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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글로브 KoreaGlobe 2008 년 3 월 11 일 강사 : 이춘근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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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國 論. 코리아글로브 KoreaGlobe 2008 년 3 월 11 일 강사 : 이춘근. 강의에 앞서 : 상식과 지식 .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가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은 대단한 진리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명되지 않은 , 그러나 모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 경우도 많습니다 . 세계 최초의 천문대 맞습니까 ?! 이 구조물에서 어떻게 별을 관찰 했을까 ?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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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Koreaglobe 2008 3 11

美 國 論

코리아글로브

KoreaGlobe

2008년 3월 11 일

강사: 이춘근


강의에 앞서: 상식과 지식.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가?

  •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대단한 진리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지만 증명되지 않은, 그러나 모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 맞습니까?!

  • 이 구조물에서 어떻게 별을 관찰

  • 했을까? 생각 해 본적 있습니까?


  • 국제정치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 국제정치는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가 적용되는 몇 않 되는 영역입니다.

  •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지만 국제정치의 도구들

    인 군대와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갖추는 것입니다.

    평화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평화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국제정치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대에 1000억 원 짜리 F15-K

고급 승용차 300대 가격의K-1전차

신형K-2 전차는 80억 원이 넘는다


어느 나라 국기들입니까? 세계의 강대국(부국)들


다음의 깃발은 어느 나라 국기들 일까요? 이들은 단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국제정치에서 한몫을 하는 괜찮은

나라들 입니까?


한반도의 지정학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잡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 1-4위 의

강대국이 모두 모여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

냉전의 첨단지역으로 국제정치의

핵심지역이었다.

통일된 한반도는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해양세력

이라면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

반대로 통일한국이 대륙세력이라면

일본이 허락하지 않는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심장을

겨누는 단도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정치의 올바른 이해

  • 훌륭한 이론과 시각에 근거한 분석이어야 한다.

  • 국제정치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 국가마다, 시대별로 보다 더 훌륭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 전쟁의 시대인 21세기 국제정치는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 한국과 같은 특수 상황인 경우 현실주의적 시각이 보다 타당한다.


국제정치의 궁극적 연구 대상: 국가

  • 국가: country, nation, state, land

  • 인간: 民族, 國民

  • 국제체제: 國 對 國

  • 국력, 전략: power, strategy

  • 國-, 口,戈,口

  • 국가란 사람이 땅 위에서 창을 들고 지키는 영역


국제정치의 기본: 무정부 상태

  • 국제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들 사이의 정치를 의미한다. (Inter National Politics, or Politics among Nations)

  • 그런데 국가들이란 속성상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이다.

  • 이런 속성을 가진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자신보다 결코 우위에 놓지

    않는다. 이처럼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모여 이룩한 사회는 멤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권위 있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런 사회는 “왕이 없는” 이란 의미를 가지는 영어단어로 표현 된다.

    ANARCHY

    a archy, 즉 No Archy (왕이 없다)는 것이며 “無政府狀態” 의 뜻

    왕이 하나 있는 경우 mono-archy ---- Monarchy (군주국가)

    왕이 여럿 있는 경우 poly-archy ----- Polyarchy (민주국가)


국제정치에 대한 이상주의적 관점

1. 理想主義 (Idealism, Utopianism)

1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학: 윌슨 대통령의 이상주의

국제연맹을 통한 평화, 공개 외교, 국제법준수, 인간성의 합리성

Kellog-Briand Pact 는(1928) 모든 전쟁을 불법이라고 선언.

1930년대: 이상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시기. 히틀러의 등장

일본 군국주의의 등장.

理論的 挑戰:

E.H.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상주의적 관점은 2차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


역사학자 E.H.Carr(1892-1982) 와 신학자 Reinhold Niebuhr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유명한 저술

The Twenty Years Crisis와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를

저술 했다. E.H Carr는 이상주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반론을 제시한 학자로 유명하다.


서부개척시대의미국은 오늘의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

법과 질서가 확립 되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었다. 오늘날의 국가들이 서부 시대의 개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질서에서

존재하고 있다.


국제정치에 대한 현실주의 관점

現實主義: Realism, Real Politik

국가들은 힘을 추구하고 국가 이익에 의거해서 행동하지 도적적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오늘까지 국제정치학의 압도적인 주류 이론(Paradigm)

National Interest : Security, Power, Prosperity, Prestige

Power Defined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모든 국가, 모든 정치 행위는 다음 중 하나다

To Increase Power

To Keep Power

To Demonstrate Power Hans J. Morgenthau


現實主義的 國際政治 分析

프랑스 외무장관 Domique DeVillepin.은 2003년 1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 하기 전

“NOTHING, NOTHING Justifies War”

라며 절규 했다. 그는 왜 전쟁에 반대 했을까 ?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03년 3월 27일 그는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프랑스는 연합군을 돕겠다고 했다.

Q) 왜 그는 전쟁에 반대했나 ?

A) 미국의 후세인 제거는 프랑스의 국가이익 에 배치되기 때문에.

Q) 그러면 왜 전쟁이 시작한 후 미국을 지지하는 듯 말했을까 ?

A) 더 이상 프랑스의 이익을 손상 당하지 않기 위해

Q) 왜 미국의 공격을 막지 못했나 ?

A) 힘이 모자라서. 프랑스가 미국보다 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프랑스, 독일은 지금 대단한 친미국가로 변신했다. 왜 일까? 러시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가 아닐까?

블레어 후임으로 영국 수상이 된 고돈 브라운 영국 총리도 2007년 11월 12일에 행한 연례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영국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내가 평생 미국을 찬미해 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말했다. 2007년 말, 2008년 초인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두 친미적인 국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March 8, 2008

  • South Korea’s Sarkozy

  • Lee wants to save his country by nudging

    it right and toward the U.S.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분석

이라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후세인의

초췌한 모습. 후세인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그는

왜 거기 있을까 ?

답: 전쟁에 패했으니까.

전쟁에 승리 했으면, 혹은

전쟁을 회피 했으면 그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세인은 왜 부시의 공격 위협을 믿지 않았을까 ?

왜 진정으로 대량파괴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

미국의 위협을 과소 평가한 것일까 ?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일까?

누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을까 ?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분석

  •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혹은 패배 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평가 될까 ?


