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봉 현 (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조 봉 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IV I II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문제제기 남북경협 활성화의 의미 남북경협 활성화가 갖는 의미

I. 문제제기 ■ 남북경협 에 대한 상반된 시각 ● 긍정적 시각 :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경제 기여 등 경협 활성화 ● 부정적 시각 : 북한 군사력 강화, 김정일 정권 연장 등 경협 중단 ■ 남북경협은 ‘일방 적 퍼주기’가 아닌 Win-Win 사업 ● ‘경제적 지원’과 ‘평화 유지 및 분단 관리’비용의 맞교환 ● 남북관계를 푸는 key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활성화 ●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에 공히 기여 : 짝사랑이 아님 ■ 남북경협 2120 정책 추진 ●남북경협 20년 경험을 토대로 향후 10년은 지속 가능한 경협정책 추진으로 2020년 통일경제 실현 ☞ ☞

II. 남북경협 활성화의 의미 1 경제적 측면 ■ 중소기업 발전 계기로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 중소기업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저임금 양질의 노동력 및 토지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중소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 - 고임금 고지가 따른 경쟁력 저하로 해외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생산 기지 역할 : 제조업 공동화 및 경기 양극화 현상 완화 ■ 외자유치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으로 외자유치에 긍정적 작용 - 개성공단과 남북육로 수송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 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 기 북부와 접경지역의 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

II. 남북경협 활성화의 의미 1 경제적 측면 ■ 경제적 실리효과 창출 ● 남북한이 산업적 분업을 통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상호 경제적 실리 효과를 창출 - 개성공단의 경제적 파급효과 : 남한 750억달러, 북한 96억달러 ■ 동북아경제협력의 교두보 역할 ● 동북아 경제권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발전 공간을 제공 - 남북한 철도 운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분단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섬나 라 상황’과 다름없었던 우리에게 대륙과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의 교두보 확보

