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복원을 위한 「 휴먼뉴딜 」 정책

1. The 5th Jeju Peace Forum, August 8-13, 2009 중산층 복원을 위한 「휴먼뉴딜」 정책 2009년 8월 12일 현오석

2.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 휴먼뉴딜이란? •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3. 3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1. 사회복지지출의 빠른 증가 •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확충되어 왔음. •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4배가 증가 •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축 •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공보육제도 등 도입 •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 추이

4. 4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2. 소득분배구조의 악화(1) • 이러한 복지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임. • 소득 GINI: 0.275(’96) → 0.321(’08) • 상대빈곤율: 9.3%(’96) → 14.3%(’08)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추이 주: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미만 가구 비중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가구 포함).

5. 5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2. 소득분배구조의 악화(2) • 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가구(소득분위 하위 20%)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음. • 상대적 빈곤의 증가에 따라 중산층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사회통합 기반이 약화 • 중산층 비중: 68.7%(’96) → 58.5%(’06) → 56.4%(’08) • ※ 중산층: 중위소득의 50%~150% 계층 하위 20% 빈곤층 가구의 명목(실질)소득 증가율(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직자가구 포함).

6. 6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3. 사회 이동성의 저하 • 공교육 부실화와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 소득계층간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100만원 이하 가구에 비해 700만원 이상 가구는 10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 • 200만원 이하 가구자녀는 500만원 이상 가구자녀에 비해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30점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또한 노조-비노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는 소득계층간 상향이동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9.3.

7. 7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4.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은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임시ㆍ일용직 및 자영업자 등의 가입률이 낮아 경제위기 시 근로빈곤층의 보호기능이 취약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협소한 수혜범위와 수혜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에 치중되어 빈곤예방의 기능이 미흡한 상태 • 또한 “all-or-nothing”식의 통합급여체계(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로 인해 빈곤탈출을 위한 근로유인을 크게 저해

8. 8 왜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한가? 5.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 보육서비스 등 육아와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미흡, 과다한 사교육비 및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 등은 출산과 취업을 억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Total Fertility Rate: 1.19 in 2008(OECD average: 1.6)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58.7% in 2008(G-7 average: 69.0%) ※ 둘째아 출산확률은 여성임금이 10% 상승할 경우 0.56~0.92%p 감소(Kim(2009)) •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 뿐 아니라, 노인빈곤 및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사회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 향후인구전망: 2005~2050 자료: 통계청(2006)

9. 9 휴먼뉴딜이란? 1. 휴먼뉴딜의 의미 • 다양한 사회적 불안정성의 증가는 기존의 사후적ㆍ잔여적·소극적인 사회정책을 넘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음. • 빈곤 감소 및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각 개인이 가진 잠재력과 의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적 역량에 대한 투자가 필요 • 현 정부는 「휴먼뉴딜」의 표제 하에 중산층 탈락방지 및 진입촉진,미래 중산층육성 등 종합적 중산층 육성대책의 추진의지를 표명(2009.3.23) • 「휴먼뉴딜」이란 “각 생애주기마다 처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개인의 상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의미

10. 10 휴먼뉴딜이란? 2. 휴먼뉴딜의 비전 및 목표 • 휴먼뉴딜의 핵심적 가치는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적 역량을 강화시켜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통합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임. • 휴먼뉴딜이 지향하는 사회: • 사회안정과 균형발전의 기반인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 •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고 상향적 사회이동성이 높은 사회 • 지속가능하고 폭넓은(broad-based) 성장이 가능한 사회

11. 11 휴먼뉴딜이란? 3. 휴먼뉴딜의 추진전략 3-1. 예방적·투자적 접근 • 자생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지구력, 동기, 자제력 등 비인지적 능력을 배양할 필요(Heckman & Krueger(2002)) • 휴먼뉴딜은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통하여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문제에 예방적으로 개입 • 인적자본 형성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인적역량개발에의 투자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제고 • 특히, 아동기의 빈곤은 낮은 학업성취도 및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연결되기에(Lee(2006), Cocoran(2000) 등), 빈곤아동의 인적자본개발을 위한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강화 • 예: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 등

