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의 적기 시험지원체계 지원방안

1. 방산물자의 적기 시험지원체계 지원방안 • 12. 9 •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협회

2. 순 서 Ⅰ. 연 구 개 요 Ⅱ. 방산물자의 시험지원체계 실태분석 Ⅲ. 방산물자의 적기 시험지원체계 (안) Ⅳ. 방산물자의 시험지원체계 정책화 방안 Ⅴ. 결 언

3. Ⅰ. 연 구 개 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방산물자의 시험물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 ❆ 생산 및 시제품의 적기 시험지원체계 및 환경/여건은 제약 ❆ 군 전력화 차질 해소 ❆ 업체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수출 경쟁력 제고 등으로범 정부차원의 적기 시험지원체계 구축 적기 시험지원체계 활성화법/규정의 제도화 방안 연구 필요 2. 연구목적 및 범위 ❍연구목적 방산물자의생산, 수출진흥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적기 시험지원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 ❍연구범위 ❆ 기법 및 데이터 수집 등 포함한 시험방법론 ❆ 전력화, 수출 및 연구개발 시험 소요량 ❆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력을 포함한 시험지원 인프라 ❆ 종합시험계획 수립 등을 고려한 적기 시험지원체계법/규정 및 요령 등의 제도화 대안 연구

4. 3. 연구 방법 및 프로세스 ❍연구 중점분야 분야 1 시험소요량 분석/추정 분야 2 시험인프라 지원시스템 분야 3 범 정부차원 시험체계 시험 종류별 물량/시기 추정 시험 시설/장비 운영 가능 시간/일정 판단 시험 총괄/관리 제도 분석/발전 개념 적기 시험지원 프로세스 지침 시험 종류별 시험 인프라 활용 프로세스(개략) 구상 범 정부차원의 시험지원 시스템(초안) 범 정부차원의 시험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화(안) 시험 인프라 추가소요 판단

5. ❍연구 프로세스 실행방안 현 실태분석(As-is) 개선대안(To-be) 연구내용 분석/정리 ·국방획득 프로세스 / 주요활동 점검 ·시험평가 프로세스 / 주요활동에서 기관 /업체의 협력체계 ·양산/구매/개발 관련 각종제품의 시험 주관 /관장 시스템 분석 ·각종 시험물량 증가 ·시험평가 인프라 및 관리/지원 체계 ·시험 수행환경 ·시험지연에 따른 전력화/수출/기업 경영, 등의 분석 ·각종 시험 프로세스 과정 총괄 관장체계 ·방산물자 적기 시험 범 정부차원의 시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인프라 공유 - 지원업무체계 - TEMP - 인프라 현대화 등 ·시험지원체계의 법/ 규정/정책제시 ·새로운 제도 추진 정책/전략개발 ·시험 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의 지원체계의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6. Ⅱ. 방산물자의 시험지원체계 실태분석 1. 시험평가 환경/여건 변화 ❍시험평가 제도와 절차의 변화 ❆ System Engineering 적용(검증/인증 및 프로세스) ❆ Modeling& Simulation 적극 활용 ❍시험평가 분야 국제협력 강화, 프로세스 국제 표준화 ❆ 국가간 시험평가 통합수행및 정례회의 ❆ 시험 인프라 활용 국제협력 강화 등 ❍시험평가 활동 국가가 종합관리 ❆ 시험평가 조직의 정부 직접관리 ❆ 개발부서와 분리 운영 ❆ 시험 인프라 확보 계획/정책 수립 및 시험수행 능력 정부가 종합관리

7. ❍획득환경의 변화 ❆ 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의 첨단·복합화로 시험평가 항목의 증대 ❆ 정보기술 발달로 무기체계 수명주기 단축, 시험평가 기간 단축 요구 ❆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의 신 성장동력화 추진, 수출시 정부보증(인증) 요구 ❆ 개발 및 운용시험의 분리, 각 군별 운용시험 수행에 대한 통합/합동성의 중요성 인식 ❆ 시험평가 기간이 체계개발 기간의 30~40%, 비용은 5~20% 수준(고도/복합 시스템) ❍국내 시험평가 환경 ❆ 연구개발 능력의 한 축인 시험평가의 중요성 증대 ❆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검증/인증 시스템 구축, 국제적 공인 프로세스 구비 필요 ❆ 핵심/첨단 무기체계 시험평가 능력 확보 애로, 선진국 기술이전 기피 통합시험평가 추세, 독립된 시험평가 수행기관 필요, 현존 시험평가 조직의 통합 필요성 대두

