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이해

1. 동아시아의 이해 제4강. 동아시아의 정치구조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동아시아 정치구조의 형성 1) 동아시아 국가수립(state-building)의 배경 ○ 대내적 배경: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식민지배의 유산 -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힘의 공백상태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대응과 함께 새로운 정치권력의 편재 형성 - 식민지배를 겪지 않은 중국, 일본, 태국은 물론 서구 열강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은 동아시아 다수 지역은 과거 전통적 통치형태와 식민지배의 정치적 유산 에 따른 다양한 정치적 갈등구조 형성 - 각 국가마다 인종적/지역적/종교적 소수집단의 분리·독립운동에 맞선 통일 국가 형성의 정당성 확립을 위한 정치운동과 다각적 노력 전개 예]중국의 경우 한(漢)족을 중심으로 티벳, 신장, 내몽고, 동북지역에 대한 지배력 강화 인도네시아의 경우 17,000여개 섬들과 소수 민족을 하나로 묶는 통일작업 착수 - 과거 청산의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치적 연관관계나 식민지배의 통치 유산에 따른 정치체제의 유입 예] 일본, 한국의 경우 미군정의 민주주의체제 이식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서구 열강의 정치체제 유입 - 과거 식민지배와 착취를 위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체제는 역설적으로 통일 국가를 수립하는 정치적 기초를 제공

3. ○ 대외적 배경: 국제적 냉전체제의 형성과 정치구조의 갈등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대(vs) 사회주의 사이의 이념적 갈등은 국제적 냉전체제 형성 - 동아시아 각 지역의 국가수립 과정에서 냉전체제에 기인하는 이념적 갈등은 정치체제의 유형과 통합 결정 예] 한반도, 베트남의 경우 남북 정치체제의 분단 초래 중국의 공산화 이후 동남아 지역의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 -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자본 주의 대 사회주의의 이념적 갈등과 정치체제의 경쟁 초래 -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75년 종결된 베트남 전쟁의 귀결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군사/안보적 대치상태 유발 -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국과 소련의 비호 아래, 자본주의 국가 들은 미국의 지원 아래 각각 특유의 정치체제 형성 - 1960~70년대 국제적 냉전체제에 입각한 내부적 갈등을 겪으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마다 냉전구조에 편승한 정치체제로 전환 ※ 국내적 정치구조의 갈등과 국제적 냉전체제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가형성 배경으로 작용

4. 2)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구조 형성 ○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과 통일국가 형성 - 일본 패망과 더불어 동북아 각 지역에서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국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치운동 발생 - 특히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중국의 경우 이들의 거센 도전을 제압하고 다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성 경쟁(예] 국민당 대 공산당) - 비교적 단일민족을 형성한 한반도의 경우에도 정치이념을 달리 하는 정치세력 사이의 갈등 속에서 남북한 각기 정치체제를 달리 하는 국가형성(이념적 갈등) ○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립운동 과정에서 채택된 정치이념과 국가형성을 지원하는 외부세력의 압력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 초래 -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의 종결은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이념을 달리 하 는 다양한 민족주의 세력의 등장과 더불어 정치적 갈등구조 형성 예] 중국의 경우 국민당 세력과 공산당 세력의 치열한 경쟁 한반도의 경우 공산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갈등 일본의 경우 미군정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 이식 - 정치이념의 갈등은 외부세력의 지원과 결합되어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대결을 초래하여 각기 다른 정치체제 수립

