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세계 정세 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21세기 정치적 상황 1.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몰락: 소련, 동유럽국가 • 1991년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붕괴 원인 (1) 맑스, 레닌의 사회주의이론 신뢰감 약화 (2) 지식인 계층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의혹 확산 (3) 공산주의 국가의 종족 갈등 극복불가 (4) 군비경쟁 비용으로 경제발전에 부담 2. 사회주의 공산국가→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변화 • 러시아 및 독립 12개 국가 • 시민들은 경제적 불안감에 초조(창의적인 경제활동 곤란) •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 민주주의로 변화과정의 고통경험 사회주의 공산국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향

3. 세계 각국은 민주주의 확산 • 러시아, 중국, 칠레, 대만, 잠비아, 세네갈, 케냐 • 민주주의 理想: 자유, 평등, 사회정의(19C 프 혁명) “링컨: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1) 국가정책수립에 국민의사 반영 (2)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책결정 •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 (1) 국가정책에 평등성의 원칙 준수(평등한 정치참여) (2) 국가정책 결정에 국민의 여론반영 (3) 다수결 원칙 준수(소수의 권력층의 정책결정 반대) 21세기 민주주의를 향한 염원 지속

4. 권위주의 / 전체주의의 위험 • 권위주의:지식인 조직 방치(교회 노동조합) (1) 정부정책에 무조건 복종(반대자 정치범으로 고문) (2) 국민의 자유억압정치(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 (3) 정부도전 절대 불가하도록 통제(통치자 독재) • 전체주의: 통치자 이념으로 모든 집단조직화 (1) 대중을 향한 선전수단 활용(예술, 체육) (2) 국민들의 정신적 단합 촉구(대규모 행사)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분류기준: 자유의 폭

권력, 권위, 힘의 상관관계 A 와 B는 가치의 갈등이있는가? 갈등 있다 갈등 없다 • 자발적 순응 • 강압적 순응 (1) 권력: 국가와 가치의 갈등이 있지만 자발적 순응 (2) 권위: 국가요구에 저항 없이 자발적 수용 (3) 힘: 국가와 갈등이 있지만 강압적인 순응

5. 민족주의/종족주의 등장 • 민족주의 (1) 침략적인 정책을 합리화 (2) 민족자결주의 원칙으로 정치적 독립 •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 종족주의 (1) 공산주의 범민족적 통합추구(종족 갈등 억압) (2) 사회주의 공산국가 붕괴로 종족표면화 • 체코슬로바키아→체코, 슬로바키아 • 소련: 10개 공화국내에서 종족갈등으로 분쟁 •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인도, 필리핀,

6. 정보정치 • 정보 및 통신체계의 발전은 모든 구조적 개편 • 가족형태, 노동조건, 애정생활, 경제구조, 정치형태 • 정보혁명은 국가정책 결정에 직접민주주의 참여 (1) 지식을 전략적, 전술적 획득, 분배, 사용 (2) 미래산업은 정신노동시대 도래 (3) 소수의 권리 보장(인권, 빈곤해결) (4) 지방분권적 정치체제 지향 자유스러운 매스 미디어의 존재 유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 • 21세기 동아시아 대립구도. 1. 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의 협력강화. •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해양세력권 형성 2. 중국: 러시아와 미.일 동맹 대응. •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협력기구로 격상하여 해양세력을 견제하는 대륙세력 연대 시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립구도는 향후 수년 간 관련 국가들의 외교, 안보정책,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영향 미칠 것으로 예측.

한반도 주변국의 동향 • 미국의 안보전략: 민주주의 확산. • 자유민주주의 세계화. • 자유민주주의 신봉, 미국의 엘리트. 선민의식. • 비민주 약소국 개입 후 침략 정당화(세계경찰) (2) 新自由主義的 시장경제. • 안보 목표 • 세계적 차원의 도전세력 허용하지 않는 전략 * 중국을 견제 및 봉쇄: 4거두 동맹(미,일.호,인). (2) 당면한 위협을 제거하는 전략(테러,대량살상무기 전지구적 차원의 방위태세 (신속기동군화:点에서 線)