Who is this

Guy ?

Is he

a Demon, a Hero

or Just a

Normal Politician?

He sought

Personal Power

and Glory in

the name of

The German

Nation.


Reading the news with realist eyes
Reading the News with Realist Eyes

  • 미국 '이란 공격설' 걸프 지역서 대규모 군사훈련

  • 연합뉴스

  • 입력 : 2007.11.03 04:58

  • 미국의 이란 선제 공격설이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이 2일 걸프 지역에서 항공모함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미 해군 5함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날부터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와 2개 원정공격용 군함, 해병대, 공군, 의료부대 등이 참가한 가운데 5일간의 위기대응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북한 화물선 대홍단호를 해적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긴급 작전을 펼쳤던 미 해군 제임스 윌리엄스호의 각별한 북한 선박 돌보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말리아 연안에서 해적에 납치될 위기에 놓였던 북한 선박 대홍단 호를 구출하기 위해 지난달 30일(2007.10) 입체 작전을 펼쳤던 미 구축함 제임스 E 윌리엄스호는 이날 밤 늦게까지 장시간 북한 선원들을 치료하고 도운데 이어 31일에도 대홍단호에 대한 경계 항해를 계속했다.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납치 될 뻔 했던 북한의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오히려 해적을 제압 했다고 한다. (2007.10.30 무렵)그런데 결국 북한 선박 대흥단 호를 구출한 것은 미국의 군함 제임스 윌리엄스 호(사진) 였다고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북한 선박은 무장선

    미국은 북한 선박을 PSI

    의 일환으로 임검한 것 아닌가?

    요즘처럼 위태로운 시점에 북한 화물선이 중동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을지 모른다. 미국은 현재 이 지역에 대규모

    함대를 파견 11월 3일 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소말리아의 위치와 이란의 위치를 잘 보라


    2007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년 10월 평양회담 에서

    김정일과 악수하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장 모습과 국방장관의

    모습. 두 사람은 모두 국가안보

    를 위한 조직의 수장들이다.


    동북 아시아 국제정치 이해를 위한 변수들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 미국 패권의 시대 (Hegemonic, Unipolar system)

    • 테러전쟁의 시대

    • 북한의 핵개발

    • 일본, 중국 Power Politics 의 재현


    21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세기 覇權 國 美國 파워의 本質과

    大 戰略 The Age of American Hegemony

    America is at War


    21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세기 테러전쟁 시대의 국제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다섯 가지 숫자

    • 1. 7500억 달러:

    • 2003년 세계전체 국방비(세계 GDP의 3.5%)

    • 2. 3800억 달러:

    • 2003년 미국 국방비

    • 2004년 4013억불로 증액

    • 2007년: 4480억불

    • 2008년: 4810억불(아프간,이라크1,417억불 포함

    • 6,246억불 )

    • 3. 3.2 %:미국 국방비가 GDP에서

    • 차지하는 비율(2003) 현재 4%수준

    • 4. 17 %:최근 수년간 중국의

    •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 5. 3,025 명: 2001년 9월 11일

    • 아침의 인명피해

    • 자료: Bruce Berkowitz, The New Face of War

      New York: The Free Press, 2003.

      21세기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자본주의”를

      이해하면 된다. Bill Emmot, 20:21 Vision,


    美國의 經濟力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Economist 誌에 의하면 2050년 미국의 경제력은 유럽의 두 배가 될 것이다. 2003년 현재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은 비슷하다.

    “인구비례로 볼 때 미국인들은 유럽인들에 비해 억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다섯 배가 높고, 일본인들에 비해서는 아홉 배가 높다”(Lester C.Thurow, Building Wealth, 지식의 지배, p. 39)

    “막강한 미국의 힘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에 맞서기 보다 동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Bill Emmott, 20:21 Vision, 2003):

    - 이 같은 상황은 기왕의 정통 국제정치 이론을 부정하는 異變

    1990년대를 거치는 동안 세계 500대기업의 숫자는 미국 151에서 238개로 일본은 149개에서 50개로 떨어졌다. 미국과 동등하던 일본 산업 경쟁력은 미국의 1/5 이 되었다.(Lester Thurow, 2003. Fortune Favors the Bold, 국문판 p.98)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에서 차지화는 비중은 약 40 % 정도”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재봉 박사, 2002. 11.20 세미나에서)


    탈냉전 시대 미국과 다른 강대국의 국력변화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 3차 산업혁명의 주도국인 미국은 1990년대 나머지 산업국가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여 놓았다.(1차 증기기관, 2차 전기,3차 정보통신)

    • 1991년: 프랑스 개인소득은 미국보다 1,000달러 정도 적었다.

      독일 , 이태리는 2,000 달러 정도 적었다

      영국은 미국보다 5,000 달러 정도 적었다.

    • 2001년 : 프랑스 개인소득은 미국보다 13,000 달러가 적다

      독일은 1,2000 달러 적으며 이태리는 16,000 달러가 적다

      영국은 미국보다 11,000 달러가 적다.

    • 캐나다 조차 미국과의 개인소득 차이가 1991년 2,000달러에서 2001년 15,000 달러로 벌어지고 있다.

    • Lester Thurow, Fortune Favors the Bold (2003),현대경제연구원(역) 세계화 이후의 부의지배 (청림 출판사, 2005), p.46.


    미국의 군사력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 Dana Priest 기자

    • “By 2002, America’s military was unmatched by factors of ten” (p. 13) “2002년 미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10배 강하게 되었다.

    • 이라크전의 미국 군사력은 걸프전 당시

      보다 6-10배 강하다

    옆의 책은 미국 Washington Post紙의 여기자

    Dana Priest 저술한 미국군의 역할에 관

    한 책. 미국군이 미국의 외교 및 정치적 임무

    까지 담당하게 된 현재 국제 정치 및 미국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평가서


    미국 국력 증강의 한 요소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인구: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세계 최강의 강대국

    • 10년(1992-2001) 동안 미국의 인구는 2억 5503만 명에서 2억 8397만 명으로 무려 2894만 명이 증가 됐다. 비율로 11.4 %가 증가 된 것이다.

