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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강원도

녹색성장과 강원도. 이현훈. 목차. 시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SD) 란 무엇인가 ?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국가별 SD 정도 SD 의 3 대 축간 상호 관계 녹색성장의 의미 한국의 대응 강원도의 대응. 시작하며. 강원도의 발전 비전은 무엇인가 ? 강원도 중심 , 강원도 세상 : “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의 함축된 의미로 제 4 기 민선도정의 최상위 목표이자 , 21 세기 강원도가 나가야 할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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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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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색성장과 강원도 이현훈

  2. 목차 • 시작하며 • 지속가능한 발전(SD)란 무엇인가? •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국가별 SD 정도 • SD의 3대 축간 상호 관계 • 녹색성장의 의미 • 한국의 대응 • 강원도의 대응

  3. 시작하며 • 강원도의 발전 비전은 무엇인가? •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의 함축된 의미로 제4기 민선도정의 최상위 목표이자, 21세기 강원도가 나가야 할 비전” • 경제성장만을 목표로 하면,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여타 지역에 비해 뒤떨어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여타 지역보다 앞설 수 있는 발전 비전을 제시해야 함. • “경제선진도,삶의 질 일등도, 녹색성장의 중심지 강원”? (2006년 1월)

  4. 2.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무엇인가? • 개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 돈? 자식? 먹고 노는 것? 무병장수? • 답: 행복하게 사는 것 (Personal wellbeing) • 국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 영토확대? GDP성장? 일인당 소득 증대? • 답: 국민들의 행복 증진(National welfare)

  5. 2.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무엇인가? • 행복에 대한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학적 시각 • 물질의 소비(consumption)량이 많아지면 행복도 커진다. • 즉, 행복 = f(소비의 크기). • 따라서 경제성장(생산량의 증대)만이 국민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따라서 일인당 국민소득이 행복의 주된 지표.

  6.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 과연 경제성장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 비교 • 1960년대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 비교 • 전세계 선진국과 후진국 주민들의 행복지수 비교 • 답: 풍요로운 물질 소비만으로는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7.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 행복의 요인들 • 소비(consumption)의 크기, 욕심(desire)의 크기, 평등(equity)의 정도,자유(freedom)의 정도 • 즉, 행복 = f(소비, 욕심, 평등, 자유) • 소비란 무엇인가? • 욕심이란 무엇인가?

  8.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 소비의 두 가지 종류 (1) 인간에 의해 생산된 물질 및 서비스의 유상적 소비 (2)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환경서비스의 무상적 소비. •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라 물질적 소비가 증가하더라도 환경이 파괴되어 환경서비스의 소비규모가 감소하면 인간의 행복은 감소할 수 있다.

  9.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 욕심이란 무엇인가? • 욕심은 (1) 일단 바라던 바를 얻으면 또 다른 무엇을 추구함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도리어 커질 수 있으며, • (2) 이웃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나의 욕심 커진다.(즉,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따라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면 개인의 욕심이 커져서 행복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10.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 즉, 경제성장에 따라 물질적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환경이 파괴되고, 욕심이 더 빨리 증가하면 행복의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 따라서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전은 다음의 세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1)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소비의 증가 - 경제성장 (2) 환경보호를 통한 환경서비스 소비의 감소 방지 – 환경의 지속가능성 (3) 소득 배분의 형평성제고를 통한 욕심의 감소 – 사회적 형평성 • 이상 세 가지를 함축하는 개념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11.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 • 유엔의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3대 축

  12.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스톡홀름 선언, 1972 • 스웨덴의 제안에 따라 채택된 유엔환경개발회의선언 (Declaration of 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 • 경제성장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13.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부룬트랜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 1987 •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3년 설립)가 1987년 제출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 • 당시 위원장의 이름에 따라 부룬트랜드 보고서로 알려져 있음.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음. •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89년 유엔 총회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를 설립키로 결정.

  14.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1992년 6월, Rio De Janeiro • 첫번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회의. •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체결. • 리우선언(Rio Declaration):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의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 • 아젠다 21(Agenda 21): 21세기를 위한 환경보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행동지침. • 유엔지속가능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설립 결정.

