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방 자 치 - 김 포 시 -

1. 지 방 자 치- 김 포 시 - 오 좌 진 www.ojj.or.kr 김포개발연구소 Wjww.gimpo야.or.kr

2. 목 차 • 김포시 소개 • 지방자치 일반적 이론 • 지방자치권 • 지방 입법권 • 지방 조직권 • 지방 행정권 • 지방 재정권 •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 • 문제점 / 발전방향 • 결 론

3. 김포시 소개 • 김포의 명칭 유래 • 김포시 연혁 • 김포시 시정 • 역점 시책 • 행정 구역 • 도시 구조 • 김포시 미래 전망

4. 김포시 소개 • 김포시의 명칭 유래 • 금포: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년) • 김포: 조선 인조 • 연 혁 • 1914: 김포군(김포+양천+통진) • 1975.5.1: 김포면- 김포 읍 승격 • 1995.3.1: 계양, 검단 인천시 편입 • 1998.4.1: 김포군- 김포시 승격 • 2004.1.1: 통진면-통진읍 승격 • 2012년도: 김포 신도시 건설예정

5. 김포시 소개 • 김포시 시정 • 시민 제일주의 • 실고 싶은 도시 • 풍요로운 경제 • 수준높은 문화 축복의 땅, 살기 좋은 도시

6. 김포시 소개 • 역점 시책 • 시민을 받드는 열린 봉사행정 실현 • 21세기 걸 맞는 도로및교통망 구축 • 시민이 만족하는선진교육환경 조성 • 활기차고 튼튼한 지역경제기반구축 • 충분한 녹지공간과 휴식있는 도시 선정 • 소외계층이 없는 따뜻한 복지사회건설 •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 진흥

7. 김포시 소개 • 행정구역(2004. 6) • 학교: 45개(초25, 중11, 고7, 대2) • 도로포장64%, 주택105% • 인구 21만 명, 공무원 738명

8. 김포시 소개 • 도시구조 • 도시 발전축: 서울-김포-강화 • 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일산 • 경기순환철도: 인천-김포-일산

9. 김포시 소개 • 김포시 비전 • 서북부 수도권 새로운 중심도시 • 안보요충지 남북교류 거점도시 • 미래지향적인 계획도시 건설 • 친환경적인 관광도시 개발 •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46개교) • 첨단산업단지 조성가능 공간 확보 • 생활 편리한 복지고장 건설 -잘사는 환상적인 도시건설-

10. 지방자치 일반적 이론 • 지방자치 정의 • 지방자치 목적 • 지바자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 종류 • 지방자치권

11. 지방자치 일반적 이론 • 지방자치 정의 • 일정지역의 주민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의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해처리 • 지역공간의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 살림을 능동적으로 꾸려나가는 제도  주민이 공공의 문제를 자신이 처리하는 제도

12. 지방자치 일반적 이론 • 지방자치 목적 • 거시적 관점 • 지방의 경쟁력 결집 →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잠재력 개발 → 지방경쟁력 강화 • 미시적 관점 • 지역발전 +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발전 도모 주민잠재력 개발 → 경쟁력 증대 → 지방 발전달성

13. 지방자치 일반적 이론 • 지방자치 성과 •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 분권화, 민주화 토대 • 국가와 지방 수평적 협력관계 • 자치단체 내부 공개. 열린 행정 • 지방행정에 주민관심과 참여제고 • 지역발전에 기여(산업, 외자유치) • 지방행정의 경영화(혁신,경영수익)

14. 지방자치권 • 자치 입법권 • 자치 조직권 • 자치 행정권 • 자치 재정권

15.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권 • 자치 입법권 : 자치에 관한 규정 • 조례, 규칙 • 자치 조직권 : 자주적 조직구성 • 지방의회, 자치단체 • 자치 행정권 : 독자적사무처리 • 6개분야 57개 사무 • 자치 재정권 : 자주적 재원조달 • 예산 편성, 자극과세 -국가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

16.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지방입법권 • 의회연혁 • 1991~93년 : 제1대 김포군 위원회 개원(임기 4년, 9명) • 1993~95년 : 제2대 김포군 위원회 개원 (임기 3년, 8명) • 1998~02년 : 제3대 김포시 의회 개원 (임기4년, 9명) • 2002~06년 : 제4대 김포시 의회 개원(임기 4년, 9명) -지방 자치단체 의회제도 정착 (15년)-

