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1. 복지국가 발전에 관한 이론 20081000 김일환 20101004 권지은 20101000 김륜희 20101000 임보라

2. 산업화 이론

3. 산업화 욕구 산업화로 인하여 가능해진 자원을 통해 대응이 이루어짐

4. 산업화 이론 사회적 관점 경제적 관점

5. 산업화 사회적 관점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 발생 (산업재해, 실업, 도시화에 따른 범죄 등) 국가의 역할 증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욕구 증가

6. 1.노동력의 상품화가 증가하여 피고용자들의 질병, 노령, 실업, 상업재해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면, 삶이 크게 위협받음 2. 새로운 전문적 기술이 중시되고 잘 훈련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 3.자본주의 경제를 순수하게 ‘시장기제’에 맡겨 둘 경우 경제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짐 경제적 관점 4.산업사회에서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다. 5.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축적시킨다.

7. 산업화이론에 대한 비판 ▶이론적 측면 ?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산업화 사회복지제도

8.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산업화 사회복지제도 사회적 합의

9. ▶실증적 연구 연구대상 국가들의 차이ex) 선진국과 후진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선진산업국을 대상으로 조사 횡단연구 대 시계열 분석 독립변수 측정에서의 문제 ex) Wilensky의 조사 – 좌익정당에 미국의 민주당 포함 Stephens–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을 좌익정당으로 포함

10. 독점자본주의 이론

11. 자본주의 =착취 전통적맑시즘 ‘다수의 복지가 보장될수 없다.’

12.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하여 생산은 사회적 기준에 의하여 분배는 인간욕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에 의한 복지확대는 불가능 하다.

13. 전통적맑시즘 고전적인 경쟁적 자본주의 독점적자본주의 신맑스주의이론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복지국가’등장

14. 도구주의 관점 신맑스주의이론 구조주의 관점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점

15. 도구주의 관점 자본가의 이익을 수행하는 도구 국가 복지국가는 자본축적의 위기 혹은 밑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정치적 도전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

16. 국가와 자본가의 객관적 관계 강조 ‘자본가들이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상관없이 국가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구조주의 관점 Claus Offe 클라우스오페 James O’Connor 제임스오코너 Ian Gough 아이언 고프

17. 자본축적 정당화 “한 국가의 전체생산 가운데 독점자본 부분이 커질수록 국가에 의한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기능은 커지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독점자본의 비중은 더욱 커지게된다.” James O’Connor 제임스오코너

18. 국가가 자본주의 발달단계에서 노동력의 재생산과 비노동인구를 책임져야 할 필요성 복지국가의 확대 Ian Gough 아이언 고프

19. 자본주의 발달단계에서 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 규범적 합리화 체계 경제체계 정치행정체계 Claus Offe 클라우스오페

20. 복지국가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계급적인 투쟁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점

21. 사회민주주의 이론

22. 산업화 . 독점자본주의 자본> 정치 사회민주주의 자본 < 정치 노동자 + 정치적 세력 = 복지국가

23.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정의1 독점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하지 않아도 소비의 국유화를 통해 자본가를 통제 가능 • 생산수단 소유의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함. • 생산수단의 소유자, 자본가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위태하다고 봄.

24.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정의2 경제적 힘 정치적 힘 민주주의 힘의 근원

25.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정의3 위의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계급구조 변화 독점자본주의 계급의 양극화 자본VS노동 사회민주주의 계급구조의 분산 ,다양화

26.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정의3 자본주의 발전 전통적인 노동자계급과 다른 중간층의 확대 중간층의 정치적 힘은 강해짐 자본주의 사회의 전통적인 자본 대 노동의 힘의 역학관계

27.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정의3 관리혁명 : 자본의 법적 소유와 자본의 효과적 통제 국가개입 확대 -> 공공부분 고용 증가 -> 계급구조 복잡 공공부분 고용=노동자,생산수단 소유자 관계가 성립X 자본의 논리에 따리지 않는 계급 자본의 힘 약화

28. 복지국가 발전의 7가지 요인 ①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 ➁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➂강한,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 ➃우익정당의 약화 ⑤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⑥지속적인 경제성장 ⑦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29.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장점

30.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단점

31. 이익집단 정치이론 • 복지국가 발전을 이익집단 • 정치의 산물로 보는 이론

32. 이익집단 사회복지는 정치가들이 이러한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 이익집단 이익집단 정치적 힘 이익집단 이익집단

33. 사회복지발전을 설명하는 이익집단 정치이론을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

34. 논리적 근거 1 ＂중도화” 자본과 노동

35. 논리적 근거 2

36. 논리적 근거 3 경제적 집단들이 다양화 되고 이질화 되어 하나의 커다란 계급내에도 다양한 이익추구 집단 형성 서로 다른 이익추구

37. 논리적 근거 4 일반국민은 정치적 목표에 대한 뚜렷한 생각 없다 자기이익의 판단에 따라 투표한다

38. EX) 노인집단 노인들의 정치적 힘의 증대▶두 가지 이유 수의 증대 ▶선진 산업국가들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15%이상 ▶노인들의 높은 투표율 ▶많은 투표수는 모든 정당 정치가들에게 위협적 ▶ 큰 영향력 행사 ▶ 따라서 복지국가 위기 시대에 일부 프로그램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상 프로그램 유지됨 2. 이익의 동질화 ▶ 중산층이든, 빈곤층이든, 집합주의이든 개인주의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생활이 구체적인 특정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단결력이 높음

39. 평가

40. 국가중심적 이론 • 복지국가 발전을 국가구조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는 이론

41. 공급의 측면 유사한 사회복지에의 수요에 처해있어도 특정한 국가구조의 차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다르다

42. 국가중심적 이론은 • 복지국가 발전을 • 설명하는데 있어 몇 가지 • 요소를 중시한다

43. 요소 1 국가관료기구를 맡고 있는 개혁적인 정치가나 전문관료들에 의하여 국가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전문화된 관료기구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44. 요소 2 유사한 욕구 욕구 욕구 반영 반영X 어떠한 사회복지 욕구가 정책 아젠다에 오르고 채택되며 정책이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집행되는지 등의 요인이 중요하다.

45. 요소 3 지방분권적이고 다원주의적 국가조직 형태에서 복지국가 확대는 많은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는다.

46. 요소 4 정부관료 기구들은 각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기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예산을 팽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즉, 어떤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 사회복지 관리기구의 내부적인 이익추구에 의해서도 복지국가는 확대된다.

47.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