금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금본위제로 복귀 -1922년 제노아 회의(Genoa Conference) 금본위제로 복귀하되 금 중심국가만이 금본위제를 유지하고 여타 국가들은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금태환 국가의 통화(금환)를 화폐발행 준비자산으로 보유)를 채택하기로 합의 =>그러나 실제로는 금을 충분히 갖고 있던 미국만이 종전의 금화본위제로 복귀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금화의 자유주조와 은행권의 금태환이 제한된 금괴본위제(gold bullion standard)를 채택 -이후 영국(1925년), 프랑스(1928년), 일본(1930년) 등이 복귀

28.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1)금본위제(gold standard) 1)금본위제의 발전과정 *금환본위제도는 국제수지 자동조정기능이 제약되고 유동성 팽창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가능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데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주요국이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붕괴 -영국(1931.9), 독일(1931년), 일본(1931년), 미국(1933년), 프랑스(1936년)가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금환본위제는 종말을 고함

29.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1)금본위제(gold standard) 2)금본위제의 특성과 기능 *금화의 자유주조 + 금태환 보장 -각국의 통화를 금에 연계=>고정환율=>불확실성제거=>교역촉진 -1파운드=1/4온스의 금, 1달러=1/20온스의 금=>1파운드=5달러 -1온스 = 1/16 파운드 = 28.3495g ①금본위제하에서의 환율의 안정기능(환율안정 메커니즘) -파운드 절상($6/L)=>미국에서 영국으로 금수송을 통한 결제 =>영국의 금 증가, 미국의 금 감소=>영국 본원통화 증가, 미국본원통화 감소=>영국물가 상승, 미국물가하락=>파운드 절하($5/L) -금본위제하에서는 환율이 그 환율의 평가(平價, par value, 1파운드당 5달러)수준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 -환율이 금 수송비의 범위 내에서 유지

30.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1)금본위제(gold standard) ②국제수지 불균형의 자동조정기능(물가-정화 유출입 메커니즘) -18세기 D. Hume -각국의 물가와 국제수지가 금의 유출입에 의해 자동조절됨 -화폐수량설을 전제: 완전고용, 물가와 통화량은 비례적 -국제수지적자발생 =>금의 해외유출 =>통화공급량감소 =>국내물가하락 =>국제경쟁력 향상 =>수출증가, 수입감소 =>국제수지흑자 발생 =>금의 유입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균형 달성 *금본위제의 단점 ①그 나라가 통화정책에 대해 아무 통제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통화공급이 금의 유출입에 의해 자동결정 ②통화공급이 매우 제한됨 -금생산과 금광의 발견에 의해 통화량이 결정됨

31.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1)브레턴우즈체제의 설립배경 및 구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대전 사이의 기간은 관세전쟁, 보호무역주의, 경쟁적인 환율의 평가절하시기 -미국에서 1930년의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정책 -국제자본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대공황은 더욱 악화 =>국제협조의 중요성 인식=>국제기구의 필요성 인식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 1945-1971 =>국제통화기금(IMF), IBRD설립,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발전

32.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2)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내용 -IMF의 초기임무 ①고정환율의 유지를 위한 규칙설정 ②국제수지의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대출하여 세계무역의 성장촉진 ③국제적 경제통계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는 임무

33.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 (Bretton Woods system) 2)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내용 ①브레턴우즈체제는 금환본위제(gold exchange standard) 또는 달러본위제(dollar standard) *브레턴우즈 체제의 고정환율제도는 미국달러의 금태환(1온스에 35달러)에 의존(달러의 태환성은 외국정부와 중앙은행에만 허용) -고정환율제도는 미국 이외의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자산(국제준비금)을 사고 파는 외환시장개입에 의해 유지됨 -미국달러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 또는 기축통화(key currency, vehicle currency)로 불림 =>브레턴우즈체제의 중요한 특성은 미국을 준비통화국(reserve currency country)으로 확립하는 것

34.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2)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내용 ②브레턴우즈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은 미국이외의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서 달러자산(국제적 준비금)을 사고파는 외환시장개입에 의해 유지 -원화가 과대평가된 경우(Ep가 현재 시장환율 E1보다 낮은 상태) -한국은행 달러매각(국제준비금감소)+원화 매입=>통화공급감소=>한국 이자율 상승=>달러수요곡선 좌측이동 =>Epar 유지 -원화가 과대평가된 경우 한국은행은 환율을 고정수준상태에 유지시키기 위하여 달러매각+국내통화 매입하여야 하며 이 결과로 국제준비금을 상실하게 됨=>기초적 불균형=>평가절하(devaluation)