8. ❍시험평가 소요량 증가 ❆ 시험물량은 매년 증가 추세

9. ❆ 양산수락 시험평가 지원부서의애로사항 ¢ 양산수락시험 예산 부족 ¢ 양산수락시험 증가에 따른 시험용 총/포 부족 = K-9 자주포 현재 4~5문에서 2010년 이후 연 10문 이상 소요, = 127미리 함포탄 = K2 차기전차 시험용화기 양산시 방사청 지원 예정 ¢ 해상시험 여건(조업, 해무 등)에 따른 시험수행 애로, 국방과학연구소 선박 조업 통제불가 ¢ 시험탄약 종류 다양화 및 보관 수량은 증가, 연구소 시료고 적재용량 한계 실 사격 시험 시간은 평균 약 4시간/일

10. 2. 시험평가 체계 ❍시험평가 활동 ❆ 무기체계 수명주기에서 시험평가 활동

11. ❆ 체계성능개량 및 성능향상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활동 기술의 진부화에 따라 개발 또는 양산 중인 체계의 성능향상에 대하여 적절하게 시험평가 수행 ❆ 상용제품및 비 개발제품에 대한 획득 시 시험평가 활동 ❆ 추가(재) 조달에 대한 시험평가 활동, 현 TDP 기준필요시 DT/OT 실시 ❆ 과학기술 개발과 spin-on 지원을 위한 시험평가 활동, 설계변경/ACTD 등 ❆ 검증과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 활동, 객관적/독립적 시험평가 부서 필요 ※ 출처 : JPED-CBD

12. ❍시험평가 과정 ❆ 프로세스 개관 시험설계 성능예측 데이터분석 성능판단 사용자/시스템 설계 요구도 개 선 외부자료 시험평가 계획 시험 결과 보고 시험목적 설정 체계 운용요구서 요구도 시험 사전분석 시험수행 시험결과 분석/평가 평가 시험평가 계획 로드맵 시험평가 지원, 협정 임무요구서 작전운용성능 기술적/ 부수적 성능 운용요구서 등 시험평가 기본계획서 사업설명서 TEMP 시험지원 계획 시험평가요구 요구능력서 체계별 시험평가 과정 상세시험계획 시험평가 수행 시험평가 방법 시험평가요구서

13. 3. 시험평가 인프라 체계 ❍시험평가 인프라 정의 시험과 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하부구조를 총칭하는 것으로 ❆ 협의는 토지, 시설 및 장비 등의 기반능력 ❆ 광의는 협의 개념에 추가하여 전문인력의 기술, 노하우 및 조직 등으로 정의함 ❍ 시험평가 인력 현황 ❆ 각 군 보유 인력 → 육/해/공군 = 60/20/70명 규모로 운용시험평가 관련 인력 ❆ ADD → 종합시험단 200명, 각 시험장 150명 수준으로 시험평가전문인력 ❆ 방위사업청 →분석평가국 및 사업단 32명 수준, 관리요원 중심 ※ 지원 및 관리 부수인력 약 150명 수준 총 532명 수준 ⇒ ADD 350명, 각 군 20~70명, 방위사업청 32명 등

14. ❍국내 시험평가 시설/장비 현황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장비 현대화 및 신규 확보 계획 ⇒ 주요 시설 14개 시험장, 26개 주요장비 등

15. 국내 연구기관 ※ 국내 연구기관의 시설·장비 보유 현황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참조하여 작성 방산업체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별 시설/장비 임 각 군 각 군은 운용시험평가 능력은 구비하고 있으나, 개발시험 능력은 제한적으로 구비 현재 통합적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및 관리계획이 없는 실정임

