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모형 인프라 개발 투자기회 및 정책

1. PPP모형 인프라 개발 투자기회 및 정책 베트남 기획투자부하노이 2010-9-29

2. 베트남 인프라 투자 현황 자금 수요: 2011년-2015년 매년 경제 성장률7~8%를 유지하기 위해2020년에 베트남을 산업국가로 만들고, 향후에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인프라 투자의 수요는 매우 높은 편.

3. 향후10년간 인프라 투자수요 분야 • 도로 시스템: 530억 달러/ 10년 • 항만 시스템: 250억 달러/ 10년 • 철도 시스템: 30억 달러/ 10년 • 전기 시스템: 300억 달러/ 10년 투자목표: - 도로 시스템 기획:(2009년8월24일, 1327/QD-TTg의 결정에 의해) 길이2381km로24개의 노선을 정확한 기술 수준으로 고속도로 노선 개발 - 항만 시스템 기획: (2010년8월24일, 2190/QD-TTg의 결정에 의해) 모든 수출입 상품 유통을 위해 규모 및 품질 높은 하역장 건설, 업그레이드, 개발. - 철도 시스템 기획: (2002년1월7일, 06/QD-TTg의 결정에 의해) 여객기차 속도120km/h, 화물배송 차 속도80km/h인 고속 철도 시스템 건설 및 업그레이드. - 전기 시스템: 전기 공급 용량을2000kw/1인/1년

4. PPP형식 투자 관련 규정 PPP개념 • 세계은행(WB): Public - 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쉽(PPP)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파트너쉽, 또는 일반적으로 공공 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 공공-민간 파트너쉽 형식 투자 시점 규제 초안: 공공-민간 파트너쉽 형식의 투자는 나라와 투자자가 협조를 하여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구현 및 프로젝트 계약에 기초하여 공공 서비스 제공. PPP는 새로운 개념이 아닌BOT, BTO, BT 계약 형식으로 베트남에서 사용됨.

5. PPP형식의 투자관련 규정 • 법령108/2009-ND-CP, 2009년11월27일자에 건설-경영-이전계약(BOT), 건설-이전-경영계약(BTO), 건설-이전계약(BT) 형식의 투자 가이드. • 관련문서: • 세계무역기구 • 2005년11월29일 투자법 • 2005년11월20일 기업법* • 2005년11월29일 환경보호법 • 2005년12월12일 입찰법* 및2009년10월15일, 85/2009/ND-CP 법령(2009년12월1일부터 효력) • 각 분야(예: 전기)에 구체적인 법규 • 2009년11월26일 건설 법 및 건설, 공사 투자 프로젝트 관리관련2009년2월12일12/2009/ND-CP 법령은2009년10월15일83/2009/ND-CP 법령으로 개정되었으며2009년12월1일부터 효력 있음. * *2009년6월19일 기본 건설투자관련 법에 있는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 및 추가 법에 의해 개정됨.

6. 108 법령(BOT) • 108 법령에 지정된 추천분야: • 인도, 육교, 지하도로, 도선장 • 철도, 철도다리, 지하철도로 • 공항포트, 항구, 강 포트 • 정수공급시스템; 배수 시스템; 폐수, 폐기물 처리 시스템 • 발전소, 송전선 •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 6

7. BOT, BTO, BT 형식의 투자 현황 BOT, BTO, BT 형식의 투자유치 결과 약90여개 이상의 프로젝트 유치(그 중9개의 프로젝트는 외국투자금) 총 투자금71억 달러에 달함. 그 중: 교통공사사업이 총 프로젝트의70%를, 투자금의95%를 차지함 그 외 사업은 발전소, 전기통신 및 수 처리 공장이 있음 7

8. BOT, BTO, BT 형식의 투자 현황 현안사항 • 민간투자유치 부족, 특히 교통분야 • 각 부서 간의 긴밀한 공조, 협조 부족 • 법률시스템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예견치 못함 • 진행부족사항: 많은 프로젝트의 오랜 협상시간 • 가격미정

9. 베트남에 새로운 방식의PPP 전개 필요성 • 재원 수요 연 당160억 달러 가능성 연 당70-80억 달러 • 인도- 250,000km – 대개의 도로 악화됨 • 고속도로- 공사중 • 항구- 119항- 모자람 • 철도- 2,500km - 뒤처짐 • 전력- 부족 사회경제발전에 영향끼침

10. 베트남에 새로운 방식의PPP 전개 필요성 • 투자효과 확대 • 국가재원10억 달러 – 전통적인 투자 • 고속도로100km • 국가재원10억 달러 – PPP식 투자 • 고속도로300km- 정부 채무는 민간 • 자본으로 인해 증가되지 않음

11. PPP형식 투자 시점 원칙 초안 PPP형식 투자 시점 원칙: 1.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내외 민간 부문에서 자금유치 목표 보장하여 인프라개발 투자 2. 민간부문 참여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공공 부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함. 민간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본금은 프로젝트 투자자의 자본 소유자 및 상업대출자본이 있음 3. 프로젝트 투자자의 자본소유자는 민간 부문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최소 30% 지분을 보장해야 함. 투자자는 민간 부문의 참여 프로젝트 최대 70% 지분을 상업 대출(정부 보증 없이)을 동원할 수 있음. 4. 국제 관례, 베트남 법률에 적합하게 경쟁, 공정성,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 등에 기반하여 프로젝트 투자자를 선택.

12. PPP형식 투자 시점 원칙 초안 • 인도, 육교, 지하도로, 도선장 • 철도, 철도다리, 지하철도로 • 시내교통 • 공항포트, 항구, 강 포트 • 정수공급시스템 • 발전소 • 메디칼(병원) • 환경보호(폐기물처리소) • 국가원수의 결정에 의한 다른 공공서비스 제공분야의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투자 분야

13. PPP 형식 투자 시점 규제 초안 신 규정(1): PPP 시점 실행 프로젝트 목록 권한 있는 정부기관 이 프로젝트 제안서 발신 기획투자부 검증 국무 총리 목록 승인 권한 있는 정부기관 검토 투자자 사업제안

14. PPP 형식 투자 시점 규제 초안 신규정(2): PPP시점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정부 기관 타당성 연구 기획투자부 타당성 연구 검증 국무총리 타당성 연구 보고 승인 상담

15. PPP 형식 투자 시점 규제 초안 신 규정 (3): 투자자 선정 입찰 기획투자부 검증 국무총리 승인 후 투자자 선택 상담

16. PPP 형식 투자 시점 규제 초안 - 입찰서류평가방법 - 순서, 입찰 절차 - 프로젝트계약 초안 첨부 서류: - 타당성 조사 - 프로젝트에 정부의 참여 지분 예상, 프로젝트의 특정 예견 입찰서류

17. PPP 형식 투자 시점 규제 초안 기본정보 신 규정(4): 투자허가서 발급 및 프로젝트 실행 투자기획부에서 투자허가서 발급 프로젝트 실행

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