    • 같은 기간 동안 프랑스는 5737만 명에서 5889만 명으로 152만 명 증가(2.6%),

    • 영국은 5801만 명에서 5950만 명으로 149만 증가(2.57%),

    • 독일은 8057만에서 8218만으로 161만 증가(2.0%),

    • 러시아는 1억 4831만에서 1억 4549만으로 282만 명 감소,

    • 일본의 경우 1억 2442만 명에서 1억 2687만 명으로 245만 증가(1.97%)를 기록했다.

      * 최근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는 Median Age가 53세 이상일

      한국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최하인

      *2002년 한국 인구 세계 25위, 2005년 세계 26위

      2002년 0-14세 한국인구: 세계 156위


    미국의 인구학적 특성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 인구증가가 오히려 부담스러운 중국의 경우 10년 동안 11억 8360만이던 인구가 12억 7510만으로 9150만 명이 증가(7.7%) 되었다.

    • 미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은 모두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반면 미국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현재 미국인의 평균연령은 35.5세로 유럽의 37.5세보다 2년이 적다.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 미국의 평균 연령은 36.2세가 되고 유럽은 무려 52.7세가 되리라 전망된다.

    • 일본: 2003년 7월 75세 이상 1000만 돌파, 일본 금융자산 60%--65세 이상이 보유

    • 방대한 영토와 자원의 덕택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을 끊임없이 유인하는 미국 Open System의 우월성(년 100만의 우수인재이민, 존 나이스 벳 2003.7.24 언급)

    • 미국 이민의 특징 : 최근 아시아계, 인도인의 증가

      참조: 미국조차도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인구 노령화 문제는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대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하다.

      중국의 경우도 2030년에 이르면 65세 이상이 3억에 이를 것이라 한다.


    세계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100대 대학 중 53개 대학이 미국에 있다. 50대 대학 중 42개가 미국

    대학이며, 40위 이내 대학 중 36개 대학이 미국 대학이다. 30대 명문 속에는 미국

    대학이 28개 대학이며, 20대 명문 중에는 20개 모두 미국 대학이다. 세계 10위

    이내의 대학은. Stanford ,MIT, UC-Berkeley, Harvard, PSU,

    U-Michigan, Cornell, UW-Madison , UT-Austin, University of Washington

    이 자료는 Web 에 나타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스페인에서 만든 자료다. 2007년 7월 기준.

    중국 상해의 교통대학에서도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데

    여기 소개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이 인식하는 세계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미국의 전통적 외교전략

    유럽에서의 패권국, 아시아에서의 패권국 출현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불변의 대원칙 (Grand Strategy) 이었다.



    [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동아시아 칼럼] 중국은 울고, 북한은 웃고 있다

    차오위즈(喬禹智) 베이징대 조선경제연구소 주임 입력 : 2007.07.20 22:56 / 수정 : 2007.07.20 23:07

    내 계산으로는 누구보다도 제일 큰 손해를 본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무엇보다도 북핵 게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우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하면서, 동시에 북한이 미국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책을 했다.

    …그런 북한에 중국은 핵개발의 명분을 주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해서 동북아 유일의 핵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우위도 동시에 상실하면서, 북한 인근의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개 성에 사는 3억 인구를 북한 핵무기의 위험 아래 놓이게 만들고 말았다.

    …. 그런데 북핵 위기를 통해 북한은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험에서도 탈출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외교라는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미국을 방문중인 인도 수상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미국은 인도 수상 방문을 옆의 사진들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특별한 귀빈으로 대우 했다.

    미국은 인도를 21세기를 꾸려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귀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인도 역시 미국과 우호관계가 인도의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2005년 7월 18일


    2005 11 21
    몽고와 미국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2005.11.21 사상최초 미 대통령 몽고 방문


    미국과 중국 선박이 해적에게 대항: 군사적 갈등 이미 시작 된지 오래다

    대만해협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타국의 군함이나 함대가 지나가지 않는 게 관례로 굳어져 있다.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부정하지만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 대만해협 통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문제를 군사적 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이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미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여부는 미·중 간의 갈등과 알력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미국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중국에 의해 당시 홍콩 기항을 거부당했던 키티호크호는 모항인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로 귀환하면서 대만해협을 일부러 통과했었다. 이는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섬 부근에서 중국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 항모 2척이 출동한 이래 11년 만에 처음이었다.


    2008 1 15
    미국 항공모함은 계속 대만해협을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2008년 1월 15일 북경에서)

    중국을 방문 중인 미 태평양함대의 티모시 키팅 사령관(왼쪽)이 15일(2008년 1월) 베이징에 있는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원에서 류청쥔(劉成軍) 원장(공군 중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키팅은 이날 “미 군함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대만해협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동지나해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 서해 등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 지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On October 28, 1994, the U.S. fleet including an aircraft carrier had a drill of sailing up into the northern part of the Yellow Sea, which the Chinese Navy reacted fiercely against the U.S.’s actions.


    Global Hawk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F-22 Raptor Guam과 Hawaii 배치

    미 공군은 이르면 올해 내에 미 공군의 고(高)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Global Hawk)와 스텔스 기능을 가진 최신형 전투기 F-22 랩터(Raptor)를 동북아시아를 관할하는 괌과 하와이 미군 기지에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마이클 모슬리(Moseley) 미 공군 참모총장은 16일

    미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로벌 호크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구매를 꾀하고 있는 최첨단 정찰기다.이 로드맵은 또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와 뉴멕시코주

    홀러먼 공군기지를 F-22 전투기의 차기 배치 장소로

    거론했다. 미 공군은 지난해 8월 미 본토 이외의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알래스카주 엘먼도프 공군기지에 F-22 1개

    비행대대를 정식 배치했다. 하와이 히캄 기지에 F-22

    비행대대가 배치될 경우, 미 공군이 현재 운용하는

    F-22 전투기 183대의 3분의 1 이상이 태평양 지역

    공군에 집중 배치된다.! 미 공군이 태평양 공군사령부 관할 지역에 최첨단 무기 배치를 증강하는 것은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1.16.