5. 3)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구조 형성 ○ 다양한 다민족 사회를 구성해 온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식민지배 유산의 청산과 국가 수립이라는 이중적 목표 속에서 국가수립을 위한 역동적 정치과정 전개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다민족/다종교/다언어가 혼재된 국가들의 경우 국가형성을 위한 내부적 진통 경험 -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세력 사이의 다각적 갈등과 타협 속에서 주요 정치세력의 등장과 국가 형성 - 통일국가의 형성과정 속에서 민족적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역할을 통해 정치 체제의 기초 형성 (예] 미얀마 아웅산, 인도네시아 수까르노 등) ○ 국제적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베트남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1975년 전쟁의 종결은 동남아 지역에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대결구도 형성 - 1950~60년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사이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결국 국제 적 냉전체제에 입각한 이념적 갈등과 민족통일(해방) 전쟁으로 전환 - 1975년 베트남전쟁의 귀결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캄보디아, 라오스 등) 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지원을 받는 자본주의 세력의 결집 유도 (예] SEATO 등)

6. 2. 동아시아의 사회주의 정치구조 1) 사회주의 정치구조의 특징 ○ 아시아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대부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과 저항 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융합하여 대중적 지지 획득 - 중국의 경우 서구 열강과 일본의 식민지화 야욕을 배격하는 과정에서 마오쩌뚱 (毛澤東)이 이끄는 공산당의 대중적 인기몰이 - 북한의 경우 소련의 도움으로 정치권력을 잡게 된 김일성 세력이 일제시대 독립 운동의 경력을 위조하여 대중적 지지 획득 - 베트남의 경우 호치민(Ho Chi Minh)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세력이 1930년대 부터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부상 ○ 과거 식민지배 세력과 결탁된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평등주의 사상과 토지개혁은 일반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 - 과거 지주세력이나 지배세력은 식민지배 세력에 결탁하여 일반 민중을 착취해 온 계급으로 묘사 - 반면 공산주의 세력은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평등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이념을 통해 일반 대중의 지지와 동원력 증대

7. ○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적 특성 아래 하나의 사회지도체제 이념과 강력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지배체제 형성 - 사회주의체제는 단순한 정치체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지배원리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생활양식으로서 모든 인관관계를 지배하는 정치운동으로 작용 - 즉,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이념적 우월성 속에 국 가를 우위에 두는 사상운동이자 그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 ○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의 정치구조 ①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이념: 개인에 앞선 국가(공동체)우위 아래 강력한 국가동원체제 수립 ② 단일한 대중정당: 사회당(공산당) 일당지배체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존재 불허 ③ 경찰통제: 대중 통제의 수단 ④ 언론 독점과 선전: 언론통제와 정치교육 강화 ⑤ 군부 독점: 당에 의한 무력 독점 ⑥ 계획경제: 사회주의(공산주의) 경제체제의 주요 특징

8. 2) 중국의 정치구조 형성 ○ 중국의 국부(國父)는 쑨원(孫文: Sun wen, 즉 孫中山: Sun zhong shan) - 쑨원의 삼민주의(三民主義): 민족(民族), 민권(民權), 민생(民生) ① 민족: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를 멸하고 한족에 의한 민족 정권 수립 ② 민권: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③ 민생: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경제정책 -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의 성공과 중화민국 건립 - 1912년 쑨원은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추대, 국민당(國民黨) 창설 - 당시 국민당은 군부를 장악한 위엔스카이(袁世凱)와 타협 - 1924년 제1차 국공합작(國共合作) 추진: 국민당과 공산당이 협력 하여 군벌에 대한 북벌 진행 ○ 국민당-공산당 내전과 서안(西安)사건 - 1925년 쑨원 사망 이후 장제스(莊介石)의 권력 계승: 공산당 탄압 - 1927년 8월 저우언라이(周恩來: Zhou en lai), 쭈더(朱德: Zhu de) 등은 강서성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끄는 농민부대와 합류 - 국민당의 소탕작전에 밀려 1만 2천 ㎞의 대장정(大長征) 수행

