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V 부 화폐금융제도와 거시경제의 연결 ( 거시경제모형 ) 제 22 장 keynes 의 분석틀과 IS-LM 모형

1. 제V부 화폐금융제도와 거시경제의 연결(거시경제모형)제22장 keynes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재화시장모형 2.IS-LM(IS-MP)모형: 재화시장 및 화폐시장의 결합모형 3.IS-LM(IS-MP)모형의 응용 4.장기에서의 IS-LM모형(IS-LM-FE모형)

2. 제22장 Keynes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재화시장모형 (1)케인스 이론의 특성 *물가고정 가정 : 총공급곡선은 수평 *불황상태의 경제를 대상: 불황경제에서는 대개 물가가 경직적 =>총수요의 크기가 생산량을 결정

3. 제22장 Keynes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케인스 경제학의 특성 -단기(물가가경직적)에서의 경제상황을 중요시 고전학파: 장기적 상황(물가가 신축적)을 중시 -총수요의 개념을 도입(수요중심적 이론) 고전학파: 생산량은 생산능력(생산요소, 기술수준)에 의존 ->공급중심적(저축이 중요) 케인스학파: 산출량은 총수요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 ->수요중심적(지출이 중요) -시장 의존적이 아니라 정부 개입적 -케인스의 이러한 생각을 극명하게 나타낸 것이 케인스의 단순모형, 불황모형 또는 재화시장모형

4.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2)거시경제의 주체와 시장 *1개의 재화(총산출이라는 집합재화: GDP=Y), 2개의 자산(화폐M(=Ch+D)와 채권 B), 5형태의 경제주체(가계, 기업, 은행, 정부, 그리고 외국)가 있는 경제를 대상 *각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 -Ch(현금), D(예금), B(채권), R(준비금), S(저축), I(투자), G(정부지출), X(수출), IM(수입), T(조세)

5.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2)경제주체와 시장 *각 주체의 대차균형식 -y(가처분소득)=Y-T(조세)

6.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2)경제주체와 시장 *각 시장의 균형조건 여기서 C는 소비 =>왈라스의 법칙(Walras Law)에 의해 두 시장이 균형이면 세시장이 모두 균형 =>통상 채권시장을 소거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에초점을 맞춤

7.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2)경제주체와 시장 *재화시장균형조건

8.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2)경제주체와 시장 *화폐시장균형조건 공급: M=Db + Ch 수요: 균형조건 :

9.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3)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단순모형, 승수모형, 불황모형 *화폐시장의 영향을 무시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연결고리인 이자율(rB)을 외생적으로취급 =>케인스는 재화시장에서 총지출의 크기가 산출량을 결정 =>거시경제의 각 부문(가계, 기업, 정부, 해외)의 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중시 *총지출 <1-1> 총지출(AE)=소비(C)+투자(I)+정부지출(G)+순수출(NX) -먼저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조세가 외생적(총산출량과는 무관함)이라고 가정 *균형조건: 총지출(AE)=총산출량(Y) <2-1> Y = C(Y-T) + I + G + NX : 재화시장의 균형조건

10.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3)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C=200+0.5(Y-T) I=200, G=200, T=200, NX=100

11.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3)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균형조건의 변형 <3> Y-C(Y-T)-G = I + NX <4> [Y-T-C(Y-T)] + (T-G) = I + NX <5> Sh(Y-T) + Sg = I + NX (Sh: 가계저축) 또는 S(Y) = I + NX (S: 국내총저축) 또는 Sh(Y-T) + T = I + G + NX 또는 Sh + T + IM = I + G + X (IM:수입, X:수출) 식<5>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2>

12.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3)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13.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3)케인스의 재화시장모형 *외생변수의 변화가 균형소득에 미치는 영향(그림2) -승수(multiplier) :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등 -미래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화=>투자증가=>산출량증가 *응용: 투자지출의 감소와 대공황

14.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4)통화정책(화폐시장)의 영향 *재화시장모형이 갖는 하나의 약점은 화폐시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제 투자와 순수출이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소비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자) *재화시장의 균형조건 -Sh(Y-T)+Sg = I(r) + NX(r) -또는 S(Y) = I(r) + NX(r) *이자율이 변화되면 균형산출량에 영향을 미침 -그 경로를 살펴보아야 함

15.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4)통화정책(화폐시장)의 영향 *유동성선호이론 *통화정책의 효과(<그림3>참고)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 -통화량감소->이자율상승