    Arms build up of the northeast 1985 2000
    Arms Build Up of the Northeast (1985-2000)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 million USD 1999 price

    ----------------------------------------------------------------------------------------------------

    1985 1999 2000 % increase

    ----------------------------------------------------------------

    China 29,414 39,889 41,167 40% +

    ------------------------------------------------------------------------------------------------------------------------

    Japan 31,847 40,383 44,417 39%+

    ------------------------------------------------------------------------------------------------------------------------

    S. Korea 9,323 12,088 12,469 34%+

    ------------------------------------------------------------------------------------------------------------------------

    N. Korea 6,158 2,100 2,049 67% --

    ------------------------------------------------------------------------------------------------------------------------

    Taiwan 9,541 14,964 17,248 81%+

    ------------------------------------------------------------------------------------------------------------------------

    Total Asia 86,283 109,424 117, 377 36%+

    ------------------------------------------------------------------------------------------------------------------------

    Sourc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9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and 2001-2002 edition.


    Arms build up of other major powers and regions
    Arms Build Up of other Major Powers and Regions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

    Million USD, 1999 price

    1985     1999       2000  change %

    ----------------------------------------------------------------------------------  

    United States     382,548       283,096 294,695 - 23%

    ----------------------------------------------------------------------------------

    NATO/Europe     226,397    174,375     162,053 - 28%  

    ----------------------------------------------------------------------------------

    Soviet/Russia     364,715     56,800      58,810 - 84%

    ----------------------------------------------------------------------------------

    World Total 1,253,517    812,043     811,452 - 35%

    -------------------------------------------------------------------------------------------

    Sourc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97-1998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 299.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0-2001, and 2001-2002 edition.


    Arms build up of northeast asia 2000 2005
    Arms Build Up of Northeast Asia (2000-2005)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

    Billion USD. 2006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change %

    --------------------------------------------------------------------------------------------------

    China   49.15    49.55   57.30   61.27   66.67   82.54 68% +

    --------------------------------------------------------------------------------------------------

    Japan   53.03    46.08   43.91   46.91   48.11   46.12 13% -

    --------------------------------------------------------------------------------------------------

    N. Korea    2.46     5.12    5.60    6.02    5.87    6.19 152% +

    --------------------------------------------------------------------------------------------------

    S. Korea   14.92    13.56   14.83   16.01   17.39   21.36 43% +

    --------------------------------------------------------------------------------------------------

    Taiwan   20.59     9.35    8.86    7.26    8.01    8.58 58% -

    ---------------------------------------------------------------------------------------------------

    Total 140.15   123.66   130.50  137.47  146.05  164.81 18% +

    --------------------------------------------------------------------------------------------------

    * CSIS,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6 (Washington D.C: CSIS, 2006)


    2001 9 11 paradox of american power
    역사적으로 최강의 국력을 보유한 미국은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2001년 9월 11일 아침 최악의 국가안보 상황에 당면 Paradox of American Power

    2001년 9월 11일 아침의 테러공격은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손님을 가득 태운, 공항을 이륙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름이 가득 살려 있을 민간인 제트 여객기가 마치 미사일처럼 민간인 업무용 건물을 들어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바로 이처럼 상상 밖의(Beyond Imagination)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미국은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을 도저히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월 11일 세계 82개국 3025명의 시민이 졸지에 목숨을 잃었다.

    사상 최악의 테러공격은 국제정치의 본질마저 확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Bush 통과하겠다고 밝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키팅 제독대통령은 애초 교육 대통령 을 지향했다. 그의 모토는 “ No Child Left Behind ” 였다. 9.11 당일 아침 그는 플로리다 초등학교 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테러공격을 했다는 보고를 듣고 놀라는 Bush. 이순간 Bush 는 전쟁 대통령이 된다. 9.11 이후 그는 말끝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비서실장 Andrew Card 비서실장이 “America is under attack” 이라고 말하고 있다. 재임 8개월 만에 미국 역사상 본토에서 발생한 최악의 인명피해를 당한 대통령 Bush 그는 스스로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It’s as if we were all irradiated, on that morning of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

    John Lewis Gaddis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쬔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Freedom tower
    Freedom Tower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

    미국은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자리에 그보다 더 높고 더 튼튼한 건물을 세울 계획이다.

    Freedom Tower 라고 명명 된 이 건물은 높이가 1776 feet, 안테나 포함 시 2000 feet

    (약 600m) 나 된다.

    1776은 물론 미국이 독립한 해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 건물이 완성 되는 날 테러전쟁은 끝이 나고 미국과 미국 국민들은 평상의 마음을 되 찾을 수 있을까?


    From deterrence to preemption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From Deterrence to Preemption

    • 미국의 기본적 군사 전략은 전쟁 억지 전략

    • 억지전략은 막강한 군사력의 보유, 군사력 사용에 대한 확신을 적에게 알려 줌으로서 사전에 적의 침략을 억지 한다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믿는 상대는 전쟁을 감행 하지 않을 것이다.

    • 이것이 전쟁 억지 이론 의 기본 구조

    • 전쟁억지 이론 최대의 약점: 적들의 이성과 합리성을 가정 한다(Rationality Assumption)는 데 있다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미국인들을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Usama bin Laden

    “나는 딱 한번밖에는 시범을 보일 수 없으니 정신을 집중해라 알겠나”

    아프가니스탄 테러학교, 자살 폭탄 교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3개 정권: 이라크, 이란 ,북한

    이들 중 북한과 이란은 폭정의 전초기지(2005이후)로 지칭

    2006.12.30 사형 집행

    미국이 인식하기에 이들은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대주고,무기를 팔고, 훈련을 시킨 대표적 지도자 들이다. 미국은 이 나라들의 정권 교체를 테러전쟁 전략으로 수립 했다. 이들은 특히 대량파괴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거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파괴무기를 팔지도 모를 나라라고 간주 된다.


    2002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년 5월 31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이 졸업식 연설 에서 부시 대통령은 선제공격전략을

    천명한 소위 Bush Doctrine을 천명한다. 그리고 나서 꼭 10개월 후 미국은 이라크를 선제 공격 했다


    2005.5.27. Naval Academy Graduation September 11,2001, in such a way as to shift our psychological makeup-the DNA in our minds-with consequences that will not become clear for years to come”


    2005 5 27
    미국 해사 졸업식에서 부시 대통령은 또 한번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2005.5.27)

    Technology changes the balance of war in another important way: We can now strike our enemies with greater effectiveness, at greater range, with fewer civilian casualties. In this new era of warfare, we can target a regime, not a nation, and that means terrorists and tyrants can no longer feel safe hiding behind innocent life. In the 21st century, we can target the guilty and protect the innocent, and that makes it easier to keep the peace.