9. -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자, 공산당은 내전을 중지와 국민당과의 항일 공동전선 구축 제안 - 국민당에 합류한 만주군벌 지도자 장쉬에량(張學良)은 서안 지역에서 공산당을 토벌하다 공산당의 제안을 수용: 장제스와 저우언라이 사이의 극적 담판으로 제2차 국공합작 추진 - 1945년 일본 패망과 더불어 국민당은 20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공산당을 토벌하나, 대중적 지지에 힘입은 공산당은 1947년부터 전세를 역전하여 국민 당 군대와 충돌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건국 - 1949년 1월 공산당은 북경에 입성하고, 국민당 정부는 12월 대만으로 철수 - 1949년 10월 1일 공산당은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 저우언라이가 중앙인민정부 정무원 총리, 마오쩌둥이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쭈더가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

10. ○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화 정책 - 1950년대 초까지 내전의 혼란 진정, 1951년 삼반(三反)/오반(五反) 운동 전개 예] 삼반: 국가기관 및 국가기업의 반탐오, 반낭비, 반관료주의를 통한 부패 근절 오반: 사기업에 대해 반뇌물, 반세금포탈, 반국가재산횡령, 반국가정보 등 유출 강화 - 1858년~1961년 대약진운동 전개: 중국공산당 영도 아래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 을 정책노선으로 선정하여 경제회복 및 부흥을 추진 - 1966년~1976년 문화혁명(文化革命) 추진: 이 시기 중국공산당 내부의 당권 경쟁을 통해 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당권파와 마오쩌둥 측근의 4인방 사이의 권 력 갈등 3) 북한의 정치구조 형성 ○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외세의 영향력 - 한반도 최초의 공산당: 조선공산당 창설(1925년 4월 서울에서 비밀조직 결성), 1926년 코민테른(Comintern)에 가입, 내부 분열로 1928년 12월에 축출 - 한반도 분단은 1943년의 전시회담과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 1946년 미․소 군사위원회 등 일련의 회담을 통해 외세의 영향력 증대 예]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영국․중국 등은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킨다” 고 명시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시사, 이후 미․소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한반도의 분할통치가 최종 결정

11. ○ 북한 정권의 탄생과 정치구조 형성 - 1946년부터 소련 군정은 본격적으로 정치화작업 추진: 북한 내 각종 공산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대중동원, 당의 강화, 제도 수립 등 -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 창당: 농민, 노동자 기반의 조선공산당과 더불어 연안파(지식인세력)와 신민당 등 민족주의 세력 흡수 - 1948년 9월 8일 최초 헌법 채택: 북한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 1949년 6월 24일 북조선로동당 ＋ 남조선로동당 ＝ 조선로동당 창당 ○ 1950년 한국전쟁과 공산주의 지배체제 강화 -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과 더불어 내부적 숙청 단행: 북한은 주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민족주의에 입각한 내부적 단결을 강조하고, 외부와 결탁된 정적 등 정치세력 숙청을 통해 자력갱생 도모 - 1958년~1972년 권력투쟁을 마무리하고 일인지배체제 완성: 주체사상의 본격 적 대두와 동원체제 정비, 독자적 자주노선 강조

12. 4) 베트남의 정치구조 형성 ○ 1920~30년대 독립운동의 태동과 공산주의 유입 - 1920년대부터 일부 유학생 및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계몽운동 전개: 근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베트남국민당(Vietnamese National Party) 활동 - 1930년 호치민(Ho Chi Minh: 胡志明)에 의해 인도차이나공산당 창당: 게릴라 전을 기반으로 무장투쟁을 주도, 1941년 베트남독립동맹(Vietminh) 결성 - 1941년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항일 게릴라전 전개 ○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프랑스의 재점령 -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더불어 호치민은 베트남민주공화국(DRV: Democratic Republic of Vietnam) 수립하여 독립 선언 - 1945년 중국군의 북베트남에 입성하였으나, 1946년 중국-프랑스 조약에 의해 철수하고, 남베트남의 경우 영국군이 진주하였으나 프랑스 식민통치로 복귀 ○ 1946년~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북베트남에 의한 민족해방전쟁 - 1954년 휴전과 더불어 북위 17°선을 경계로북부 베트남민주공화국(DRV) vs. 남부의 베트남공화국(Republic of Vietnam) 대치 유도 - 1955년 미국의 지원으로 베트남공화국(RVN) 수립: 분단 형성 - 1956년 프랑스군의 철수와 남베트남의 정치적 불안: 부패와 잦은 쿠데타 등