16.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4)통화정책(화폐시장)의 영향 1)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연결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이자율경로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투자증가=>(승수과정)=>총지출증가 =>산출량증가 -이자율이 변화하는 경우 투자 외에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저축감소=>소비증가=>총지출증가 *케인스의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 -재정정책에 비해 통화정책은 효과가 복잡하고 느리며 미미함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리가 약함 -첫 번째의 고리가 약함: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 통화량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하락 않음 -두 번째의 고리가 약함: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 투자가 무반응(투자함수가 수직인 경우)

17.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4)통화정책(화폐시장)의 영향 2)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연결 -환율경로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 =>순수출증가=>총지출증가=>산출량증가 -순수출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순수출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이자율상승->순수출감소 이자율하락->순수출증가 *위의 경로도 복잡하고 효과가 불투명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 -환율과 순수출의 관계: J-커브이론

18.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총산출량의 결정: 단순모형 (4)통화정책(화폐시장)의 영향

19.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결합모형 -통화견해(money view) 또는 통화경로(money channel) 또는 이자율경로또는 채권과 대출이 완전한 대체관계인 경우 -위의 모형을 이용하면(<그림4>) 화폐시장과 재화시장의 변화가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가능, 그러나 불편 -재화시장의 균형관계(IS)와 화폐시장의 균형관계(LM)를 동시에 살펴봄=>IS-LM모형 (1)재화시장의 균형: IS곡선 -재화시장의 균형이란 ‘의도된 총지출=산출량’의 조건이 충족될 때 -IS곡선=재화시장 균형식=재화시장을 균형시키는 산출량(Y)과 이자율(r)의 관계

20.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1)재화시장의 균형: IS곡선 1)IS식의 유도

21.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1)재화시장의 균형: IS곡선 2)IS식의 특성 ①IS는 우하향: 이자율이 상승하면 균형을 위해 Y가 하락해야 함 -전미분=> dY=C’dY+I’dr+NX’dr에서 (1-C')dY = (I'+NX')dr => dr/dY = (1-C')/(I'+NX') <0 -I'이 클수록(고전학파) IS는 수평에 가깝고 I'이 작을수록(케인지안) IS는 수직에 가깝다 ②IS곡선의 위쪽은 재화시장의 초과공급, 아래쪽은 초과수요영역 ③IS곡선의 이동: -재화(생산물)시장에서의 모든 변화는 IS곡선을 이동시킴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발생->IS곡선은 우측이동 소비성향증가, 조세감소, 투자를 유발하는 조세제도, 미래전망이 낙관적, 자본의 예상되는 미래 수익성증가, 수출증가, 환율상승 등 -총지출을 감소시키는 요인발생->IS곡선은 좌측이동 일본의 경제위축, 우리나라의 물가상승, 정부지출감소 등

22.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1)재화시장의 균형: IS곡선 2)IS식의 특성 ④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IS곡선 -S(Y-T)+T-NX(Y)=I(r)+G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오른쪽은 감소한다. 따라서 왼쪽도 감소하여야 하는데 NX(Y)가 있는 경우 Y는 덜 감소해도 된다. 따라서 개방경제의 IS곡선이 폐쇄경제의 IS보다 더 가파르다. -순수출이 r의 함수라고 본다면 개방경제의 IS가 폐쇄경제보다 더 평평하게 된다. 즉, S(Y-T)+T = I(r) + G + NX(r)이라고 한다면 이자율의 하락이 있는 경우 오른쪽은 개방경제에서 더 많이 상승하며 따라서 왼쪽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개방경제의 IS가 더 flat하다. -통상 NX(Y,r)이므로 기울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애매

23.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1)재화시장의 균형: IS곡선 3) 신용시장균형으로서의 IS곡선의 해석 *IS식은 신용시장(대부자금시장, 대출시장)의 균형을 나타냄 대부자금공급=대부자금수요

24.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1)재화시장의 균형: IS곡선 3) 신용시장균형으로서의 IS곡선의 해석 *IS곡선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대출시장(신용시장)의 특징 첫째, 금융적 마찰(금융적 활동을 억제하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둘째, 이 시장에서는 궁극적 저축자가 궁극적 차입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출(직접금융)을 하며 그래서 저축자가 받는 이자율이 차입자가 지불하는 이자율과 동일하다.