12. 12 휴먼뉴딜이란? 3. 휴먼뉴딜의 추진전략 3-2.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 • 문제점 • 기존의 사회정책은 복지, 교육, 노동 등 각 정책영역의 사업단위별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되어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업간 중복 및 누락사례가 빈번히 발생 • 재정지원방식도 대부분 기관단위의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성과유인이 약화 • 특히, 교육정책의 경우 공급자 단위의 균등투입원칙으로 인해 교사와 학교의 성과유인이 약화되어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팽창의 원인 • 개선방향 • 휴먼뉴딜은 care service, education, training 등의 융합서비스를 통하여 포괄적인 인적역량(인지적·사회적·정서적 역량)의 증진을 도모해 나가는 데 중점 •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수요자를 직접 지원하는 Voucher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기관들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

13. 13 휴먼뉴딜이란? 3. 휴먼뉴딜의 추진전략 3-3. 생애주기별 접근 • 각 생애주기에서 각 개인이 처한 위험과 집중계발이 필요한 인적역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각 생애주기별로 정부의 역할이 상이함. • 휴먼뉴딜에서는 학령전기, 학령기, 생산활동기 및 노년기의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 • 빈곤으로 인한 인적역량의 결핍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취학전 영유아기에 대한 개입이 가장 효과적임(Heckman & Lochner(2000)). • 휴먼뉴딜의 인적역량투자전략에서는 학령전기의 조기개입에 정책우선순위를 부여

14. 14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1.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강화 • 중산층 복원으로 폭넓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economic security와 upward mobility를 제고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필수적 • 적절한 사회안전망은 각 개인이 경제적 역경으로부터의 재복귀를 가능케 하고, 창업이나 교육훈련 등 성과가 불확실한 미래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springboard”의 역할(Hamilton Project) • 사회보험(1차 사회안전망)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실업자에 대한 의료비 저리대부 등 • 고용보험: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자영자 가입방안 검토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matching 지원 방안 검토 • 노인장기요양보험: 차상위 빈곤노인의 접근성 제고 • 공적부조(2차 사회안전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빈곤유인의 강화를 위해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현물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탈수급자에게 일정기간 계속 지원

15. 15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2. 교육 분야 •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교육의 기회 형평성을 보장 • 교사와 학교의 성과유인강화를 위해 학생중심의 교원평가, 학교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학교선택권/학생 선발권의 확대 필요 • 중산층의 과다한 가계부담 및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의 질 제고, 입시제도의 개선 및 학원산업 비대화 방지 등을 추진 • 교육의 기회형평성을 위해 유아교육의무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학자금 지원 대폭 확대, 평생학습계좌제 등을 실시 •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프로그램의 통합 및 질제고와 함께, 여성취업자 증가를 감안한 운영시간 탄력화 등

16. 16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3. 복지서비스 분야 • 출발선에 기회평등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조기투자정책을 통해 빈곤예방 및 사회이동성 제고 • 현재 저소득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ㆍ보육ㆍ복지 통합 프로그램인 「Dream Start」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 신생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가정방문 보건서비스인 「Healthy Start」 프로그램의 시행 등 • 일시적 역경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 • 갑작스런 사고·질병·폐업 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수준 및 범위 확대 •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자립촉진 지원제도」를 시행 • 근로유인 강화를 위한 EITC의 확대하고, 실업급여의 근로소득공제(earnings disregards)제도를 도입(Making Work Pay)

17. 17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4. 노동 분야 •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핵심 사안은 “일자리”로 양질의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도록 정책을 추진 • “일자리는 정부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불공정 거래 시정,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 •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본 역량을 개발하고 생산적 경력 축적을 지원 •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OJT 및 근로자의 선택적 훈련을 장려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해 파트타임고용(part-timer)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연령차별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등

18. 18 휴먼뉴딜의 주요 정책과제 5. 주거복지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통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 • DTI, LTV 등 규제수단을 발표하여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의 급등을 방지 •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역할의 강화 • 영구임대주택 및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 ※ 현재 정부는 서민대상의 저렴한 공공주택 150만호 공급(’09~’18)을 추진 중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

19.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