  15.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쿄토 프로토콜(Kyoto Protocol), 1997년 12월 1992년 체결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규정(protocol). 2008년 현재 182국(EU 포함) 비준. 이중 32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 감소해야 함. 그러나 선진국인 동시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비준을 거부하고 있음.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UNFCCC의 제 13차 당사국총회에서 2009년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의 출범 합의 15

  16.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새천년 정상회의(Millenium Summit), 2000년 9월, 유엔본부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 채택.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일일 1달러 미만의 소득계층 비율을 1990기준 2015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킴. 2. 전반적인 초등교육 달성: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 기회 제공. 3. 남녀 평등과 여성의 권한 확대: 2015년까지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초중등 교육 기회 제공. 4. 영유아 사망률 감소: 1990년기준 2015년까지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3분의 2 감소. 5. 모성건강 개선: 1990년 기준 2015년까지 출산사망율 3분의 2감소. 6. 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2015년까지 HIV/AIDS 증가율을 반전. 7. 환경지속가능성 확보:지속가능반전의 개념을 모든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고 환경훼손의 증가추세를 반전.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확보.

  17.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지속가능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2002년 9월, 남아프리카 Johannesburg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 ‘의제 21 (Agenda 21)'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의 실천목표와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 • 리우회담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고 해서 '리우+10'회의로도 불리움. •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ohannesburg Declaration) 채택

  18.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MCED V) 2005년 3월, 서울 • 유엔에스캅(UN ESCAP) 회원국들간의 지속가능 발전 실천 구상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채택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시너지 창출을 기본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의 제고가 핵심임을 천명. • 생태효율성이란 일정량의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오염 및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함.

  19. 3. SD 개념의 유래와 국제적 합의 •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2005년 9월, 유엔본부 •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 후속 정상회의. • 191개국 정상이 참석하여 세계 역사 최대규모. • 그러나 새로운 합의 없이 회의 마침.

  20. 4.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 지속가능발전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가 없음 • 따라서 경제성장, 사회적 평등, 환경지속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아울러, 아래의 지표를 참조할 수 있음. • Happiness Index (Happiness Foundation) • Human Development Index (UNDP) • Millenium Development Goal Report

  21. 4.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 경제성장과 관련한 지표 • GDP • 일인당 GDP • 구매력 기준 GDP • 구매력 기준 일인당 GDP

  22. 4.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지수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 - 예일대와 콜롬비아 대 공동 발표 - 146개 국에 대한 21개 세부 환경관련 지표와 종합 지표 발표 - 21개 지표 중 소득과 관련한 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나타나 신뢰하기 어려움.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vs 생태용량(Biocapicity) - Global Footprint Network에서 발표 - 생태발자국:한 나라(지역)이 소비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에 따른 폐기물을 흡수하기 위해, 그리고 건축물의 용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총 면적. 즉, 환경적 수요(environmental pressure)를 측정 - 생태용량:한 나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생산가용한 총 면적. 즉, 환경적 공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를 측정 22

  23. ■ 일인당 생태용량비교

  24. ■ 일인당 생태발자국비교

  25. ■ 일인당 생태적자(Ecological deficit) 비교

  26. ■ 한국의 생태용량 vs. 생태발자국 추이

  27. 4.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 사회적 형평성(소득분배)과 관련한 지수 • 지니계수(Gini Index) - 소득분배의 평등성을 측정하는 지수. -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작은 값일수록 소득의 평등성이 높고 큰 값일 수록 평등성이 낮음.

  28. 4.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 사회적 형평성(남녀 성평등성)과 관련한 지수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UNDP) - UNDP가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포함된 5가지 지표 중 하나임. -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큰 값일수록 성평등성이 높음. • 세가지 측면에서 측정: 1) 길고 건강한 수명, 2) 지식, 3) 생활수준. • Gender Equity Index (Social Watch) - 2004년도부터 측정. 0과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큰 값일 수록 성평등성이 높음. - 세가지 측면에서 측정: ) 경제활동, 2) empowerment , 3) 교육 • Gender Gap Index (World Economic Forum) - 1998년도부터 측정. 0과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큰 값일 수록 성평등성이 높음. - 네가지 측면에서 측정: 1) 경제활동과 기회, 2) 교육 정도, 3) 정치참여, 4) 건강 및 수명

  29. 4.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정도 자유와 관련한 지수 Freedom House Index of Freedom -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시민적 자유(civil liberty)로 나누어 측정. - 1과 7 사이의 값을 가지며, 낮은 값일 수록 높은 자유도를 나타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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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행복 vs. 경제성장 •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음.