17.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의회조직 • 의회 사무과 - 정원12명. 보직15명 • 시의원 - 의장1명, 부의장1명, 의원7명

18.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의회지위 •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주민선출의원 •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중요사항 결정 •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제정기능 •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자치단체의 집행감시 -주민 대표자로 입법, 의결, 감시 지위부여-

19.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권한 • 의결권 :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 행정감시권 : 자치단체의 행정집행감시, 통제 • 자율권 : 지방의회조직, 운영, 자율적 규율 • 청원처리권 : 지역주민청원 접수, 처리 • 의견표명권 : 자치단체 공공이익 위해 의견표명 (정부, 외부기관 등) • 서류제출요구권 : 집행기관 사무, 감시, 심사관련 서류 • 출석요구권 / 질문권 : 자치단체장, 공무원 출석요구 -입법의결, 행정 감시 권한 보장-

20.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의회회기(연 80일 이내) • 정례 회기 : 연 2회 35 일 이내 • 매년: 7.1 , 12.1 • 임시 회기 : 45 일 이내 • 소집권자 - 시장,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15일이내) • 김포시 의회 회기 분석 결과 • 1998.4.8~2005.9 : 71회 495일(107일/회기 당)정기 172일 (35%) 특별위원회 452일 (65%)

21.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조례제정 • 관련법 : 헌법 제117조 1항, 지방자치법 제 15조 • 조례제정권 : 법령 내에서 사무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 • 법률 위임내 주민권리 제한, 의무부과사항, 벌칙 제정 • 조례위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정절차 • 제안 : 시장, 재적의원 1/5이상 찬성 발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날 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효력:공포 20일 경과후) -법령 안에서 조례 제정 및 공포-

22.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김포시 조례 • 조례연혁 • 제정 : 1998년 4월 1일 • 개정 : 2회 (1996년, 2004년) - 조례 : 제 28편,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규정

23.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예산심의 확정 절차 • 예산편성, 심의, 결산, 책임 및 권한 • 예산 편성 : 시장 • 예산 심의 : 의회 • 집행, 결산 : 시장 • 결산, 승인 : 의회 • 예산(안) 심의 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 시장-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의회제출 • 종합 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12,21일) *의장 - 의결예산 3일내 시장에게 이송 • 확정 -예산은 매년 11월 21일 ~ 12월24일 까지 심의 완료-

24.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결산안 처리 • 승인 요구 • 시장: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 작성,의회선임권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첨부,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5,19일) • 의회 : 예산승인 대출 적법, 타당 집행 확인 • 종합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심의, 의결 승인 (본 회의) • 회계연도수입,지출실적 사후 통보 • 의회의 승인 절차 이행 • 장래 시 재정계획, 효율적 운영 자료 활용 -집행결산 Feed-Back, 새 예산(안) 보완-

25.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행정사무 감사/조사 • 행정감사 :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 • 발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본회의결론 • 집행기관 : 사무 중 특정 사안 조사 • 조사방법 : 현지 확인, 출석요구, 참고인 진술 • 벌칙 : 허위증언자 고발, 출석요구 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회집행기관 행정사무 감사, 조사로 견제 가능-

26. 지방자치권 • 지방입법권 • 청원심사 • 내용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요구 • 청원 방법 : 주민 →시의원 소개→서면제출 • 청원 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인 성명, 주소, 청원내용 기재 후 서명 • 청원의 수리 :재판에간섭하거나 법령위반내용 외의 • 특별위원회 회부 : 청원의 취지설명 (의회 요구시) • 본회의 심의, 의결, 채택 • 시장처리사항 시장에게 이송 • 시장 창원서 처리결과 의회보고 • 의회 처리 결과 청원 인에게 통보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회의 책임-

27. 지방자치권 - 지방조직권 • 지방조직권 • 조직도 • 김포시: 4국 3담당관 18과 81담당 • 의 회: 1과 2담당 • 공무원 • 구성: 일반직78%, 기능직14%, 별정직1%, 지도직5% • 기관별: 본청48%, 동.면20%, 직속15%, 사업소12% • 직급별: 5급이상6%, 6~7급45%, 8급이하26% 기능14%, 지도5%, 별정1%