35.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6.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2)브레턴우즈체제의 기본내용 ③브레턴우즈체제는 회원국의 국제수지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IMF가 지원을 하는 체제 -브레턴우즈체제에서는 평가환율은 기초적(근원적)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에 처해있을 때에만 변화가능 -그러나 한 나라가 지속적 국제수지적자를 가져 기초적 불균형 처하여 국제준비금을 상실하고 있을 때 IMF는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 적자국에 국제준비금을 대출 일반신용공여제도(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를 통해 회원국의 국제수지조정을 지원: 차입국에 차입조건을 지시할 힘이 있기 때문에 IMF는 적자국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구하도록 촉구가능

37.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3)브레턴우즈체제의 문제점 첫째(트리핀 딜레마, Triffin Dilemma) -일국의 통화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사용함에 따라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기축통화의 신뢰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 -전세계의기축통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축통화국가의 경상수지 적자를 용인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축통화의 신뢰도는 점차 하락할 것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다면(신뢰성확보) 기축통화의 적정공급이 안되어 무역 및 자본거래 위축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이 저해 =>달러 유동성을 관리해야 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딜레마 =>글로벌 불균형이라는 현재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

38.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 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3)브레턴 우즈체제(IMF체제)의 문제점 둘째(기축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은 세뇨리지, 저금리차입, 독자적 통화정책 등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반면 신흥시장국 등은 인플레이션피해, sudden stop 예방을 위한 외환보유액 확충이 불가피하여 국제불균형이 초래 셋째(글로벌 불균형조정장치의 미비) -국제불균형 조정압력이 경상수지 흑자국보다는 적자국에 발생. -경상수지 적자국에 충분한 수준의 자본이 유입되지 않을 경우 불균형 조정압력이 발생하는 반면 흑자국의 경우 조정유인이 크지 않은 등 불균형 조정이 비대칭적으로 일어남 -적자국에 대해서는 긴축정책을 추구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 있지만 흑자국에 대해 정책압력을 강요할 방법이 없음

39.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 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3)브레턴 우즈체제의 문제점 넷째(고정환율제도의 문제점) -브레턴우즈체제는 고정환율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 발생 고정환율제도이기 때문에 환율의 조정에 의한 국제수지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상수지 적자국에 심한 불균형조정압력이 발생가능 투기적 공격(speculative attacks)이 가능 통화정책의 자주성이 없음 등

40.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 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3)브레턴 우즈체제의 문제점 -1960년대 미국의 팽창정책으로 달러의 과대평가발생 =>미국이 긴축을 해야 하지만 안하고 흑자국(과소평가국)들은 팽창정책을 써야 하지만 거부 =>금태환 요구 =>금태환 중지(닉슨대통령이 1971.8에 선언) =>IMF체제붕괴 =>1971.12월 스미소니언 협정 실패 =>1973년 변동환율제허용 =>1976년 킹스턴회의에서 변동환율제가 국제통화제도로 공인

41.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4)브레턴우즈체제 II(신 브레턴우즈체제)의 문제와 대응 *신 브레턴우즈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단일 기축통화인 달러의 과도한 특권과 이것이 가져온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심화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글로벌 불균형을 확대하는 구조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글로벌 불균형은 달러 리사이클링구조(dollar recycling system)에 의해 조정이 되고 있음. -현재의 달러리사이클링구조가 지속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제기 -외환보유액의 과다비축보다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42.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2)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 4)브레턴우즈체제 II(신 브레턴우즈체제)의 문제와 대응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초국가적인 세계통화(기축통화)를 도입하는 것 세계중앙은행의 창설이 필요하며 세계중앙은행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세계정부가 필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 이 방향에서의 또 하나의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대체하는 것 -두 번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실질적 복수기축통화체제인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의 출현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bi-polar)

