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th by Destination(Where you export matters) : Trade with China and Growth in America

1. Growth by Destination(Whereyou export matters) : Trade with China and Growth in America Mina Baliamoune-Lutz < 고급국제무역실무> 채희봉

2. 서론 DavidRicardo: Specialization 하는 것이 다변화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도움 Prebisch와 Singer는 1차 산품에 특화할 경우 교역조건은 악화된다고 주장 아프리카의 경우 Prebisch와 Singer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최근에는 Prebisch와 Singer가설과 반대되는 이론도 등장(Collier and Goderis, 2008) 한 국가의 수출이 경제성장과 개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채널이 있음 그 중 하나의 채널은 광물산업에 있어서 수출관련 외국인직접투자 특정한 타입의 투자는 제도와 거버넌스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는 다른 분야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음

3. 선행연구 Maswana(2009) : Toda-Yamamoto의 Granger인과검정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지 연구, 그 결과는 중국에의 수출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 Elu and Price(2010) : 생산성을향상시키는 FDI와 중국과의 무역사이에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중국과의 무역개발은 장기적 성장의 원천이 아님 Bchir(2010) : 아프리카국가들의 무역은 중국과 무역수지균형을 이루기에 용이하지 않을 것 질문 1) 아프리카의 1차 산품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는 중국에의 수출로 아프리카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없음, 1차 산품에 대한 수출집중은 갈등을 유발하고 정책개혁을 지연시킬 가능성(Baliamoune-Lutz(2009) Ndikumana(2007)

4. 2) 중국은 첫째로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고 미숙련 노동이 많은 국가이므로, 아프리카의 수출다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 따라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교역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 연구의 목적 1995-2008년간의 data를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총수출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특히 1)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느냐 2) 수출집중도가 수출과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 수출다변화, 선진국이 OECD국가들에 대한 수출비중을 control 함

5. 연구결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경제성장을 무조건적으로 가져온다는 실증결과는 없음 수출집중도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높임(즉 하나의 주요상품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앙골라와 수단이 수출다변화를 추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비해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큼) 수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과와는 달리 한국가의 총수입중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 OECD국가에 대한 수출과 아프리카의 성장사이에는 역 U자형 관계가 형성됨 결론적으로 의 수출도착국에 의한 성장(growth by destination) 즉 수출을 dsm 국가에하느냐가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Baliamoune-Lutz

6. 2. 아프리카와 중국의 교역 : 개관 5개국이 아프리카와 중국과의 교역의 62%를 차지(2008년 앙골라 24%, 남아공 17%, 수단 8%, , 나이지리아 7%, 이집트 6% 수입의 경우,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입중 70%가 원유를 차지 앙골라와 수단의 경우 대중국 수출의 거의 100%을 원유가 차지

9. 3. 수출집중도와 성장 : 개관 Hesse(2008) : 개도국의 경우 수출다변화와 1인당 소득사이의 non-linear관계가 존재하는반면, 선진국의 경우 수출다변화와 1인당 소득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 Baliamoune-Lutz and Ndikumana(2007) : 수출구조가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 경제쇼크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효과 Hausman etal(2007) 정보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 부존자원은 한 국가의 특화패턴을 결정짓지 못함, 지역적 비용의 발견이 지식의 spill효과를 낳고 특화패턴은 비결정적이 되며, 국가는 경제성장에 중요한 제품의 mix를 생산한다고 분석 Bebczakand and Berrettoni(2006) : 수출은 다변화보다는 집중화되는 방향으로 연관됨, 수출집중도가 개발과 함께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

10. 4. 실증분석 4.1 Data와 방법론 통제변수들 중국과의 교역, 국제무역에의 개방도 :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입증안됨 Baliamoune-Lutz(2007), Rodriguz and Rodrik(2001)은 빈국의 소득을 선진국에 비해 천천히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문제 발생 2) 제도의 질(rule of law)과 정부의 질(government effectiveness) 3) 금융발달의 수준(민간부문에 대한 대출) 4) 1차산품에 대한 수출집중도 : 일반적으로 천연자원과 개발사이에는 부의 관계, 교육과 인프라의 투자부진, 갈등, 부패, 빈약한 제도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 i) 상위 5대 수출중 1차 산품의 비중 ii) dummy: major 수출자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

11. 패널데이터를 사용하므로 random effect와 fixed effect를 다루어야 함 Random effect의 존재는 오차항과 lagged dependent variable사이의 correlation의 문제가 발생 Arellano-Bond GMM(General Method of Mpments)-DIF estimator를 사용하면 그 문제가 최소화

12. 4.2 추정 결과 중국으로의 수출과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사이의 correlation은 약함 중국으로의 수출과 무역 개방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 중국으로의 수출과 정부유효성 그리고 법치주의 사이에는 (–)의 관계

13.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중국으로의 수출이 아니라)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관계 OECD국가에의 수출또한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 미치지 못함 중국에의 1차산품의 수출집중도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column 3)

14. 1차 산품의 석유로 대체한 결과 : 일반적으로 석유수출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석유수출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를 보임(앙골라, 에쿼토리얼 기니의 사례)

15. 컬럼 1에 primary variable과 oil을 구분하고, 유의하지않은 변수들을 제거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의 제곱과 OECD국가에 대한 수출의 제곱을 포함시킴으로써 non-linear의 문제를 test를 해봄 중국에의 수출은 non-linearity의 문제가 없지만, OECD국가에의 수출과 아프리카 경제성장 사이에는 역 U자의 관계가 있음

16. 5. 요약과 정책적 함의 중국에의 수출과 경제성장은 관계가 없는 반면, OECD국가에의 수출은 아프리카 성장에 관련(growth by destination 을 지지하는 실증결과) 수출집중도는 대중국 수출의 경제성장효과를 제고하는 효과, 즉 중국에의 1차 산품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앙골라, 수단)는 수출이 다변화된 국가보다 수출의 경제성장효과가 높음 총 수입중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름) OECD국가에의 수출과 경제성장은 역 U자형 관계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