    기술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전쟁의 균형을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지금 더 효과적으로, 더 먼 곳에서, 민간인의 피해는 줄이면서 우리의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국가가 아닌 정권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이 더 이상 죄 없는 민간인 틈에 숨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1세기에 우리는 죄 지은자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2005.5.27.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


    2006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년도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수석 졸업자 Jessamyn Jade Liu 생도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국의 수뇌부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에릭 신세키 미 육군대장과 월포비츠 국방차관과 미국 제 13대, 제 21대 국방장관 럼스펠드


    미국의 얼굴들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일본 출신 에릭 신세키 대장

    아랍(레바논) 출신 아비 자이드 대장( 2004년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2006년 미국 중앙군 사령관, 2004 위대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선발) 자마이카 출신 콜린 파월 대장 (미국국무장관으로 이라크 전쟁 수행)

    현 이라크 주둔군 사령관

    David H. Petraeus 대장(네덜란드 출신) 페트레이어스 대장은 이라크 상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Iraq: Not Victory,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But Like Victory .

    이라크의 전황이 아직 승리

    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점차 승리를 이룩해

    간다는 최근의 지표.

    이라크 내의 종족간 분쟁,

    연합군에 대한 공격,

    이라크 군에 대한 반군의

    공격이 2007년 들어와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페트레이어스 장군의 지휘가

    탁월하다고 칭찬 받는

    이유가 있다.

    페트레이어스 대장은

    2012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라는 설도 있을 정도다.


    이라크의 민족적 종교적 딜레마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옆의 지도에서 보듯이 이라크

    는 자연적인 나라가 아니다.

    국경을 자로 그은 나라이며

    그 결과 두개의 민족, 두개의

    종파가 섞여 통일을 이루기

    곤란한 나라가 되었다.

    사실 후세인 같은 초 독재자

    만이 통일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만의 적대적 이라크 시민

    들 학살해야만 했다.(약 40만

    으로 추정되는 시민이 후세인

    통치하에 조용히 죽어갔다.

    이라크는 인구 약 2500만의 국가인데 아랍족 2000만 쿠르드족 50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적으로는 시아파 60%, 수니파 35%, 기독교 5%. 쿠르드족은 모두 수니파에 속한다.

    인구의약 15-20% 였던 아랍계 수니파(후세인이 속한)가 지난 수십년간 이라크를 장악

    하고 있었다. 권력을 뺏긴 그들(아랍,수니파)이 시아파 아랍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현재 이라크의 본 모습 이다.


    새로운 정부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허약한 정부

    2006년 5월 20일 새로운 이라크

    수상에 취임한 알 말리키.

    시아파 출신.

    그러나 후세인의수니파와 시아파간 종족 분쟁이 격화, 내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07년 4월 한국방문 했다

    Nouri Kamel al-Maliki (Arabic: نوري كامل المالكي, transliteratedNūrī Kāmil al-Mālikī; born c. 1950), also known as Jawad al-Maliki, is the current Prime Minister of Iraq following Iraq's election in December2005. He is a Shi'a Muslim, and is the deputy leader of the Islamic Dawa Party. He was appointed to succeed the transitional government of fellow Dawa leader Ibrahim al-Jaafari. His 37-member Cabinet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worn in on May 20, 2006. Al-Maliki's constitutional mandate will last until 2010. On April 26, 2006, al-Maliki's office announced that he would thenceforth use the first name Nouri instead of his pseudonym Jawad.


    미국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북한의 운명적 대결: 9.11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알 수 없는 북한의 미래:

    북한 문제는 단순한 핵 문제만은 아니다.

    극도의 빈곤 문제,

    후계자 선정 문제,

    국제체제로부터의 심각한 압력(위조지폐, 마약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다.

    김정철과 김정남 의 사진

    (김정철이 약물 복용으로 몸에 변형이 생겼다? 는 보도 2005.8.30)

    김정철이 후계자라는 보도 (2005.9)

    김정철에게 여성 홀몬이 너무 과다하다는 보도 (2006.2)


    후계자가 없는 세습국가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기초적인 시스템의 위기

    김정남(36)1971

    김정철(26)1981


    북한 문제의 본질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

    • 미국은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 3개국에 포함 시켜 테러전쟁의 주요 표적으로 선정 했다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의 문제가 해결 되었고 2006년 현재 이제 북한, 이란이 문제로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 부시 행정부 제 2 기는 북한, 이란 등을 “폭정의 전초기지”

      (Outpost of Tyranny)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미국의대 북한 인식: 핵무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진정문제가 되는 것

      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체제라고 인식한다는 사실

      부시 정부는 단순히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만들어 이를 테러리스트들에게 파는 나라일 뿐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나라” 라는 개념으로 악의 축의 의미를 확대하였다.

      미국의 반 테러전쟁 목표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 를 보다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다.


    Bush 대단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언급을 했다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인식도 최악이다

    • The president sat forward in his chair. I thought he might jump up he became so emotional as he spoke about he North Korean leader.

    • “I loathe Kim Jong Il!” Bush shouted, waving his finger in the air. “I’ve got a visceral reaction to this guy, because he is starving his people. And I have seen intelligence of these prison camps-they’re huge-that he uses to break up families, and to torture people. I am appalled at the…”

    •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저명한 기자 밥

    •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이

    • 한 말이다. 국제문제에 문외한 이었던

    • 부시는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 CIA의

    • 북한 관련 정보 브리핑을 받으면서

    • 북한 정권을 지극히 혐오하는

    • 인식이 형성 되었던 것이다.

    • Bob Woodward, Bush at War. 2002.


    President Bush Visits Prague, Czech Republic, Discusses Freedom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 대단히 강력한

    언급을 했다.

    2007년 6월5일 프라하

    People living in tyranny need to know they are not forgotten. North Koreans live in a closed society where dissent is brutally suppressed, and they are cut off from their brothers and sisters to the south. The Iranians are a great people who deserve to chart their own future, but they are denied their liberty by a handful of extremists whose pursuit of nuclear weapons prevents their country from taking its rightful place amongst the thriving. The Cubans are desperate for freedom -- and as that nation enters a period of transition, we must insist on free elections and free speech and free assembly. (Applause.) And in Sudan, freedom is denied and basic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a government that pursues genocide against its own citizens. My message to all those who suffer under tyranny is this: We will never excuse your oppressors. We will always stand for your freedom. (Applause.)