25.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LM곡선 1)LM식의 유도 -화폐시장의 균형이란 ‘화폐수요=화폐공급’의 조건이 충족될 때: M/P = L(Y, r,..) -LM곡선=화폐시장 균형식: 화폐시장을 균형시키는 산출량(Y)과 이자율(r)의 관계

26.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LM곡선 2)LM식의 특성 ①LM은 우상향: 이자율이 상승하면 균형을 위해 Y가 상승해야 함 -0=Lrdr + Ly dY => dr/dY = -Ly/Lr >0 -Lr의 절대값이 작을수록(고전학파) LM은 수직에 가깝고 Lr의 절대값이 클수록(케인지안) LM은 수평에 가깝다. -극단적으로 Lr의 절대치가 무한대인 경우 기울기는 0이 되며 이 경우를 유동성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함 ②LM곡선의 위쪽은 화폐시장의 초과공급, 아래쪽은 초과수요영역 ③ 여기서 i는 채권이자율, im은 화폐수익율 -물가가 고정된 경우(케인스의 불황인 경우) r=i, ④LM곡선의 이동: 화폐시장에서의 모든 변화는 LM곡선 이동시킴 -화폐공급의 증가, 화폐수요감소 시키는 요인발생 =>LM곡선은 우측이동 : 물가하락, 본원통화증가, 지급준비율하락, 현금통화비율하락, 예상인플레이션증가, 신용카드보급증가 등

27.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LM곡선 2)LM식의 특성 ④LM곡선의 이동: 화폐시장에서의 모든 변화는 LM곡선 이동시킴 -화폐공급감소, 화폐수요증가 시키는 요인발생 =>LM곡선 좌측이동 금융위기발생, 미래전망의 불투명, im상승 등 ⑤고전학파의 교환방정식을 LM으로 해석하면? -MV=PY이며 V와 P(IS-LM모형에서 P고정)가 일정하다고 가정 =>Y는 통화량에 의해서만 결정, Y는 이자율과는 무관 =>수직인 LM -유통속도(V)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완화하면 우상향하는 LM을 도출가능 -V(r)로 가정하면 MV(r)=PY이다. M과 P가 주어진 상태에서 r이 상승하면 Y가 상승=>LM이 우상향

28.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LM곡선 3)통화정책이 이자율준칙인경우의 통화정책곡선(MP)곡선의 유도 *이자율준칙 하에서 LM을 대체할 관계는 어떤 것인가?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의 핵심적 특징은 중앙은행이 산출량과 인플레이션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임 -실질이자율(r)에 대한 중앙은행의 선택은 산출량(Y)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도 의존 -중앙은행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산출량이 증가할 때는 중앙은행은 실질이자율을 올리며, 산출량이 감소할 때는 중앙은행은 실질이자율을 낮춘다.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때는 중앙은행은 실질이자율을 높이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때는 실질이자율을 낮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반응함수(monetary policy reaction function) -

29.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2)화폐시장의 균형: LM곡선 3) 이자율준칙을 따르는 경우의 통화정책곡선(MP)곡선의 유도 *우상향하는 화폐시장 균형식(MP)은 다양한 정책가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명백한 이점은 더 일반적이라는 것. 하나의 모형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가정을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

30.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3) IS-LM(IS-MP)모형의 균형: 수요측면의 균형 *수요측면의 균형 -IS곡선과 LM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그림23-7>)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이 모두 균형상태이므로 수요측면이 균형 -이 균형은 완전고용균형(산출량)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작다 =>불완전고용균형(불황모형)

31.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3) IS-LM(IS-MP)모형의 균형: 수요측면의 균형 *IS-LM체계의 균형화과정 -다양한 과정을 거쳐 균형점으로 수렴 -예: 현재 균형점에서 통화량이 증가하여 새로운 균형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통화량증가->이자율하락->투자증가->산출량증가->화폐수요증가->이자율상승->투자감소->소득감소->화폐수요감소->이자율하락->투자증가->....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32.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4)IS-LM모형의 한계 *IS-LM모형은 매우 단순하면서 이론적 기반이 든든하여 많은 단기적 거시경제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 *IS-LM모형에 대한 비판 첫째, IS-LM분석은 고정된 물가수준을 가정한다. 즉, 수요측면만 보고 총수요의 크기만 고려하였고 공급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24장의 AD-AS모형 둘째, 이 모형은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을 구분하지 않는다. IS-LM모형에서는 실질이자율이 IS에, 명목이자율이 LM에 적합하기 때문에 예상인플레이션의 변화는 IS와 LM 중 하나만 이동시킨다. 셋째, 충분히 다양한 자산을 고려하지 않음=>많은 거시경제적 또는 금융적 문제가 이러한 IS-LM모형에 의해서는 해명될 수 없게 됨