28. 지방자치권 - 지방행정권 • 지방행정권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비교 • 행정 구호 : 변화개혁-혁신 • 평 가 : 수직-수직, 수평 • 서 비 스 : 행정위주-시민위주

29. 지방자치권 - 지방행정권 • 지방행정권 • 자치단체 주요실적 • 혁신과제 발굴 추진 • 예산사전배분 (TOP-DOWN) 예산편성 • 내부행정정보통신망 구축 •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개선 •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조직 • 질 높은 교육기반 구축(외고) • 자주재원확충위한 세수증대 •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추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 보건진료 환경개선 등

30.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지방예산 운영체제 • 중기재정계획 : 예산편성 기본활용 • 재정 투-융자심사 : 예산편성 반영 • 예산편성 기본지침 하달 : 지방예산편성기준 • 예산 편성 : 시, 도11.11한 / 시, 군11.21일한 • 지방교부세 : 전년도 10월 • 국고보조금 : 전년도 10.15 • 지방채 발행승인 : 전년도 10월 • 예산의결 : 시, 도 12.16 / 시, 군 12.21일까지 • 결산보고 : 결산서 작성 명년도 5.19 / 의회제출 명년도 6월

31.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세입예산 과목 • 내부세입 –지방세 10종 • 보통세 11종( 김포시 8종)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 목적세 5종(김포시2종) :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세외수입 6종 •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국,공유재산임대), 순세계 잉여금(이월금. 보조금),이월금(보조금, 이월사업비),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 상환금, 부담금, 예탁금이자수입, 일반부담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32.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세입예산 과목 • 외부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광역시-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수입 • 재정보전금 : 도-시, 군재정보전금 수입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중앙 - 자치단체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기금: 중앙정부 지원 • 시, 도 보조비: 시, 도-시, 군, 구 • 지방채/ 예치금 회수 • 차입금: 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 지방채 증권; 모집, 매출, 교부공채 • 지역개발기금: 시, 도 융자금 수입 • 국외차입금: 지방채 • 예치금 회수: 금융예치한 여유자금 회수한 수입

33.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김포시 세입예산 • 예산규모 (3천 279억원)

34.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김포시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2천 765억원) 자체수입 34.5% [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 1인당 지방세부담액 280천억

35.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세출예산 과목 • 일반 행정비 • 사회개발비 • 교육/문화비, 사회보장비, 보건/생활개선비, 주택/지역사회 개발비 • 경제개발비 • 농수산비, 지역경제, 국토보존자원개발비, 교통관리비 • 민방위비 • 민방위관리비, 소방관리비 • 지원/기타경비 • 지방채 상환, 교부금, 예비비, 김포시 세출예산

36. 지방자치권 - 지방재정권 • 지방재정권 • 세출예산 과목 (2천 765억원) 투자비 95.7% [사업예산/총예산] 1인당 투자비규모 12,77천원

37.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 • 관련법 • - 공직선거법 • - 정당법 • - 선거자금법

38.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 • 공직선거법 • 선거권 • 내국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주민등록 된 19세 이상 • 외국인: 영주권자 취득3년 이상 19세 이상자 • 선거기간: 14일 (대통령23일) • 후보자: 정당추천 후보자 • 선거운동: 단순한 의견개진, 후보자 선거준비정당 활동 • 선거비용: 금전, 물품 후보자 부담 • 투표: 1인1표 • 당선: 유효투표 다수 얻은 자 • 선거소청: 선거일 14일이내

39.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 • 정당법 •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 • 입당: 입당원서 시, 도당 제출 • 정당 유급 사무직원수: 중앙 100명 • 당비: 당비 납부(1인2000원 이상) • 정당 활동: 시, 군 당원협의회 • 1인2개 정당 가입불가