중국의 안보전략: 해양권의 보호전략. (1) 和平發展: 주변 국가들의 신뢰 속에서 협력을 확충하여 대외적 영향력 강화. (2)韜光養晦: 不擡頭 노선 하에서 수세적 방어적 대외정책 견지. (3) 有所作爲: 적극적. 공세적 대외정책 추구. (4) 和諧世界: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 (5) 新時期戰略: 적의 기습을 밖에서 격퇴하고, 공세작전 수행하며, 해양과 우주를 전략적 중시. 高技術條件下局部戰爭: 科技强軍 (정보화를 통한 군 현대화 건설 추진)

러시아의 안보전략: 강대국의 위상회복. •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실용주의 대외정책 추진. (1) 오일 달러, 방산수출을 기반으로 경제회생. • 중국과 전략적 연대구축, 인도와 안보협력 긴밀화. • 튼튼한 정치 기반에서 경제력 회복을 배경으로 안보, 군사적 역량 회복. 공세지향 적인 적극적 군사전략 채택. -선제공격 허용하는 공세적 방위로 전환-

푸 틴 Wladimir Putin

러시아 불라디미르푸틴 대통령 약력 • 레닌 그라드국립대학교 법학과 졸업 • KGB(국가보안위원회) 15년 근무(육군중령) • 상트페테르크 부시장(1994) • 모스크바 크렘린 보좌관 • 연방보안국 책임자(1998 엘친 임명) • 총리 임명(1999 엘친) • 2000 대통령 당선(지지율: 53%) • 2003 대통령 재선 • 2008 총리(메드베데프 대통령 임명) • 2012.3.4: 대통령 3선 당선(2024년까지 연임)

러시아 푸 틴 대통령이 3선에 당선 이유 • 러시아 국민이 왜 푸 틴을 선출하였는가? (1) 소련붕괴의 상실감을 메워줄 강한 향수 (2) 푸틴(63%)대신할 대중적 지도자 부재(주가노프17%) (3) 서구에 비해 정치문화 미 발달(국제선거감시단667명) • 푸 틴 재집권의 제약요인 (1) 前보다 대통령선거 지지율 하락(부정선거: 공무원,정보기관) (2) 反푸틴 진영 조직적 구축시작(야권,시민단체) (3)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 추진 곤란 (4) 지하자원 70%를 수출하는 무역구조 부담(석유) (5) 세계경제 위기, 유가하락 경우 체제 안정 불안 푸틴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대외정책 구사는 한계

푸틴 집권의 국내 정책방향 • 정치분야 공공시스템 개선, 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 100만 명이상 서명 안건 의회검토 의무화 2. 민생분야 전문직 종사자 임금 20%인상, 2자녀 이 상 가구7,000루블(27만원)지원,대학생 생활보조금 월 5,000루블(19만원)지원, 2,500만개 일자리 창출, 집값 20%이상 인하,주택대출자금 인하

3. 경제개혁 가) 국영기업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의약, 화학, 항공, 나노기술, 원자력) 나) 자원의존형 경제구조의 다각화 다) 낙후된 공공분야 발전(국방, 보건, 교육) 라) 사회간접자본구축비용 마련 마) 빈부격차 감소(호화주택, 고가자동차 사치세) 바) 월급수준 8년 안에 1.7배 증가 사)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시장메커니즘전환 아) 행정통제를 자율적 책임으로 변화

4. 외교안보: “강한 러시아 실현” 가) 국익을 위한 실리추구의 외교전략 나) 군 전력의 현대화로 국방력 강화(892조) • 대륙간 탄도미사일 400기, 핵잠수함8척, 전투기 600 다) 과학/정보기술에 집중투자 라) 미국/ 서방국가에 강경노선 예) 미국/나토 영향력확대와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반발 군사력 강화로 강대국 위상회복, 실리추구로 국익 극대화