    미국은 테러리즘이란 맥락에서 북한 핵을 보고 있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정치학교수인 그래함 앨리슨은 핵무기에 의한 테러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 이라는 책을 저술 했다. (2004년 가을)

    만약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테러를 일으킨다면 그 핵무기는 다음 셋 중의 하나 일 것이라고 말한다.

    (1) 구 소련이 망할 무렵 분실했을지도 모를 핵 폭탄

    (2) 파키스탄이 9.11 이전 중동의 테 러리 스트들에게 주었을지도 모를 핵 폭탄

    (3)북한이 돈 받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팔런 지도 모르는 핵 폭탄.


    Suitcase nuclear bomb
    Suitcase Nuclear Bomb 보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이 가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 핵 폭(SuitcaseNuclear Bomb)으로 미국을 공격 할 수 있음을 밝힌 최근 저서.

    미국은 이 정도로 핵 테러의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지경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이다.


    그래서 현재 북한 핵 문제는 보고 있다1994년의 상황과 그 본질이 다르다. 당연히 해결 방식도 다르다.

    1994년 북한 핵 문제는 제네바 핵 합의에서 북한 핵을 동결(freeze)하는 수준에서 임시나마 解決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목표: 핵 확산 방지(non proliferation): 凍結로 가능

    현재 미국의 목표: 미국이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로 설정한 나라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 반드시 除去 로만 가능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미국 최악의 시나리오:

    악의 축 국가가 화학무기, 핵무기들을 테러리스트들에게 건네주고 테러리스트들이 그 무기를 미국에 반입 하는 경우

    미국은 북한 핵을 9.11 이후 국제 테러리즘의 맥락에서 보기 시작했다.

    북한 핵의 본질적 문제: 테러리스트들과의 거래 가능성


    North korea s missile bases
    North Korea 보고 있다’s Missile Bases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 노동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있다. 누가 노동 미사일이라고 명명 했을까 ? 勞動 (Labor)이라는 의미일까 ?

    노동 미사일은 미국이 부친 이름이다. 이제까지 발견된 것과 아주 상이한 미사일이 발견 되었고 발견된 지역 이름이 蘆洞 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새로운 미사일을“노동” 이라고 명명 했다.

    대포동(大浦洞)도 마찬가지 이름이다.


    2006 7 5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 보고 있다(2006.7.5)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미사일

    발사 약 한달 후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미사일은 실패라고 결론

    지었다. 나머지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모두 표적지에

    가까운 곳에 떨여 졌으며 생각보다

    정밀도가 높은 것이라고

    발표 했다.

    스커드 미사일: 대상--한국

    노동 미사일: 대상 --일본

    대포동 미사일: 대상--미국


    김정일은 미사일 발사 하루 전인 보고 있다7월 4일 마지막으로 나타났다가

    8월 14일 북한 공영 방송에서 거취를 보도할 때 까지 40일간 행방이

    묘연 하였다.


    North korea s dilemma
    North Korea 보고 있다’s Dilemma: 개방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 유지 사이의 딜레마

    • 핵과 체제보장의 교환 ?

    • 개혁 개방, 빈곤의 딜레마


    보고 있다. 미국 국무 차관 로버트 졸릭

    Zoelick은 2005년 8월 중국

    을 방문했을 때 중국 지도자

    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에 위험한 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변화된 북한이 중국에도 좋은 정권이 되면 될 것 아니냐고

    중국측에게 말했다 한다

    한반도의 문제 해결에 대한민국은 제외 당하고 있는가?


    From axis of evil to outpost of tyranny criminal regime
    From Axis of Evil to Outpost of Tyranny: 보고 있다“악의 축” 에서 “폭정의 전초기지”, 그리고 Criminal Regime 로 적국 개념 변화

    • 대량파괴 무기 보유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다

    • Self Appointed Leader,국민을 억압하는 정권

    • 미국은 압제를 받는 국민의 편이다.

    • 지도자(정권) 제거를 미국의 전략으로 재천명

    • 미국무장관 청문회 및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재확인


    북한의 위조 달러 문제 보고 있다

    북한이 매년 1,500-2,500만불

    위조 지폐 제조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현재 약 4,800만불

    정도 적발 (1989년부터 추적)

    미국은 Banco Delta Asia를

    경고(2005.9.20): 이후 북한

    자금 사정 급속 악화


    2006 보고 있다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 핵실험 할 것이라고 발표.

    2005년 2월 10일(구정) 북한 핵 보유 발표.

    핵실험 하겠다고 발표한지 꼭 6일 후 인 2006년 10월 9일 아침 10시 35분경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 했다. 핵실험 발표하는 북한 아나운서


    중앙일보 보고 있다2006.10.11자


    미국의 대 북한 군사 압박 작전 보고 있다:

    OPLAN 5027 (작전계획 5027)

    In February 2002 it was reported that the US military was updating

    OPLAN 5027 in the wake of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is includes a military calculation of the force needed to remove

    North Korean leader Kim Jung Il.

    ….This case study in the applica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s new

    doctrine of pre-emptive military action envisioned a swift attack, carried out without consulting South Korea, America’s ally on the peninsula…………

    2003년 5월 Rumsfeld 장관에 의한 새로운 작전 계획.OPLAN 5030 (작전계획 5030)

    Under the draft plan, US Forces Korea would conduct pre-conflict maneuvers to draw down North Korea’s limited military resources. This might place such stress on the North’s military that it might provoke a military coup against the country’s leader, Kim Jong Il.

    www. globalsecurity.org 資料


    한국의 모 공군기지에 와 있던 보고 있다(2005) 미국의 F117 Night Hawk 전투 폭격기.

    2007년 1월 이후 북경 2.13 합의가 있을 무렵15-20대가 한국에 와 있었다.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미국의 F15 E 전투 폭격기 Alaska 에서 발진한 F15E 20대가 광주 비행장에 도착, 한반도 지형 숙지 훈련을 벌였다.(2004 가을) Do You Know Why ?


