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1. 복지국가론 윤도현 교수님 제 6장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1076천미영 1063 이진영

2.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 1.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유형화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에 따른 유형화 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따른 유형화 4. 복지국가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른 유형화 5.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3.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유형화 1-1.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 가장 쉽고, 가장 논란이 많은 방법이 사회복지에 사용된 자원이 그 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 그러나 각국의 사회복지 지출(GDP대비 비율)을 참고하여 분류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①각 국가마다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②사회복지 지출비율이 높고 낮음의 단순비교는 사회복지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지 못한다. ③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비교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4. 1-2.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 ·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특히,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도입시기에 따라 흔히 복지선진국, 복지후진국 이라고 부른다. ·프로그램 도입시기에 따른 분류에서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 ①자료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의 특정 프로그램의 최초 도입시기가 다르다. ② 도입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드시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도입시기만 가지고 복지선진국 혹은 복지후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5.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Wilensky & Lebeaux의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에 따른 유형화

6.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Titmuss의 ①‘잔여적’ 모형, ②‘산업상 업적과 수행능력’, ③‘제도적 재분배’ 모형

7.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Furniss & Tilton의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정부의 개입형태에 따라

8.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 George & Wilding은 정치적 이념의 차이에 따라 ① 반집합주의, ②소극적 집합주의, ③페이비언 사회주의, ④ 맑스주의

9.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Mishra의 다원적 혹은 분화된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혹은 통합된 복지국가

10.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 Jones의 복지자본주의, 복지자본주의 - 복지자본주의: 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하여 사회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복지자본주의 : 사회복지가 시민권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제공하며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복지국가 형태이다. ·Rimlinger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사회적 시장경제 : 복지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자본주의의 기제를 보호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주의 원칙에 충실하여 소득비례제도를 택한다. -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 개인의 복지는 국가가 책임지는 면을 강조한다.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모든사람에게정액급여한다.

11.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Therborn의사회복지정책의 확대정도와 노동시장과 완전 고용에 대한 정책에 따라 복지국가유형을 구분한다. 정부개입이 강력한 복지국가 2.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는 크나 노동시장정책이 약한 보상적 복지국가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완전고용정책을 강조하나 사회복지의 확대를 꺼리는 완전고용 지향적이고 작은 복지국가 4. 노동시장 정책도 약하고 사회복지의 확대도 꺼리는 시장중심적 복지국가

12.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의 정도와 사회계층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 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②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③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13. 1-3. 복지국가 성격의 개념적 분석에 의한 유형화

14. 1-4.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Flora&Alber(1982)는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4가지 사회보험)의 도입시기에 초점, 도입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산업화와 도시화의 정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 입헌군주제/의회민주제)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를 충분히 이루지 않은 상태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강해 사회보험을 비교적 일찍 도입한 경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은 약했지만, 산업화의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 산업화의 정도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 입헌군주제의 정치체계를 갖고 있어 사회보험을 일찍 도입한 경우 산업화의 정도나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압력의 정도가 높지만 늦게사회보험을 도입한 경우 .

15. 1-4.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따른 유형화 · Wilensky는 사회복지정책이 이루어지는 사회경제상 구조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

16. 1-5.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분석에 따른 유형화 • 복지프로그램들의 대상, 자격, 급여의 수준, 전달의 방법, 재분배 효과, 재원조달방법 등을 분석하는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유형화의 방법 •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프로그램에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가 적어 매우 미약한 편

17. 2. 토의 및 결론

18. 2-1.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들 • 여러 가지 유형화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네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유용하다. • 첫째, 복지국가가 시장경제에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 • 둘째, 복지국가정책이 조합주의(corporatism)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셋째, 노동자집단의 정치적 세력 • 넷째,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

19. 2-2. 복지국가 유형 •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 하면 다음의 3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20. 2-2. 복지국가 유형 • 어떤 국가들은 유형화하는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왜이러한 유형화의 차이가 있는가? • 첫째,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을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러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서 다를 수 있다. • 둘째, 복지국가들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변한다.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또한국가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용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