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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대 대통령 허경영 후보. = 정책연구 교육자료 =. 경 제 공 화 당. 미래를 내다보는 천재 대통령. 제 17 대 대통령 허 경 영 후보. 허경영 ( 57 세 ) 대통령 예비후보자 약력. 가정 살리기 10 대 공약 (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 입니다 .). 정책실현을 위한 예산 은 ?. 1). . 지자체 단체장선거 폐지로 세비절약 1 년에 약 150 조 원. 2). 현금사용을 제한 하고 ,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로 탈루징수 약 200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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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 허경영 후보 = 정책연구 교육자료 = 경 제 공 화 당
미래를 내다보는 천재 대통령 제17대 대통령허 경 영후보
가정 살리기 10대공약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 입니다.) • 정책실현을 위한예산은? 1)..지자체 단체장선거 폐지로 세비절약1년에 약150조 원 2).현금사용을제한하고,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로 탈루징수 약200조 원 3). 불법 지하자금 회수 약900조 원 4).유엔본부판문점 이전 시(산하 500단체들어 옴)한국의 경제 3배 이상 성장 모든 예산은쓰고도 남습니다!
1.65세이상 어른건국수당지급 (예산은 쓰고도 남습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현재의 나라를 세운 공로 1인당 총유지분: 300억 원 매월 50만원 (70만원)지급으로 노후불안 해소(실버 산업 발달) 반포지효(反哺之孝), 효친사상부활
2. 결혼수당1억 원무상지급 인구감소 방지(예산은 충분 합니다) 대물림 가난 끊고, 중산층으로 출발. 부모들이 자녀들을 결혼 시킬때 진 빛(대출)을 갑는 고통 해결 재혼(2007,12,19일 까지)도 해당됨으로 많은 가정이 새 출발 (웨딩,결혼산업발전) 과 가정경제회복
3. 출산장려수당 지급 인구감소 방지(예산은 충분 합니다) 출산 시마다 3,000만원 무상지급 (육아산업 발달) 망국병인인구감소 방지와 가정경제회복 예)25~34세 여성출산 인구 중 50%가 미혼,그 중 20%는 아예 출산 계획이 없음
4. 교육문제(群鶏一鶴) 군 게 일 학(群 鶏 一 鶴)제도 폐지 군학일봉(群鶴一鳳) 중3때평생전공 결정으로 고교부터 전공 1 과목만 시험(다른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조손(祖孫)가정 늘어남 과제물,급식비 무료 과외로부터해방,사교육비 해결 대학교까지 등록금 전액 국가부담 - 교육기회 평등원칙 실현 - 3불 정책 폐지(수능폐지와 본고사 부활, 고교차별화, 기여입학제 허용) *아인슈타인도 우리나라 제도면 대학 못 감.
5. 신용불량자구제 400만신불자자동으로 20년 무이자 융자 상호불신 해소와 사회 안정 • 6. 부채수당 지급 융자이자 1년 이상 납부자 원금 일부 공제 - 형평성의 원리실천을 위한 정책-
7. 36가지 세금을 1가지(소득세)로 모든 물건을 살 때 현금 사용제한/ 카드로 (원천징수)탈세방지 /약200조원 확보 -본심 본 태양(本心 本 太陽)- 현재)서민이80%세금,상류층20% 변경 후)서민이5%, 상류층95%로 자동차보유세, 재산세, 상속세, 종토세폐지 전화, 핸드폰, 수도(가스), 전기 각 5만원보조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8. 청년실업 해결 중소기업 취업자에 5년간 봉급 외 매월 100만원 쿠폰 지원(사용기간 1개월, 저축은 불가) 5년 이상 근무자 창업자금 (무담보, 무보증,무이자)3억 원 지원 벤 쳐 산업 발달로국내,외 산업 발달과 외화수입 • 9.허경영 뉴딜정책(국민실업 해결) 산삼 뉴딜정책 ;1,000여 개산삼단지 월 100만 원, 실업자 800만 명 해결 새마을 뉴딜정책; 제2의 새마을 운동
10. 사생활보호, 국민보호 호적 의 이혼, 전과기록 삭제 가정생활용품 압류 금지(절대가치) 전.월세 보증금 5천 만원 까지 압류 금지 고소사건 보증금제로 고소남발 방지 민원부장관 을 새로 두어 민원 신속히 해결. 어린이들 학교 급식 문제 해결(친환경 급식)
나라 살리기공약 (미래를 내다보는 예비된 대통령) • 11. 국회(國會) 국회의원 수100명으로 축소 • 12. 정당제도 폐지 정당은 국민 과 정부의 중간 도매상 정당주의를 중산주의 (무정당,무국경,무차별)로 당리당략 정치로 국민의 뜻 외면