13. ○ 1961년~1973년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베트남전쟁): 미국의 공식적 개입 - 1964년 통킹만(Gulf of Tong King) 사건 이후 본격적 개입: 미국의 첩보 군함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사건 - 1969년 호치민 사망: 북베트남군은 미군과 정글전과 게릴라전 지속 - 1973년 파리 비밀조약(Kissinger vs. Le Duc Tho)에 의해 1973년부터 점진적으로 미군 철수 및 1975년 남베트남 함락 ○ 베트남의 공산화정책: 1975년~1985년 - 1976년 1월 남북베트남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1976년 7월 남북을 통합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RV)수립 - 1959년 호치민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국가헌법으로 채택 ① 법제상 입법․사법․행정 분리, 실질적으로 국민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부의 내각평의회 및 사법부의 최고인민법원 감독 ② 국민의회를 통해 대통령, 부통령, 내각 선출 ③ 내각평의회는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국민의회에 법안 제출 권한 - 1977년 유엔(UN)에 의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RV) 정식 승인: 이것은 결국 국제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

14. 5) 미얀마의 정치구조 형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버마 진출과 독립운동 - 일본의 버마 진출은 영국을 물리치고 버마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표면적 이유였으나, 결국 식민지배의 야욕을 숨긴 결과 - 일본의 주선으로 아웅산 등 30인의 동지 조직: 1943년 1월 일본의 도조 내각은 미얀마의 독립을 허용한다 성명: 실질적으로 인도 침공의 교두보 마련 - 일본은 미얀마의 군대 편성 및 군수 지원: 영국에 대한 간접전쟁을 수행 목적 ○ 1945년 3월 연합군의 만달레이 점령과 아웅산의 정치적 전환: 연합군 지지 - 1945년 8월 28일 일본의 항복 선언과 더불어 아웅산은 반파시스트인민자유 연맹(AFPEL: Anti-Fascist People's Freedom League) 결성 - 영국과 독립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웅산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암살 - 1947년 누-애틀리 협정 조약: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 우누(U Nu)의 사회주의 시대: 1948년~1960년 - 버마 독립운동의 사회주의 도입(1930년대 이래): 공산주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독립 이후 사회주의체제 건설

15. ○ 네윈(Ne Win)의 버마식 사회주의 시대: 1960년~1988년 - 1962년 3월 16인 혁명위원회: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Burmese Way to Socialism)주장 - 네윈의 집권으로 유일당인 버마사회주의계획당(BSPP: Burma Socialist Programme Party) 창당 - 우누의 자유민주적 사회주의를 폐지하고, 국가 중심의 강력한 사회통제 실시 - 기업과 토지의 국유화 추진: 1962년부터 경제침체에 들어서 197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6) 캄보디아의 정치구조 형성 ○ 캄보디아의 경우 1953년 독립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내전 지속 - 1953년 미국의 도움으로 독립을 쟁취한 씨하눅 국왕은 개헌을 통해 입헌군주제 아래 본인을 총리로 한 정치체제 강화 -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긴밀한 외교관계 속에서 중립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태국, 베트남, 미국과의 관계 악화: 외교적 악수(반공산 → 중립 → 친공산) - 1970년 론놀(Lon Nol)의 쿠데타가 발생하여 크메르공화국 수립: 1973년 미군의 베트남 철수와 더불어 캄보디아 공산주의 세력인 크메르 루즈의 득세