16. ❍ 해외 시험평가 인프라 현황 ❆ 시험평가 인프라의 중복 투자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유럽의 경우 국방부/방사청 산하 조직에서 시험평가 인프라 통합관리 ❆ 시험평가 부서의 독립성 강화 시험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일관성 있는 시험평가 관리를 위하여 개발부서와 시험평가 부서가 독립적으로 운영 ❆ 시설의 구축 범위는 국가별 무기체계 획득소요에 기반 ❆ 국제적 협력 강화 미주 6개국 STD –Spec HDBK, 유럽 19개국 STANAG ❆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 구축 ¢ 미국 → 국방부/각 군 산하 34개 전문시험장 보유, 국방부가 시설 구축 종합관리 ¢ 프랑스 → DGA 산하 17개 시험장 보유, DGA 가 시설 구축 종합관리 ¢ 스웨덴 → FMV 산하 6개 시험장 보유, FMV 가 시설 구축 종합관리 ※ DGA : Delegation General Pour Armament , FMV : Defense Material Administration ❆ 시험평가 교범, 지침서, 규격 및 표준 등 도입

17. 4. 설문조사 결과분석 ❍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방사물자 적기 시험지원체제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 대상 : 전 방산업체 ❆ 기간 : 2010. 6. 28 ~ 2010. 7. 9 ❍ 설문결과 분석(주요사항 중심) ❆ 적기 시험평가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장(시설 및 장비)과 기타 인프라 ❆ 인증제도 도입은 전체적으로는 찬성, 반대 의견 제시도 있음 ❆ M & S 기법 도입은 찬성, 일부는 단계적 적용을 희망 ❆ 시험평가 수행체제는 조직, 업무절차, 운영방법 등 전체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 ❆ 국내 시험평가 인프라 수준은 불만족, 특히 투자 확대 요구 ❆ 통합시험제도는 확대를 요구 ❆ 시험안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기타 의견 µ 시험평가 관리 주체 명확화 µ 관리부서의 전문인력 확보, 교육 강화 등을 요구

18. 5.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획득환경 변화 대처 측면 ❆ M&S, 체계공학 등 과학화 기법적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시 없음 ❆ 방산수출 국제적 인증 요구에 대한 시스템적 대비 부족 ❆ 방산물자의 기술 고도화로 시험항목 다양화 및 시험기법의 과학화 ❆ 양산수락시험 등 시험 물량의 증가로 적기 시험지원 애로 등으로 시험지원 방법론 개선 요구 됨 ❍시험평가 시설및 장비 측면 ❆ 범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시험 시설및 장비 능력의 구축 계획 부재 ¢ 시험환경 변화에 대처할 기존시험시설의 현대화 급증 ¢ 신규 시험 시설 및 장비 적기 확보 필요 µ 총포/탄약 등 양산물량 적기 시험지원을 위한 시험 포/탄 확보 시급 ❆ 국내외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 능력의 활용 효율성 제고의 종합관리 시스템 필요 ¢ 시험 시설 및 장비의 공유화 관리시스템 부재 ¢ 활용의 우선순위, 상호연계/통합 운영 등의 시스템적 관리체계 어려움 ¢ 이용의 편리성, 운영비용 현실화 등의 고객/사용자 중심 관리가 미흡

19. ❍ 시험평가 조직 및 인력 측면 ❆ 시험평가 기획/계획 정책, 종합적 조종·통제등의 전담조직 보강 필요 ¢ 시험평가에 대한 단/중·장기 종합기획/계획 수립 부재 ¢ 다양한 시험 대상 및 종류에 따른첨단 시험 인프라의 사전대비 부족 ❆ 개발부서와 시험평가부서가 동일 ¢ 개발 무기체계에 대한 검증/인증 조직 부재 ¢ 각 군은 개발시험 조직 및 인력 미 보유 ❆ 시험평가 기획/계획 및 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 필요 ¢ 전문화 교육 및 인사 시스템 도입 필요 ¢ 미래 시험평가 능력 및 인프라를 고려한 적정 인력 판단 양성, 학보 ❍ 법/제도 측면 ❆ 현 제도는 단위사업 중심의 시험평가에 대한 규정의 제도화 ❆ 종합 기획/계획 및 관리 업무 근거 규정 미흡 ❆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표준화 시험평가 절차 및 규정 부재 ❆ 각 군 산하의 시험평가 인프라 활용 제한 변화하는 시험평가 환경에 대처가 미흡한 각종 인프라 체계의 비 효율적 운영