13. 지자체 단체장 선거 폐지 지자체장만대통령 임명제로 지역대결, 불신 완전 해결 선심성예산 절감,상호 감사로 국세 50% 절감 • 14.경기도를 서울로 합병 경기도 전체를 서울특별시로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해결 전국 9개 도(道)를 4개 道로 합병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서울로 국가 홍보 및 아시아 연방통일 국 준비
15. 어음보험공사 신설 어음부도 완전 방지 제2 IMF완전 방지 중소기업 과대기업 활성화 • 16. 새 주민등록증 발급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로 신분 보호 1).신원확인용주민등록증 발급 2).금융거래용 주민등록증 발급
17.금융실명제를 완전 폐지 금융실명제폐지,금융거래감시중단 자금의 해외유출 /재산도피 방지 세무사찰 잠정적 폐지 세무지도로 정경유착완전 근절 1만 원 이상현금사용 금지로 100% 현금(직불)카드사용 의무화 탈세 완전 방지
18. 상속세 폐지 외국의 거대 자본으로 부터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 SK 주유소, S-오일, 국민은행 등… 외국 기업이 주인 인 것을..? • 19.부동산실명제/양도세폐지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자금 /재산 유출 방지 재 창업으로 국내 경기 활성화
20. 네트워크사업자보호법 네트워크 사업을 산업으로 (사업주,사업자)보험제로 피해방지 우리나라의 질 좋은 상품을 전 세계로 알리기 위해 정부의 적극지원 (외화 수입) • 21. 장애인 지원 • 450만 장애우 생활수당 지원 장애우재활수당, 보행권 지원 3급 장애 이하는 국가가 취업보장
22. 농지,농가거래자유화 농지, 농가거래 자유화 도시민들의주말 농장, 별장시대 전개 농촌 제2의 새마을운동 부활 • 23. 농어민 부채문제 농어민 부채해결 농촌 제2의 새마을운동 부활
24. 농약생산 완전금지 • (국민의 건강을 우선함) 미생물에 의한 무공해 농작물 재배 웰빙농작물 재배로 한국농산물 수출증대 • 다이옥신을 원천적봉쇄 25. 무공해 식수원 (국민의 건강을 우선함) • 팔당 댐 식수원을 소양강 댐으로 • 정화조수, 공장폐수,농약수를 정화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26. 6.25와 월남참전용사 참전용사에게 못 준 수당 3억 원 지급 참전용사 매월 30만원 연금 지급 • 27. 파업 완전 근절 • (미래를 내다 보는 정책)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헌법 제33조- 단체행동권대신 경영참여권을 부여 경영권 참여 후 파업은 국가내란 죄 무 파업으로 국가 신뢰도 회복 무 파업으로 경제 급성장
28. 국방:징병,예비군 제도 폐지 1).전 군을 모병제로 한다(점차적으로 단축) 2).징집제도를 폐지 한다 (15일간 기본훈련) 3).예비군훈련만 폐지 편성은 유지 4).국민 방위군 신설(명예직) 5).무명 독립 유공자 명예회복 • 29.장기이식대기자 구제 장기를 국가에서 일괄 구매하여 장기 이식 대기자를1년 내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0. 부채 혁명공약 국가외채 ,국가외채 상환운동 전개로 2년 내 완전 상환 화폐변경으로 불법지하자금 900조 원회수하여 서민부채 해결 • 31.택시기사민정경찰요원 택시기사 국가 홍보요원 전 택시기사 민정경찰요원으로 범죄 없는 국가 만든다. (민정경찰 연료전액 무상)
32. 현재 동경 기준시간을 서울 표준시간으로 일본이 우리의 시간을 30분 틀리게 하여 국운을 막았음 • 33. 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한국의안보보장;아시아연방통일 기틀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 유엔 소속 경제단체 한국 이전 한국의 경제성장지금의3배이상
이 모든 공약을 바로 실행 하기 위하여 취임 후 국민투표 실시! 1).100명의 국회의원 임기가 3월로 끝남 (2/25일 취임후 국민 투표로 물음) 2).정당을 폐지하여 지역 감정 해소 하자 3). 지자체 단체장을 폐지하여국세를 절감하자 4).대통령 임기는 국민이 원하면 연임하자
이상의 정책실현 비용은? 1년에 약 98 조 6768 억원 • 정책실현을 위한예산은? 지자체 단체장선거 폐지로 세비절약1년에 약150조 원 현금사용을 제한하고,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로 탈루징수 약200조 원 불법 지하자금 회수 약900조 원 유엔본부판문점 이전 시 한국의 경제 3배 이상 성장
지금까지 강의에임해주심을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