러시아 대외정책 기조 • 미. 러양강(兩强)체제의 형성 • 국제정치적 균형 자 역할 • 미국, 서방동맹국 주도의 세계질서체제 반대 • 미, 서방국가들과 긴장관계 가능성 • (예) 미.러 협조시대 마감. 세계 신 냉전국면 가능표현 (4)시리아, 이란 핵문제 미국, 서방개입 방식비판 • 시리아: 러 해군기지, 이란: 경제, 군사협력 (5) 미. 중 패권경쟁지역(아시아, 태평양)에서 한. 중협력강화 • 러. 중 협력관계 강화 (1) 친 중의 대외정책(정치, 경제적부상 높이평가) (2) 중.러 간 협력하여 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은 강력대응 (3) 중.러 협력관계는 북핵 문제 해법에 부정적 영향 (4) 러. 북 간 협력관계 증대하면 한국 대북정책 부담

러시아의 향후 전망 • 푸틴의 선심성 공약 “민생안정, 경제성장, 군 혁신” (1) 경제현실 곤란, 러의 부채비율 높음. (2) 전시민주주의(performance democracy) 양상 가) 권력자가 자신의 업적을 부각 나) 자신의 권력을 수단화, 행정력을 동원 (3) 푸틴 집권3기 장애요인 가) 선거에 대한 공정성 시비(선거부정) 나) 야권, 자유주의 성향 시민단체민주화 요구에 부응 정도 •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 이행과도기 요건 (1) 대통령 권력 집중을 견제와 균형의 원칙 작동 (2) 정당후보 진입장벽 완화로 공정선거 제도화 (3) 시민사회 개혁적 요구를 국정운영과 조화

러시아가 한반도 정책 전망 •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 남북한 등거리 외교 • (예) 북 핵은 반대하지만 김정은 체제 흔들기 반대 (2) 한반도의 정책은 실용주의적 실리추구 (3)남북한과 경제협력관계 유지 • (예)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 러IMEMO연구소 글로벌 전망2030(‘11.9월) (1) 2020년 남북한 실질적인 통일단계 진입 (2) 러는 미래 한반도 정책이 한국을 중심으로 전개예상 푸틴체제 등장은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발생

한국의 대응방향 •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계기로 활용 (1) 남,북,러의 가스관 사업으로 러의 에너지 수출 (2) 시베리아, 연해주 개발사업 탄력 받음 (3) 북한도 안정적인 수입원 (4) 북한에 대한 러의레버리지 확보 (5) 가스관사업은 안보문제 불식으로 남북관계 안정 • 남,북,러의 정상회담 통해 안전보장장치 합의 (1) 천안함, 연평도 문제 논의와 재발방지 합의 (2) 라는 한반도 안정이 중요, 북핵은 부담

한반도 통일에 실용적 관점 견지 예상 (1)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2) 남.북.러. 일 가스관 연결 (3) 시베리아, 연해주 개발이 탄력 받음. • 한국은 러시아가 통일외교 대상 (1) 북핵 문제에 러의 협력을 견인 (2) 러와 대외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3) 공공외교 역량도 적극적 배양 (4) 러는 한반도 안정/ 통일과정에서 큰 수혜자 푸틴 등장을 한국 통일외교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

일본의 안보전략: 군사 대국화. • 일본의 탈냉전시대 안보정세 판단. (1) 중국의 위협을 인식:해양권익 보호를 위한 군사적 범위확대. (2) 북한의 위협 을 판단: 핵무기 개발, 노동미사일 배치, 게릴라 (3) 초국가적 위협의 발생 증가 예측(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4) 미. 일 동맹관계 발전의 필요성 인식. •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담당. (1) 미국에 편승한 안보, 군사 강국화 박차. (2) 우파적 민족주의 분위기를 타고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 자위대의 임무. 역할 확대, 방위청의 防衛省 승격.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역할 증대

북 한 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순 서 •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체제 특징 • 북한의 정치체제 • 북한의 경제체제 • 북한의 사회체제 • 북한의 딜레마(dilemma) • 북한의 대외정책 • 북한의 대외관계 • 북한軍의 역할 • 북한의 군사전략 • 북한사회의 동향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북한은 이중적인 존재 • 경계의 대상: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 북한은 안보위협의 군사력보유(핵무기, 재래무기) (2) 협력의 대상: 민족공동체 건설지향 • 민족공동체 실현과정에서 숙명적 포용하여야 할 존재 • 북한의 체제 특징 (1) 전체주의적 독재체제(수령의 유일적 영도아래 통치)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생산수단/자원배분 국가소유) (3) 주체사상 통치이념 (4) 권력세습정치(김일성→김정일 → 김정은) • 북한의 개혁, 개방딜레마 (1) 개혁, 개방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우려 (2)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 개방을 고민