20. Ⅲ. 방산물자의 적기 시험지원체계 방안 1. 기본개념 ❍ 적기 시험지원체계의 개념 ❆ 시험장, 시험 시설·장비, 전문 인력및 기술자료 ❆ M&S, 인증/인정제도 등 기법 도입 시험평가 프로세스 ❆ 시험 기획/계획/관리 조직 및 역할분담 ❆ 관련 법/규정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적기 시험지원체계를 정립 ❍ 정책목표 국내 시험평가 인프라의 적기 시험지원체제의제도화 국내외 획득환경 변화로 시험의 다양화, 소요량 증가 속에 방산 경쟁력 제고 및 적기 전력화에 기여

21. 2. 정책방향 ❍ 분산된 시험평가 전 순기관리 업무의 종합/통합 관리 기능 강화 ❍ 국내 시험장 및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활용 네트워크 구축, 신속한 지원체제 ❍ 시험평가 프로세스의 선진국형 제도화 ❍ 시험기법및 기술자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간서비스 시스템 운영 새로운 획득환경 변화에 적극적 대처할 수 있는적기 시험지원 인프라 종합관리 체제 확립 중점 개선 연구과제 과제 1 시험평가 수행 체계/주체의 책임과 권한 과제 2 시험 인프라 적기 시험지원 종합관리체계 과제 3 시험평가 선진화 기법 및 제도 도입 프로세스 과제 4 실시간 시험평가 정보 교류

22. 4. 개선방안 ❍ 시험평가 수행체계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본부> 사업계획승인/시달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 통합/종합관리 TEMP & TEP 작성/제출 협조/지원 협조/지원 각군 시험평가 부대 TEMP /TEP 작성/제출 (각 시험부서) 연구개발 주관부서 시험평가 수행/의뢰 수행/결과보고 각 부서 시험장 협조/지원 산업체 연구개발부서 협조/지원 수행/결과보고 산학연 시험부서 연구소 연구개발부서 대학 연구개발부서 협력 수행/결과조치 해외 시험부서 국내외 연구개발 그룹 시험평가 수행 그룹

23. ❍ 시험 인프라 종합관리체계 ❆ 미래 개발 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중·장기 시험평가 능력 확보 계획 수립, 추진 µ 기존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예)총포/탄약 양산 시험지원 시험 포/탄 확보 µ 신규 소요 예측/확보대상 선정 µ 능력 확보 역할분담 ❆ 군/ADD 등 정부의 시험평가 관련 각종 기술정보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중복투자 방지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유도 ❆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 활용의 네트워크 구축 µ 시험 대상, 기간 및 장소 그리고 지원 분야 등의 사전 정보 공유 및 교류협력 µ 소요의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활용 계획 수립, 예)총포/탄약 양산년도 말 시험 µ 기후변화 대응, 해상소개 등의 체계적 지원협조 ❆ 민/군 시험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방안 제도화, 능력 확보 과정에 역할분담 강화 ❆ 첨단 선도/신기술 대비 시험평가 국제 협력 강화 양산/개발시험 적기 지원을 위한 시험 인프라 확충 및 통합적/체계적 관리 체제 구축

24. ❍ 시험평가 선진화 기법 및 인증제도 도입 프로세스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µ R&D 단계별 용도에 부합되는 활동 요령 구체화

25. µ 연구개발 단계별 M&S 활동 규정화 ㆍ 체계/부 체계/구성 품의 규격 설정 ㆍ 설계 Trade-off ㆍ 개발 위험도 감소 ㆍ RAM을 고려한 Trade-off ㆍ 비용 대 효과분석 ㆍ 순기 사업 비용 ㆍ 체계/부 체계/구성 품의 성능예측 및 Trade-off ㆍ 개략 군수지원 분석 ㆍ 비용분석 ㆍ 대안분석 ㆍ 비용 대 효과분석 ㆍ 순기 사업 비용 ㆍ 상세설계 ㆍ Model-Test-Model 을 위한 Hybrid M&S (HILS, DILS 등) ㆍ Hybrid M&S 를 사용한 변수분석 및 시험계획 ㆍ RAM 분석 ㆍ 비용 대 효과분석 ㆍ 체계 대안의 효과도 분석 ㆍ 상호 운용성 분석 ㆍ 위험, 운용환경 고려한 대안의 체계효과도 분석 ㆍ 목표 효과도 충족도 분석