40.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 • 선거자금법 • 선거자금 사적경비 사용불가 (예) 가계비, 채무변제, 사적모임 • 정치자금 기부: 1회 120만원 초과 실명확인 • 정치자금 종류: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 정치자금범죄조사, 신고자 보호, 신고자 포상금지급 * 6.30일 선거법 개정 • 지방의원 유급제: 연 6~8천만원 • 중선거구제(2~4명), 비레대표제 •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41. 문제점 / 발전방향 • 자치제도측면 • 자치입법권 • 자치조직권 • 자치행정권 • 자지재정권 • 자치단체 선거제도

42.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제도측면 • 문제점 • 자치단체에 대한 법, 제도 미흡 • 국가, 지방간 역할분담체계 미흡 • 주민 관심도 및 참여도 저조

43.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제도측면 • 발전방향 • 다양한 제도적 보완과 자치단체 경쟁력 제고 •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법과 제도개혁 • 자율과 책임, 참여와 분권, 조화된 자치제도 정립 • 국가와 지방간 역할분담 체계 확립 • 주민의 참여제도의 확대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 시민단체 활동 지원확대 • 자원봉사활동 육성 •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44.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입법권 • 문제점 • 법률위임 내에서 지방의회 발의 내용의 폭 매우 제한 • 법률위임 규정은 조례제정권위협 • 경계변동, 공공시설설치는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입법권 제약 • 단체장 조례안 제출권은 국가의 법령과 연계 우려 •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요구권 -정책판단 포함 재의요구대상, 제한적 거부 입법취지 미 부합 자치단체장의 광범위한선결처분권 • 재정부담 조례의결 시 자치단체장의견을 듣도록 함으로 기관 분립형 취지에 부적합 • 의회 사무국 직원 집행부 입장에서 사무처리 경향(단체장 임명) • 의원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 자치단체와 유착 부조리 심화

45.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입법권 • 발전방향 •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 자치단체장의 의회 견제기능 축소 • 자치단체장의 선결 처분권축소 • 의회의 단체 견제권 강화 (감사, 조사) • 의회 사무직 신설- 의장임명권부여 (광역통합인사관리)

46.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조직권 • 문제점 • 중앙정부가 중복적, 획일적으로 지방정부 조직권능 제약 •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 편성 장애 •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력 저하 • 국가경쟁시대 미 부합 조직 • 자치 조직권 이양저조 • 자치단체 운영의 생산성 제고 • 지방조직운영의 합리성, 생산성

47.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조직권 • 발전방향 • 지방차지단체 조직, 인사자율성보장 • 지방조직운영의 합리성, 생산성, 자율성 제고 • 지방정부 조직 및 정원 기준 설정의 최소화  지방정부의 자율권 보장(자율형) • 생산적인 조직 개편 • 조직계층 감소( 동,면 통합,관리층) • 수평적 조직으로 개편(동료관계) • 하부조직 권한위임 의사결정 • 네트워크화 된 조직(내, 외부) • 프로세스단위 조직(주민요구대응) • 지원중심의 조직 (현업부 지원) • 다기능화 조직(업무유연성) • 가치지향적인 조직 (자기 계발) 자치단체로 자치조직권 대폭이양

48.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행정권 • 문제점 • 지방행정 내실부족 • 불합리한 인사로 공무원 안정성, 중립성 약화 •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운영 • 선심성 시책추진(선거의식) • 전시성 행사로 예산낭비 • 정보교류차단으로 신행정기법 도입기회 감소(지역이기주위) • 주민의 능동적 생활자치 및 자치의식 미성숙 • 주민의 관심도, 참여의식 저조 • 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미흡으로 상호갈등, 비효율성, 지방공무원 전문성 저조

49.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행정권 • 발전방향 • 국가와 지방간 협력관계 구축 •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확립 • 지방공무원 전문성/경쟁력 제고 • 공무원 자체 및 위탁교육 강화 •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 전문가 우수인재 공직유치 •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 인사의 공정성 제고

50.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문제점/발전방향 • 자치행정권 • 발전방향 •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 • 자치단체 종합행정수행능력 확대 • 자치단체 간 행정협력 구비 • 계층 간 기능중복으로 단순화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화 • 내부 분권화 강구 : 전결구조 • 내부책임성 확보제도 개선 • 자율적 감시시스템, 부단체장 및 재정지출 관 준 독립성 • 외부책임성 확보방안 강구 • 지방의회, 외부감사기관,주민직접참여, 외부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