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교통정책 방향과 동북아 물류중심 전략 2005. 11. 30.

1. 향후 교통정책 방향과 동북아 물류중심 전략2005. 11. 30. 강 재 홍 한국교통연구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 1. 교통부문의 여건변화와 정책방향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 여건변화와 정책방향 개요 - 세계화의 진전 - 동북아지역의 급성장 - 남북관계의 진전 -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 문화적 가치와 환경의 중시 - 고령화사회의 도래 - 지방분권화 촉진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 세계화의 진전 - 경제활동의 세계화, 교역환경의 변화 - 교통서비스(인적, 물적수송)의 고속화, 정시성 확보가 중요 ☞국내는 ‘반일생활권’, 국제는 ‘1일생활권’ 동북아지역의 급성장 - 유럽, 북미지역과 함께 향후 세계 3대 경제축으로 급성장 ㆍ세계 평균성장율의 약 3배 - 주변국간 물류전략, 허브거점 확보를 위한 경쟁 가속화 ㆍ국가 생존전략차원의 대응필요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 차별화전략, 연계교통 체계 구축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5. 남북관계의 진전 - 최근 북한의 대외개방 및 남북교류 활성화 ㆍ6자회담, 개성공단(시범사업) 완공, 경의선철도 연결 등 - 통일대비 남북연계 인프라 구축필요 ☞한반도 연계교통망 구축, 북한 교통인프라 지원을 위한 주변국간 공동협력 및 재원조달 방안 강구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 사회변화, 경제발전의 동력 ㆍ경제, 산업, 수요구조, 소비, 이동패턴 등의 변화 - ITS(정보화) → 국가경쟁력 핵심요소 ☞교통네트워크의 효율화, 안전성, 편의성 향상, 새로운 서비스 수요창출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지원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6. 문화적 가치와 환경의 중시 -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 욕구의 변화 ㆍ 여가, 안전, 환경, 문화, 인간적 가치중시 등 - 특히 ’97년 기후변화협약 이후 대기오염문제 각국 공동대응 ☞환경친화적 교통시설 정비 및 교통수단 운영, 기술개발 고령화사회의 도래 - 고령화시대로 진입, 향후 고령사회의 급속진전 예상 ㆍ65세이상 인구비율: 현재 8.7% → 2019년 14% 전망 - 급속한 고령화사회의 영향 ㆍ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성장동력 상실, 개인의 삶의질 저하 ㆍ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문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계획 및 정비, 이용서비스 개선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7. 지방분권화 촉진 - 중앙정부 주도, 수도권개발 중심 → 향후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개발 활성화 ㆍ정부의 주요 추진정책: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 ‘국가속의 지방화’가 아닌 ‘세계속의 지방화’ 지향 ㆍ초국가적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토공간구조의 다핵화 ☞지자체의 교통정책 자율역량 강화, 지자체간 협력장치, 자체재원 발굴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8. 2. 동북아 물류중심전략과 추진현황-북한 교통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9. 참여정부의 동북아 시대 구상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0. 동북아 시대 구상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평화: 동북아 평화협력체 형성 번영: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북한 핵문제 해결 지식기반형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 국민참여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1. 지식기반형 신성장동력 창출기반 조성 동북아 경제협력체 지식기반형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균형발전 정부혁신 차별시정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클러스터 수립 물류서비스 중심 R&D 클러스터 금융서비스 중심 전략적 외자유치 선진물류 시스템 구축 국가혁신 시스템 구축 개방금융 시스템 구축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2. 물류의 중요성 1. 물류(Logistics)의 개념과 물류활동 • 물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급지에서 소비지까지 상품,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흐름과 저장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공급사슬 프로세스(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1998)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3. 물류활동: 공급지에서 생산지까지 원자재의 물적공급(physical supply)과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상품의 물적유통(physical distribution)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4. 