16. - 1975년 크메르 루즈(Khmer Rouge)의 프놈펜 탈환과 민주캄푸치아 수립: 폴폿(Pol Pot)의 킬링필드(killing field) 학살과 내전 초래 - 1979년 베트남군을 앞세운 친 베트남 계열의 득세와 캄푸치아인민공화국 수립: 베트남의 군정과 내전 지속 3. 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치구조 1) 권위주의 정치구조의 특징 ○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는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고 민족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발전)를 강조한 독특한 정치구조 형성 - 초기 국가형성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체제를 채택한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군부쿠데타의 발생과 더불어 권위주의체제 형성 - 권위주의체제를 형성한 군부는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전면에 내걸고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전략 추진

17. ○ 동아시아의 권위주의체제는 국제적 냉전체제 속에서 반공주의 표방, 미국의 안보·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 정치체제 형성 - 군부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세력은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반공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국제적 지원 유도 - 군사안보적 동맹관계 속에서 동아시아 군부세력은 권위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권력 향유 ○ 동아시아 국가들의 권위주의체제가 갖는 특성 -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군부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군부세력이 반공주의와 경제성장을 전면에 내걸고 독재 권위주의체제 강화 -한국을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초기 민주주의체제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군부쿠데타나 계엄령을 통해 정권교체 이후 강력한 국가지도자를 중심 으로 독재 권위주의체제 강화 예] 한국의 박정희, 전두환 체제, 태국의 피분, 싸릿 정권, 필리핀의 마르꼬스 정권, 인도네시아의 수까르노, 수하르또 정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군사쿠데타가 아닌 인종 간 갈등과 국가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한 권위주의체제 형성 예] 싱가포르의 리콴유,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18. - 미얀마의 경우 1988년 민주화를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 세력이 군부정권을 유지하여 권위주의체제 형성 - 캄보디아의 경우 1993년 유엔(UN)의 중재를 통해 민주선거가 실시되고 입헌 군주제를 실시, 1997년 훈센(Hun Sen)의 내부 쿠데타 이후 정치권력 강화 4.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정치구조 1) 동아시아 민주주의 정치구조의 특징 ○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체제는 초기 민주주의체제의 유입 이후 권위주의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민주화에 따른 정치변동의 결과 - 198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제3의 민주주의 물결(the third wave of democracy) 도래 예] 1986년 필리핀, 1987년 한국, 대만, 1992년 태국, 1998년 인도네시아 -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초기 민주주의체제의 수립 이후 독재 권위주의체제로 전락, 다시금 민주화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체제로 전환

19.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에 들어선 이들 국가들은 정치개혁과 제도화 과정에서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 - 1997년 경제위기는 한국, 태국의 정치위기를 초래하였으나, 정권교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1998년 민주화 초래 - 한국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으나,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 위기 극복 - 태국의 경우 2001년 탁씬 총리의 집권 이후 정치 혼란과 2006년 군사쿠데타가 재발하여 정치적 위기 고조 2) 일본의 정치구조 형성 ○ 일본의 정치구조는 비록 민주주의체제를 형성하였다고 하나, 내부적으로 자유 민주당 중심의 파벌정치 심화 - 1945년 패전 이후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고, 자유당의 제 22회 총선거 승리로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정치적 혼란 지속 - 1947년 4월 제23회 총선거 실시로 요시다(吉田)가 재집권하여 민주자유당 탄생, 제24회 총선거를 통해 단독정권 수립

20. ○ 1955년 11월 보수합동(保守合同): 각 정파들 사이의 합당이 결정되어 당명을 자유민주당으로 개칭 - 1955년 10월 의회의 좌파 의석수 증가에 따라 재계(財界)는 보수당 통합 요구: 여러 파벌들 사이의 난항을 극복하고 정당 통합 - 1955년 민주자유당의 집권 이후 1993년까지 55년체제 수립: 자유민주당 중심의 일당우위체제 - 1955년 55년체제의 수립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군소정당 및 다당화 현상 심화 3) 한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정치구조 형성 - 각 국가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체제 수립 -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대통령제에 입각한 정치체제 구성: 한국, 인도네시아는 단원제, 대만, 필리핀은 양원제 - 태국의 경우 입헌군주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 구성: 양원제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