    F-117 Night Hawk 보고 있다가 날고 있는 곳은 어디 일까?

    일본 잡지들은

    F-117기가

    김정일 별장 상공

    을 제집 드나들듯

    날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었다.


    F22ステルスの嘉手納配備、北朝鮮が「中止を」북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배치된 세계 최정예 전투기 F-22

    13日まで行われた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6か国協議で、北朝鮮が米国に、沖縄の米軍嘉手納基地に最新鋭ステルス戦闘機「F22ラプター」12機を暫定配備する計画の中止を求めていたことが14日、明らかになった。

    実際にF22の配備が延期されているため、米国の北朝鮮政策の軟化の表れという観測も出ている。

    関係者によると、北朝鮮は同協議で米国の敵視政策を批判し、「核実験を行った北朝鮮へのけん制」(外務省幹部)と言われるF22の配備や米韓合同演習の中止を求めた。

    米側は議論を避けたが、10日の予定だったF22の同基地への到着は悪天候を理由に延期され、13日には米空軍が「ナビゲーションシステムの不具合のためで、数日中に配備する」と説明した。

    これについて日本政府筋は14日、「米が6か国 協議の合意を優先し、北朝鮮を刺激しないように配慮したためだ」とする見方を示した(2007年2月15日3時3分 読売新聞)

    First 2 of 12 F-22s arrive in Japan

    By Eric Talmadge - The Associated Press Posted : Saturday Feb 17, 2007 8:25:48 EST

    TOKYO — The U.S. took its newest and most expensive stealth fighter jet on the road Saturday, deploying the F-22 to an air base on the southern Japanese island of Okinawa for its first overseas mission. 2월19일 현재 10대 카데나 기지 도착,

    차후 12기 모두 배치 완료.

    * 2007년 5월 10일 미국 기지로

    복귀 (알래스카 및 하와이에 배치할 계획)


    자유아시아방송 만류에도 불구하고(RFA)은 26일, 대만 군사 소식통 발 홍콩 봉황 TV의 보도를 인용해 미국의최첨단 F-22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 영공을 진입했다가 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홍콩 봉황 TV는 대만 군사소식통의 말의 인용해,최근 레이다에탐지되지 않는F-22 전투기가 8대가 괌 기지를 떠나 일본 상공에서 공중 급유를 한 다음 북한 북쪽 영공에 들어갔다 안전하게 돌아 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인용한 대만 삼군대학 교관 송조문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날짜까지는 밝히지 않았으나F-22 전투기가 군사 목표물 위에서 선회를 했고 모의 공격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F-117과 같은 스텔스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있었다고 보도 되었으며, 이에 대해 북한군은 전혀 탐지를 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고 전해진다.

    … 과거 미국의 전략 정찰기 SR-71이 북한 영공을 정찰 할 때는 비록 격추에는 실패 했지만, 지대공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역시 스텔스 전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 없음을 반증한다.

     …F-22전투기는 2.13 합의 막후에도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12대가 전진 배치되어 미국의 협상 지렛대로 사용 되었다.

    F-22가 미 본토 이외의 장소에 배치된 것은 이때가 처음으로 현재는 괌에 18기가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유사시에는 공중급유를 받아가며 초음속 순항으로 무착륙 비행, B-2 스텔스 폭격기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Thel tactical high energy laser
    THEL (Tactical High Energy Laser) 만류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THEL의 모형, 날라오는 60 cm 크기의 대포알을 공격하는 데 성공한 레이저 무기. 이 무기는 미국 TRW 사, 미국 육군, 이스라엘 육군이 공동 개발한 것. 2002. 11.5일 개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무기를 개발한 사람들은 “이제 전장(戰場)의 논리가 바뀌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박격포탄을 요격 했다고 한다.

    대포알의 속도 초속 1Km 이상, THEL 광선: 초속 30만 Km


    핵 해결 방안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보장 ?

    • 체제보장의 의미 ?

    • 정권의 보장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보장 ?

    • 혹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 ?

    • 위의 어느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 체제란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보장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수 없는 이유

      북한이 미국의 불가침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종이(불가침조약) 과 진짜(북한의 핵무기)를 맞교환 할까 ?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을 못 믿을 나라라고 보는 한 불가능


    2007 5 6 2007 2 13 10 2 4
    2007 만류에도 불구하고이후 한반도의 국제정치이슈:북경 제 5차 6자 회담에서의 합의 (2007.2.13)/남북 정상회담(10.2-4)

    • 북한은 비록 단계별 조치이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60일 이내에 국제 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북한의 핵 시설을 신고하겠다고 약속 했다.

    •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은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5개국은 북한의 행동에 상응 초기 60일 동안은 중유 5만 톤, 2단계 즉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조치가 시작되면 궁극적으로 100만 톤의 기름을 제공하기로 약속 했다.

    • 이미 60일은 지났고 2007년 11월 현재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 실제로 진전된 것은 없다.


    북한의 핵폭탄을 과연 말 만류에도 불구하고(협상)로서 없앨 수 있을까?

    2007년 6월 21일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미국측 6자 회담 대표 Christopher Hill 이 평양

    의 순안 공항에서 북한 외교부 미주국장 리근

    의 영접을 받고 있다.

    미국과 북한간 관계의 본질은 무엇일까?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한국의 입장은 무엇일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007.8. 28일 북한 핵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올해 안에 북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내년에는 여태까지의 수많았던 터부(taboo:금기)를 넘는 빅뱅 수준의 대전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회담에 대한 다른 견해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7 만류에도 불구하고년 10월 2일-4일 평양회담.

    김정일의 모습이 7년 전과 많이 다르다.

    병기가 가득한 모습.

    평화는 구두 약속이나 문건에 사인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또 다른 딜레마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계문제

    누가 차기 후계자냐? 그는 북한을 끌어갈 수 있을까?

    그 동안은 김정남 이었다

    그러나 성혜림 사망 이후

    고영희의 아들 김정철이 부상

    했고 김정철이 후계자라는 설이

    나돌았다.

    고영희가 2004년 사망한 이후

    다시 오리무중 상태라고 말해졌다.