26. ❆ 연구개발 검증/인증 제도 도입 µ R&D 과정의검증/인증 절차 규정화 검증/인증 결과검토 인증서 발급 검증/인증 결과검토 검증결과 검토/인증서 발급 방사청(분평국) 검증/인증 권한부여 인증서 발부결과통보 검증/기관 사후관리 의뢰내용 보고 검증/인증결과보고 시험평가기본계획분석 시험검증결과 검토 인증서 발급 검증/인증 의뢰 (가)독립기구(검증/인증) 시험/검증 결과보고 인증서 발급 검증/인증 주관 시험/검증 의뢰 시험 검증업무 분석 시험수행 산학연시험결과 검증 정부 연구개발 부서 정부 주관 시험 (시험장/시험시설·장비) 시험 의뢰 /시험 결과 보고 인정 의뢰 인정서 발급 시험의뢰/인프라 지원 /시험결과보고 자료협조 군/민 주관 시험 (시험장/시험시설·장비) 산학연 연구개발 부서 시험평가 수행 부서 연구개발 부서

27. µ 검증 프로세스(Verification Process) -무기체계의 ROC 생성단계에서 개발시험 종료까지 모든 업무를 시험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검증활동은 획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학적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법 등을 활용한분석및 시스템/하부시스템/구성부품 등을 검사, 시연 및 시험 등의 활동을 수행 µ 인증 프로세스(Certification Process) 검증결과에 대하여공인기관에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 검증결과를 보증하고 인증서 발급 무기체계 개발형태가 업체주도 개발 확대로의 변화에 개발부서와 별도로 독립/표준화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정부가 공인하는 곳에서 시험수행, 객관적 검증결과 도출 방산 수출품에 대한 인증을 정부로부터 권한 위임,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화 필요

28. ❆ 양산/개발 시험평가 효율화 제도 정립 µ 일반업체 보유 인프라의 국방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보안 및 지원대책 법제화 µ 국방과학연구소의 아카데미 기능을 확대, 시험평가 전문인력 양성 기구로 운영 연구부서, 기업 및 학연의 국방 시험평가 전문가 양성 교육 센터 역할 수행 체제 정립 µ 각종 전문기관의 시험평가 결과에 대한 상호 인증 시스템 운영, 협약체결 운영 -개발시험평가의 항목인 EMI/EMC 공인시험기관 평가 결과 적용 -가속시험으로 극한 시험평가 대체 확대 운영 등 µ 각종 연구개발 및 양산 업무에 새로운 방안으로 도입되어야 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검증 및 인증 등의 제도화/절차화 양산/개발 시험평가 지원활동의 구체화, 제도화로 적기 시험평가 활성화

29. Ⅳ. 방산물자의 시험지원체계 정책화 방안 각 정책화 분야별 시험환경 및 여건 분석, 우리의 시험평가 제도의 문제점, 분야별 발전/구축방안 시험평가 독립기능 적기 시험지원체계 정책화 분야 시험평가 선진화 프로세스 시험 인프라 종합관리체계 현행 법, 규정, 절차 및 요령의 개정(안) 작성 관련 정책/의사결정권 부서 협력, 보완, 입법/제도화

30. Ⅴ. 결 언 무기체계/기술의 획득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양산/개발 시험평가 종합관리체제를 정비, 적기에 시험평가 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군 전력 소요에 부합하는 전력화, 수출 및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발전필요 이를 위하여 첫째로 시험평가 수행체제 및 역할분담 재설계 둘째로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프로세스 표준화 셋째로 국내 시험평가 인프라 현대화-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관리체계 확립 넷째로 시험평가 각종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등의 개선방향에 부합되는 법/규정/절차 및 요령 등을 제도화 새로운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시험평가 체제 및 인프라 개선, 적기지원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