2. 물류와 기업의 경쟁력 • 1996년 한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물류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전 세계 GDP의 11.7% (3,425조 달러) 자료: Bowersox, Donald and R. Calantone, "A View of Global Logistics Costs", 1997. • 02년 미국기업들의 물류비용: 미국GDP의 8.7%, $9100억(Delaney, ‘03) • 일본의 1998년 국가물류비는 GDP대비 9.5% 수준 •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2002년 GDP의 12.4%(KOTI, 2003) • 미국(9.44%, ‘00년), 일본(5.45%, ‘01년), 유럽(5.8%, ‘95년) 보다 높음 • 2002년 기업의 물류비수준은 매출액대비 11.1%(1999년 12.5%, 상의)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5. 3. 물류와 국가경쟁력 • 물류부문의 효율성은 경제 각 부문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 • 물류부문이 효율화되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 • 노동, 자본과 마찬가지로 물류활동은 생산의 주요 투입요소이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생산자의 이윤에 직접적으로 영향 • 물류부문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물류시스템의 처리능력, 효율성, 신뢰성,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이는 물류비용의 절감, 리드타임의 단축, 산업입지의 적정배치로 연결 • 경제 각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 물류산업의 GDP기여도는 물류중심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 • 싱가포르(7.8%), 네덜란드(7.1%), 우리나라(4.6%) •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추진을 통한 高 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이 필요.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6. 비 전 목 표 추진과제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1. 동북아 물류중심의 비전 세계의 화물 ·정보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 (단순환적⇒ 부가가치 물류 ⇒ 동북아 물류·비즈니스센터) 세계 최고 수준의 공 ·항만 개발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 ·지역본부 유치 시 설 제도 ·정보화 인력 ·기업 투자배분 조정 물류시설 확충 물류거래 투명화 물류제도 개선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인력 양성 전문기업 육성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7. 공항시설 접근교통 확충 공항 배후도시· 국제업무 지역 개발 전략적·단계적 항공 자유화 (한·중·일 3국간 적극추진) 공항운영 개선 적극적 마케팅 2. 세계 최고 수준의 공ㆍ항만 개발 1)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 가. 중추공항의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여 화물 ·사람 ·정보가 모이는 “다시 찾고 싶은 동북아 중추공항” - 환적률 : 46.5%(‘02) → 55%(‘05) → 60%(‘07) → 65%(‘10) - 국제노선수 : 213(‘02) → 230(‘05) → 250(‘07) → 290(‘10) 동북아 환적화물 유치 (중점 : 중국 동북부, 일본 서부) 대중국 · 일본 경쟁력 강화 동북아 중추 공항 국제물류기업 · 물류센터 유치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8. 항만시설 조기 확충 배후단지 부가가치 물류활동 기업적 항만운영 항만의 생산성 제고 해운업 경쟁력 강화 · 연계 피더망 확충 2) 부산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 가. 물류중심항의 비전 혁신적인 통합물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 요소요소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북아 관문항 - 컨테이너 물동량 : 1,100만TEU, 환적물량 40%(‘03) → 3,000만TEU, 환적물량 45%(‘11) 동북아 환적화물 유치 대중국 · 일본 경쟁력 확보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 국제물류기업 · 물류센터 유치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19. 3. 7대 추진 과제 •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 3. 물류거래 투명화 • 4. 물류인력 양성 • 5. 국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 유치 • 6.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7. 동북아 철도망 구축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최근 변화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1.