33.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2.IS-LM모형 (4)IS-LM모형의 한계 *IS-LM모형에 대한 비판 넷째, 이 모형은 단지 단기분석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모형은 자본스톡이 고정된 것으로 취급한다. -경기순환분석을 위해서는 단기분석에 계속 한정하는 것은 분명 만족스럽지 않음 다섯째, 이 모형의 행동방정식은 합리적 경제행위자들의 명시적인 최적화(극대화)분석으로부터 유도되지 않는다. 즉,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IS-LM모형의 여러 관계(소비함수, 투자함수, 화폐수요함수 등)가 가계와 기업의 목적함수와 제약의 분석으로부터 최적행동으로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정되고 직관적 차원에서 변호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시적 기반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단순화를 가져옴

34.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3.IS-LM(IS-MP)모형의 응용 *IS-LM모형은 수요측면만 보는 것이며 총지출(총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모형 -각종 정책과 사건이 총수요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거시경제정책: 경제안정화를 위한 총수요관리정책 -재정정책수단: 정부지출과 조세 -통화정책수단: 통화량의 변화

35.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1)통화정책의 효과 *통화량(M)증가(이자율인하)의 효과 -다른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증가(이자율인하) 효과 -따라서 조세와 정부지출은 고정되어 있다고 봄 -통화량증가(이자율인하)->LM(MP)곡선 우측이동->r하락, Y증가

36.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1)통화정책의 효과 -통화량이 증가=>소비, 투자, 순수출, 화폐수요는 어떻게 되나? ①소득증가, 조세는 불변->가처분소득증가->소비증가 ②이자율하락->투자증가 ③정부지출은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불변 ④순수출: 이자율하락->순수출증가 ⑤화폐수요는 분명히 증가: 화폐시장이 균형이 되기 위해 화폐수요증가(화폐수요의 증가를 위해 산출량증가+이자율하락이 나타남) -통화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영향이 있다

37.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 통화정책의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는 화폐부문(특히 중앙은행의 활동)의 변화가 금융부문을 통해 구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과정과 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 ①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이자율경로, 금리경로) -전통적인 케인지안의 견해: 이자율경로 *이자율경로의 중요한 특징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기의 명목이자율이 아니라 장기실질이자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단기명목이자율이 단기, 장기 실질이자율의 변화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가격의 경직성

38.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①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이자율경로, 금리경로) -실질이자율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디플레이션상황에서 명목이자율이 0%수준에 도달하더라도 통화정책이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예컨대, 최근의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이 경로를 이용하였다면 대공황시기에 유동성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팽창적 통화정책이 있었다면 산출량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임(통화론자)

39.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①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이자율경로, 금리경로) *이자율경로의 유효성 -M(기준(정책)금리)=>is(단기 이자율) 통상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는 중앙은행이 거의 완벽하게 통제가능하며 CD금리, CP금리와 같이 만기 90일 이내의 단기금리도 기준금리와 거의 비슷한 궤적을 가짐 -is(단기이자율)=>il(장기이자율), ib(은행이자율) 장기금리와 은행금리는 꼭 단기금리와 동행하는 것은 아님 중앙은행의 단기금리조정은 장기금리결정의 한 부분이며 금융시장이 앞으로의 경기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단기금리 예측치),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요구하느냐에 따라 장단기 금리는 달리 움직일 수 있음

40.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①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이자율경로, 금리경로) 은행의 여수신금리(ib)는 대체로 통화정책의 방향에 맞추어 변동하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진국에서는 은행들이 정책금리의 조정에 민감하게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조정 -il, ib=>I(투자), C(소비), 주거형 주택지출 기업의 투자나 개인들의 주택구입, 내구소비재 구입이 모두 금리에 민감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그러나 금융비용은 투자나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며 투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미래의 사업전망이나 경기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음 개인(가계)들의 경우도 소득, 고용에 대한 미래전망이 이자율(금융비용)보다 훨씬 더 중요

41.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①폐쇄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이자율경로, 금리경로) *이자율경로의 효과는 경기변동이 수요주도형 경기변동(demand-based cycle)인지, 과잉누적형 경기변동(excess-cumulated cycle)인지에 의존=>후자인 경우 금리경로의 효과가 약하다고 봄 *이자율경로의 실증적 증거 -일부 학자들은 이자율효과가 매우 크다는 견해(J. Taylor 등) -많은 학자들(B. Bernanke, M. Gertler 등)은 실증적 증거가 강력한 이자율경로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음 =>이자율경로의 대체경로 탐색 타 자산(외환, 주식, 부동산)가격경로 및 재산효과(wealth effects) 강조: 통화론자 신용견해(credit view): 신용시장에서의정보비대칭성강조 23장에서 살펴봄