43.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1)유럽통화제도(EMS) *1979년 3월에 EEC(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8개 회원국(독, 프, 이태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덴마크, 아일랜드)은 EMS(유럽통화제도, European Monetary System)를 설립 -스페인, 영국(1990년 10월), 포르투갈이 참여 -EMS의 주 내용 첫째, EMS는 새로운 통화단위(ECU)를 창출 둘째, EMS의 역내 회원국가들은 유럽통화협력기금(EMCF: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을 설치 셋째, 역내 국가들은 서로 간에 환율을 고정시키고 미 달러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변동시킬 것을 합의하는 환율메커니즘(ERM, exchange rate mechanism)을 도입: 두 나라가모두 외환시장개입

44.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1979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 EMS가 순조로운 작동을 보임에 따라 통화연합(Monetary Union)을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 추진 -통화연합(통화동맹)(Monetary Union)은 가맹국들이 단일통화(single currency)를 사용하고 동시에 단일의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단일통화지역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지역의 유럽경제통화연합(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은 마스트리히트(Mastricht)조약(체결은 1991년 12월, 발효는 1993년. 지금은 리스본조약으로 통합)의 경제통화연합 추진계획에 따라 3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45.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제1 단계(1990.7 –1993.12)는 통화통합을 위한 사전적인 준비단계로 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의 폐지, 물가 및 재정안정조건의 충족, ERM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역내환율의 안정도모 등을 주요 골자 -제2 단계(1994.1-1998.12)는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부여, 유럽통화기구(EMI: European Monetary Institute. ECB전신)의 설립 등을 주요 내용. 1998년 6월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식으로 출범 -제3 단계(1999.1-2002.2)는 통화연합의 마지막 단계로 서유럽의 15개 유럽연합(EU)국가 중에서 11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참여하는 EMU(유럽경제통화연합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유로시스템(Euro system))이 1999년에 정식으로 출발

46. 제20장 국제금융제도 •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 *최근 금융위기극복과 관련하여 자국 우선적인 금융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 유럽경제통화연합(EMU)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대비 •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부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그리스의 국가부도위기를 계기로 EMU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 • -그리스사태는 그리스 내부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EMU체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리스사태와 같은 사태는 재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 EMU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47.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EMU체제가 갖고있는 문제점 첫째, 단일통화와 단일통화적용으로 역내 국가간 불균형이 심화됨 -단일통화정책의 적용으로 지역간 불균형심화 -단일통화적용으로 환율변동이 갖는 조기경보(early warning signal)기능이 상실되어 회원국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부작용 발생 = 대외불균형이 확대되거나 국내경제의 기초여건이 악화되면 자국통화가치가 빨리 하락하게 되고 이에 각 경제주체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행태를 교정함으로써 불균형이 시정되는데 이 기능 상실 -물가수준이 높고 산업경쟁력이 낮은 주변국(peripheral countries,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실질환율 고평가로 경상수지적자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경쟁력이 높은 핵심국(core countries, 독일, 프랑스, 베네룩스 등)은 실질환율 저평가로 경상수지흑자 누적

48.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둘째, EMU체제=단일통화정책+국가별 재정정책의 모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책운용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EMU는 통화통합(monetary union)은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단일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재정통합(fiscal union)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 =>국내거시경제정책의 부담이 모두 재정정책으로 전가됨 =>주변국들의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는 결과를 유발

49.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셋째, 정치적 고려로 회원국을 확대하여 경제적 동질화에 실패 -재정통합의 어려움 때문에 EMU는 차선책으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를 각각 GDP의 3% 및 60% 이하로 제한)을 부여 -안정성장협약(SGP)은 매우 핵심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국가에 대해 매우 미온적 제재에 그침 =수렴조건불충족 국가 가입 (그리스(2001년), 이태리(1999))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고려에 의한 회원국 확대라는 이유 -회원국 확대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강력한 유럽”을 만든다는 정치적 고려로 회원국을 확대=>경제체질이 허약한 국가들도 유로지역(euro zone)에 포함됨

50. 제20장 국제금융제도 3.국제금융제도의 발전과정 (3)유럽통화제도(EMS)와 유럽경제통화연합(EMU) 2)유럽경제통화연합(EMU) 넷째, 금융감독협력 미흡 및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미비 -ECB가 금융감독기능을 갖지 않음: NCB의 감독 북유럽 금융기관 고위험 투자, 고위험 대출 지속 -회원국의 국가부도 등 EMU체제를 위협할 사태 발생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이 미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회원국 간 구제금융제공을 불허하고(no bail-out clause)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의 채권구입을 통한 유동성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EMU체제의 위기대응 수단이 없었음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EMU체제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