  34. ■ 행복vs. 사회적 형평성(소득분배) •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음.

  35. ■ 행복 vs. 사회적 형평성(남녀 성평등성) • 남녀 성평등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음.

  36. ■ 행복과 vs. 환경적 지속가능성 • 생태용량(Biocapacity)이 큰 국가일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음.

  37. ■ 행복 vs. 자유 • 자유도(Freedom House의 자유지수의 역수)이 높은 국가일수록 행복의 정도가 높음. 37

  38. 5. SD의 3대 축간 상호관계 • 경제성장 vs. 사회적 형평성 (소득분배) • 경제성장 vs. 사회적 형평성 (남녀 성형평성) • 경제성장 vs. 환경압력(생태발자국)

  39. ■ 경제성장 vs 사회적 형평성 (소득분배) •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형평성(지니계수의 역수)이 높음.

  40. ■ 경제성장 vs 사회적 형평성 (남녀 성평등성) •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남녀 성평등성(Gender Equality Index)이 높음.

  41. ■ 경제성장 vs 환경적 지속가능성 •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압력(생태발자국)이 커짐.

  42. 5. SD의 3대 축간 상호관계 • 경제성장 vs. 사회적 형평성 •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분배의 형평성 및 남녀 성평등성이 높음. • 경제성장 vs. 환경압력 •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환경압력(생태발자국)이 크고, 따라서 환경지속가능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한국은 일인당 생태발자국이 일인당 생태용량을 가장 크게 초월한 국가임. • 따라서, • 경제성장에 있어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43.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녹색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 즉, 녹색성장이란 SD의 3대 축에서 경제성장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44.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개념 •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현재의 생태용량이 훼손되지 않고 미래까지 지속되는 상태 • 이를 위해서는 환경압력(environmental pressure)이 생태용량(ecological carrying capacity)보다 작아야 함. • 환경압력: 인간에 의해 환경에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 • (1) 인구 (2) 일인당 소비량 및 패턴, (3) 일인당 생산량 및 패턴

  45.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개념 • 생태용량(Environmental carrying capacity):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수확이 가능한 최대용량. • 자원부존도의 정도에 의해 결정됨. • 자원의 보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음. • 반대로 환경압력이 생태용량을 초과하면, 생태용량 자체가 감소하게 됨.

  46. 인구 환경압력 소비량 및 패턴 생태효율성 생산량 및 패턴 생태효율성 환경지속가능성 생태용량 자원부존량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그림 1: 환경지속가능성의 결정

  47. 생산측면 소비 측면 투입물 산출물 소비자 효용 페기물 및 공해물 폐기물 및 공해물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그림 2: 생산 및 소비의 흐름도

  48.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녹색성장과 관련한 주요개념 •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환경부담의 부담의 정도: • 생산측면에서의 생태효율성: 한 단위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원자재 및 에너지의 양과 이 때 배출되는 폐기물 및 공해물질의 양. • 소비측면에서의 생태효율성: 한 단위의 효용(만족)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양과 이 때 배출되는 폐기물 및 공해물질의 양.

  49.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녹색성장의 핵심 1. 폐기물 및 공해물질의 제한뿐만 아니라,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성 증대 필요 • 그동안 환경정책은 주로 폐기물 및 공해물질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 따라서 부존자원(즉, 환경용량)이 매우 부족한 현실에 비추어,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함.

  50. 6. 녹색성장(Green Growth)의 의미 • 녹색성장의 핵심 2. 생산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측면에서의 생태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 • 그동안 환경 및 자원관련 정책은 주로 생산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그러나 소비패턴의 친환경화를 통해 낭비적 소비의 감소와 폐기물 및 공해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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