이념, 세대 간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 (1) 정치, 군사적 대결의 적대적 경계대상(보수세력) • 대결상태로만 인식: 적대관계 해소 난해 (2) 민족공동체로 남북협력관계의 대상(진보세력) • 화해협력만 인식: 현실경시, 통일지상주의 편협 • 북한 이해의 유의할 사항 (1) 북한을 균형적 시각으로 이해 • 냉전시대: 적대관계의 상대 • 탈냉전 이후: 협력할 대상(평화적 해결, 상생과 공영) (2) 북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 • 북한 주민들의 실상 파악(있는 그대로 보라) (3) 북한의대내외 정책을 보편적 이해(인권, 복지 등) • 북한사회를 본질적, 구조적, 체계적 이해 • 주체사상,독재체제, 세습체제의 근본적 이해

북한을 바라보는 전략적 시각 • 국가전략(대통령) •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국력배양. 경제성장. •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 무력시위. • 전쟁이 발발하면 이기는 전략- 군사력 증강. • 군사전략( 국방장관) •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전략. (1) 평시부터 교육훈련. (2) 전투준비태세 완비.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1) 육사 입교생도 설문조사결과(’04.1월) • 우리의 主敵 은 누구냐? 미국 34%, 북한 33%. (2) 한국갤럽조사(’02~’04). •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31%. • 우리나라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미국:39%,북한: 33%. • 16~25세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 65%. (3) 2006년 사법시험 2차 면접시험 결과. • 우리의 主敵 은 미국이다. • 북이 남침가능성은 없으니 남한 군대는 필요 없다. 적도 민족도 불명확한 시각의 한국 젊은이들!

북한체제 특징 • 북한체제의 특징 (1) 사회주의 보편적 특징 • 국가의 계획경제: 국가가 경제를 운영방식 2) 당 우위체제: 노동당 일당체제 (2) 북한체제의 특수성 1) 수령중심제 2) 권력세습 방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1. 김일성(김성주) 1912.4.15~1994.7.8 학력: 육문중학교 중퇴 1972.12 국가 주석, 중앙인민위원, 국방위 위원장 1966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총비서 1956.04 당 중앙위 위원장1950 군사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2. 김정일 1942.2.16– 2011.12.17 학력: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 1998.09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제12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제1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 김정은 1983년 추정(29세)~ 학력: 김일성종합대학 012.04~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2011.12~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2010.09~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북한의 정치체제 • 주체사상 통치이념의 수령독재체제 • 수령: 절대적 지위와 역할(최고영도자) •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1당 독재체제 • 당: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조직 • 전체주의적 독재체제 (1) 45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2) 70.11월:마르크스+레닌주의+주체사상 (3) 72.12월: 마르크스+레닌주의의+창조적 주체사상 (4) 80.10월: 김일성의 주체사상 (5) 92. 4월: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6) 09년4월: 주체사상+선군 사상 • 유훈 통치를 통해유일영도체제(권력세습제도)

주체사상(主體思想 self-reliance) (1) 북한에서 1960~70대 확립된 통치이념 (2)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3) 정치: 자주, 경제: 자립, 국방:자위 • 독재체제(獨裁體制 despotic system) (1) 한 사람의 통치자가 통치권력을 독단행사 (2) 민주주의 체제 부정 • 전체주의(全體主義 totalitarianism) (1) 개인은전체(국가)의 존립을 위해 존재 (2)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 (3) 정부(지도자)의 권위 절대화 • 수령(首領)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 지위로 역할을 수행하는 탁월한 영도자“ • 영도(領導): 앞장서서 지도하고 이끎.