II. 남북경협 활성화의 의미 2 정치사회적 측면 ■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등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 군사요충지가 남북협력과 공존의 장소로 탈바꿈 ● 인적.물적 접촉이 증가하고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관계가 개선 ■ 북한의 변화촉진으로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틀 기대 ● 대내적 개혁과 대외 개방을 가속화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이어질 것임 ● 시장경제에 대한 장점 경험 : 남포.해주.원산.신의주지역 등으로의 개혁개방 촉진 ■ 남북한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로 통일비용 절감 ● 북한이 남북경협으로부터 확보한 경화자금과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면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점차 완화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1 남북경협 환경변화 ■ 남북경협 활성화 기회 요소 ●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개방 의지 점차 고조 - 7.1 경제관리개선조치(‘02) 이후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 - 외부자원 유입에 적극성 ● 남북경협관련 군부의 태도 변화 : 돈의 위력을 인지하고 돈 벌기 나섬 -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교류협력 지원 “군대는 6. 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쌍방 군부가 보충합의서를 채택 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중앙방송, 03. 9) - 사회간접자본 건설, 식량난 타개를 위한 기초식품공장 건설 및 농촌지원사업 추진, 상업유통.관광 및 경공업 부분에도 투입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1 남북경협 환경변화 ● 대남경협 대해 새롭게 인식 - 북한 경제가 실리.실력.실적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 : 기관.기업소는 생존(자력갱생)을 위해 외화가 절실 * 2002년 7.1 조치로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확립 - 핵 문제 등으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경협에 대해서만은 상당히 유화적인 자세 견지 ●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로 현지기업 경영여건 악화 - 해외기업 투자유치 혜택 폐지, 임가공 사업 제한, 노사분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 투자 여건 점차 악화 : 2008년 올림픽 개최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북한으로 U턴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1 남북경협 환경변화 ■ 남북경협 활성화 위협요소 ● 북핵 문제 해결 지연과 미국의 대북경제 제재 강화 우려 - 북한의 행동 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지겠지만,2. 13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북미 관계가 이전으로 회귀 가능성 - 대북경제제재 조치 더욱 강화 : 북한의 금융거래 차단, 경제적 지원 완전 중단 등 - 대북교역 및 투자여건이 크게 악화 : 전략물자 반출 및 원산지 문제 ● 북한의 경제난 심화와 인프라 부문 취약 - 만성적 물자결핍, 설비노후와 및 통신.수송수단 등 인프라 부문 취약. 경협사업영역 창출 및 확대 제한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1 남북경협 환경변화 ● 경협시스템 부재 : 당국간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 4불통(통행, 통신, 통관, 통화)으로 경영활동 제약 ● 대북협력과 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의 뒷받침 미약 - 국내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협력과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 2.13 합의 지연 등 안보불안 요소 증대로 대북경협의 당위성과 설득력 미약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2 남북경협 전망 ■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2개의 축 형성 : 미국의 대북접근 + 북한체제의 변화 ● 남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형성 - 이의 대가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 는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도를 가지고 있음 ● 남북경협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 - 남북경협 활성화를 북한 핵 문제 해결과는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 설정 - 남북경협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종속되어 움직일 가능성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1 남북경협 환경변화 ●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온건과 강경, 북한체제 변화의 유연과 악화 등을 중심 축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전망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2 남북경협 시나리오 ■ 남북경협 시나리오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2 남북경협 시나리오 ■ 시나리오 Ⅰ: 남북경협 지속적 활성화 ● 북핵 문제가 해소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어 남북경협 활성화 가 급물살을 타는 경우 - 북한이 2. 13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BDA 및 UN 제재 해제를 비롯하여 미국 을비롯한 회원국들은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의 보상 조치를 제공 한반도에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평화 안정 분위기 고조 대외적으로는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추진 등으로 북한은 대외 개혁.개방과 국제기구 가입 확대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 증가 ● 남북 관계와 남북경협도 급속히 진전되고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을 위해 대규모 경제 지 원 방안과 남북경제공동체 논의가 급진전 - 민간 경협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제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2 남북경협 시나리오 ■ 시나리오 Ⅱ: 남북경협 현상유지 ● 북.미간 입장 차이가 지속되어 현재와 같은 대립 및 긴장과 서행이 이어지는 경우 - 6자회담의 다자틀은 유지되지만, 북한의 기존 핵무기 보유 및 경수로 건설 요구 등에 대해, 미국이 완전 핵 폐기 이전에는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 - 남북 관계와 경협도 북핵 상황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대북 포용정책 추진과 본격적인 경협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 ● 북한은 미국의 대북강경에 의한 경제 문제를 대남경협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하려 고 시도 : 경협 유지 정도 수준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2 남북경협 시나리오 ■ 시나리오Ⅲ : 남북경협 축소 ● 미국은 대북 유화책을 구사하지만, 북한이 체제 불안 등의 이유로 대외(대미) 관계에 서 강경으로 나오는 경우 -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강경노선을 견지 - 북한의 군부 등 강경세력들은 핵을 협상 카드로 이용하면서 미국과 줄다리기 ● 남북경협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다소 축소되는 양상을 보일 것임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2 남북경협 시나리오 ■ 시나리오Ⅳ : 남북경협 붕괴 ● 북한체제가 강성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경우 - 북핵 문제의 해결 지연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등 군사적인 초강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도 고조 - 북한은 사상 교육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심각한 경제난의 가속화로 탈북자 증가와 체제 불안 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남북 관계와 남북 경협은 급속히 냉각되어, 당국간 대화 중단 - 개성공단을 비롯한 민간의 경협 모두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 가능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3 남북경협 전망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3 남북경협 전망 ■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본격화 예상 ●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상품 북핵 해결 조건 ‘한국산 인정’ 근거 마련 - 북한은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로 대체 투자대상지로 급부상 ● 개성공단 2단계 개발사업 진척 - 1단계 분양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입주 기업 공장 착수 : 2008년 하반기 정도에는 300여개 중소기업 이 공장 가동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 제2의 개성공단 개발 가능성 - 남포, 평양인근 지역, 신의주 등지에 제2, 제3의 개성공단 개발로 확산

III. 남북경협 환경변화와 전망 3 남북경협 전망 ■ 남북한 물류사업 활성화 ● 철도 도로의 실질 활용 : 육로수송 ● 북한 내륙지역 물류 창고, 저장공간 건립 및 상품 유통 ■ 남북한 관광사업 확대 ● 금강산관광 외, 개성과 백두산, 평양 관광 활성화 - 북한이 관광 수익에 대한 기대가 갈 수록 커질 것임 ■ 남북한 IT협력 확대 ● S/W개발, 애니메이션 등 IT공동개발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지속 가능한 경협 활성화 정책 추진 ● 남북경협의 장수화 전략, 상생협력 접근, 거버넌스 구축 등 ■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접근 ● 남북경협 정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경제 실현이라는 기본방향에서 출발 하되, 실질적인 정책 실현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 - 남북경협에서의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고, 남북한간 산업구조 조정 및 산업 재배치 의 중장기 플랜을 실행 : 산업경제관련 부처들의 역할이 강화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정책적 목표와 수익적 목표를 조화롭게 하는 지원 시책 ● 정책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사업을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 시책이 강구 - 남북경협 사업에 대해 국내 사업과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지원 ■ 개성공단을 남북경협 활성화의 촉매제로 활용 ● 개성공단의 성공적 추진으로 중소기업 남북경협 활성화 유도 - 남북경협의 전면적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 기술 및 시장경제 원리 전습 - 개성공단과 내륙지역 사업과의 연계 발전 모색 ● 개성공단사업과 내륙지역사업 지원간의 차별 시정 - 내륙지역사업 지원정책도 개성공단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접근

