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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쟁점분석. 2009.4.16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국. 목 차.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 한나라당 ). Ⅱ.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주장과 비판. 1.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 2. 콘텐츠 산업 경쟁력 향상 시킬 것인가 ?. 3. Ⅲ.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의 문제점. 3.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 한나라당 ). 현재. 한나라당안. 대기업.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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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 완화와 쟁점분석 2009.4.16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국
목 차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Ⅱ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주장과 비판 1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콘텐츠 산업 경쟁력 향상 시킬 것인가? 3 Ⅲ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의 문제점
3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현재 한나라당안 대기업 대기업 49% 진입 금지 30% 보도 전문 PP 보도 전문 PP 20% 종편 채널 종편 채널 지상파 방송 지상파 방송 •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12월 3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완화. • 이안의 주요골자는 대기업의 소유가 금지된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PP의 진입금지 조항을 완화하고,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소유상한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현재 대기업 전면 허용 지분제한 (49%) 진입 금지 일반 PP SO 뉴스 통신 보도 전문 PP 종편 채널 IPTV 기타 일간 신문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 * 기타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주간/월간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등 소유규제가 없는 매체를 말한다 • 현재 대기업은 보도를 있는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PP 제외한 거의 무든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 다만, 뉴스통신과 일간신문(신문법 15조3), 위성방송(방송법 8조4)에 한해서만 대기업의 지분소유를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5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발의안 대기업 전면 허용 지분 제한 일반 PP SO 뉴스 통신 보도 전문 PP 종편 채널 30% 49% IPTV 기타 위성 방송 지상파 방송 일간 신문 49% 20% * 기타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주간/월간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등 여타의 소유규제가 없는 매체를 말한다 •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발의안에 의하면, 대기업이 진입이 금지되는 매체(SO와 위성방송은 시설사업뿐만 아니라, 자체채널을 가진다는 점에서 매체라고 할 수 있다)는 없어지게 된다. • 특히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 등장하는 신규 매체에 진입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대기업은 전 매체에 대한 소유가 가능해진다.
6 Ⅰ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 규제 완화안 (한나라당)
7 Ⅱ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주장과 비판 *문종대(2009).방송법 개정: 산업화 논리의 경제적 평가. 미디어공공성포럼 발표논문재정리
8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1 정부 고용 창출 효과 주장의 주요 논리 일자리 창출 효과 • 방송통신위원회- 7,000명, 방송통신산업 전체에서는 291,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보수적 예측시 12,533명, 낙관적 예측시, 21,465의 취업이 증가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수치 계산 전제(KISDI) • 방송매출이 증가하여 고용창출이 일어날것으로 예측 • 규제를 완화에 따라 GDP 대비 0,75%로 방송시장 증가 • 취업계수추정치를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측정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9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주요 논리 정부의 고용창출 효과는 지나치게 과장 • 2007년 기준 방송매체 종사자 총고용자 수가 3만명도 되지 않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방송진출로 현재의 전체 방송산업 종사자의 수치를 상회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74.2%가 늘어난다는 말로 불가능하다(이창현)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10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주요 논리 고용 효과 감소 가능성 • 인수 합병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축 우려(최영묵) • KBS2 또는 MBC 민영화는 지역방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감축 가능성(문종대) • 방송매체는 특수성이 강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다(최영묵) 언론 소유규제 완화로 인한 고용감소 사례-미국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가? 11 1 미디어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비판주요 논리 정부(KISDI) 고용 창출 효과 측정 문제점 • 방송매출과 일자리 창출은 상관성이 없다(채수현). • 고용창출 효과의 전제인 방송시장 성장 예측은 비합리적으로, 예측력에 이미 문제 있다(문용대). • 취업계수추정치를 근간으로 하여 취업증가효과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 추정은 신뢰할 수 없다(채수현). • KISDI의 보수적 예측시 398명, 낙관적 예측시 531명은 과도하게 측정되었다(문용대). • 방송부문에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왜 2003년 이후 일자리가 1%이상씩 줄어드는지 근거가 없다(채수현).