주체사상 (1) 개인이 권력독점 통해 1인 지배체제 강화 (2) 개인 우상화를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 • 북한은 당과 軍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통치체계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대표 (2) 내각총리: 행정집행과 관리담당 • 북한체제의 특성 (1) 1인 지배체제: 주체사상으로 정당화 • 주체사상: 인민과 정치조직은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 (2) 선군정치: 군사우선주의 • 군사를 국사 중의 제일 국사로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 정치

북한의 경제체제 •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 사회주의적 국가소유제도: 생산수단/생산물 (2) 국가가 자원배분담당 • 제한적 개인소유 인정 1) 근로소득(임금) 2) 저축 3) 가정용품/일용소비품 • 국가경제계획위원회 중심 일원화 • 경제계획의 작성, 집행, 감독

북한 경제의 실상 (1) 북한의 계획경제 정상적 운영곤란 (2) 북한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기대 (3) 2002.7.1: 경제관리개선 조치 1) 국가배급제 축소 2) 주민 시장에서 생필품 구입허용 (4) 2004: 포전담당제시번실시 • 협동농장 분조7~8명→3~4명으로 축소, 가족단위 영농제도(2006년 폐지) (5) 2005.10월: 식량 전매제 도입 • 개인경작지,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 화폐개혁 (6) 2010.2월: 시장부활 묵인 (7) 2011.12월: 외환사용 통제

북한의 사회체제 • 북한의 사회적 특성 (1)전체주의 사회 • 집단주의 원칙 1)개인적인 목표보다 집단적인 목표의 가치를 우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2) 사회주의 대가정(大家庭)체제 • 어버이 수령에게 효도, 충성(수령, 당, 인민대중 결합) • 북한의 신분, 지위, 임금의 차별화 존재 • 북한의 변화:성분, 계급 →돈, 정보중심으로 작동 공권력이 시장과 결탁하여 이익추구, 뇌물의 일상화

북한의 딜레마(dilemma) • 북한의 실상 (1) 폐쇄적, 경직된 체제유지 (2) 총체적 위기(경제난, 식량난) (3)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붕괴로 고립 • 경제위기 극복과 체제생존에 안간힘 • 북한의 딜레마(선택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 개혁. 개방 시 체제생존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 현재 북한의 태도 (1) 외국의 경제적 지원 절실함을 인식(한국, 서방) (2) 현 체제 유지하며 위기 극복하려는 태도

북한이 개혁.개방 하지 못하는 이유 (1) 현 체제를 강화하여 직면문제 해결의도 • 현 체제 와해하는 대안은 거부 (2) 개혁.개방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3) 핵 문제를통해 직면위기 돌파의도 • 핵실험(06.10, 09.5월)에 대한UN의 제재결의 • 북한 지향할 방향 • 개혁.개방 • 북.중 회담(2010.8)후진타오 1) 개혁.개방은 시대의 흐름 2) 개혁.개방은 국가발전의 과정

북한의 대외정책 • 냉전시기 (1) 한반도 공산화/대남 우위확보지향 (2) 사회주의권과 비동맹 국가에 집중 • 탈냉전 이후 (1) 국가생존/체제유지 위한 실리외교 (2) 서방국가와 외교관계 다변화 • 미국: 체제보장/자원확보 • 일본: 실리확보(식민지 보상금) • 유럽연합: 경제적 자원확보 (3) 중. 러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 • 국제사회 압박견제 • 경제적 지원, 협력

1990년 이후: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1) 대량살상무기 개발(핵. 미사일) • 1998.8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1호) • 2006. 7.6: 미사일 발사실험 • 2006. 10.9:1차 지하 핵실험 • 2009. 4.5 장거리 로켓발사(광명성2호 3200㎞) • 2009. 5.25: 2차 핵실험(핵무기 5~10개) • 2012. 4.13: 장거리 미사일 발사(광명성3호) • 광명성3호:사거리 10.000㎞ 추정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쟁점(2012.4.13) (1) 대한민국/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 • UN안보리 결의 1874호 정면 위반 •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금지 (2)대한민국의 安保危害 요인 1)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운반체 2) 핵 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3) 북한의 좋은 선택 나쁜 선택 1) 좋은 선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민생 돌봄, 경제회복 2) 나쁜 선택: 핵과 군사적 도발, 호전적 태도로 폐쇄체제