42.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②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환율경로) *이자율경로의 개방경제로의 확대 *환율경로의 유효성 o국내금리변화=>환율변화 국내금리하락=>달러자산수요증가=>달러(원화)가치상승(하락) -이 경로에 대해 의문의 여지 있음: 이자율과 상관없이 환율변화 소규모개방경제의 경우 환율변동은 해외요인이 큼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일본과 경합=>엔화동향에 민감

43.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②개방경제에서의 통화정책경로(환율경로) *환율경로의 유효성 o환율상승=>실물경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침 1)순수출(경상수지) 증가 2)국내물가상승 3)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환율상승 시 외화채권이 채무보다 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최근의 연구결과(미국의 경우)에 의하면 이 환율경로는 통화정책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음(최근의환율전쟁은 이러한 실증적 증거에 근거)

44.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③주식가격이 투자에 미치는 경로(Tobin의 q이론경로) *통화정책은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주식가격경로가 중요한데 이것이 중시된 것은 가계의 주식보유가 늘고 기업도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심을 기울여 투자가 주가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 - 대표적인 이론이 James Tobin의 q이론 *Tobin은 q를 (기업의 시장가치)/(기업의 실물자본 대체비용) 또는 (기존자본의 가격)/(신규자본의 가격)으로 정의 -q이론 경로 -또는 주가상승=>주식수익률 하락=>주식발행에 의한 투자재원확보의 비용감소 =>투자증가=>산출량증가

45.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③주식가격이 투자에 미치는 경로(Tobin의 q이론경로) *M상승=>주가상승? -통화정책이 팽창적일 때는 화폐공급>화폐수요=> 지출증가=>민간의 증권에 대한 지출증가=> 증권수요증가=> 주식가격상승 -통화량증가=>채권이자율 하락(채권의 수익률의 하락)=>주식을 채권보다 더 유리하게 함=>주식에 대한 수요증가=>주식가격상승 *전달경로의 유효성 ①통화량증가=>주가상승? -주가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나 기업의 수익성,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주가가 국내통화정책의 변화에 반응할 것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주가변화에 더 민감 ②주가변동=>투자? -주가는 단기적 등락이 매우 심한데 장기적 투자를 주가변동을 고려하면서 투자행위를 할 것인지도 의문

46.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2)전통적 케인지안모형의 통화정책전달경로와 그 보완경로 ④주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경로(재산효과경로) *재산효과(wealth effect)는 일반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소비자의 대차대조표가 지출(소비)결정에서 중요 -Modigliani가 평생소비가설(life-cycle hypothesis)에서 주장 *핵심전제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평준화(smoothing out)한다는 것 -통화량증가(정책금리의 인하)=>주가상승=>금융재산증가=>평생자원증가=>소비증가=>산출량증가 *재산효과(wealth effect)경로와 q이론경로는 일반화가 가능 -주택과 토지시장에 적용 -통화량증가=>주택가격및토지가격 상승=>재산의 증가

47.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1)통화정책의 변화 3)통화정책의 승수효과 *통화량증가의 승수효과 -IS, LM을 전미분하면 dY=C'dY-C'dT+I'dr+dG+NX'dr (dG=dT=0) d(M/P)=Lrdr + LydY 여기서 dr을 소거하고 정리하면 -Keynes의 경우처럼 I'=0 또는 Lr이 무한대인 경우(IS가 수직이거나 LM이 수평인 경우) 통화량승수는 0이 됨 -고전학파는 I'은 크고 Lr은 매우작다고 보기 때문에(IS가 수평이거나 LM이 수직인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봄

48.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3.IS-LM(IS-MP)모형의 응용 (2)재정정책의 변화 1)G증가 *정부지출(G)증가의 효과 -정부지출의 재원 = 민간부문차입(bond financing)=국채 발행하여 민간으로부터 차입 : 정부예산제약식 -따라서 조세와 통화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봄

49.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3.IS-LM(IS-MP)모형의 응용 (2)재정정책의 변화 1)G증가 -G증가의 경우(Bond financing)->IS 오른쪽이동 -> r, Y상승

50. 제22장 케인스의 분석틀과 IS-LM모형 3.IS-LM(IS-MP)모형의 응용 (2)재정정책의 변화 1)G증가 -정부지출의 증가=>소비, 투자, 순수출, 화폐수요는 어떻게 되나? ①소득증가, 조세는 불변->가처분소득증가->소비증가 ②이자율상승->투자감소 ③이자율상승->순수출(NX)감소 ④화폐공급은 주어져 있고 새 균형점에서도 화폐시장은 균형이므로 화폐수요는 불변. 즉, 소득증가로 화폐수요증가 + 이자율상승으로 화폐수요감소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