성공적 남북경협 경협기업 정 부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정책방향 ■ 업계, 정부, 지원기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남북경협 기반 구축 등 정책적 지원 남북경협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수립 추진 유관기관 기관 특성에 적합한 경협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 남북경협 환경개선 ■ 제도적 기반의 확충 ● 남북경협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충 -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 사항의 본격 실행 - 산업표준,규격, 형식 승인, 지적 재산권 보호, 원산지 규정, 수송, 통관 및 검역 절차 등 정책적 해결 ● 전략물자 및 원산지 문제 해결 : 역외가공지역 지정, 대미 설득 논리 개발, 경협사업 특수성 인정 요구 , 투명한 관리, 북측의 협조 요청 등 ● 남북경협 관련 규제 완화 : 남북경협 사업의 승인 절차, 주민 접촉 및 방북 절차, 특수 자료 취급 등 ● 정부 부처 및 기관 사이에 남북경협 관련 업무를 분담하고 조정하는 체계 정비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 남북경협 환경개선 ■ 남북경협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 자금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시책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경협 활성화의 걸림돌 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개선 - 북한 현지공장 전력 인프라 지원 : 진출 중소기업 전용 발전시설 구축(소형 발전소 건립, 공용 발전기 지원, 북한 발전소 개보수 지원 등) - 물류비설 정비 : 하역장비 지원, 북한 내륙 운송 수단 지원, 물류센터 설치, 육상물류 조기 실현 등 ● 평양 인근 지역에 소규모 형태의 중소기업 전용 공단 조성 - 경공업 원자재 공급과 연계한 공단 조성 - 국내 유휴설비 적극 활용 등

가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남북경협 단계별로 금융지원 ●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정책금융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차별화 지원 ●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특화 지원 ■ 남북협력기금의 재원확충 ● 남북경협 인프라 구축사업, 내륙진출기업 등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전 등 ■ 대북 투자자산의 담보가치 인정 ● 담보인정 규정 제정, 담보권 실행 등 구체적 실행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남북경협 금융지원 확대.강화

가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신용보증제도의 확대시행 ● 남북경협 목적 보증재원 출연, 남북협력기금은 평균적인 대위변제율 초과 부분 지원 ■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한 자금 지원 ● 사업성과 경제성 있는 경협사업에는 PF 활용 ■ 설비반출에 대한 중장기 신용 제공 ● 통독전 서독에서 산업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연불수출금융 지원 ■ 자금지원 금융기관의 다변화 :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금융기관을 다변화 ■ 출자형태의 직접투자 :남북경협 전문 펀드 조성 남북경협 금융지원 확대․강화

나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남북경협 제품의 판로지원 : 구매 알선 및 공공구매 ● 통일부 등 공공기관 남북경협제품 우선 구매 제도 도입 ●남북경협제품 우수성 홍보, 남북경협품질인증제 시행 ● 전시회 및 홍보강화, 경협브랜드사업화 지원, 수출 개척사업 등 남북경협 제품 판로기반 확충

다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북한 현지 인력의 직업훈련실시 : 기술교육센터 설치(평양) ●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 중소기업지원기관 기술지도 전문가를 북한 현지 공장에 파견 ● 중소기업지원기관의 해외사무소 등에서 북측인력 훈련도 고려 ■ 남북경협 전문인력 양성 ● 새터민을 경협전문가로 육성하여 경협추진 기업에 취업알선 ■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현지 인력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지도 및 연수 ● 휴전선 접경지역에 기술교육 및 연수장소 건립 : 남북경협 기술교육장으로 활용 남북경협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

라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남북경협 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남북경협 컨설팅사업을 정책 차원에서 시행 ● 경협 창업지원자 역할 : 사업타당성 분석, 북측연계 알선 , 경협전략 수립 등 경협 전반에 관한 자문 및 컨설팅 - 경협 M&A 사업지원 , 경협성공사례 전파 등 ● 민간 전문 컨설팅 기관 육성방안 마련 남북경협 컨설팅사업 시행

마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남북경협 성공적 추진 기업을 (가칭)'남북경협 유망기업’으로 지정 ●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혜택 부여 ■ 남북경협 설비투자와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부문에 대한 세액공제 ● 지출비용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 남북경협 지출 자금의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손비로 인정 남북경협사업 조세지원

바 IV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 남북경협 지원정책 ■ 경협 분야의 다양성 및 전문성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 지원 부처 및 기관간 경협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조정하는 체계 - 경제사업에 대해 통일부는 정책방향 설정, 구체적 정책실행은 해당 부처에서 시행 ■ 고객 맞춤형 대민 서비스 기능 제고 ● 정부부처 경협 담당과를 대민 전문 조직으로 확대 ●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대민 업무(접수, 교육, 상담 등)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 남북협력기금의 각 부처별 경협관련 예산으로 분리 편성 , 운용 ■ 남북 공동 참여한 (가칭) 민족경제협력공사 설립 : 개성공단 지역 남북경협지원체계 구축

조 봉 현 (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