(3) 만성적 식량난의 반인권적 행위 1) 굶주림, 정치적인 박해로 이국 땅에서 난민화 2) 아사(餓死)외면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3) 북한 주민식량해결보다 정권유지에 집중 • 핵개발 비용: 미사일 발사비용: 7~8.5억불(102억원) • 옥수수:250만톤, 쌀14만톤(북한 40만톤/연 부족) (4)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금지 1) 북한의 로켓발사가 북한의 핵개발과 결부 2) 안보리 결의 1874호(2009.6.12) 제2항 •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

한미 정상회담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처 (3)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포기하면 1)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2) 미래 북한의 지향에 협력 • 한 중 정상회담(2012.3.26) 1) 한반도 평화. 안정에 문제 인식 2) 6자 회담 재개 문제에 부정적 공감 3) 중국은 북한 위성발사 포기 권고 4) 북한의 민생발전에 집중 촉구

(2) 북한의 마사일 종류 • 단거리(1,000 ㎞이하): 스커드B : 340 ㎞, 스커드C : 550 ㎞ • 중거리(1,000~3,000 ㎞): 노동미사일:1,300 ㎞, 대포동1호: 2,100 ㎞ • 전구(3,500 ㎞ 이하): 대포동2호: 3,200 ㎞, 광명성2호: 3,200 ㎞ • 중거리(3,500~5,500 ㎞) • 대륙간 타도 미사일(3,500~8,000 ㎞): 광명성3호: 10,000 ㎞ (1) 2006.10.9: 제1차 지하 핵실험. (2) 2009. 4. 5: 장거리 로켓발사(3,200㎞). (3) 2009.5.25: 제 2차 지하 핵실험(기술 진보).

북한의 대외관계 •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1) 소련/동구권 붕괴로 북한외교 기반위축 (2) 중, 소 한국수교로 외교적 고립 (3) 미국과 관계개선 노력 (4) 1993.3월:핵 비확산금지(NPT) 조약 탈퇴 (5) 핵2차 실험(09.6.12):UN대북제재 결의 • 화물/해상검색 • 금융/경제제재 • 무기금수조치 확대

북한軍의 역할 • 북한軍對內적 역할: 체제수호 / 통치자수호 • 당의 군대 • 혁명의 군대 • 수령의 군대 • 북한軍對外적 역할 • 자위(自衛: 나라를 스스로 지킴) • 全 한반도의 적화통일(남조선 혁명과 해방) • 당. 수령의 정치적 목적 실현하는 무력수단 • 북한군 운영 (1) 경제난 극복 • 건물, 교량, 도로건설, 영농 (2) 군부대 운영자금 마련활동 • 시금(試金)채취, 외화벌이

북한군대의 사명 • 혁명수뇌부 보위(선군 혁명)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북한체제와 자신의 생존을 유지시켜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군대뿐이라 생각” • 先軍政治 1)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에 힘 2) 인민군대 위력으로 혁명건설사업 추진 3) 군사력 강화에 최우선 • 근로인민의 이익 옹호 • 외래침략으로 부터 보호 1) 사회주의제도 2) 혁명의 전취물 3) 조국의 자유, 독립,평화 지킨다

북한의 군사전략 • 강성대국: 전략무기 개발(핵, 미사일) • 벼랑 끝 전술: 핵, 미사일 개발 (1) 군사력 우위확보 (2) 구제사회 보상받아내는 수단 (3) 국제사회/동북아 평화 위협 • 특수전력 강화: 특수부대, 전자 전에 집중 • 재래식 전력으로 테러감행, 기습공격 • 한국 지원병력 도착이전에 남한 석권

북한군의 전략전술 • 선제기습과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남한에 대공황 조성미군 증원 이전에 기동화 부대를 종 심 깊숙이 돌진해 남한 전체를 석권하는 단기 속전속결전략. • 선제기습전략: 정규군 선제 기습공격+ 비정규군 무장특공부대 우회 기습공격(수도권 조기탈취). (2) 속전속결전략: 기동화 부대+ 지,공, 해 화력증강 으로 단기결전( 남한의 전시산업의 잠재역량 우려). (3) 배합전략: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 전, 후방 없는 남한 전역을 동시 전장화.

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주성대학교 교수 오 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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