    최근 김정철 승계 확정 설이 있으니 아직 불확실하다. (김정철은 80년생 김정운은 84년 생이라는 설도 있음)


    2007 만류에도 불구하고년 6월 9일(좌), 2007년 7월 3일(우) 김정일의 모습

    병기(病氣)가 완연하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까? 북한과 같은 1인 독재 체제에서 최고 권력자의 건강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 변수가 아닐 수 없다.

    6월 하순 북한을 방문한 EU의원 글린 포드 씨는 7월 10일 김정일에 대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직 완전히 회복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할 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 언급 (조선일보 2007.7.11)


    북한의 또 다른 딜레마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후한 권력

    • 1. 김정일 국방위원장 (65):

    • 2. 김영남 최고 인민 위 상임위장(79)

    • 3. 조명록 군 총 정치국장 (79)

    • 4. 박봉주 내각총리 (68)

    • 5. 김영춘 총 참모장(71)

    • 6.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74)

    • 7. 전병호 당 중앙위 비서 (81)

    • 8. 연형묵 국방위부위원장 (74) 2005.10.22 사망당시

    • 9. 이용무 국방위부원원장(84)

    • 10.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77)

    • 11. 양형성 최고인민회의 상임부위원장(82)

    • 12. 홍성남 함남 책임비서 (78)

    • 13. 홍석형 함북 책임비서 (78)

    • 14. 최영림 정치국 후보위원 (78)

    • 15. 김국태 당중앙위 비서(83)

    • 16. 김기남 당중앙위 비서(81)

    • 17. 정하철 당중앙위 비서(83)

    • 18. 김중린 당중앙위 비서(83)

    • 19. 김영대 사민당 중앙위원장 (?)

    • 20. 유영미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장(86)

    • 정치국(78.7) 비서국 (76.9) 국방위원( 73.1)- 2005 당시

    • 2007년 현재: 17인 나이 평균 79세 이상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된 만류에도 불구하고PSI

    체포된 북한 마약선 선원과 마약선(2003. 4.22, 호주):마약 5000만불 어치 선적. 호주사람들에게 400만회 주사 할 수 있는 양 이었다고 한다. 이 배는 2006년 4월 호주 당국에 의해 폭파 되었다. 2명은 각각 23년 , 22년 징역형, 일부 선원은 무죄로 풀려났다. 허긴 선원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호주 당국은 3500톤 짜리 이 배를 호주 공군기

    F -111기의 폭격 연습 표적으로 삼아 격침 시켜 버렸다.(2006년 봄)


    2004 만류에도 불구하고년 10월 말 일본이 주도하는 북한선박 차단훈련이 동해에서 열렸다.

    훈련 이름은 TEAM SAMURAI

    참가국은 프랑스, 독일까지 포함한 20개국에 이르렀다.(참관국 Observer포함)

    한국과 중국은 불참.


    이미 오래 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시작되었다.Capture of the So San ho

    2002년 11월 초 남포항을 떠날 때 부터 미국에게 추적을 당하다가 2002년 12월 12 일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앞바다에서 스페인 해군 헬리콥터로부터 검문 검색을 당하는 북한 화물선 서산호. 물론 미국 이 스페인에게 정보를 주고 검문을 요청한 것이다.


    Origins of psi
    Origins of PSI 시작되었다

    북한을 향하는 알루미늄 밀수선 추적도. 2003년 4월 독일에서 출발한 프랑스 선적 화물선에 북한으로 향하는 알루미늄(우라늄 핵폭탄 제조용 부품)을 발견한 미국 정부기관은 이를 압수 했다. 알루미늄의 원래 목적지는 중국 선양의 비행기 공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들어났다.

    미국은 현재 본격적으로, 세계 약 20개국과 함께, 북한의 WMD를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 PSI를 가동 시키고 있다.


    통일의 교훈 시작되었다: 독일로부터 배운다

    •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루어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세가지로 요약할 것이다.

    •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그리고 서독인의 단결력

    •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 이었다.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 된다. 우리가

      진실로 통일을 원한다면 이 세가지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 박성조, 한반도 붕괴:위기의 남북관계 그 새로운 전략과 해법(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6), p. 12.


    미국과 북한 전략적 대 타협 시작되었다?

    • 3월 초 미국을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부 부상은

    • 단계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수교하자

    • 핵무기를 단번에 다 없애면 미국은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 북한은 미국의 전략에서 무엇인가

    • 등 황당한 물음을 물었다고 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 북한: 김정일 정권의 유지

    • 미국: 북한을 궁극적으로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


    북한의 딜레마 시작되었다

    • 미국과 수교한 후 북한의 현 정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

    • 김정일 정권의 강성대국, 주체사상, 반미주의는 어떻게 될까?

    • 평양이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는 날 북한 정권은 그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 많은 학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던 현 북한 정권의 내구성은 한계에 와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는가 ?

      통일문제는 어떻게 될까 ?

      중국은 이 같은 상황 전개를 방치할까?

      일본의 입장은 무엇일까?


    북한 체제 위기설 시작되었다

    • 중국의 두만강 국경 부근 경비 강화

    • 중국, 북한 유사시 군사 투입 계획 발표

    • 김정일 건강 이상설

    • 북한의 군부와 정권 관계 이상설

    • 미국의 차기 정권 역시 부시 와 대동소이한

      대북정책 예상. 매케인의 입장은 부시 와 대단히 유사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변환: NO MORE FREE LUNCH


    이 명 박 정부의 대북 정책 시작되었다

    • 비핵, 개방 , 3000: 747 정책

    • 북한이 핵을 포기 하면,

    •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개방 시키고

    •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불 까지 올림으로서

    •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 한다는 것.


    암흑 속의 북한 시작되었다: 이 땅에 전기는 물론 자유와 인권의 빛을 주어야 한다


    李春根 시작되었다

    연세대학교 정외과, 동 대학원졸업,

    미국 The University of Texas 졸업(정치학박사)

    미국 Ohio State University 역사학 박사과정 수료

    현: 자유 기업원 부원장,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저,역서: 북한 핵의 문제 (저, 1995)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역, 2004)

    새로운 제국 중국(역, 2005)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저, 2007.1.8)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강의 파일은 2008년 3일 11일 글로브코리아 강의를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본 강의 파일은 모두 공개된 자료(학술서적, 신문, 방송 뉴스, 논문, 잡지 및 internet source) 들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2008년3월 10 일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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