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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05 KOREA

APEC 2005 KOREA. APEC 이 추구하는 아 · 태 기업환경. 2005. 10. 6. 김종훈 외교통상부 APEC 대사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APEC 2005 KOREA. 목 차 2005 년 APEC 주제 및 부제 2005 년 APEC 역점과제 자유무역 증진과 APEC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기업인과의 협력강화. APEC 2005 KOREA. I. 2005 년 APEC 주제 및 부제. 주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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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PEC 2005 KOREA APEC이 추구하는 아·태 기업환경 2005. 10. 6 김종훈 외교통상부 APEC 대사 APEC고위관리회의 의장

  2. APEC 2005 KOREA • 목 차 •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 2005년 APEC 역점과제 • 자유무역 증진과 APEC •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 기업인과의 협력강화

  3. APEC 2005 KOREA I. 2005년 APEC 주제 및 부제 • 주제 •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 (Towards One Community: •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 부제 •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 재확인 • (Renew the commitment to the Bogor Goals) •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 확보 • (Ensure Transparent and Secure Business Environment) • 격차를 넘는 가교 건설 • (Build Bridges over Differences)

  4. APEC 2005 KOREA II. 2005년 APEC 역점과제 • 자유무역 증진 • WTO DDA 지원 • 보고르 목표를 향한 중간점검 및 향후 작업계획 제시 • APEC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무역원활화, 능력배양 • 반부패 • 지식기반경제의 혜택 공유 • 인간안보 : 대테러, 에너지안보, 보건, 재해대책 • 중소기업 · 영세기업 · 여성 참여 강화 • APEC 개혁 • 문화간 이해증진

  5. APEC 2005 KOREA II. 자유무역증진과 APEC • WTO DDA 지원 • 제6차 WTO 각료회의(12월, 홍콩)시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 지원 • 6월 APEC 통상장관회의 DDA 특별성명 채택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제네바 방문(6.13–14) • DDA 협상에 대한 기업인 시각 전달 • APEC RTAs/FTAs 최적관행 WTO 전달(9.12) • 무세화 합의 3개 IT 품목 WTO 전달(9.21) • 복합반도체 칩, 디지털 다기능 기기, 모뎀

  6. APEC 2005 KOREA • RTAs/FTAs • 전세계적으로 RTAs/FTAs가 증가 추세 • APEC 역내 발효 RTA 53건(이중 FTA 26건) • WTO에 통보된 체결건수 180건 • 높은 수준의 FTA 및 역내 FTA 수렴을 위한 기준(최적관행, 모델조항) 제시

  7. APEC 2005 KOREA •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 보고르목표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 • 중간점검 평가(1989~2004) • 관세 인하 : 16.9% → 5.5% • FDI 투입액 : 2000년의 경우 5배 증가 (5,650억불) • 경제성장 : GDP 46% 증가(비 APEC 지역 36%) • Busan Roadmap to Bogor 협의

  8. APEC 2005 KOREA Busan Roadmap to Bogor • 다자무역체계 지원 • 공동실행계획(CAP) 및 개별실행계획(IAP) 강화 • 2007~2009간 21개국에 대한 IAP Peer Review 실시 합의 • 수준 높은 RTAs/FTAs 모색 • 2008년까지 기준 Model 제시 • 부산기업어젠다(Busan Business Agenda) • 2010년까지 추가적인 거래비용 5% 감축 • IPR 이니셔티브 및 모델가이드라인 지속 보완 •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 작업계획 개발 • 반부패 새로운 협의 분야 개발 • APEC의 기존의 작업계획중 기업관련 요소들을 간추려서 신속이행(fast-track) • 통합된 구조개혁 접근방법 개발 • 능력배양의 전략적 접근 • 선구자접근방법(Pathfinder Initiative) 적용

  9. APEC 2005 KOREA • 무역원활화 • 2001년 상해 정상회의시 2006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키로 합의 • 2002년 정상 및 각료회의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채택 • 각국은 2006년까지 매년 통관절차, 표준적합, 기업인이동,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규제완화 및 정부조달 분야에서 무역원활화 진척사항 점검 및 보고

  10. APEC 2005 KOREA • 무역투자위원회(CTI) 산하회의의 무역원활화 작업 • SCCP :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 • SCSC : 역내 표준을 국제표준과 조화 • IEGBM : 역내 기업인이동 원활화 • ECSG : 역내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 • IPEG : IPR 집행 및 TRIPS 이행 관련 정보교환/능력배양 • CPDG :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 방안 모색 • GPEG : 역내 정부조달 시장 개방 노력 및 능력배양

  11. APEC 2005 KOREA • IPR •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구상 채택(2005), 현재 아래의 가이드라인 채택 추진중 •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감소 모델 가이드라인 • 허가 받지 않은 복제 방지 모델 가이드라인 • 인터넷상 위조상품 판매방지 모델 가이드라인

  12. APEC 2005 KOREA IV.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과 APEC • 반부패 • APEC 반부패 대책반 설립 (3월) • 반부패 국제협약 가입, 도피처(safe haven) 제공금지, • 부패관련 자산환수, 역내사법공조 및 능력배양 등 • APEC 반부패 심포지움 개최 (9. 1 ~ 2, 서울) • 11월 CEO Summit 참가 기업인, 반부패 서약 추진

  13. APEC 2005 KOREA • 인간안보 • 대테러 • 이행중인 사안 : ISPS Code 이행, API, RMAL, MRTD, MANPADS 통제 가이드라인 • 신규사업 : 방사선원 통제, 주요공항 안전도 점검(MANDPADS) • 에너지 안보 • 고유가 대응, 에너지 효율적 활용, 대체에너지 • 개발 • 보건안보 • SARS, 조류독감 등 대륙간 이동성 전염병 공동대응 • 재난 대응 • APEC 긴급사태 대응대책반 설립(3월)

  14. APEC 2005 KOREA V. 기업인과의 협력 강화 •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와의 협력 • APEC SOM과 ABAC간 협력 강화 • 11월 정상회의시 「ABAC과의 대화」개최 • 기타 산업대화 • 제7차 자동차 대화(4월, 마닐라) • 제4차 화학대화(5월, 제주) • 제1차 비철금속대화(5월, 제주) • 제4차 농업 생명공학고위급 대화(3월, 서울) • 제3차 생명과학혁신포럼(9월, 경주)

  15. APEC 2005 KORE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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