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진화에 따른 LM 접속 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

1. 이동통신 진화에 따른 LM 접속 시장의 주요 이슈 분석 2002. 10. 5. 김 문 수

2. 목차 • Introduction • 상호접속서비스와 접속료 산정절차 • 상호접속서비스: L(F)M, MM, ML(F), LL 등 • 국내 상호접속료 산정 절차 • 이동망 진화에 따른 LM 상호접속 이슈 • 이동망 비용 특성 • 이동망 진화 및 서비스 변화 • 주요 상호접속이슈(접속료/산정방식/원가범위/제도적 측면) •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이슈 • 요약 및 토의 2

3. 자료: www.inews24.com I. Introduction(1/4) • 통신시장 경쟁 도입 이후 상호접속서비스 증대 • 다수의 망 보유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접속서비스 제공(L 4, M 3) • 상호접속(음성)시장의 거대화(시내전화시장(4조6천억)의 64%)및 불균형(이동망 착신이 전체 접속시장 규모의 90%) 3

4. I. Introduction(2/4) • 인터넷 및 이동통신 발전에 따른 동종 및 이종 망간 접속 이슈 가속화 • 서비스 제공 사업자간 첨예한 이해 대립통신 효용에 영향(Kornet-SKT case)  사업자간 대립 조정과 최종 이용자 효용 저해 방지를 위한 규제 증대 • LM 접속료에 대한 규제자/사업자/이용자 불만 증대 • 국내 상호접속 뿐 아니라 국제 이동망 착신료에 대한 사업자별 입장 차이 •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제 개입 가속화 • Cost-based access charge: FDC, LRIC(Bottom-up/Top-down) • 이동망 진화(data/multimedia/부가 서비스 보급 확산)에 따른 LM 이슈 대두 4

5. I. Introduction(3/4) • LM 시장/기술/제도 환경 변화 • 시장 환경의 변화 • 사업자의 전략 변화: 고정(초고속인터넷) 및 이동 사업자(Mobile Internet)의 데이터서비스 강화 • 시장 경쟁의 가속화: 망 및 서비스 통합에 따른 고정 및 이동망 서비스간 경쟁 가속화, 망 개방에 따른 다수의 사업자 진입 가능성 증대 • 음성, 데이터 서비스 등 멀티미디어의 보편적 서비스로의 수요 확대 : 음성중심의 LM 서비스 고착화와 이동망의 데이터 서비스 설비 투자 확대와 접속시장으로의 영향 확대 <국내 무선인터넷 가입자 및 단말기 현황: MIC, 2002, 재인용> <국내 무선인터넷 매출액 전망: Gartner, 2001, 재인용> 5

6. I. Introduction(4/4) • 기술환경의 변화 • 유선통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통한 멀티미디어서비스 성숙, 음성통신의 기술의 경우 안정, 운용 기술 발전 • 무선통신의 경우, cdma2000-1x 서비스 본격화, EV-DO/DV 상용화 단계 • 기술 진화에 따른 접속시장의 영향력 증대(서비스 역무 구분의 기술적 해석) • 제도환경의 변화 • 통신시장 전반에 규제 당국자의 시장 개입 강화 움직임(특히, 도매시장인 착신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 고정망 및 이동망에 원가 모형으로서 LRIC(Bottom-up, Top-down) 방식의 적용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접속료 산정 움직임. • 특히,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3G 서비스에 대한 요금 규제 움직임과 이에 대한 미래 LM 접속료 산정에 영향 증대. 6

7. II. 상호접속서비스와 접속료 산정절차(1/3) • 상호접속서비스: L(F)M, MM, ML(F), LL 등 MSC: Mobile Switching Center BSC: Base Station Controller BTS: Base Transceiver System GAN: Global ATM Network DCN: Data Core Network • LM 서비스는 유선 전화망인 PSTN의 가입자가 음성호를 발신(call originating)하여 원하는 이동망의 가입자에게 착신(call terminating)하여 통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 • 따라서 LM 서비스는 두 개의 이질적인 망 혹은 사업자가 관련 설비(서비스별로 차이 존재)를 제공해야 가능. 7

8. II. 상호접속서비스와 접속료 산정절차(2/3) • 유선망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입자의 발신호를 착신시키기 위해서 착신망의 호(설비, 서비스, 가입자 등등)를 구매(호 발생시마다)해야 한다. 따라서 LM 서비스 시장은 도매시장의 성격을 갖음(ML, 이종의 LL, MM도 마찬가지).  LM 접속료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요금을 수취하고 연간 단위로 이동망으로의 incoming call을 산정한 후 ML 통화를 제외하고 상호 정산함. • 도매시장의 재화인 LM 서비스는 결국 몇 개의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게 되고 이들 지배적 사업자들의 의한 사회 후생적(즉, 최종 이용자의 효용에 저해)으로 불건전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 개입이 필요. • 궁극적으로 상호접속시장에서의 규제는 도매시장 가격인 접속료 규제와 최종 이용자의 이용요금으로 귀착되고, 특히 접속료는 최근에 접속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증분원가에 기반하는 추세에 있음 8

