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 4 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

1. 2008년 12월 22일 경기회복, 4대강 정비사업이 대안인가? 홍 헌 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차례> • 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경북 사례) •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경남 사례) •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 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 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4대강 사례) • 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지방군소하천 사례) • 4-1.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한국의 사례) •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 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 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3. 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총요소생산성) •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 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 6-3. 100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 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북유럽형 전략) • 6-5. 북유럽식 성장전략,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 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과 세수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 •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4. 1-1. 4대강 정비사업, 과연 효율적인 재원배분 사업인가? • 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 추진 •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가 검토할 필요 •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5. 2-1.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강원도 사례) (주) 피해순위와 액수는 1970~2003년 평균 피해순위와 액수, 2003년 실질가치 환산 (출처) : 재해통계연보와 각 시군구 통계연보, 각년도. 이하 동일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예-1) 강원도 지역( 단위 : 원, km)

6. 2-2.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 경북 사례)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예-2) 경북 지역( 단위 : 원, km)

7. 2-3. 홍수피해 많은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지역인가.( 경남 사례) - 홍수피해 많은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주와 출처) : 위와 동일 (예-3) 경남 지역( 단위 : 원, km)

8.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군소하천에 집중되는가. (출처) :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2008) (1) 하천정비사업의 편중 [전국 하천정비상태](2006년 말 기준, 단위 km)

9. 2-4. 홍수피해는 왜 지방하천에 집중되는가.(계속) (출처) 기획예산처, 프로그램예산서. 각년도 (2) 하천정비예산의 편중 [연도별 하천정비·관리 예산](단위 : 억원)

10. 3-1.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 지역인가 ? (출처) : 환경부 (1) 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11. 3-2.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 지역인가?(4대강 사례) - 수질개선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7 (2) 4대강의 수질오염도(2006) - 단위 : ppm

12. 3-3. 수질오염 심한 지역이 과연 4대강 본류 지역인가 ? (지방군소하천 사례) - 수질개선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지방군소하천 - 각종 자료 출처는 각시도 환경백서, BOD 단위는 ppm. 2) 경기( 2006) - 한강수계 1)서울(2007)

13. 4) 충남(2005) * 금강 본류 * 금강 지천 3) 충북 ( 2006) - 한강 수계 14개 하천의 BOD : 0.6~ 2.0 ppm - 금강 수계 16개 하천의 BOD : 0.7~ 2.6 ppm

14. 5)경북(2004)- 낙동강 수계 6) 경남(2004) - 낙동강 수계

15. 7) 영산강 샛강의 수질오염도(2008) - 단위 : ppm (출처) : 영산강 유역 환경청.

16. 4-1.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한국의 사례) * 지방공항 수익 추이 (단위 : 억원) (출처) : 한국공항공사

17.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출처) : EU, 일본 총무성 자료를 가공 (1) EU 각국과 일본의 GDP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 비중(%)

18.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계속 (자료 출처) : 일본 재무성 *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출내역(2006) * 일본 정부 일반회계 세입내역(2006) (자료 출처) : 일본 재무성

19. 4-2. 낭비적인 건설투자, 그 부작용은(일본의 사례) -계속 (출처) : IMF * 주요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 5-1.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출처) : 산업연구원(2003.6),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산업별 효과> *정부지출 1조원의 산업별 소득창출효과(억원)

21. 5-2. 건설투자의 고용효과가 크다?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3년도 기준, 2007년 발표 - 취업계수란 총산출액 중 10억원이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지를 나타내는 계수. [우리나라 산업별 취업계수]

22. 5-3. 건설업의 기술혁신효과는 (1) 총요소생산성. • ㅇ 생산성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 • ㅇ 총요소생산성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생산성. • ㅇ 총요소생산성이란 • 동일한 생산요소를 제1기와 제2기에 추가로 투입했는데 • 양 시기 간에 추가 산출 차이가 났을 때 이를 ‘총요소생산성’이라 함 • 따라서 이런 총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 • - 유능한 인재가 영입된 경우나 기업이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 유능한 인재로 키운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크게 향상 • - 노키아나 삼성전자가 근로자의 1/4 이상을 연구개발인력으로 • 채우는 것도 모두 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겨냥한 것.

23. *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 증가율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 IT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연평균증가율 (출처) 한국생산성본부(한국생산성 본부가 두 나라 자료만 소개) (2) 건설업의 총요소생산성.

24.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주 : 1980=100 자료 : IMF, "The Nordic Banking Crises", Occasional Paper 161, April 1998 재인용출처 : 한국은행(2003), 금융위기 전후 우리나라와 북구 3국의 은행경영비교 (1) 1990년대 북유럽, 일본과 유사한 거품붕괴

25.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계속) (2) 90년대 북유럽, 위기 극복 비결 -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실현 - 고용유지에 최우선 : 일자리 나누기 - 양질의 직업교육을 통한 생산성 높이기 * 과학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성장전략 * 과학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위기극복전략

26. 6-1. 90년대 북유럽형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계속) (주) 성장률 : 1993~2007년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원자료 출처) : IMF * OECD 각국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

27. 6-2. 덴마크의 “일자리 나누기”가 시사하는 바는 • LG경제연구원, <실업률을 반으로 줄인 유럽 3국>(1998) 중에서 ㅇ 덴마크의 실업률은 97년 평균 5.3%(EU정의)로 EU최저 수준 ㅇ 1990년부터 [직장순환] 프로그램 운용 - 직장순환은 우선 전체 근로자의 10%에 해당하는 인력을 사용자 또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로 인해 결석이 된 자리에 장기실업자를 배치하는 제도. • 시사점 ㅇ 직장순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최소한 휴직기간 1년 중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평상시 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ㅇ 그러나 덴마크의 사례는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나누기’ 없이 무작정 일자리 창출만을 공허하게 외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줌.