1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주장의 주요 논리
13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대한 비판
14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방송시장 규모의 포화 <2005년~2009년 경제성장률 및 광고시장 추세 (단위 %)> • 출처 : 월간 <신문과 방송> 2009년 1월호 • * 4대 매체 : TV, 신문, 라디오, 잡지 • 2005 ~ 2008년 경제성장률이 증가했음에도 불과하고, 4대매체의 광고성장률 2008년 큰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17.8% ~ -2.8%) 광고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008년, 경제는 (+) 성장했지만, 4대 매체의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방송시장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15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방송광고시장의 쇠락 * 출처 : 2009 방송산업실태조사 • 2008년에 지상파 방송광고는 2087억원(-8.7%) 감소한 반면, 인터넷 광고비는 전년대비 9.6% 증가 1조 3,225억원을 기록했다(KOBACO, 2009) . • 뉴미디어의 성장에 따라 전통적 매체인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16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글로벌 미디어 그룹 – AOL Time Warner의 약사 •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하나인 AOL 타임워너는 AOL(네트워크)와 타임워너(컨텐츠)가 결합한 전형적인 수직적 결합의 한형태이다. • 이렇듯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대개 인수/합병과 뉴미디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공공미디어연구소)
17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인가? 2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에 대한 비판
콘텐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3 콘텐츠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기업 방송진출주장
콘텐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3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채널(PP) 진출 현황(2009년 1월 현재)>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료(2008)에서 구성, 최영묵(2009) 재인용 • 삼성의 경우 한 때 삼성영상산업단을 만들어 미디어 영역에 야심차게 진입했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며 철수한 바 있다. 현재 대기업과 신문재벌에 속하는 기업의 방송영역 진입을 보면 재계순위 20위권인 CJ와 오리온이 케이블TV SO와 PP를 폭넓게 겸영(MSP)하고 있다. 현대와 GS, 롯데의 경우 홈쇼핑 채널 시장에 진입한 바 있다. 2008년 현재 홈쇼핑 채널의 순수 매출액이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액보다 많다 (최영묵, 2009). • 아직도 높은 수준의 콘텐츠는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서만 등장한다.
콘텐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3 콘텐츠 산업경쟁력 향상과 대기업의 보도전문/종합편성PP, 지상파 진출은 연관이 없다 양질의 콘텐츠 발전을 위해서는 굳이 뉴스를 할 수 있는 지상파, 보도PP, 종합편성채널을 재벌에게 허용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드라마, 오락, 스포츠 등 전문 장르에 투자하면 된다. 디지털 선진화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 디지털 선진화는 아날로그 방송제작과 송출방식을 디지털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디지털 선진화로 세계시장을 선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채수연, 2009).
Ⅲ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의 문제점 대기업 독점의 고착화 미국의 경우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으로 몸집을 키운 일부 미디어 기업들이 더욱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즉, 서비스 간의 경쟁은 촉진되었지만 미디어 기업은 대형화되어 미디어 시장의 독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많은 미디어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1996년 통신법이 경쟁을 추구한 것과 달리, 오히려 미디어 대기업 내의 제작사와 지상파 네트워크,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나 위성방송이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증가시켰고, 기타 미디어 기업에의 프로그램 공급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현상도 나타났다.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지상파 네트워크와 방송사, 영화제작사, 케이블 네트워크와 사업자, 위성방송 등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미디어 대기업들은 프로그램 제작-유통-배급에 이르는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독립적인 미디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1983년 미국의 미디어 시장은 50개에 달하던 미디어 기업이 지배하였으나 2004년엔 5개의 거대 미디어 재벌 즉, 타임 워너, 디즈니, 뉴스 코퍼레이션, 베르텔스만, 바이어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6년 탈규제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정책병화에 따른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즉, 미디어 시장 내에서 소수 사업자에 의한 시장 통합과 집중현상이 증가했으며, 디지털화에 따른 미디어 산업간 교차 인수․합병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성숙희, 2006).
Ⅲ 대기업 방송시장 진출의 문제점 대기업 독점으로 인한 저널리즘의 위기 자본에 의한 직접적 언론통제 1966년 ‘한국비료 사카린 밀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삼성 산하 중앙 매스컴(동양방송, 중앙일보)은 이를 비호하기 위해 많은 지식인을 동원, 삼성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라며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도 삼성 계열사인 <동양방송>은 4월4일 밤 10시 뉴스에서 조미료 밀수사건을 보도하며 미원이 조미료 밀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만을 부풀리 고 제일제당의 조미료 밀수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 동안 미원이 광고를 후원하던 프로그램에 더 이상 광고를 내지 못하게 했으며, 중앙일보는 밀수사건에 대한 미원의 해명광고를 싣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결국 미원은 4월5일 <동아일보> 2면에 동양방송의 불공정 보도와 중앙의 해명광고 게재 거부에 함의하는 의견광고를 실었다. (인터넷 한겨레 2001.4.2) 1980년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은 한판 싸움을 벌였다. 현대그룹은 3월15일 중앙일보를 뺀 중앙일간지에 5단 크기의 `해명서'를 실었다. `삼성이 소유한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등 중앙매스컴이 대대적 집중보도를 통해 여론을 오도해 현대건설과 현대중공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해외공사 수주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현대그룹은 “한국 언론의 내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중공업의 내일을 위해서도 기업의 `칼이 되고 방패’가 되는 재벌 비호의 언론을 진정한 언론인의 언론으로 되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호소했다. 결국 두 재벌 수뇌부의 휴전으로 일단락된 이 사건을 계기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현대그룹 정주영 전 명예회장은 신문을 소유하고자 하는 꿈을 키우게 됐고, 이 꿈은 노태우 정권 아래인 1991년 11월1일 <문화일보> 창간으로 이어졌다. (인터넷 한겨레 200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