9. II. 상호접속서비스와 접속료 산정절차(3/3) • 국내 상호접속료 산정 절차 • 2002-3년 접속료 수준 결정방식 전환: 대표원가제(시장지배사업자의 접속료 수준으로 타 사업자의 접속료 수준 결정)방식에서 개별원가제(사업자별 접속료 수준 상이)방식으로 전환 • 향후 LRIC 방식에 근거한 접속비용 산출과 요금 적용 9

10.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1/8) • 이동망의 비용 특성 • 물리적 가입자 회선 비 존재기지국 관련 설비를 Traffic Sensitive Cost (고정망의 경우 가입자 선로를 Non-Traffic Sensitive Cost로 간주하여 접속료 대상 원가에서 제외) • 그러나, 이동망은 최소의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발신 혹은 착신 호의 크기에 무관한 장비를 필요로 함(Minimum Coverage Presence)  . • 이동망에서의 음성 이외의 서비스(데이터, 인터넷 등) 제공을 위한 RF, 기지국, 교환국 등에서의 구분이 쉽지 않음(서비스 별 배분 문제) (고정망의 경우 인터넷 등의 데이터 서비스는 기술적/물리적으로 구분 가능 데이터 서비스 제공 원가를 접속 비용에서 쉽게 제외 가능) 10

11.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2/8) • 이동망 진화 및 서비스 변화 • 2G에서 3G로의 진화(4G) 11

12. Network Elements 2G와의네트워크비교 기지국(BTS) • 하드웨어적재설계 기지국제어기(BSC) • 하드웨어적재설계 •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교환국(MSC)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홈위치등록기(HLR) 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 DCN(Data Core Network) • 별도로추가된망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3/8) • 망 진화에 따른 설비의 주요 변화 12

13. 항 목 IS-95 A/B CDMA 2000-1x 네트워크 Circuit-based Circuit & Packet based 데이터속도 순방향 57.6k(최대110.4k) 144k(최대 307.2k) 역방향 14.4k 64k 섹터별 음성 용량 13명 25명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4/8) • 이동통신 서비스 변화 • 음성 수용용량은 약 2배로 개선 • 데이터 속도는 약 2.5배로 개선되어 멀티미디어 서비스 구현 가능(패킷 데이터 서비스 중심의 진화) • CDMA 2000-1x는 순방향으로 144Kbps의 속도(IMT-2000이 이동 중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므로 동화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매우 양호하게 제공됨 13

14. (Source: NERA) Value-based principles Cost-based principles • Long run incremental cost (LRIC) • Short run incremental cost (SRIC) • Marginal cost pricing • Fully distributed cost pricing • Ramsey pricing • Per-minute pricing • Time-of-day pricing • Real-time pricing • Capacity-based pricing • Efficient component pricing • Retail minus avoidable cost • Nonlinear pricing(Multi-part pricing) • Flat-rate charging • Etc.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5/8) • 주요 상호접속이슈 • 접속료 측면 • pricing methodology 14

15. Retail markets Wholesale markets Value-based principles Nonlinear pricing (Multi-part pricing) Cost-based principles Fully distributed cost(FDC) Long run incremental cost (LRIC)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6/8) • 상호접속료 산정방식 •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 부문에 대한 재해석과 직접원가에서 제외 • 고정망의 가입자 선로와 같이 customer access 부문 비용의 간접비용화 MCP, NTS costs 등 15

16.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7/8) • 이동망 데이터 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 cdma2000 1x(IS-95 C)의 역무 구분(고시 2001-17호) • 이동통신(Cellular, PCS)서비스(800 혹은 1.7-1.8 Ghz) • 이동통신(IMT2000)서비스(1.8-2.2 Ghz) •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데이터 전용교환설비를 이용 데이터 송수신 • Data 서비스 관련 이슈 • SMS, VMS 등 IS 95 A/B의 Circuit data 서비스 • cdma2000 1x의 무선 data(packet) 전용 및 공용 설비의 분리와 비용 배부 • 부가/특수 서비스 관련 이슈 • 접속 관련(비관련) 서비스 • 지능망 이용의 특수 서비스  LM 서비스 원가 범위에서의 제외 이슈 16

17. CDMA Mobile Network (IS-95 A/B/C) LM 접속료 원가 대상 범위: (where, i는 2G, j, k는 2.5G) IS-95 A/B MN IS-95 C MN (cdma 2k-1x) IMT2000(cdma2000-3x) 음성/데이터 공용 시스템 데이터 전용 시스템 Circuit Data 용 시스템 음성용 System (i) 데이터 용 System(1-i) NTS(1-i) TS(i) III. 이동망 진화에 따른 (국내) LM 상호접속이슈(8/8) • 원가 범위 Circuit Data Service분리 Packet Data Service분리 ? 음성 전용 시스템 Circuit 음성 시스템 Voice vs Data 배부 TS vs NTS 배부 17