28. 6-3. 100만개 북유럽형 일자리 창출방안의 내용은 □ 향후 매년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유럽식 ‘일자리 나누기’와 ‘생산성 높이기’를 동시에 추진 ㅇ 재원마련 방안 1) 정부가 매년 20조원 이상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감세안을 철회하거나 2) 10조원 감세 철회하고 10조원 국채발행하거나 3) 20조원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 ㅇ 20조원 재원활용 방안 1)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 100만개 창출 2) 일주일에 3일은 북유럽식의 최고수준의 양질의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일은 복지서비스 일에 종사하도록 북유럽식 프로그램 구성 3) 연봉 2000만원 중 1500만원은 생계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최고수준의 양질의 직업교육 교육비로 지급

29. 6-4. 일자리 나누고 어떻게 생산성 높이나. (북유럽형 전략) ㅇ 이 프로그램이 북유럽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함. - 정부가 북유럽처럼 양질의 직업교육이 가능하게 하려면 90년대 핀란드처럼 학위와 무관하게 현장실무경험이 뛰어난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별도의 교수선발기준 등을 만들 필요. ㅇ 핀란드식의 실용주의적인 교수선발은 50~60대의 산업계 실무 베테랑들의 소중한 자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후배들에게 전수 - 90년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내생적 경제성장론’에서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을 중시 - 특히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혁명으로 ‘현장의 실무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30. 6-5. 북유럽식 성장전략, 영세자영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 ㅇ 우리나라의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지금 지나친 과잉공급상태 - 2006년 현재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모두 576.2만명 - 이런 수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200만명 정도 과잉된 상태. ㅇ 도소매,음식숙박업 과잉상태는 과잉경쟁을 불러와 1인당 요소소득(=피용자보수+영업잉여)을 평균 1139.5만원의 수준으로 낮추어 놓고 있음 - 같은 시기 제조업 요소소득은 4033만원. ㅇ 정부가 다른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종사자를 576만명에서 476만명으로 100만명 줄여 놓으면 이들의 1인당 요소소득은 20%정도 상승. - 물론 다른 부문의 흡수요인은 고려되어야 함.

31. 6-6. 100만개 일자리 창출 전략이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 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2007) (주) 평균소비성향 = 소비지출액/ 가처분소득 ㅇ 20조원에 가까운 소비 ⟶ 20조원 가까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매출 확대 ⟶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ㅇ 일자리를 애타게 찾고 있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서민들은 평균소비성향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20조원의 대부분은 바로바로 그 해에 소비로 이어짐.

32.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 (1) 12·5 감세안 합의로 인한 총국세와 내국세 감세총액 (주) 9·1은 MB정부의 9·1감세안, 12·5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감세안 합의내용, 합계는 2008년 감세액까지 합친 수치임. (출처) :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08.10)을 가공 * 내국세가 감소하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 감소 * 내국세가 감소하면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금 감소 *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 부동산 교부금의 대부분 감소 * 소득세, 법인세가 감소되면 그 중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와 법인세할(割) 주민세가 감소.

33. 7-1.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충격, 어느 정도 될까.(계속) (출처) : 정부의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가공 (2) 12·5 감세 합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억원)

34.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 (1) 지방재정조정제도 - 현행법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교부금,지방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적게 배분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많이 배분하여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음.

35. 7-2.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균형 심화, 어느 정도 될까.(계속) (2) 12·5감세안 합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가구당 (2010) (주) 지방재정 감소액 총액 중에서 주민세 감소액은 제외한 수치임

36. 7-3. 지방경제활성화 전략은 . (1) 기본 전략 : 북유럽형 일자리나누기와 생산성 높이기 (2) 재원충원방안 - MB정부의 대규모 감세안에 따라 4년간 40조원 이상(연평균 10조원 이상)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 - 이에 따라 대규모의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지방재정불균형 완화장치가 무력화되어 지역불균형 현상이 극심해질 우려.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조원(4년간 40조원)을 전액 지방재정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교부금으로 충원해 줄 필요

37.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1)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표] 연간 5조원(4년간 20조원) 지방교부금 확충안 - 정부의 2006년 지방재정교부금의 배분기준에 따라 연간 각각 5조원(4년간 각각 20조원)을 지방에 교부하는 경우 지역별 배분액은…

38. 7-4. 4년간 40조원의 지방교부금 충원 방안은.---(2) [표] 연간 5조원(4년간 20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안 (출처) : 시민경제사회연구소.

39.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 (1) 불균형성장전략은 저성장을 부른다. □ 최근의 경제상황 -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 - 수출 : 해외시장 위축으로 성장에 한계 - 투자 : 국내외 시장의 위축으로 성장에 한계 - 소비 : 지금의 상황에서 케인지안식 경기부양이 가능한 유일한 분야 □ 성장전략의 재검토 필요 - 수출 : 해외변수에 좌우되므로 정책추진에 한계 -설비투자 : 장기간의 국내외 시장 위축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은 무리 -건설투자 : 90년대 이후 건설 과잉투자, 추가 투자는 낭비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 -소비 :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소비진작 필요.

40.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계속) [표] 97~98년 계층별 소득과 소비증가율 (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통계청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조사 (2003년 이전에는 통계청이 전체가구 가계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2) 97~98년의 경험. 외환위기 당시 최저소득층의 평균소득은 22.8%나 감소한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4.0%나 증가했음.

41.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계속) [표] 97~98년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위와 동일

42. 8-1. 고통분담과 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 98년의 경험(계속) (3) 소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진작이 중요 -특히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진작할 필요. -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 많은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 지역 불균형 성장전략은 소비성향 낮은 부유층이 주로 거주하는 부촌에 재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장기적인 저성장을 가져 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