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 동북아 지역(NEA)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임 • 급속한 경제성장: 세계 평균의 2배이상 - 연평균 6.4% (NEA) vs. 2.4% (World) •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운송수요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한반도는 육로로는 대륙과 단절 •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인프라 개발수요 확대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2. 동북아물류네트워크의 최근 변화 물류여건의 변화요인 및 향후 전망 변 화 요 인 제품의 輕薄短小化, 다품종 소량화 정보통신기술/첨단물류기법 발달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지화 국내 및 국제 물류수요 급증 변 화 전 망 다빈도 소량 수송화/ 정시수송 -국제적 수평분업 증대, 항공화물운송 및 제3자 물류 활성화 역내국가간 물류경쟁심화 -동북아 물동량비중: 28.0%(′00)→32%(′11) 물류인프라 수요 증대 -국내물동량:28.1억톤(′02) →59.6억톤(′20) -국제물동량:5.9억톤(′02) →12.5억톤(′20) 『동북아시대를 위한 물류인프라 구축』은 21세기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생존 • 번영의 필수 요소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3.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4.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최근 변화(계속) • □ 중국경제의 성장과 중국 해운시장의 급부상 • -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의 급증 • - 외국물류기업진출 급증추세 • □ 중국 주요 항만(8대 항구)의 물동량 매년 20%의 급증추세 • - 현재 항만서비스 공급부족으로 대규모 시설확충 추진 중 • □ 중국 항만의 직기항 체제로의 전환 • - 중국 동북부 주요 항만에 직기항하는 글로벌 선사 증가추세 • - 중국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항만의 환적화물 다소 증가 • 전망 중국항만의 발전과 직기항체제로의 전환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5. 중국 동북지역 항만(천진, 대련항)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6. 동북아 물류네트워크의 최근 변화(계속) • □ 러시아 극동 항만의 현대화 및 물동량 증가 • - 극동지역을 환태평양 경제권으로 인식 • □ 극동 운항선사의 서비스 개선 및 육•해•공 통신 네트워크 구축 • - 종합항만 운송서비스 제공 및 네트워크 건설 개시 • □ 북-러간 나진항 현대화 및 공동이용 방안 모색 • - 중화경제권 및 동북 3성의 물동량 처리와 극동지역 항만의 • 적체 해소라는 이해관계의 합치 • □ 러시아 극동 항만의 활성화와 한-러간 교역증대 러시아 극동항만의 발전과 물동량 증가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7. 러시아 극동항만(보스토치니)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8. 중국물류의 급성장과 우리의 대응방안 • □ 동북아물류중심지의 개념 • - 동북아 경제권을 연결하는 물류네트워크상에서 주변지역에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즉 글로벌 물류의 동북아 관문 • - 물류중심의 의미는 물동량의 많고 적음 보다는 높은 빈도와 밀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 환적중심이 아닌 부가가치 물류중심 • 동북아는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국가별, 성별로 세분화된 시장으로서 복수의 허브가 필요하고 국내거점들이 국외거점들과 연계되어 경쟁/협력 • ※ 유럽의 경우에도 로테르담, 안트워프, 함부르그 등 복수의 거점이 • 서로 연계하고 경쟁하면서 발전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9. 중국물류의 급성장과 우리의 대응방안(계속) • □ 첨단제품 물류중심지화 전략의 추구 • - 고가 첨단화물은 항공운송(항공화물은 중량기준 0.3%, 가치기준 30~40%) • 인천공항은 국제항공화물 세계 3위, 대한항공은 국제항공화물 세계 1위 • - 인천공항과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첨단물류클러스터 형성 • ⇒ 전기․전자부품, 의료․광학 정밀기기, 의약 및 화학제품, 기계부품, 물류업 •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사업(30만평)과 영종지구 첨단산업 및 물류단지(88만평)을 적극 활용 • ※ 신규공업지역 조성면적과 공장신중축 허가연면적 총량제한과 • 대기업 공장신설 금지와 같은 규제의 해결 • - 해외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전략 필요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0. 중국물류의 급성장과 우리의 대응방안(계속) • □ 고급 물류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확산 • 공항․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홍보 • ≪한․중․일 통합 물류비즈니스 모델 예시≫ • 중국 발해만지역, 산동지역, 양쯔강지역, 동북3성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반제품을 우리나라 공․항만으로 집하한 후 배후단지에서 조립․가공․분류․포장 등 부가가치활동을 한 후 일본 등 세계각국으로 배송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1. 북한 교통현황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2. 