18. <국가간 LM 서비스> <국가간 MM 서비스> IV.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이슈(1/5) • 국제 이동망 착신료 동향 • 국제 이동망 착신 서비스 18

19. Country Wholesale Rate to Destination Fixed Wholesale Rate to Destination Mobile Africa 22 24 Latin America & Caribbean 12 16 USA & Canada 2 2 Asia & Oceania 15 16 Europe 4 16 IV.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이슈(2/5) • 국제 이동망 착신료 현황과 관련 이슈 • 대륙별 고정 및 이동망 도매 착신료 (단위: US cents/min, 2000, Source: ITU 2002) 주) 미국, 캐나다, 아/태의 몇 개 국에서는 국내 이동망 비용(local airtime costs)은 착신자가 부담(즉, Receiving Party Pays) 19

20. AT&T MCI SPRINT Australia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Greece Japan Italy Korea Malaysia New Zealand Spain UK 0.06 0.16 0.20 0.28 0.17 0.12 0.19 0.18 0.09 0.03 0.15 0.13 0.22 0.17 0.16 0.20 0.28 0.17 0.13 0.19 0.18 0.09 0.17 0.16 0.18 0.22 0.15 0.16 0.20 0.28 0.17 0.12 0.19 0.18 0.09 0.03 0.15 0.15 0.22 IV.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이슈(3/5) • 미국의 사업자/국가별 이동망 소매 착신료 (단위: US$/min, Source: INTUG, 2002) • 관련 이슈 • 요금 체계(Calling Party Pays vs. Receiving Party Pays) • 고정망 및 이동망 간 착신 비용의 최소화 • 망 외부성/착신시장의 경쟁정도 • 규제 정도 20

21. 이동망사업자견해 (네트워크원가및경제학적접근) 고정망사업자견해 (시장및제도적접근) 주요이슈 • 가입자접속비용은TS cost* • 고정망에 비해통화량매우 적음** • Network 외부성 • 이동망착신시장의 경쟁부재 • 비대칭적규제 • Cost Function 추정 문제 • 통신의양방향성에 따른고정망에서도의 외부성존재 IV.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이슈(4/5) • 이동망 및 고정망 간 착신료 괴리 요인 - 고정망 분당 제공 비용은 0.5펜스, 이동망의 경우 5 펜스 (자료: oftel)  BT의 가입자 회선 비용을 고려할 때, 분당 제공 비용은 1.5 펜스 - BT의 제공 비용을 이동망 사용 시간기준으로 환산하면 6-7 펜스 - 뉴욕 및 플로리다 이동망 착신 비용 연구에 따르면 분당 2.5-4.2 펜스(ITU, 2002) 21

22. IV. 국제 이동망 착신료 표준화 이슈(5/5) • 이동망 착신료 관련 표준화 동향 •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유럽 및 일본의 이동망 착신료 감소에 대한 압력 • 고정망 착신료와의 차이를 최소화(ITU-T Rec. D.93 관련) • 러시아의 경우 이 차이를 0.02 SDR(약 3센트) 이내로 할 것을 제안(2001) • 이동망의 가입자 접속(customer access) 비용에 대한 간접비용 화 추진(ITU-T Rec. D.140 관련) • 즉, D.140의 간접비용 범주에 가입자 접속 비용의 최소 부분(Minimum Coverage Presence: MCP) 을 포함시키려는 노력 (ITU-T SG 3 라포터 그룹) • 이동망에서의 TS 및 NTS 시스템 구분을 위한 기준과 절차 제안(ITU-T Rec. D.140 관련) • 고정망과 같이 기지국을 포함하는 전체 이동망 시스템에 대해서 TS cost 및 NTS cost 분류 기준 제시(한국, ETRI) 22

23. Voice 전용 설비 (일부 부가 및 데이터 포함) SCE/ SMS SCP Intelligent Peripheral HLR IS-2000 BTS0 BSC0 MS MSC PSTN GAN PLMN PC IWF MS PDSN R R R BTS63 PDGN Internet AAA Server O&M Server Application Server DCN BTS0 BSC11 MCP (customer access) Voice & Data 공용 시스템 Data 전용 시스템 IV. 요약 (1/2) • LM 이동망 착신 비용 대상 23

24. IV. 요약 (2/2) • LM 관련 주요 이슈 • 요금 규제 • Cost-based Access Charge 규제 • 이동망 진화에 따른 non-voice 서비스 처리 문제 • 이동망 Market 구조 변화에 따른 비대칭 규제의 변화 • LM 시장 개방 • 무선 unbundling • 고정망의 Universal Service 문제 • 기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