북한의 교통 (철도) • 철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특징 • 전철화 비율은 높음 ( 81% , 우리나라는 21%) • 철도의 승객수송비율: 60% (남한: 4%) • 철도의 화물수송비율: 90% (남한: 11%)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3. Unit : km 선로형태 복선화 총연장 전철화 협궤 단선 표준궤 광궤 복선 523 5,118 5,224 4,567 134 106 4,243 북한철도 개요 • 대부분 단선: 98% • 노후화 및 정비불량, 저속임 • 평균속도: 30~50km/h • 북한철도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4. 북한철도 현황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5. 북한철도 (경의선)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6. 북한철도 (평라선)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7. 북한의 교통 (도로) • 총 도로연장: 23,000Km • 고속도로노선 8개 • 평양-개성: 농산물, 비료, 광산물 • 평양-신의주: 농산물, 비료 • 도로포장비율 극히 낮음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8. 북한의 고속도로 (1) 평양-남포 평양-개성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39. 남북교류 현황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0. 남북관계의 최근 동향 • □ 국제관계의 악화속에서도 남북한 교역량 지속적 유지 • - 남북교역액: 6억4,200만달러(2002년)→6억9,700만달러(2004년) • □ 개성공단 개발 • - 면적: 2,000만평,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공단(1단계)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향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분야의 복합공업단지(3단계)로 육성 예정 • □ 철도, 도로연결사업 진행 • - 제9차 경추위(’04. 6)에서 합의한 관련공사가 진행중임 • - ’04년 이후 자재, 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 등 관련 작업 진행 • - 도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2004년 11월부터 • 인원, 물자, 차량이 원활히 왕래함 • - 철도는 경의선 연결공사 완료되었으나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북부선 • 등은 실시설계완료 또는 궤도 부설공사 중 남북한간 경제교류 지속 및 교통망 연결 추진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1. 주요 관심 지역 나진 삼지연 평양 남포 개성 인천 평택 부산 부산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2. 개성공단 • 남북간 주요 경협사례 • 총 65.7 square kilometers (km2) • 3단계 개발계획 - 제 1단계 (3.3 km2) 진행 중 • 임금: US $57.5/month • 토지비용: US $45/square meter • 서울과의 근접성: (70 km)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3. 개성공단의 위치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4. 개성공단 전경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5. 개성공단 연결도로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6. 개성공업지구 조감도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7. 동북아 물류인프라망 구축의비전과 전략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8. 동북아 물류인프라망 구축의 비전과 전략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 및 가능조건 환황해권 산업클러스터/ 해상물류망 구축 환동해권 해상물류망 구축 중국 동북부•극동러시아/한반도간 육상물류망 구축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 역할 수행 필요조건 • 북한경제개방/물류인프라 개발 • 물류공동체실현을 위한 협력체제 • 역내 물류인프라개발의 재원 지원체제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49. 동북아 물류인프라망 구축의 비전과 전략(계속)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 TSR 극동 러시아 TMR 동북부 산업지대 해상 육상 동북아 물류허브 (환적•연계) 해상 TCR 동부 산업지대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50. 동북아 물류인프라망 구축의 비전과 전략(계속) □ 산업클러스터와 연계된 부가가치 물류기지화 추진 - 중국, 일본과의 산업구조관계에 기반한 물류기지화 추진 -(對중국)기술·서비스, (對일본)지리적 비교우위를 고려한 지역물류센터 유치 -물류거점과 산업단지를 연계한 클러스터의 형성 [예] 인천, 평택항: IT, BT, 자동차 부품 부산항: 섬유, 공작기계 □ 환황해권 주요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 중국 동부 지역의 실질적 배후시장화 - 중국 동부•동북부 연해지역과의 근거리 해운서비스 확충 - 인천공항과 환황해권 항만간을 연계하는 Sea & Air 물류망 구축 환황해권 산업클러스터기반의 해상복합물류망 구축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